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98년 12월 1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추경예산은 금년들어 두 번째로 심사하게 되는 추경예산으로 우리 재정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됨을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추경예산안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손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특히 사회산업행정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606억 6,01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104억 7,047만 1,000원이 증액되어 30.2%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534억 1,93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9%가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72억 4,072만 2,000원으로 3.4%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90억 7,746만 2,000원이고, 시비로 18억 9,561만 6,000원, 구비로 30억 9,739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양곡구입비로 5억 5,080만원, 한시적 자활보호자녀 보육료로 3억 4,046만 6,000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하여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 총 17건에 19억 9,3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령수당 등 5건에 10억 4,08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등 4건에 5억 3,2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전용버스 운영비 등 5건에 1억 16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일용인부임 등 18건에 8,59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긴축재정 운영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총 151억 4,190만 8,000원에 11억 5,838만 9,000원을 증액하여 163억 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정리사항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1억 1,149만 4,000원과 재활용 종합처리단지 부지매입 포기로 4억 6,700만원, 위생매립장 반입량 감소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로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곡동 단순매립장 주변 보강공사 특별교부금 시설비로 2억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1억 3,47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6억 584만 7,000원 중 위생업무 전산화사업 용역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901만 9,000원을 삭감 정리하고 15억 9,6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9억 4,108만 5,000원에서 113억 9,208만 7,000원이 증액되어 387%가 증가된 143억 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예산으로는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제2단계 예산으로 87억 5,083만 2,000원과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비 10억 9,138만원,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비로 9억 5,861만원, 화장장조성관련 주민숙원사업 및 수곡마을 공동창고건립 특별교부금으로 1억 7,3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액재배단지 사업에서 3,600만원, 축사환경개선사업에서 3,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25억 8,778만 9,000원에 794만 4,000원이 감액 조정된 25억 7,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지역 긴급방역지원을 위해 유류대 특별교부금으로 140만원, 국민건강개선을 위한 식단모형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7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피디피 등 2건에 1,312만 1,000원의 의료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기정예산은 70억 125만 5,000원으로 의료보호사업비 및 사업추진용 컴퓨터 구입비로 2억 3,946만 7,000원을 증액하여 72억 4,0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내용은 국가적 경제위기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대책비와 공공근로사업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 사업비가 주로 증액되었으며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의 사업변경 내시에 의하여 증감 조정하였고 긴축재정 운영 등에 따른 예산절감분을 당초 예산에서 감액조정하여 정리하는 방향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의 금년도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 12월 16일자로 회부된 ’98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각과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537억 7,61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5억 7,099만 1,000원보다 9.4%인 129억 5,014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를 각과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189억 1,56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1,817만 5,000원보다 7.4%인 12억 9,749만 1,000원이 증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중증장애인 생계수당 2,803만 5,000원, 민간자본이전사업비인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 및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5,380만 9,000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1억 3,168만 1,000원, 거택보호 생계비 4억 6,577만 7,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8억 5,375만원, 노인교통수당 4억 1,682만 6,000원, 문흥동 호동경로당 취득 8,000만원, 저소득층 가정지원 4,261만 3,000원이 증되고, 장애인 시설운영 1,086만원, 일반보상금 2억 3,469만 4,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 2,42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액이 163억 2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1,817만 5,000원보다 7.7%인 11억 5,838만 9,000원이 증되었는 바, 그 주된 증 내용은 가로환경미화원 퇴직금 4,0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 주택개량 및 상수도 보급사업 1억 3,471만 8,000원, 일곡동 단순매립장 주변 보강공사 2억원, 재활용 기반시설 차입금 원금 일시 상환 15억원이 증되었고, 가로환경 미화요원 인부임 1억 1,149만 4,000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계근 시스템구입 2,200만원과 재활용 종합처리단지 부지 매입비 4억 6,7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액이 15억 9,68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584만 7,000원보다 0.6% 감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위생업무 전산화 사업 용역 104만 3,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3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예산액이 143억 6,507만원보다 212.4%인 97억 6,622만 6,000원이 증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비 70억 8,520만 6,000원, 농정관리 시설비 3억 8,119만원, 수곡마을 공동창고 건립비 1억 5,000만원,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비 9억 5,861만원,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비 10억 9,138만원이 증되었으며 축사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액이 25억 9,82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621만 7,000원보다 0.3%가 감되었는 바, 감내용은 의료비 1,004만 4,000원이 감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99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은 72억 4,072만 2,000원으로 3.4%인 2억 3,946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주된 증내용은 의료보호사업비 2억 3,784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소관 각과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실과장님은 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최남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오신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고 애정어린 심사를 통하여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감소된 부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해서 불용액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지원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회복지를 적극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직도 보호해야 할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자 등에 대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되었습니다. 과장께 ’99년도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지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를 기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자 자녀교육 같은 것이 무려 7,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감소되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97년도보다는 ’98년도에 IMF시대를 맞이해서 더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97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출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입이 많으면 많이 지출이 되고 전출이 많으면 그만큼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A, B, C, D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이나 구에서 발견하지 못하여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관계는 IMF로 해서 자기들이 누락되어서 생계가 곤란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달라고 우리 과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은 만 6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꼭 보호혜택을 봐야 하는데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북구보나 홍보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볼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될 수 있으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구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많이 지원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많은 구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입니다.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감된 부분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지원금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사회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상당히 관심을 갖고 국비를 지원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본다면 월동대책이나 생계보조나 학비보조 이런 것이 삭감되었는데 말하자면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들이 일정한 직장을 가짐으로 해서 지원금이 줄어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한테 몇 % 절감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소년소녀가장 자립적립금은 당초에 200명으로 추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42명이 되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생일기념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월동대책비 등 그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은 200명을 세웠으나 사실은 142명으로 해서 감된 것입니다.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안 주어서 절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42명인데 왜 200명으로 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추산해 가지고 한 것이라 증가될 수도 있고 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수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년소녀가장이나 거택보호자는 1년을 책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1년을 지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변동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구는 크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전·출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층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은 주지는 못할망정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월동기에 생계위협을 받는다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잖아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소년소녀가장이 작년에 책정되면 그 다음 1년 동안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인원을 책정하지 못하고 추산으로 해서 인원이 남아도니까 예산을 삭감시킨 것은 말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택보호자는 몇 세대에 몇 명, 소년소녀가장은 몇 세대에 몇 명,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인데 어떻게 예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감이 되었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97년도에 194명이었습니다. 194명에서 6명 증가해서 200명을 했는데 전출이 많아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북구에서 다른 데로 전출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소외계층에서 만약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월동기에 그 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면 과장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소년소녀가장은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책정된 사람에 한해서 보조나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정한 세대나 인원 중에서 만약 누락이 되어가지고 보조금 지원이 안 되었을 때는 이 분들한테 생계위협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더 확인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최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는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증가된 부분 중에서 아동보육시설 운영비가 8억 5,89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이 예산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보육시설 운영비로 해서 보육료하고 인건비입니다. 즉 말하자면 어린이 집입니다. 어린이 집이 증가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육료라든지 종사자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에 새로 늘어난 보육원이 몇 개입니까?

금년에 6개가 늘어났습니다.

6개가 늘어났다면 연초에 그것을 알았죠, 그래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죠?

연초에는 몰랐습니다.

아니죠, 보육시설 지원까지 다 해주었을 것을 생각하면 연초에 다 알았죠, 올해는 어디어디 보육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런 계획이 다 있었죠?

법인은 연초에 하는데 민간인은 연초에 할지…….

민간인이 하는데 종사자들의 보육료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이 미미한 우리 나라 실정으로 봐서, 또 사회가 어려운 여건에 비추어서 사회복지정책에 투자되는 돈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증가분을 보니까 보육료 같은 것이 증가가 되었는데 보육료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이죠?

최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으로 누가 했습니까, 했으니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1년 계약도 했었고 2년 계약도 했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근거가 언제 제시되었습니까?

한 번 가서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95년, ’96년도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를 정하도록 이렇게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2대 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조례를, 근거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두문불출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를 소홀히 수행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문제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께서는 대처해 주시고 보충설명을 다시 해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답변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한 것하고 비슷하네요. 예산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나오겠네요.

예,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무자께서는 보육원 아동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보육원에 지원을 더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북구 산하 영세민들이 다른 데로 전출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세민수가 줄어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런데 영세민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보육원 아동수도 줄어야 하잖아요. 보육원에 있는 사람들이 영세민이나 돌발영세민, 저소득층 아이들의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아동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영세민수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줄었다는 것은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하는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께서는 영세민이 다른 데로 전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보육원 아동들은 어디에서 온 영세민 자녀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소년소녀가장이나 그런 부분이 되었고 사실 IMF로 소득이 낮아져 가지고 영세민 수가 상당히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돌발영세민이 한시적으로 발생됨에 따라서 그 아동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돌발영세민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영세민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영세민은 18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근로노동력이 없어서 영세민의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시적인 영세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에서 동장이 추천해서 올라오면 영세민으로 책정이 된다고 했는데 한시적 영세민은 대상 조건이 어떤 것 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로 소득기준이…….

그것은 압니다.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책정의 대상조건은 아는데 한시적인 영세민이라는 것은 영세민 책정이 안 되었다가 갑자기 영세민 책정이 된 사람, 돌발영세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 보호대상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의 일용 노무자, 임시 경비, 파출부, 식당종업원 기타 일용직으로 종사하다 일자리를 잃어서 생활이 어렵게 된 자를 조사해 가지고 한시 거택보호자도 있고 한시 자활보호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한시 거택보호자는 재산이 2,900만원 이하, 한시자활보호자는 4,4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물론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시적인 사람도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생활에 보탬이 안 되고 생계가 아주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시적 영세민 대상이 된다면 추천해서 구호를 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상자 과정을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한시적인 돌발영세민에 대해서 대책이나 예산은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수시로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예,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되었습니다.

보육원 아동수가 증가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공상인입니다. 환경청소과 ’9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0쪽입니다. 가로환경 미화원 인부임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원래 117명인데 113명으로 네 분이 자기들이 원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네 분한 것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연초에 했습니까?

연초에 하고 10월에 한 사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1,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가로미화원 청소부분은 지금 더 이상 인원배정을 안 해도 됩니까?

기존에 117명이었는데 113명이서 개인당 거리만 확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당 거리를 확대하면 그 분들한테 불평은 안 나옵니까?

아직 불평은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과구조조정 관계로 설득시켰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나오는데 제가 새벽 5시 30분에 나와서 두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북구가 첨단지구 쪽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 ’99년도에 사업을 하겠습니까?

’99년도에는 113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13명 가지고 청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당초에 퇴직자에 한해서는 채용을 못하게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 놓았었습니다.

그 숫자로 하겠다구요?

예, ’99년도 예산은 1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것이, 미화원 노조에서 1인당 몇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데모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편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줘야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IMF를 벗어나면 그 분들도 어려울 때는 같이 동참했으니까, 우리 구 살림이 나아졌으니까 계속 올려 주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117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상황을 봐가지고 필요하면 117명까지는 채용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13명 가지고 한다는데, 구민을 위해 거리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곡동 단순매립장 이것이 교부금으로 왔죠?

예.

그 사업을 하는데 2억원이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그 분야는 기술담당자가 설계까지 했으니까 한 번 들어보겠습니까?

나오십시오.

불법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예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차로 건축 잔재물을 받아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유입시킴과 동시에 건축을 하고 있는 업자들한테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지 목격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돈을 청소인부나 운전하는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갖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이야기한 것이 그런 이야기인데 저도 듣고 다른 의원들도 그런 사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과 직원들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그럴리가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제시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도 하고 금광공사에 공문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위생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730만원이나 깎여졌는데 감된 주요인이 어떤 것입니까?

보상금은 피복비, 식비, 교통비 3명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8명분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생과에 필요한 인원이 3명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고 예산을 절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익근무요원을 8명에서 3명은 사역 안 하고 3명만 했다 이 말씀이 죠?

예.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무 전산화 용역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공중위생 업무하고 제조업무만 입력 과정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그 업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끝났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요원들한테 맡기다니요?

공공근로사업 요원 중에서 PC에 조예가 깊은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완하는 것을 그 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업무 전산화사업 용역이 다 끝났냐구요, 용역을 누구한테 맡긴 모양인데, 그 맡긴 용역이 다 끝났냐구요?

예, 끝났습니다.

그것을 물어보았는데 공공근로사업장의 요원이 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자꾸 헷갈리는 답변을 하시는데 전문회사에 용역을 준 것입니까, 개발비입니까?

지금 위생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입찰이나 모든 것은 경영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 한 것은 압니다. 그것을 전문용역회사에 맡겼냐구요, 아니면 위생과 자체내 소프트웨어 개발비이냐구요?

전문회사에 맡긴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예.

PC 구입비라면 전산개발비로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예산과 관계 없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차 회의는 ’98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