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현재 이천읍에서 음식물쓰레기 양이 나와서 수거는 지금 석강농장하고 푸른농장하고 두군데에서 지금 치우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치우고 있는 것은 푸른농장에서는 시범단지 아파트, 1만세대 정도. 이 정도 것만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아파트 확대할 경우에도 주민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일반으로 확대했을 때에는 한동안 교육이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대월면 김영철씨가 기계를 설치해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산업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든 그 사람들이 바로 수거해다가 기계 설치한데로 해서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방 됩니까?

지금 대월면 김영철씨 경우에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만은 아직 수용태세가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수용태세를 갖출수 있는 그것을 협의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거기서 침출수가, 음식물쓰레기의 물이, 일부 논·밭에 흘러들지 않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갖춘 다음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태세만 완전히 갖추었다고 보았을 때에는 금방 수거해다가 사료화 만들 수 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개개인 계약을 시켜주시는 것인가요? 시청에서.

계약을 개인하고 맞추어 주든지, 이를테면 시내에 있는 대형음식점 이런데하고 매치를 시켜줄 계획입니다. 다만 수거는 저희들이 해다가 갖다.

수거는.

일반주민들이 부담이, 사실 우리한테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을 좀 길게 쓰고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비용까지 많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그런 개념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재난관리기금조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천시의 시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이천시재난관리기금조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거해서 제정·운용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는등 일부사항을 보완·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를 신설했는데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도록 신설했고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실·과·소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정원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했습니다. 제6조를 신설했습니다. 심의회의 기능입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했습니다. 첫째 기금의 운용계획안, 둘 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세 번째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네 번째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제6조에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제7조의 신설된 안은 심의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도록 했고 또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토록 했습니다. 또한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제출했습니다. 제8조의 신설된 내용은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하도록 했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했습니다. 제9조의 신설된 내용은 간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했고 간사는 재난방재담당주사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10조의 신설된 내용은 기금의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 번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과 세 번째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초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5조의 규정을 5조를 11조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회계공무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2항에 보시면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이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2항을 총무국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바꾸었고 재난관리계장을 재난방재담당주사로 개정했습니다. 6조의 기금운용등은 제12조 기금의 결산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는 기금의 운용이라고 포괄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기금의 결산으로 해서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첫 번째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두 번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세 번째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로 하였고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7조의 관계 규정의 준용 등은 제13조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잉여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강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에 의해 합의한다라고 개정을 했고,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개정조례안이 너무 취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또 운용계획안이라든지 결산보고 관계를 좀더 보강하는 측면에서 개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56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적립금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 현재 적립기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조성계획으로 7,792만 2천원을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표준조례안에 의거 기금의 운용·관리함에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두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보고에 첨부할 항목을 명시하여 기금의 운용·관리를 명백화 하고자 하며, 기타 회계 관계공무원을 이천시 행정기구 개편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성 금액을 의무화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죠? 조성계획에 7,792만 2천원이 의무적으로 매년 공식적으로 해주어야 되는건가요?

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하면 이천지방자치단체 수입금의 퍼센티지에 대하여 매년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2입니다. 매년 보통 세수있지 않습니까? 지방세수. 거기에 1,000분의 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치요?

네. 3년간 평균에 1,000분의 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2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366억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글자인데……, 검토의견에, 밑에서 셋째줄에 명백화라는 것은, 화자는 어떻게 뜻이 있는 거예요?

명백화한 것은 뜻이 없는 것이고 보조어로 생각하시면.

명백히라고 해야 하는데 명백화라고 해서.

화하고자 하는 것은 보조말.

명백화.

그것만 하시면 되지요. 뭐.

어떻게요?

2번에 4-H후원회 기금이 지금 있는 돈하고 올해 2천만원을 플러스한 돈이 다른 차액은 이자율입니까?

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9,034만 3천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농협과 축협 두군데로 분산되어 예치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심의 결정해 주신 후원금, 출연금 1천만원이 시금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플러스 하면 밑에 돈이 적립금액하고 돈이 달라서요. 차액은 이자…‥, 차액금이. 지금 19만 3,400. 19만 따지는 것인가요? (“1억 9천만원”하는 위원 있음) 네. 1억 900만원. (“1억 9천만원”하는 위원 있음) 1억 9,034만 4천원에다가 2천만원을 플러스하면 돈이 얼마예요?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이 다르잖아요.

이자율이 아니고 작년도 쓰고 나머지 차액이 붙어 있는 것이라구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시의회에서 기금운용관계 두가지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4-H 적립금 1억 9천만원을 소장님께서는 우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농협에 일부 넣고 축협에 일부 넣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농협에 일부 넣고 축협에 넣은 것을 다시 빼다 시금고에서 예금이자율이 높은 곳에 넣으실 생각입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또 모든 기금은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제1금융권이 됐든, 제2금융권이 됐든 시금고를 맡는 그러한 곳에 예치해서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부득이 시금고로 축협에서 하는 농협 것을 축협에, 또 시금고로 갖다가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전향해서 찾아서 넣어야 될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굳이 꼭 시금고에만 예금을 한다는 명시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농·축협에 예금을 시켜 놓았던 것 하고는 별다른 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제1금융권이라든가, 제2금융권이라든가의 차이점은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 농민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제2금융권에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방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은 그런 저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저희가 축협하고 두군데로 해서 기금운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축협에서 만기예금이 되어서 정기예금으로 해서 만기가 다 끝났을 경우에는 전향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한번에 다 완전히 기금운용을 하는, 저축하는 그러한 기관을 바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도 바로 시금고를 계약한 금융권에 맡겨야 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에 금고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심의,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또 후원회 기능으로 또 두가지로 이원화 될 것도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을 상당히 이원화 될 것도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은 상당히 근 한 20년전서부터 후원회가 조그마한 것이 운용이 되었던 취지가 되겠습니다. 1979년에서부터 민간조직으로 창립되어서 했던 이러한 사항이라든지, 역사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부터 민간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참여했던 것을 지금 완전히 후원회 기능을 갖다가 심의회 기능을 포함한다하는 것도 약간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원회 기능은 옛날에 운영해왔던 조직을 그대로 운영하고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은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원장은 부시장, 부회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민간인들은 대거 참여시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널리 공지해주고 협조를 요구하는 차원에서는 후원회 기능하고 큰 마찰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원회에서 기금을 심의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우려가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면 관계 없습니다만은 후원하는 글자 그대로 후원회 기능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고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면 사실상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우려가,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 우려가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120일 전이니까.

120일 전이니까. 1월달에 마감을 했으면 21개월만에 보는 거예요. 1월달에 마감을 했으면. 1월달에 마감을 하면 21개월만에 본다는 얘기이지요? 아니지요. 8개월만이지요. 120일이 4개월 전에 제출하는 것이니까요. 8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97년도 결산서를 '98년도 8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끝에 120일 전이라니까요. 4개월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개월 전에.

네. 빼는 것이 좋겠네요.

네. 후원회에 기금이 아니라 후원기금이지요.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거수) 네. 말씀하세요. 법무통계담당 김만식입니다. 저도 이 조례명 때문에 검토할때 물어보고 했는데 애초에 이천군 농촌지도소 시절에 4-H후원회가 조례로 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회비이든지, 갹출을 하든지 선금을 받아서 후원회기금 일부가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이 안되니까 조례로 해서 옛날에 모위원장님이 대신 회장을 했을 때 조례로해서 시비로 출연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 금액하고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상태에서 후원에서는 이것을 후원회자를 빼면 후원회를 완전히 제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기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플러스 해준 것 때문에 그것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대로 조금 설명을 드릴께요. 4-H후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 전직 4-H 회장하던 분들이 나이가 20세이상이면 4-H가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그만 두시면서 우리 후배를 위해서 그냥 있을 수 없다. 회장님들이 매년 돈을 걷어서 4-H경비 내고 뭐할 때 돈을 출연해서 만들어준 기금이 있었어요. 법무담당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돈이 살아와 왔었기 때문에 4-H후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후원회를 없애면 그 양반들이 한 50세, 귀 닳은 분들인데 이런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 그전에 만들어 주던 돈은 다 어디로 갔냐. 후원회가 어디로 갔냐. 그랬을 적에는 답이 애매모호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답을 해주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바꾸어서 넣게 했습니다라고 밖에는 안할 거라구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후원회의 내용도 모르면서 우리 후원회를 없앴느냐 했을 때 우리가 답을 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후원회의 기금이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 저것을 보면 후원기금이지. 후원회의 기금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네. 그때 고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후원회가 기금조성한다는 것이, 전문위원님! 관계 없습니까? 후원회 기금을 조성해 주어도. 지금 현재 조례를……, 이번에 심의회를 두기 때문에 원래 회자를 빼는 게 원칙인데 지금 현재 회를 둔다 그래서 회의 조례 목적이 변경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애매모호한 대답하지 말고……, 법률상, 법상 하자가 없느냐고 물어보는거죠. 법상 후원회에 기금을 두어도……, 그게 지금 큰 문제지. 먼저 조례는 후원회 기금 설치조례가 맞는거고요. 이번에 만약……, 제가 검토보고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번에 회자를 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개정된 사항을 심의회를 둔다고 해서 4-H 후원 기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자를 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 제가 한마디 질의 드릴께요. 4-H 후원회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14조에 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후원회를 두는건데, 이것은 상관이 없을 듯 싶은데요. 제14조에 의해서 두는 거니까. 제14조에 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자를 빼나 안빼나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후원회를. 법자체가, 조례 자체가 안맞는다면 빼야됩니다. 빼고, 먼저 후원회에 계신분들이 출연했던 기금을 이원화를 시켜서 그것을 빼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후원회에 계신 분들이 출연한 돈이 3천만원이상 된다는데 그것을 이원화시켜서 빼고 나머지 5년에 5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5년에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천만원을 시에서 출연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조례에……, 맞는 조례라면 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후원회가 둘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후원회가 시에서 운영하는 후원회하고 또 민간에서 옛날에 출연했던 것을 정산해서 준다면 민간조직의 후원회가 있고 그러면 양립이 되는데, 아니예요. 김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조선도 됐다가 또 지금 대한민국도 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됐다고 그래서 조선의 우리역사가 없어집니까?

뭐가 달라요. 그것이 그거지.

기금운용 관계가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금을 민간에.

그게 맞는 거예요. 김태일 위원님 말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