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98년도제3회 추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에 국고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목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으로서 대상자가 1,319명에서 1,63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연금지급액 4,242만원을 국비와 시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보상금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45명에서 20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3,02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가 15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육비 5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대상자가 50명에서 6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목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서 대상자가 122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665만 5,000원을 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73쪽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 준공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용 의자 270만원, 식판, 가스레인지, 회의실 앰프, 냉장고, 강연대, 책상, 의장, 캐비닛, 휴게실 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로 7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목입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이 537명에서 54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2,239만 4,000원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가 78명에서 121명으로 43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3,0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택 보호비는 1,731명에 대해서 집행잔액 2,86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로서 997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5만원씩 2억 4,954만 4,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5쪽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입니다. 1,680명에서 1,349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3억 6,50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도비, 시비, 10%,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월동기 특수 영세민보호로 대상자가 2,418명에서 2,58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 7,9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76쪽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이전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개소 나눔의 샘에 대해 8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노인복지시설 나눔의 샘 시설 보호비로 1,39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85개소에 대해서 국비, 시비 증액분 4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역시 나눔의 샘입니다. 보호대상자 특수 월동 대책비로 350만원을 국·도·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 보상금 목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만 3,500명이었습니다만 대상자가 1만 4,36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1억 4,736만원을 도비 15%, 시비 85%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28개소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1,4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목으로서 도비 반환금 1억 5,1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수재민 장기 생계구호비 1,189만 5,000원, 수재민 세입자 보조비 5,112만원, 주택복구비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세입부분으로서 국고보조금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400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사업 행정비로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13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목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452만 1,000원을 국·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43쪽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신축에 있어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426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토지구획정리 제6지구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매입 지연으로써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144쪽 역시 주간보호시설 신축사업으로 실시 설계비에 680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신축비로 시설비 2억 3,300만원을 명시이월 했으며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1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624만 5,000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추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665만 5,000원이 전액 시비로 돼 있지요?

네, 시비입니다.

중복장애인이 뭐예요?

두 가지 이상 장애가 중첩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주는 건데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그 동안에 금년연말까지 지급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665만 5,000원이 모자라는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도에서 이 금액을 전부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사업비가 떨어져서 지원을 못해 준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하니까 시비 부담을 해서 연말까지 지급토록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시비로 6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가 시비로 쓰면 나중에 도비로 갚아주나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73쪽입니다. 휴게실 의자가 2개인데 몇 평이나 됩니까?

휴게실 의자가 소파처럼 생긴 걸 말하는 겁니다. 8명 앉을 수 있는 소파입니다.

식판이 150개인데요. 그러면 가스레인지는 한 개인데 식판이 150개면 150명 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면 노인 분들을 위해서 주 1회 정도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식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스레인지 한 개 가지고,

이 가스는 전체적인 취사용 가스레인지이고요, 작은 것은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준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같은 데 전화기 같은 것은 준비 안 해 주십니까?

그런 부분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걸 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8쪽에 보면 도비 반환금이 있지요? 1억 5,121만 5,000원인데 이게 수재민 장기생계구호비하고 수재민 세입자보조비, 주택복구비인데 반환하게 된 동기가 어떤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원래 지난 수해 당시에 주민들에게 시비를 확보해서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비에 반영해서 추경에 넣어서 도에 갚는 겁니다.

도에서 도비를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해 준 거예요?

8월 달에 저희가 지급할 당시에 시비가 없었기 때문에 도비를 미리 당겨서 준겁니다. 우리가 갚는 겁니다. 이미 다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신축비용이요.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지장 없이 될 것 같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지난 11월 달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납입을 완료했고요. 이게 되면 내년도 8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지어서 준공할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한시적 생보자 부분이요. 이게 그 동안 보면 지금 김기형 시장도 의정부시의 실적이 상당히 미진하다 해서 현장 직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많은 독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에게도 많은 스트레스가 주어졌고 담당 사회복지사나 아까도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task force 팀을 구성해서 한시적 생보자에 대한 수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거지요. 지난 보름 전에 사회복지사 한 분이 돌아가신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주변의 많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시장의 엄청난 독려 때문에 동장의 담당자들에 대한 독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무할 기본적인 근무의욕마저 잃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직무를 회피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 분은 사표까지 제출할 의향까지 제시했었고 그랬던 과정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분들의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 이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아까 95%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분들의 그 동안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그런 것을 발굴 안 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상에 맞는,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대상자로 책정해 주기 위해서 그 동안 부단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채우기 위한 독려들 때문에 과중한 스트레스가 그 사람들에게 부여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 원인 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그 가족들이 시에다가 여러 가지로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대처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업무중 과로로 인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목표량 3,36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지난 해 이후에 우리 생활주변에 도산이나 실직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생계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이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에 실적을 보면 한 20%선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해 업무도 있었겠습니다 만은 복합적으로 한시적 생계보호가 발굴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이후에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조사 책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대상이 돼야 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라기보다 실제 그 이상이 되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책정해야 될 것이라는 업무방침으로 그 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한 아까 업무 스트레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고를 당한 그 직원의 자세한 동기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장암동에 대해서는 영세민이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3명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한시적 생계보호, 단순히 이 업무만 가지고 동 사회복지사가 혼자 담당한 것이 아니고 각 동의 통별 담당자나 본 청의 담당 부서 인력들을 총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들이 한 개 동에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점을 봐서 지난 11월 9일날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11월 25일날 부시장님께서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사람들이 제기한 고충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에 직원 한 명이 그런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사들이 동에서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 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자료로 한시적 생보자들을 기준에 맞게 책정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95%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동별로 한시적 생보자들에 대해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의 내역을,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 계상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물가관리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시상금 5,000만원을 컴퓨터 구입 23대, 프린터 5대, 디지털카메라 물가관리용 1대, 소비자단체 컴퓨터 지원으로 소비자연맹 의정부지회하고 YWCA에 2대, YMCA는 복사기 겸용 팩시밀리 1대, 물가 모니터요원 전자수첩 14대, 지역경제과 사무실 개선용 책상 외 4종 구입 270만원 합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 하단에 국고보조사업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기정 30억 8,175만 8,000원에 증액인 3억 8,117만 3,000원 해서 경정으로 34억 6,2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888만 7,000원이고 시비가 2억 8,2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조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1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예산액이 6억 552만 6,000원인데 국비가 4억 8,4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043만 3,000원, 시비가 6,0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억 8,8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월액이 2억 1,709만 5,000원, 이 사항은 사업기간을 당초에 연말까지로 했습니다만 내년도 9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기간 미 도래로 명시이월 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억 9,732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월해서 같이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하단에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 41억 235만원, 국비가 29억 5,650만 5,000원, 시비가 28%인 11억 4,5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연말까지 쓰고 잔액이 11%인 4억 5,000만원, 147쪽 맨 위에, 똑같이 일반운영비 재료비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맨 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재료비로 나눠서 5,000만원 해서 5월 30일까지 일시사역 인부임 4억 5천, 재료비 3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11% 정도 잡았습니다. 5,000만원을 재료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보면 재료비 있지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보면 3억 8,102만원이 전액 시비죠?

아닙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9,8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분기별로 인원을 모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1단계를 5월부터 8월까지 했고, 2단계를 8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단계부터 4단계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1단계에 계획 잡아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신청을 당초에는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잡아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19일까지 연장해서 토요일까지 집계를 받았습니다. 4,049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업자 통계를 시장님이 지시해서 전수 조사했습니다만 5,886명인데 거의 70, 80%, 80%가 넘는 4,049명이 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5억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용촉진협의회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선 순위, 예를 들어 1순위는 30대부터 55세까지인데 그 중에서도 여자가 세대주일 경우에 최우선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하는 기준 마련이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할 텐데, 대략 1단계에서 3월말까지 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의 35% 정도 집행할 예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4,049명이 접수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마 적격여부를 진단하면 어느 정도 탈락자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안배해서 단계별로 인원배정이나 사업비 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내년도 1분기에 650명 정도만 고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단계 신청을 받은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위별 심사를 해서 고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98년도가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진짜 적합한 사람이 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해야지, ‘98년도에는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와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불평불만이 무지하게 많이 돌았어요. ’99년도만큼은 선별 과정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연말까지 확정짓도록 돼 있습니다. 확정되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금년에는 시행이 처음이다 보니까 사업진행에 대해서 사업선정이나 인원선정에 대해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여론을 많이 탄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선정이나 생산성이 아닌 사업보조나 행정보조사업은 가급적 배제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일당도 협의할 수가 있습니까?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단가 조정하는 관계가, 지금 2만원에서 23,000원 주고 있지만 그것도 조정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매스컴을 보니까 16,000원 정도로 봤는데 저도 중소기업 7개 업체에다가 2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D 업종 같은 데 2만원 주고 한다면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15,000원 내지 1만 6, 7,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들어오는 사람도 거절을 하고 가는 사람도 안 가는 상태입니다. 편한 데 가는 것도 단가 관계가 기업체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고용촉진위원회에서도 다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임금기준 같은 것도 위에서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라도 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위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합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도 일반 기업체하고 이 분들하고 단가 면에서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실제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 와서 일을 안 합니다. 내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하루 단가가 얼마인데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하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일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고용촉진위원회에서도 잘 심의하셔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내년도 1단계부터 신청하신 분이 4천 명이 넘었잖아요. 지금 사업진행하고 사업선정, 그런 사업계획이 서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금년에 1단계하고 2단계에서 했던 분들이 다시 신청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 다시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속 취업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면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 또 이번에 명퇴얘기가 됐는데 사업기간을 봐서 확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번에는 금년도 1단계, 2단계에 근무한 사람은 내년도에 다시 배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8월 달부터 이어져서 내년 1단계까지 이어지면 300일이 넘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2단계에 참여한 사람은 신청은 받아줄 수 있되 내년도 1단계 사업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해 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해 주도록 하는 걸로.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선정과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축소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원도 축소하고 단가도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의정부의 실정이, 특히나 타 지역과 비교해서 의정부 실정이 정부가 40만 명을 3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25%의 감축과 의정부의 현상은 어떻게 틀린지 어우러지는 것이 없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나름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금년도 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중 명시이월 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두 번째난 음식물쓰레기 자동화시설 설치공사가 명기돼 있는데 그것은 자동화가 아니라 자원화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된 겁니다. 똑같은 항목이 세 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 18억은 사업비가 되겠고 두 번째 648만원은 부대비가 되겠으며 세 번째 1억 422만원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명시이월 되는 사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기본설계 결과에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4개안이 저희에게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4개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투명성이 있고 확실한 기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우선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 연초에는 주민대표,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들이 제출된 4개안에 대한 현장에 가서 직접 답사를 하고 돌아와서 본 결과에 따라서 기종을 선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현재 일시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다녀온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4월경쯤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칸에 폐기물 종합처리타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가 명시이월 됐는데 폐기물 종합처리타운 입지는 자일동 281번지 일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도에 신청해야 되는데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설결정 용역비중 측량비를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6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의제21 작성이 있는데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작성이 지연된 이유는 시에서 로칼 라젠다 21을 일몰제로 검토 대상사업으로 넣었었어요. 그래서 유보가 돼서 사업진행을 보류해 왔으나 금년도 9월 22일 사업추진에 따른 시장님 결재를 다시 득 해서 현재 환경보전종합계획 발주를 회계과에 의뢰했습니다. 용역기간이 약 390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액 전액을 전액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이 나와야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정부시에 맞는 로칼 라젠다 21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종합처리타운을 자일동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4,600만원이 명시이월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도시계획 미 확정 부분이기 때문에 쓰지를 못해서 명시이월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도시과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놓고 일은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지역이 그린벨트구역입니다. 금년도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해가 돼서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이 폐기물처리 종합타운을 삽입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의뢰를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면적이나 이런 것이 측량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미리 측량을 해 놓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킬 계획이었으나 순서가 뒤바뀌어서 내년도로 미루게 됐습니다. 기본계획이 먼저 결정된 다음에 측량하기 로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기본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측량비만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측량은 먼저 해도 되거든요. 먼저 해야 정확한 면적이나 이런게 나오게 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내년까지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98년도 예산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해서 다시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부서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재울 로터리에서부터 박스공사 명시이월 된 금액이 공기를 어느 정도로 잡은 거지요?

저희가 12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12월 9일날 착수가 됐습니다.

착공이 됐어요?

네, 공기가 1년 걸리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제3회 추경안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 국고 보조사업 중 호우피해 농약대 지급에 대한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775만 7,000원을 3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중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71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분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부담 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시설비에 대해서 2억 8천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사방 댐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740만원, 사방 댐과 야계 사방 하는데 주요예산 2억 7,1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 명시이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방 댐과 야계사방에 필요한 예산 2억 8천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740만원, 공사비 2억 7,160만원, 또 시설부대비 100만원, 세 가지를 명시이월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명년에 사업발주하기로 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가 안골유원지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쯤 이예요?

안골유원지 올라가다 보면 전라도 집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집 밑에다가 사방 댐을 한 군데 막을 계획이고, 또 하나는 만가대에서 안으로 쭉 들어가면 약수터 올라가는 계곡이 있는데 그 밑에 한 군데를 막고, 야계사방을 할 지역은 만가대 지역에서 산사태 난 지역이 있는데 골짜기부터 소 하천을 야계사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는 사방 댐 사업 예산 계상된 것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사방 댐 공사를 할 지역이 많지요?

사방 댐이나 야계사방을 해야 될 사업은 당초에 국비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99년도 국비사업을 요구하려면, 금 2천년도 사업을 하려면 ’98년 12월부터 ‘99년 연초에 사업 예산요구를 해서 7, 8월 달에 확정을 받아서 2천년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99년도 사업을 할 때에 ‘97년도 12월부터 ’98년도 1월 달 사이에 사업물량을 조사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특별교부금 가지고 막도록 해서 ‘98년 하반기에 사업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어차피 금년도에 할 수가 없어서 이월하게 된 겁니다. ’99년도에는 사방 댐 사업이 없고 2천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 받을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흥제지 공장이전 기간 연기에 따른 지급시기 미 도래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태흥제지가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보상비를 50%만 지급을 했고 아직 50%는 남겨져 있는데,

50%는 지급을 했지요?

네,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태흥제지가 공장을 이전하므로 인해서 떠날 때 공장을 가동 못하기 때문에 그 가동을 못하는 데 따른 휴직보상비 1억 1,500만원입니다.

1억 1,500이요?

네, 이것은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보상주기 위한 휴직보상비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전이 안 된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쪽에 지금 공장이전을 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나 토지를 일부, 전에 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전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급된 약 10억을 가지고 이전을 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 금년 말까지 옮기는 걸로 예상을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연장해 줬고 내년도 말까지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억을 준 상태 아닙니까? 몇 월 달에 줬지요?

그 날짜를 제가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대충 알고 계시는 대로,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년 연장을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거기는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그 비용에 의해서 공사를 못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 금액으로 인한 예산 관계 때문에 사업을 못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보상비 자체도 원칙상으로는 100%를 다 줘야 되는데 우리가 태흥제지에 대한 요구를 할 당시에도 많은 부분을 요구했지만 우선 50%만 지급해 주는 걸로 하고 나중에 다 옮긴 다음에 마저 50% 지급해 주는 걸로 당사자하고 계약을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직 휴직이 되지 않고 공장이 가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철거를 하는 것으로 태흥제지하고 약속이 돼 있고 거기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99년도 12월 31일이 아니었잖아요.

금년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저희들이,

‘9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네, 당초 약속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0억에 대한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에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1년간 연기를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나 그런 제반사항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자는 저희들이 당연히 보상을 전체 다 줘야 될 부분입니다. 주고 나서 철거가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우리가 반대급부 적으로 보상요구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10억을 정기예금으로 놔뒀을 때 그 이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99년도 12월까지 연기해 주기로 한 건가요?

네, 금년도 12월말까지로 돼 있는 것을 10억에 나간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방글라데시에 투자한 것을 확인하고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랑교 교체공사 전 삭감된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도비부터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도에서 1회 추경에 4억을 세우고 저희도 전번 2회 추경에 시비부담 4억을 세웠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저희가 안전진단해서 상당히 위험해서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도에 충분히 얘기가 됐나요?

네.

설명을 했는데도 삭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먼저 2회추경 때 4억 잡아줬을 때 도비사업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아니요, 도비사업이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 추경에 안 잡으면 삭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려서 세웠는데 저희가 4억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의정부 중랑교 다리 지나가다가 무너져서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건가요?

내년에 가서 다시 세워서 해야 됩니다.

도비 세우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138쪽이요. 신곡동 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2-40호선 있지요. 이 위치가 어디지요?

금오지구 가는데 위에 동 청광빌라 있는 데 도시계획도로 부분입니다.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오택지개발지구하고 맞물리는 데요?

네. 소로 2-40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추경을 다루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걱정이 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수해로 인해서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떻게 진상파악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거기까지 막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방조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하다 못해 후라쉬도 안 가지고 가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날 11시에 저희 사무실에 수해대책 위원들이 와서 면담, 시공자하고 감리 단장을 했는데 사무실이 이사를 한다고 해서 박스 같은 것을 갖다 놓고 해서 자리도 비좁고 그러니까 현장으로 가서 현장사무실에서 얘기하자고 해서 현장 사무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시 20분부터 12시 반 정도까지 같이 얘기를 했는데 먼저부터 벌목한 얘기, 이런 얘기를 1시간 정도 나눴는데 김양환씨가 안에 흄관 안에 나무가 하나 있다, 자기가 그것을 확인시켜주겠다, 그런데 다른 대책위원들은 나무 하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냥 끝내고 내려가자,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려와 있었는데 김양환씨가 총무를 오라고 해서 자기가 뚜껑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현장 사무실에서 나올 때도 자기가 장갑을 끼고 하면서 나중에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혼자 들어가서 봤답니다. 그래서 12시 반쯤에 들어갔는데 총무가 나와서 이상하다고 해서 현장소장하고 2사람이 더 현장 직원이 내려가서 현장소장이 업고 나왔는데 위치적으로 봐서 60m에서 70m 정도까지 들어갔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운명한 걸로,

병원까지 가고 그런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거기에 들어갈 때 관계 직원들도 다 있고 그랬다면 얘기를 했다던가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등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깜깜한 상태라, 손전등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 문제는 결과적으로 공동조사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부 그렇게 얘기해서 방향이 가고 있는데 왜 그런 안전장치가 안 된 상태에서 제지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런 사고는 예측을 못 하셨던 건지, 물론 예측을 못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걸 현장 사무실에서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내려오다가 두 사람만 들어간 거지요.

그러니까 현장사무실에서는

다 말렸어요. 현장에 같이 왔던 대책위원들도 나무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꼭 그러지 말고 그냥 내려가자 서로들 그러다가 자기가 총무 빨리 오라고 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여러 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요하는 것을 많이 물어봐요,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주무국장님께서는 졸지에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으니, 시민의 한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느 사유로 사망을 했든 간에 그러한 이유로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니까 회의석상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장사무소에서는 그 현장을 둘러보지 말자는 내용이 주 의견들이었네요. 내려오면서 거기를 꼭, 맨홀 흄관 내에까지 들어가서 현장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으로 내려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려오던 길에 그 분들이 그것을 확인시켜주고자 두 분이 나서서 들어갔던 부분이다? 그러면 그 때는 장비는 전혀 아무 것도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같이만 내려오시던 길이었고.

그렇습니다. 내려오면서도 꼭 보겠다는 것보다 그 분은 확인하겠다고 들어가겠다는 거고 다른 분들은 뭐 하러 들어가냐 그냥 가자,

대책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들어가지 말자?

네, 현장에서 그 나무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냥 내려가자. 그러다 내려오면서 부득이 자기가 들어가서 확인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민대표들과 집행부에서 수해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서로 의견, 주장들이 많이 틀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있기까지는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사고 생긴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이 다르고, 지금 현재까지의 입장보다는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처하실 때도 섣부른 판단이나 결론을 내리시지 마시고 경찰의 조사와 앞으로 수해용역 뿐만 아닌 전문가들의 원인규명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부 입장을 정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 제3회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814만 8,000원을 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집합건축물 서식 등 해서 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재료비에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 인건비, 지적공부 등기필 정리인부임, 토지기록 전산화 및 온라인 추진 인부임 등 해서 3,003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51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5,090만원의 전산개발에 따른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용역비를 국비로 계상했었는데 중앙의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삭감이 됐고, 대신 자산취득비에서 1,5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장비구입비로서 PC를 구입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 각 50%씩 계상해서 1,5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양서 내려온 것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것 좀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준비를 안 해 왔는데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98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225억 3,069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9,683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가 감 226억 2,752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감 226억 3,104만 7,000원, 의료보험 특별회계 35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