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석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불편사항 등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해결하시며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 인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의 하수관거 현황과 하수종말처리 시설현황 및 향후 계획과 하수도 사용료 연간 징수액과 쓰여지는 용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하수도 총 계획량은 1,327㎞로서 이중 71.4%인 947㎞가 기설치 되었으며 380㎞는 미설치 되었습니다. 설치내용별로는 우수관거가 169㎞, 오수관거 228㎞, 합류관거가 550㎞이며, 오수관거중 차집관로 설치는 계획량 100.9㎞중 38㎞는 설치되었고, 미설치된 물량은 2004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1일 하수발생량은 28만 8,000t이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양은 1일 22만t으로 6만 8,000t이 미처리되고 있으며, 향후 인구 115만이 예상되는 2001년에는 하수량이 52만t이 발생되며, 인구 120만명을 계획하고 있는 2011년에는 74만t의 하수가 발생되어 100% 처리될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및 증설계획은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번지일대의 5만 1,000평 대지에 본 건물 1동과, 부대건물 21동이며, 생활하수를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처리되는 하수는 제2단계 증설사업으로 1일 3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총공사비 1,603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97년부터 2001년 완공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호천 중간하수처리장은 1일 10만t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황구지천 중간하수처리장은 1일 8만t을 처리 계획으로 840억원과 612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공사가 완료되면 각 하천의 생활하수가 깨끗한 물로 정화되어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지출내역은 '97년말 우리시 하수도사용외 부족예산은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충당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현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는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수관거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 등에 투자되는 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하수관등 시설유지관리비의 증가 등으로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요인이 누적되었을 뿐 아니라, 오·폐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총괄원가를 산정한 바 하수처리 t당 비용이 222.65원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하수도사용료 평균 단가는 t당 약 64원으로 생산단가의 28% 수준이어서 249%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계속적인 신규 하수도사업 투자 및 노후관 교체, 하수관 준설등 재원 확충을 위해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나 IMF시대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율인 9.5%의 인상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의 배경은 환경부 훈령 제380호 및 경기상하 67712-64호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침과 적정 하수도 사용료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현행 9개업종을 6개 업종으로 상수도와 같게 하였으며,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보충설명 드리기로 하고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며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이종수 건설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와 환경부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의거 업종의 통폐합 및 누진체계 개편에 따라 하수도 사용 요율을 개정하여 계속적인 하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일부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원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생산단가의 28% 수준으로서 하수도 사용료를 생산단가의 70% 수준까지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권고하고 있으나 IMF 경제 한파속에서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가계부담 등을 고려 최소한의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상정한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를 상정하게 된 사유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 개정과 주차장의 요금징수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용사들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추가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를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50%의 범위내에서 감면징수토록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된 주차장 표준요금약관에 맞도록 주차요금체계를 구획당 10분 단위를 구획당 최초 30분, 30분 초과시 10분 단위로 하며,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 즉, 장애자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현행 제도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도록 하였고,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당해연도에 한하여 20% 감면토록 신설하였으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대해서는 근거가 바뀌었으므로 근거조항에 맞게 조문개정을 하였고, 과징금 처분에 따른 청문절차에 대해서 관계법인 행정절차법 청문절차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문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의 규정에 근거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안근거, 주요골자는 이광인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요금체계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된 주차장 표준요금 약관에 적합하도록 공영 및 민영주차장 요금체계를 변경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상이용사들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전액 감면하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주차장법 개정,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조문의 수정 및 이행절차를 구체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감면은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붙인 사람들을 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 본인이 타야 됩니까?

장애인이 직접 운행하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실 납세자(장관표창이상 수상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당해연도에 한하여 20% 감면토록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세무서에서 요청된 사항인데 세무서에서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은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인데 이것이 1년에 경기도에 한 20∼3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 특별히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이 스티커 붙였다고 시행 될 것 같습니까? 의원들 앞에 스티커 붙이고 다닌지 4년이 됐습니다. 급한 일로 도로변에 잠깐 세워두면 예고제도 없이 바로 스티커 떼는 판인데 이것 전시적인 행정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 성실납세자가 장관표창 이상 받은 사람이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1년에 20∼30명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에 20∼30명 나갑니다.

예, 1년 한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창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합니다.

예.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외에 민영주차장도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요금관계로 말씀드리면, 민영주차장은 요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대로만 받으면 됩니다.

시에다 신고만 하면 시에서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예,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요금을 상업지역, 주택지역, 녹지지역 구분해서 하는데 민영주차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요금이 비싸면 민영주차장 장사가 안 되는 것이고 요금이 싸면 잘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제하고 약간 틀린 것 같은데 병원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부속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도 지금 시청이나 운동장이나 이런데도 받기 때문에 그런 데도 전체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속건물 주차장도 전체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허가가 나갈 때 가령 지하 건물 내부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40대, 50대 해놓고 그것도 신고하면 주차요금 받을 수 있나요?

그 자체 건물 부속주차장을 영업행위 할 수 있는 것은 자체내에서, 지금 말씀드린 병원이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자체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