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2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변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 정리하는 최종예산으로서 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1억 861만 5,000원보다 9억 7,969만 8,000원이 증가한 180억 8,83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8,983만원이 감소하여 76억 1,121만 8,000원이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심으로 도로개설, 보도정비, 하수도 정비사업 등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우산동 은석학원 옆 도로개설 외 2개소에 6억 7,000만원, 자체사업인 풍향동 백림약국 주변 도로개설 외 4개소에 8억원 등 총 14억 9,255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경상예산 절감 및 공공근로사업 전환 추진으로 2억 2,9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시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중흥3동 하수도공사 상사업비 8,000만원, 일곡지구～본촌공단 4거리간 보도정비공사 상사업비 8,000만원, 시비보조금 잔액 반환금 1,126만원 등 총 1억 7,126만 4,000원을 추가 반영하고 경상예산 절감 및 공공근로사업 전환 추진으로 3억 6,85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호우피해 건물 복구지원비 28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경상예산 484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승용차 10부제 홍보에 따른 수용비 44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지적과는 복사기 대체취득 30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건축물관리대장 이기, 지적도면 전산화 등 연구개발비 9,110만원을 감액하여 절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등 4억 8,983만원이 감소되어 76억 1,1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시국의 세입세출 사항을 최종정리하는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98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및 재료비 등의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민간자본 보조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되고 있어 생산적인 예산편성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80억 8,83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71억 861만 5,000원보다 5.7% 증가된 9억 7,96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 과별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82억 6,662만 5,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70억 394만 3,000원보다 18%가 증가된 12억 6,2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 등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93억 20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94억 9,929만원보다 2.1%가 감소된 1억 9,72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인건비, 시설비, 재료비 등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6,2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464만 8,000원보다 3.2%가 감소된 20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용은 운영수당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은 2억 2,113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1,673만원보다 2%가 증가된 4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2억 3,59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2,400만 4,000원보다 27.2%가 감소된 8,8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용은 전산개발비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76억 1,12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1억 104만 8,000원보다 6%가 감소된 4억 8,9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보면 세입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5억, 이자수입과 노상주차장주차요금 4,923만원이 감액되었고, 불법주정차 견인료는 5,940만원이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시설비, 예비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연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박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98년도 도시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남은 정기회 일정기간에도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신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결산예산이나 비슷한 마무리 예산인데 여러 군데 예산 세운 것이 차질이 나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1억원이 남고 몇 천만원이 남고 이런 예산이 설 수가 있는 것인가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한 것 중에서 1억이 넘게 잔액이 남은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남는 이유들이 저희가 꽃 관리를 하면서 본래는 저희들 예산으로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양묘관리사업소에서 많은 양을 얻어다가 저희들이 꽃 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 부분 절감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아끼는 면도 있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대부분 대처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자체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이 진척될 줄은 처음 예산 세웠을 때는 예측이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많이 남는 이유가 꽃길 조성에 많이 남아 있는데 꽃을 사오는데 의외로 돈이 적게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본래는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시 양묘관리사업소에서 많은 양을 부탁해서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꽃을 봄에 많이 심지요?

예, 거의 연중 심는다고 봅니다.

심는데 주로 봄에 많이 교환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화분이나 그런 것을 새봄 단장차원에서 가로변에 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많이 남을 가망이 있으면 진작 조치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연말 결산에 가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다고 남긴 이유가 뭡니까?

공공근로사업은 5월 이후에 시작됐고 꽃 관리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됩니다만, 우리 예산을 조정하기에는 나중에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어서 그 때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예산에 꽃길조성의 꽃나무, 묘목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많이 깎아야 하는데 잘못 되었잖아요?

내년에는 1,200만원이 섰습니다. 1/10 정도로 줄어 들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묘관리사업소에서 거의 대부분 얻을수가 있었는데 양묘관리사업소가 폐지되고 농촌지도소로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 자체가 거의 2/3 이상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만큼 꽃을 얻을 수가 없고 저희가 1,200만원 편성한 것도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남는 경우는 올해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도시녹화발전연구나 선진지 견학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로수 정비를 하는데 지금 선진지 시찰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꽃길 조성이나 가로수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녹화발전위원회가 별도로 생겨가지고 그것을 별개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도시녹화발전위원회에서 단일 아이템에 의해서 견학을 한 것이 아니고 북구 전체를 녹화하는 큰 대승적인 의미에서 도시녹화 선진지 견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로수를 자르는 것 그리고 기타 얕게 정리된 것, 사철나무 그런 것 자르고 그러는데 제가 시내 가로수 자르는 것을 보니까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데 나무를 보기 좋게 자르지 않고 10㎝나 15㎝ 남겨놓고 잘라가지고 그것도 딱 절단을 하지 않고 위에서 톱질을 한 다음에 찢어져서 훑어낸 것이 도시녹화사업이 선진지 견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전지작업이 잘못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다시 전지작업이 있을 때 위에만 톱질을 해가지고 밑부분이 찢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로수 수고를 맞추는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반듯하게 옆을 맞추어서 전지작업을 하라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문제점이 가로수라 하더라도 주줄기를 잘라버리면 안 된다고 전문가가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미관상 수고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높이를 조정한다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간단히 원 줄기에서 반듯이 매끈하게 잘 잘라주어야 하는데 10㎝를 남기고 잘라가지고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고를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플라타너스는 가지를 조금 남겨놓고 멋있게 잘라놓으면 거기서 또 순이 나요. 순이 난 부분을 다음에 잘 하면 송이 같이 보기 좋게 되어요. 그런데 우리는 큰나무 가지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미를 살리는 가지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저번에 스위스를 가보았더니 거리의 가지치기랄지 도로변에 양쪽으로 인도까지 나무심어진 가지치기를 가지고 놀 정도로 가지치기를 해놓았어요. 그런 나무들은 끝부분의 처리가 잘 되어 가지고 나무 잘라놓은 것이 꽃 피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더라구요. 또 블란서 같은 경우도 위로 올라온 나무인데도 칼로 자른 것 같이 해놓아가지고 나무가 하나로 보이게끔 밑에 줄기만 떠 받치고 있어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좀 보고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뭔가 거리가 틀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118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이미 농촌주택개량 40동이 다 개량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98년도 사업물량이 40동인데 9동을 지원을 했는데 31동이 남아 있습니다.

시비보조가 되어서 구비 충당을 해준 것입니까?

시비,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비, 구비가 작년에 30%였습니다. 올해에는 34.18% 상향됐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31동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사고이월로 넘겨야 합니까?

내년에 명시이월을 합니다.

’99년도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내려오겠네요?

올해에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99년도에는 받지 않기로 올해 것을 내년에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120쪽, 121쪽입니다. 122쪽, 123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예산에서 봅시다. 시설비 중에서 시·도비 보조금하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2회 추경은 결산추경이지요?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가 그 동안 요구를 했는데 이제 내려오는 경우입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결산추경에 우리 자체사업에 있는 예산을 들여서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자체사업에서도…….

정리추경인데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지금까지 요구해 놓았으니까 시설비를 잡아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체사업을 정리추경에 올려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전에 자체사업에 특별교부금을 빼겠습니다. 교부세로 내려온 것이니까, 뒤에 보면 순수한 구 예산으로 하는 것 두 개 있는데 이 도로를 하는데 가능한 돈입니까? 도로개설 4,000만원하고 도로개설 1억 6,000만원 이 돈으로 완전히 완공이 될 수 있는 돈이에요?

삼각동 서라아파트 주변은 이 돈으로, 본래는 옆으로 사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10m 도로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각동 지역을 보면 그 주변이 논이어서 구조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4,000만원 가지고 완공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폭 10m, 길이 130m를 완공할 수 있냐고요?

추가적인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기정하고 경정하고 적어주어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추가적인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예.

신규사업인지 추가사업인지, 추가사업을 이렇게 표기해서는 안 되지요?

두 개 다 계속사업이지요?

예, 계속사업으로서 삼각동 서라아파트 주변 4,000만원만 있으면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의 것은요?

하수도하고 도로포장하고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공을 하려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 전에 있던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그 전에는 2억 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일부분 보상이 되었습니다.

전액 집행이 된 것입니까?

예.

삼각동 서라아파트 주변에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 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다고요?

그것은 운암동입니다. 삼각동 서라아파트는 공사가 입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계속사업이면 정리추경이라면 기정예산으로 적어주고 경정으로 적어주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추가사업비로 해서 내년으로 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비하고 저희가 발주한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구간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구간은 같은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명시이월을 하려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잡는다는 것입니까?

사고이월로 내년에 같이 합쳐서 이번에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4,000만원을 더해서 공사를 완료하려고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정리추경이니까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으로 추가된 부분을 적어주어야지 이렇게 놔두면 신설사업인줄 알지 누가 계속사업으로 알겠어요. 4,000만원으로 완공이 되고 운암동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더 필요하다고요?

예.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물어본 계속공사인데 별도로 예산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정예산에다 추가해서 해놓으면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것이죠. 연말 안에 공사 집행이 안 되면 그렇게 되지요?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그것하고 분류를 해서 세운 것이지요?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공사인데 기정예산에 추경으로 4,000만원을 해놓으면 그 공사는 내년에 발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도로 해서 마무리 공사로 4,000만원을 세워야 내년에 명시이월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운암동 서강전문대 주변 도로개설 1억 6,000만원은 앞으로 얼마가 더 있어야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3억입니다.

지금 2억 200만원이 투입되고 앞으로 3억이 더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이 도로는 완성이 안 될 바에야 다른 데 완성될 곳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 일부분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은 보상된 부분만 하수도하고 도로를 내는데 공사비가 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보상을 3필지, 4필지 정도 2억 200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했고 제가 앞으로 하수도하고 포장하고 추가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 3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4억 8,000만원 다 세우지 이것만 세웠어요?

돈이 부족해서 그것만 세웠습니다.

거기 공사하는데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예.

시비가 안 들어가면 우리 돈으로 7억 정도를 그렇게 많이 한 공사에 투자하면 북구가 얼마나 넓은데 되겠어요?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전체가 저희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서를 보십시오.

’98년도에는 4억 7,300만원을 세워서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세워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비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이라고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기정하고 경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경정이 없었다는 말이군요?

예.

그렇게 설명하시지, 그러면 삼각동도 ’97년도 예산입니까?

예, ’97년도 사고이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당연히 ’98년도 예산이면 정리추경에 기정과 경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2쪽에 시설비 시·도보조사업에서 시비보조된 중흥동하고 매곡동 도로개설은 이 돈이면 완공이 됩니까?

예.

2억원하고 4억 4,000만원이면 완공이 돼요?

예.

폭 8m에 길이가 36m인데 2억원이면 완공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삼일로에서 쭉 가시다보면 왼쪽에 36m만 남아 있습니다.

2억원하고 4억 4,000만원이면 이 두 군데는 완공이 된다고요?

예.

과장님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추가된 예산이나 그런 것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123쪽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데 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차이가 뭡니까?

시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특별교부금이고 교부세는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교부세고 시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특별교부금이에요?

예.

풍향동사무소 뒤편 도로개설 이것은 교부세인데 국비로 내려온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 하나는 국비보조입니다.

처음으로 잡은 것이네요?

예.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는 도로개설은 안되겠고 그러면 계속 예산을 세워야 되겠는데요.

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은 풍향동, 누문동은 추가로 해서 교부금을 받았거든요. 1억하고 2억, 이 예산 받으면 완공될 수 있습니까?

백림약국은 보상이 들어갔고 누문동 서광주농협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2억원이라는 돈이…….

성립전 집행이기 때문에 먼저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다 성립전입니까?

그러면 풍향동하고 누문동 것은 이것으로 해서 완공이 됩니까?

풍향동은 부족하고 누문동 서광주농협은 완공이 되었고요.

풍향동 부분은 앞으로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요?

도시개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 주민들을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98년도 당초 예산이 4억 1,900만원에서 추경을 해가지고 5억 2,294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99년도 예산을 보면 4억 2,032만 7,000원인데 그러면 지금 ’98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전기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99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예산을 세워요. 그러면 내년의 부족분은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안등까지 하면 6억 1,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충 맞지요?

전기료가 가로등, 보안등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목에다가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라고 해놓아야지, 가로등이라고 써놓으니까 헷갈리지요. 누가보아도 가로등 전기료로 생각하지 보행등까지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결산부분이 약 5억 2,294만원은 가로등, 보안등 총 포함된 것이 12월 전기료까지해서 이 정도 되면 되겠다 하고 추측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가로등 전기료가 5억 6,294만원은 12월 전기료를 포함해서 이 정도면 정산이 된다고 해서 나온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부기는 11월달까지 평균치로 해놓은 것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5억 6,294만원가지고 ’98년도 전기료가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인가요, 된다는 말인가요?

5억 6,294만원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보행등하고 가로등하고 얼마냐면 6억 1,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에 계수조정할 때 가로등은 12월×65%, 보행등은 80%로 잡는다고 했을 때 65%를 한 이유는 가로등을 한 등한 등 꺼서 절약을 해서 65%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98년도 예산을 세울 때 가로등을 85%로 잡아서 해도 이렇게 추경예산에 섰는데 ’99년도는 65%를 봤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차액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들 개발비가 또 있고 그래서 전등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요구를 조금 여유 있게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절감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엊그제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다 세워주지 않고 60%나 70% 세워놓고 다음에 추경예산을 세우거든요.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지 다음에 추경예산에 안 세우고 다음 사업을 조정할 때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결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주라고 하는데는 안 주고 다른 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무원 봉급이나 전기료 같은 것은 무조건 써야 하니까 틀림없이 추경에 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먹고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65%니, 85%니 이렇게 반영되었을 때는 해당 과장들께서는 이것을 꼭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다른 데는 못 하더라도 반영이 되어야 추경에 안 서는데 다음에 추경에 서면 그 때 문제가 생기니까 반영을 꼭 해주라고 해서 그런 예산이 서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앞으로 주의를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설명하면 일반관리비나 경상적경비 즉, 고정비에 속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산의 전체적인 틀을 잡고 1년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과 128쪽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액된 것 가지고 물어서 그렇습니다만, 노점상 단속 여비 등, 법령집 구입비 등에서 등이 뭡니까? 그리고 업무상 어떤 차질이 있었던 것입니까,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과대 계상을 했다는 것입니까? 결코 잘한 일 같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단속요원들이 17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쓰다가 아낀 돈입니다.

쓰다가 아껴요?

예,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가 말하자면 100이라는 숫자를 집행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10%에서 6%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저는 잘한 일 같지 않아요. 왜그러냐면 순순히 아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목적을 위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 예산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업무상에 차질이 있었지 않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듣고 싶은데 단순히 아낀 차원입니까?

저희 구청에서 인건비를 10% 정도 절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일을 절약하다 보니까 여비 지출을 안 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당연히 나가야 될 돈이 안 나갔다 그러면 단속에 있어서나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점상 단속요원들은 매일 출장을 냅니다. 그렇지만 그 출장을 낸다고 해서 한 달이면 25일을 계속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집행을 하고 10% 정도는 절감을 했는데…….

예산을 세운 때부터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까지 중요한 것은 원칙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오해 없이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관련 법령집 구입 등 그랬는데 등이 뭡니까?

저희들이 도서구입비 부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만,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과에서는 도서구입 같은 것은 많이 해야 합니다. 사실상 부족한데 왜 집행을 안 했냐고 따졌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썼니, 안 썼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저희 기술과에는 기술서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자들은 업무연찬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만원을 절약했다는 것은 구 재정으로 봐서는 바람직한데 기술자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이유가 안 되는 내용이고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이것을 아꼈다 집행을 안 했다는 취지로 단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과장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128쪽, 129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비에 보행등 관리비가 7,000만원 삭감됐는데 낙찰차액이라고 하셨어요. 보행등 관리비에 돈이 크게 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입찰을 하십니까?

대부분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요.

수의계약을 하면 낙찰차액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낙찰차액은 생깁니다.

생기는데 7,000만원이나 생긴다는 말입니까? 본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간단하게 전멸기 관리를 한번 봅시다. 8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얼마나 남았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멸기 관리는 800만원입니다만, 실제 집행은 392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을 절약한 것입니다. 낙찰차액 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예산을 절약한 금액입니다.

예산을 절약했어요? 보행등 관리비를 동으로 재배정합니까,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이 예산은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지요?

보행등 관계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동의 보행등이 잘못 되었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예산배정만 해주는 것입니까? 정확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배정해 줍니다.

보행등 관리비를 동에 재배정을 해준다고요?

예.

그런데 전멸기 관리비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7,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그 중에서 전등보수비만 그렇고 전멸기라든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보수했습니다.

자체적인 보수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재배정한다면서요?

보행등 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보행등 관리비 아닙니까? 보행등 관리비이니까 동으로 재배정해서 주는 돈인가,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부기상 보면 전등보수비가 있고요. 전멸기 관리비가 있고요. 등주 보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중배선 보수가 있고요. 전멸기 개량이 있어요. 농촌동 차광막 설치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전등 보수비라고 2억 2,75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에 재배정해서 보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 있고 안 하는 것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등 보수비의 재배정은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전등 보수를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돈이 상당히 큰 돈인데 전등 보수는 전구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장, 동에서 보안등이 나가가지고 그것 하나 수리를 하려면 업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해요. 그것 하나 수리하려면 다른 것 몇 개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아가지고 겨우 하는데 이렇게 5,000만원을 아껴요. 보안등 보수를 절감한다고 하는데 절감차원이 아니지요. 보안등이 뭡니까, 도로 밝아라고 필요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절감도 좋지만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하고 있는데 절감해 가지고 7,000만원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산개발비 등 말입니다. 사업유보로 전액 삭감된다고 그랬는데 설명을 빨리 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그 이유를 또박또박 천천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정호 유보사항은 현재 잔여업무량 6,597건으로 ’97년도 영업시행 단가로 계산할 때 약 30억원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부터 울산광역시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건축물 전산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건축물 신대장 올리기 사업추진 내용을 건의한 바 현재 추진사항으로 건축물 본대장을 지적화되었던 내용만 전산화하고 건축물 현황대장을 재추진함으로써 ’98년도 행정자치부의 전산화 지분계획에 의하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으로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므로 예산이 중복되어서…….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때 이야기된 부분이니까 그런 줄 알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정담당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차 회의는 ’98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