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시장제출)

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중 제3회 추경예산안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1,963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억 4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0억 100만원이 증액된 1,342억 6,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60억 500만원이 감액된 620억 7,900만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은 지방세가 20억 1,500만원 증액된 반면에 세외수입은 10억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원재원인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로 4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광양읍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양여금으로 원금,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 '98년도 국가지원금 지방채 56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연금부담금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 16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재료비가 증액이 되어서 9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5억 2,8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자본지출은 광양읍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확보로 55억 5,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을 상계하고 남은 재원을 예비비에 67억 7,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9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동안 기집행한 내용은 거기 안 나옵니다마는 18억 8,600만원을 제외하면은 77억 7,000만원은 '99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20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0억 5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0년부터 '90년까지 추진을 한 광양읍 인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을 대상자 11분이 당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자체를 거부하면서 납부를 하지 않은 관계로 환지청산금 3억 600만원을 세입에서 감 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규모 2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8년에 추진할 것으로 계획했던 중마잔여지구 공사비 미시행분과 그리고 칠성지구 환지청산금 미납부등 사유 발생에 따라서 185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건설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신설 양여금사업비가 정부로부터 추가지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4,4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중마택지 매각 수입감소로 41억 3,800만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황길정수장 급수구역의 개발 여건에 맞추어서 사업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늦추는 방향으로 조정을 함에 따라서 『컨』부두 공단에서 부담을 할 것으로 되어 있던 부담금을 시기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30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조서는 14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명시이월 사업내역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 예결위 심의시에 사업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재원분류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인 사항이므로 규모적인 면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명시이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편성된 예산중에 불가피하게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99년도에 사업시행할 명시이월 사업은 총 21건에 134억 2,100만원입니다. 먼저 LME지정 창고 광양유치를 위해서 '99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액이 8,000만원이 소요돼서 순천·광양 상공회의소 추가부담분 3,000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99년도 사업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했습니다. 연구용역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해서 조달청에 제출하는 등 LME승인 신청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에 47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최종 정산결과 국고지원액 중에서 사용잔액이 3억 2,4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납을 하지 않고 내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했습니다. 12월 17일에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시에는 명시이월 조서에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추가로 12월 17일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룡사지 복원사업은 금년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 407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국고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2002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적극 편성에 있습니다. 우선 기 확보된 예산으로 옥룡사지와 동백림을 포함한 약 55,000평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은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마동 궁도장 시설부지내에 기 매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4기 협의 지연으로 토지매입비 400만원과 시설비 9,000만원은 계속적으로 매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내년 1, 2월 중으로 광양만권 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이와 연계해서 내년에 우리시 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순천시로부터 기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광양읍 주령마을 주민 지원사업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5,800만원과 17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넘겨보시면 추가지원될 7,000만원은 순천시로부터 연내에 지원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내년초에 기 확보된 사업비와 합해서 마을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이월했습니다.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총 사업비 358억원을 투입해서 '99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03년까지는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98년과 '99년에 지원할 전체 사업비에서 70%는 국고양여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70% 비율인 국고재원은 국가재정 운용 형편상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채로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원리금은 국가에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금년 11월 21일 행자부로부터 기채승인이 공고됐습니다. 따라서 '98년도 계획 사업비인 73억 4,900만원을 제3회 추경에 계상해서 명시이월 조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채 기채선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재원으로 확정이 5.5%입니다. 죽림생활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총 사업비가 40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년내에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까지는 완전 가동할 계획입니다. 당초 '99년에 지원할 계획인 국비 11억 6,500만원을 환경부에서 앞당겨서 송금을 해 줬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사회교육관은 총사업비 25억 4,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기 확보된 사업비는 19억 4,200만원이고 부족사업비는 6억원 정도가 됩니다. 연내에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3억 2,300만원을 제3회 추경에 계상해서 건축공사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월을 해 주었습니다. 성황동 산 97번지선 토석채취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 대집행 부분은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비 5억 4,000만원은 금년 11월에 승인 신청한 우리 통합도시기본계획이 내년 3,4월경이면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통합도시기본계획 승인상황을 보면서 재정비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했습니다. 성황동 택지개발지구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은 내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후에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한려대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은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우리시 전체적인 재원 투자사항을 고려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 확보된 편입토지 보상금 10억원은 계속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매년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위주로 실시를 해온 고용촉진훈련은 올해부터는 실업자 구제대책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이지만 노동부로부터 추가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 기간도 연장이 됐습니다. 따라서 4억 6,5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97년도 농림사업 실적 상사업비 도에서 지원한 4억원, 우리시비 4억원해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2월 5일에 가내시 되었습니다. 기구가 통보가 돼서 제3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내년초부터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했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세부사업은 광양읍 도월지구와 진상면 청암지구, 진월면 선소 오사, 송금지구에 투자했습니다. 별도로 예결위에서 자세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부문예산안이 추가로 되었습니다마는 번거로움을 피해서 각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시면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양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4. 광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5.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6. 광양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7.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입니다. 먼저 광양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에 의거 지난 11월 25일 인구 5,000명 미만 동과 생활권이 동일한 동의 통합으로 지난 골약동, 금호동 설치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신도시 개발지역인 중마동 지역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통 신설지역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통합 동의 법정동인 황금동, 황길동, 도이동, 성황동, 중군동의 행정운영 동을 골약동으로 하고, 금호동의 관할 구역을 금호동 1통에서 12통 일원에서 금호동 1통에서 30통 일원으로 늘렸으며, 신도시 개발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인 중마동의 통 신설로 관할구역을 종전 중마동 1통에서 19통 및 29통에서 31통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마동 1통에서 19통 및 29통에서 57통 일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장과 민원봉사실의 명칭을 관련법규 규정에 맞게 바로 잡고,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실은 '95년 시군통합 당시 출장소로 승인을 받아 설치한 기구로써 명칭이 민원봉사실로 되어 민원인이 본청의 시민봉사과와 동일한 부서로 혼돈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 및 제8조의 보건진료소장을 보건진료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8조를 신설해서 읍면동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4)의 출장소 명칭을 민원봉사실에서 광양시 민원출장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와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는 일부 자구를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광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제 폐지로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이 사실상 없어짐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의 제목, 직무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사무과의 설치로 하고, 계제 폐지로 사실상 하부조직이 없어짐에 따라 안 제6조의 조문중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을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직권면직, 휴직제도 등의 일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8조에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 형평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무상한 기간 연장제를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폐지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에 맞게 단축하는 내용을 안 부칙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종전에는 6월 이상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직권면직을 할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복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기간으로 조정토록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종전에 병역의무 이행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강제 휴직토록 하였으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강제휴직이 아닌 기소내용에 따라 판단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등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의 개정내용도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 내용과 같이 정년연령 단축, 휴직제도의 개선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의 근무상한 연령을 종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따른 퇴직일자 역시 별정직 공무원과 같이 조정 적용토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휴직제도도 별정직 공무원과 같이 개정하였으며,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을 규정하는 내용을 안 제8조의 3과 같이 신설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유재산 중 잡종 재산을 외국인 투자지역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 등을 정하는 등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가능한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안 제19조의 3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20조는 대부한 잡종재산에 영구시설의 설치금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를 하고 잡종 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안 제22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안 제23조의 2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을 납기내에 납부치 않는 경우 연 15%의 연체이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조례안과 일반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광양시이미지통합사업(CI)운용관리조례안 (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이미지통합사업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이미지통합 사업은 우리지역의 부정적인 인식과 낙후된 이미지를 빠르게 개선시켜서 시민들의 결속과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항만공업도시로서의 우리시의 독특하고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 내고자 지난해 7월부터 1년간에 걸쳐서 시 심벌과 마스코트 등 총 16종의 53요소의 광양CI를 개발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발된 CI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광양CI의 적용 범위와 기준등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이미지통합사업운용관리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3,4년 단위의 년차별 CI적용 분기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광양CI의 세부 적용규정을 정리한 시각적 요소들의 사용지침서인 CI디자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디자인 매뉴얼의 형상이나 색깔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실천서식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가 각종 시각디자인물을 설치하려는 시민 또는 광고업체 광양CI 매뉴얼을 활용하도록 연호를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CI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자문과 CI 매뉴얼 외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양시 이미지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되는 법령이나 CI개발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조례안 개정에 따른 사전 절차로써 지난 9월 11일 광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심의하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기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용어해설에 대해서는 별도심의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광양시기조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기조례에서는 시기 및 문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이 광양시기조례로 되어 있어 제명과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광양시기 및 문양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광양시의 독특한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광양시 이미지통합 사업으로 개발한 CI디자인을 광양시기에 적용하여 광양시의 상징적 의미를 통합하며, 현행 조례에서는 휘장을 문장과 다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휘장은 문장 사용법의 한 방법이므로 이를 문양으로 일원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를 광양시기조례의 제명을 광양시기및문양에관한조례로 개정하여 제명과 내용을 일치시키고, 안 제2조를 시기의 모양과 규격을 광양CI와 일치시키며, 안 제3조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휘장은 문장과 다른 개념이 아니고, 문장사용법으로 하는 방법이므로 휘장을 삭제하고 문장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옥룡사지 일원에 대하여 세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옥룡사지와 도선국사의 관계가 확연히 밝혀짐에 따라 옥룡사지 일원이 '98년도 7월 3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407호로 지정되었으나, 보존가치가 높은 옥룡사지 일원은 모두 사유지로써 이대로 방치할 경우 밤나무 등 유실수 재배와 관리 소홀로 동백림과 전통녹차밭이 훼손될 우려가 크며, 토지소유자 역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또한 옥룡사지 일원은 풍경이 뛰어나고 남도의 명산인 백운산의 주등산로에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산, 계곡과 자연휴양림, 관광농원, 산장등 휴양시설이 들어서 있어서 토지가격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토지매입이 늦어질 경우 부담이 몇갑절로 늘어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흥 산업도시인 광양시는 광양제철소가 입지해 있고 컨테이너부두 개장과 함께 항만건설이 가속화 됨에 따라 문화유적 보존 복원을 통한 관광지화하는 것도 시급한 사항으로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 옥룡사지를 원활히 정비 복원시켜 우리시 대표적 문화유적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의식 고취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옥룡사지 토지매입대상지 현황은 위치는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302번지 등 사적지로 지정된 21필지중 도로 구거 4필지를 제외한 17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답이 10필지 7,183평방미터, 임야가 4필지 17만 1,118평방미터, 전이 2필지 2,404평방미터, 대지가 1필지에 212평방미터등 총 18만 91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사항은 '98년도에 4억원이 도비 1억 5천, 시비 2억 5천등 4억원이 확보되었고, '99년도 본예산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이 제안설명한 본 안건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물은 무한정 사용이 가능한 자유재라는 인식과 요금수준이 낮아 물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물의 과소비를 줄이고 시급한 물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추진하는 2001년까지 사용료 현실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고 현행 사용료 톤당 판매가격은 348원으로 생산원가 566원 대비 원가보상비 66%에 불과하고 원수대는 최근 4년간 86%를 인상한데 반해 우리시는 19% 인상에 그치고 있어 상수도 재정부담 가중으로 적자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고시로서의 시설투자요인 증가로 국채를 차입하여 투자하는 실정으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시설분담금 현실화 추진의 불가피성과 매년 일반회계에서 결손 보조를 받아 사업운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재정결손을 보전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기업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사업운영을 기하기 위해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인상입니다. 톤당가격을 348원에서 471원으로 35%를 인상할 계획으로 이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생수 1리터, 소주 한병, 담배 한갑, 커피 한잔 값으로 물 2～5톤을 휴대폰 기본요금 값으로 50톤을 살 수 있는 싼 수준이며 외국의 경우는 물 1톤당 1,000에서 2,200원 정도를 지불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시 수도요금 35% 인상액은 톤당 123원으로 10톤을 썼을 경우 커피 한잔 값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값 현실화는 물의 절약을 유도하여 생산원가의 절약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기도 합니다. 업종별 톤당가격을 살펴보면 가정용이 257원에서 347원, 업무용이 501원에서 676원, 영업용이 550원에서 743원, 욕탕 1종이 534원에서 723원, 전용공업용 296원에서 399원으로 인상되며 인상요금이 적용되는 시기는 '99년 3월에 고지되는 요금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한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도 내야하는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현행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정액요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함께 고지 됩니다. 구경별 변경요금은 13미리 860원, 20미리 1,720원, 25미리 2,640원등 입니다. 다음은 시설분담금 조정입니다. 급수를 희망하는 수용가가 급수신청시 기 투자된 비용에 대해 부담하는 비용으로 인상요인이 약 143%에 달하고 있으나 금번 50%를 인상하여 13미리 13만 3천원에서 20만원, 20미리 35만 6천원에서 53만 4천원등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번 사용료등 인상은 입법예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등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별첨 자료의 타시와의 비교표에서와 같이 인상후 요금 또한 타시군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최소한의 원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인상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인근 여천시의 경우 사용료 요금 단일화로 50%가 인상되고 나주시는 45.5%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따라 지방행정 일선에서의 반영은 물론 각종 보조금 및 사업비 지원시등 차등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현실화 추진 또한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현실화 계획으로는 우리시의 여건상 2000년 이후 황길정수장 신설에 따른 지방채 부담액 증가, 매년 원수대, 동력 약품대 인상등 생산원가의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매년 지금 수준의 인상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인근시와 요금 수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번 35% 인상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인상요인 실태등 세부적인 조정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의 어려운 상수도 경영의 현실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상수도 관련 전 직원은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좀더 깊이있는 심사를 거쳐서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점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기왕에 검토보고로서 전체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각 조례안마다 검토사항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1번, 2번, 3번 생략하고 4번 검토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3번을 거쳤고, '98년 12월 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골약동, 금호동 설치와 신도시 개발계획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의 통 신설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입니다. 1, 2, 3은 생략하고 4, 검토사항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고, '98년 12월 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또한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보건진료소장 및 민원봉사실의 명칭을 관계법규에 맞게 바로 잡고 불합리한 자구를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1, 2, 3은 생략하고 검토사항 입니다. 이것 또한 입법예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8년 12월 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계제 폐지로 하부조직이 없어짐에 따라 행정자치국 표준안에 맞게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1, 2, 3은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사항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98년 12월 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법 개정 시기에 맞게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직권면직, 휴직시에도 경과조치등 일부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1, 2, 3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에서 입법예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또한 '98년 12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조례개정 최종안 통보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휴직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입니다. 1, 2, 3은 생략하고 4번 검토사항 입니다. '98년 10월 23일부터 '98년 1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98년 12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시이미지통합사업 운용관리조례안 검토입니다. 1번, 2번, 3번은 생략하고 4번 검토사항입니다. '98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98년 9월 16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5번은 생략하고 6번 검토결과 가장 광양시다운 독특한 도시이미지를 창출하여 광양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일체감을 조성한다는 광양시이미지통합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용,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시기조례개정조례안 검토입니다. 1번, 2번, 3번은 생략하고 4번 검토사항입니다. '98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98년 9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광양시이미지통합사업으로 개발한 디자인을 광양시기에 적용 광양시의 상징적 의미를 통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입니다. 1번, 2번, 3번은 생략하고 4번 검토사항입니다. '98년 9월 18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취득가결되었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억과 '99년도 본예산에 5억 7,1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된 총합해서 18만 917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한 관리계획변경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입니다. 1번, 2번, 3번은 생략하고 4번 검토사항입니다. '98년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98년 12월 9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광양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98년 11월 6일 마쳤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상수도 사용료를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재정결손을 보전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기업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사업운영을 기하고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점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오늘 처럼 이야기하면 어느쪽에서 심의됐는지 구분이 안되므로 집행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사를 마쳤다 이렇게 해 주세요. 12. '98. '99지방채발행계획안 (시장제출) 13.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