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5까지 6일간 ‘9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은 남후논공단지조성지구, 당북가도교 공사장 등 11개소를 방문하였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존치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2월 19까지 4일간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97회계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및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존치를위한건의(안)과 12월 16일 권추업 의원외 열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동 호 주변개발촉진지구지정촉구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안동 시장으로부터 98년 12월 10일과 15일에 제출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등 11건이 접수되어,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동 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아홉건은 총무위원회에,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12월 10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오늘은 97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안)채택의건, 안동 호주변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승인유보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과 휴회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광영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안동 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결산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난 9월 1일 안동 시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2차 위원회에서 97회계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회계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동 시 97년도 예산액은 일반및 특별회계를 합쳐 모두 2,924억300만원으로 세입결산은 예산대비 107.7%인 3,147억4,600만원, 세출결산은 예산대비 87.1%인 2,545억4,700만원이며, 이월액이 469억1,1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2,511억6,600만원, 세출이 2,201억 9,8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635억8,000만원, 세출이 523억4,900만원입니다. 97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3,186억원으로 실제 징수액이 3,147억4,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8억 5,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2,532억9,500만원중 2,511억6,600만원을 수납하고 21억2,8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653억600만원중 635억8,000만원을 수납하여 17억2,6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97년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346억5,600만원중 2,545억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이 555억9,800만원이며, 불용액은 245억1,100만원 입니다. 불용액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7억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8억300만원 입니다. 이월액은 총 469억1,100만원으로 명시이월 385억9,100만원, 사고이월 83억2,000만원이며,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132억4,800만원 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임동면 위1리 절개지보수외 4개 사업으로 1억1,900만원이 지출결정 되어 9,280만원이 지출되고, 2,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이월액의 과다 그리고 잡종재산의 과다보유 등을 지적하고 금후 이의 시정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것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안동 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안동 시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2차 위원회에서 9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상임위원회의 간사들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비롯하여 상임위별로 쟁점이 되었던 항목들에 대한 심사경과 등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각 항목별 검토를 한후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였으며, 12월 18일은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제까지 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사항과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19일 제5차 및 12월 21일 제6차 위원회에서는 당 특별위원회 위원간 합의로 예산(안)의 계수조정(안)을 확정하고 당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에서 제출한 99년도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64억6천5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666억6천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77억3천5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420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9년도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5억 8천 29만 7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억 1천 610만원 총 28억 9천 639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해당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 합니다. 예산액 삭감조서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정재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등 투자자원의 가치판정 작업을 수행하는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의 폐쇄는 경제적 기반이 낙후된 이 지역의 감정평가활동을 약화시킴으로서 건전한 지역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므로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을 계속 존치토록 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관계요로에 건의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는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이 폐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시민들이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중앙고속도로 조기개통, 안동 ∼영주간 국도5호선, 예천∼ 안동 ∼영덕간 국도34호선, 안동 ∼도산간 국도35호선 4차선 확장추진, 안동 국가산업단지 조성, 도청이전 추진, 조선조 유교문화권 개발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안동 에 부동산가치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것과 안동 지점이 아닌 타지역에서 평가서비스를 받을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 지역사정에 정통한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을 계속 존치 시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토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안) IMF 관리체제하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있는 오늘의 경제위기는 다가오는 21세기의 번영을 위해 넘어야할 도전이자 시련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어느 조직이든 경쟁력을 잃은 것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현실앞에 우리 모두가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와 기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안동 에 소재하는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이 폐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음을 접하고 우리 시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은 경상북도 북부지방에서 교육, 문화, 교통의 중심도시로서 북부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오고 있으나 국가개발정책에서 소외와 안동 ·임하댐 양댐이 건설됨에 따라 이 지방은 개발에서 너무나 가혹하리 만큼 소외되어 왔습니다. 늦게나마 정부에서는 자원의 재분배를 통한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중앙고속도로 건설, 안동 ∼영주간 국도5호선, 예천∼ 안동 ∼영덕간 국도34호선, 안동 ∼도산간 국도35호선 4차선 확장추진, 안동 국가산업단지 조성, 도청이전 추진, 조선조 유교문화권 개발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부동산가치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사회간접시설 확충과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지역발전에 상응하는 공공 감정평가기관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감정을 통하여 지역민이나 지역 기업인에게 원활한 대 출자금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IMF 라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을 폐쇄하는 것은 안동 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동 지점이 아닌 타 지역에서 평가서비스를 받을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사정에 정통하면서도 이 지역에서 감정평가업계의 유일한 정부출자기관인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을 계속 존치시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우리 안동 시의회 24명의 전의원은 경북북부권 개발에 일익을 담당하는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의 존치는 필수적이라는 이 지역민의 여망에 따라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을 반드시 계속 존치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1998. 12. 21. 안동 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후면 출신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호 주변 개발촉진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유보에따른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의원외 열한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호주변개발촉진지구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96. 4. 12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금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나면 99년도부터 사업이 실시될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IMF로 인한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지정승인을 유보한다는 통보에 당초 계획대로 승인할 것을 촉구하며 건의(안)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 이후 국가의 고도화에 따른 공업중심의 효율성 위주 개발정책으로 우리지역은 안동 ·임하 두 개의 댐건설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전체 면적의 16%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환경적 제약 등 지역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인해 만성적인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다행히 96년 정부에서 만성적인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키 위해 안동 시와 청송군이 포함된 " 안동 호주변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우리 안동 시민은 희망과 기대 속에 환영을 하였으나, 금년 7월 IMF로 인해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제4차 개발촉진지구인 " 안동 호주변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 승인을 유보한다는 건설교통부의 통보는 안동 시민들에게 실망과 함께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여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동 시의회는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역에 새로운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인구의 지방정착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동 호주변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을 당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촉구코자 제안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동 호 주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유보에 따른구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동 호주변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승인유보에따른건의(안)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6.25 이후 최대의 경제난으로 일컬어지는 IMF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안동 은 경북북부지역의 교육.문화.행정.교통의 중심도시로서 중추적인 기능과 도의와 전통가치관을 중시하는, 한국정신문화의 맥을 이어온 유교문화의 중흥지로서 그동안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국가의 고도화 정책에 따라, 우리 지역은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철저히 소외 되어 왔으며, 특히 공업중심의 효율성 위주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낙동강 상류지역인 이곳에 역사상 유례없는 안동 .임하 두 개의 댐을 한 지역에 건설함으로써 80㎢란 광활한 지역이 수몰 되어, 고향을 수장당한 지역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리고, 실향의 아품속에서 45천명의 주민이 고향을 떠나 갔으며, 80년도 인구 24만명이 지금은 19만명으로 감소되어 지역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류지역의 상수원 보존을 위해, 지역전체 면적의 16%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환경적 제약 등, 지역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가공단이 단 한평도 없는 오지로 전락하여 지역민들은 소외의식과 피해의식이 증폭되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96년 정부에서 지방의 만성적인 낙후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개발촉진지구에 안동 시와 청송군 지역이 포함된 " 안동 호 주변 개발촉진지구"로의 지정은 늦으나마 정부의 개발정책에 우리 안동 시민은 희망과 기대속에 환호를 보내며 정부의 조치에 끝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제4차 개발촉진지구인 “ 안동 호주변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의 승인 유보조치는 또다시 우리 안동 시민들에게 실망과 함께 정부의 정책에 불신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어, 날로 그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 시의회는 점점 피폐화 되어가는 지역경제와 이 지역 발전의 사활이 달려있는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관광.문화.수자원 등 다양하고 풍부한 지역의 잠재자원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에 새로운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인구의 지방정착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동 호 주변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을 당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8년 12월 21일 안동 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