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98년 12월 1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2회 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금년도 계획했던 제반사업들을 점검하여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73억 2,400만원에서 9억 2,700만원이 증액된 38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11억 9,300만원이 증액된 137억 9,100만원이며, 문화홍보실은 5억 3,300만원이 증액된 28억 300만원, 총무과는 3,200만원이 감액된 54억 5,500만원, 지방세과는 100만원이 증액된 8억 9,700만원, 경영회계과는 6억 6,200만원이 감액된 20억 7,500만원, 민원봉사과는 700만원이 증액된 2억 8,700만원, 동사무소 소관은 1억 1,300만원이 감액된 129억 4,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용으로서 먼저 감액된 내용은 구정발전 해외연수 2,000만원, 직장운동 검도운영비 3,300만원, 지방 선거경비 3억 700만원, 청사 주차요금 징수시스템 설치 3,100만원, 일용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 등 5,000만원, 새마을·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지원 6,000만원, 문흥2동사무소 임대료 인상분 4,000만원, 오치2동사무소 부지매입 5억 1,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의무적인 경비로서 명예퇴직수당 4명분 추가분 1억원, 통장수당 2,4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5억원과 필수의무경비로 구립일곡도서관 건립 6억원 이것은 특별교부세 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필수적경비로 청사 전화료 및 회선사용료 부족분 1,000만원,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조치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1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98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적 법정경비와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항목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더욱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95억 5,99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7억 3,863만 6,000원보다 8억 2,13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기정예산 125억 9,784만 5,000원에서 11억 9,3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증감내용은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1억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인 여비에서 2,500만원, 인건비 기본급에서 1억원, 정책개발 및 수익사업자문 민간전문가수당에서 1,100만원, 정책개발 및 수익사업 관련 자료수집여비에서 500만원, 일반 운영비 6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12억 4,036만원은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기정예산액 22억 6,980만원에서 5억 3,3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증감내용은 구립일곡도서관 건립비 5억 3,3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증액된 내용은 구립일곡도서관 건립비 6억원과 감리비가 증액되고 경상적경비인 일반보상금, 체육진흥관리에서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민간실비보상금,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청소년수련관 청원경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기정예산액 54억 8,650만 3,000원에서 3,173만 6,000원이 감액되어 54억 5,476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중요 증감내용은 일반행정비에서 2억 7,6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 전산개발비 3,000만원, 연금 부담금 5억원 등이 증액되고 감액된 내용은 지방선거비 3억 7 23만 6,000원,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임 4,600만원 기관운영비 및 부서운영비 2,000만원, 청사 주차요금시스템 설치비 3,100만원,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부담금 5,000만원, ’98지방국민운동사업비 1,000만원, 새마 을·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지원보조금 6,0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3,1 7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기정예산액은 130억 6,063만 1,000원에서 1억 1,300만원이 감액되어 129억 4,76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통장수당 부족분 2,400만원이 증액되고 인건비 7,000만원, 월액여비, 체력단련비, 통장자녀 장학금, 노후비품 교체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8억 9,564만 4,000원으로 민원실용 TV구입비 100만원이 증액되어 8억 9,66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27억 3,6 82만 3,000원으로 6억 6,224만 3,000원이 감액되어 20억 7,45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1,000만원, 동·청사환경개선 사업비 1,077만 3,000원이 증액되고 문흥2동사무소 임대료 인상분 4,000만원, 풍향동사무소 신축, 오치2동사무소 부지매입 5억 3,231만 7,000원, 소형화물대체취득비 9,128만 8,000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2억 7,491만 7,000원에서 733만 4,000원이 증액되어 2억 8,22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구·동민원실 비치용 잡지구입비, 병무행정 추진여비, 기타 보상금여비 등에서 1,788만 7,000원이 증액되고 감액내용은 호적전산관리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공익근무요원 봉급,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서 1,05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기정예산액 14억 1,6 47만 3,000원에서 1억 637만 6,000원이 감액되어 13억 1,009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 보면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비 189만 2,000원이 증액되고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경비 등에서 1억 82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흠입니다. 송태종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입니다. 방금 예비비 12억 4,000만원 중에서 10억원은 보상금으로 시에서 받아왔다고요?

예, ’98년도에 세입으로 넣고 세출로 넣어서 ’99년도 이월액으로 10억을 넘깁니다.

시 사업비로 잡아서 구 사업비 해놓은 것을 예비비로 넣고 여기서 이월금으로 넘어갑니다.

시 사업비로 잡아서 구 사업비로 넣는 것을 갖다가 예비비로 돌립니다.

24쪽입니다.

24쪽을 보십시오. 세 번째 용봉동 신안교회 주변 도로개설 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증흥동 밀알감리교회 주변 도로개설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4억 7,000만원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을 잡고 세출에 다시…….

예.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구비로 공사하려고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를 시비로 대체하고 구비를 다시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 빼서 예비비로 넣고 예비비에서 이월금으로 10억원을 잡고 10억원에 대해서 다시 ’99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다른 구는 다 줘도 우리 북구만 안 줘서, 돈을 보내서 편성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봉동 신안교회 주변 1억 8,000만원하고 중흥동 밀알감리교회 주변 도로개설 3억 5,000만원하고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이 4억 7,000만원인데 왜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하고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 동에는 하수도가 똥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다 주고 있어요. 각 동에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98년도 본예산 때 성립된 것입니다. 10억이 와서 편성된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안 줬잖아요. 다른 데보다 덜 줘서 말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돈은 청장하고 시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안 주고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말해가지고 보내준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없을 때 본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주리라고 편성한 것이 아니라요.

이 세 가지 예산은 ’98년도 본예산 때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에서 돈을 ’98년도 분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시비로 대체하고 구비 남은 것을 또 일반재원으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10억을 줄 테니까 목을 지어서 올려라. 목을 지어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목을 지어서 올렸다는 말입니까?

재원만 대체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10억원을 가져오리라는 생각을 안 하고 본예산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말썽이 나서 10억원을 준 것 아닙니까?

편성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재원대체만 한 것이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윤승흠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미덕 위원입니다. 41쪽입니다. 북구민자전거타기 등은 거의 지원이 안 되었는데 아예 사업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북구민 자전거타기 지원은 당초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일체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자전거타기에 지원한 것이 선심성이다 라는 여론이 있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44쪽 직급보조비 청원경찰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에 정원이 4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46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미덕 위원입니다. 48쪽 전산개발비 3,000만원이 있는데요. 총무과에 ’99년도 예산을 보면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4,800만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창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3,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정보센터 메뉴구성 및 자료구축비 3,000만원, 정보센터 시설구축비로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지원금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입니다. 57쪽 통장수당 부족분 해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통·반장 수당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액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당초에는 통장수가 762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773명입니다. 그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통장수를 저번에 절반으로 줄인다고 그랬는데 더 늘리고 있습니까?

현재 아파트가 증축되니까 그러는데 내년 계획으로는 반장 20～40세대가 1개 반입니다. 내년부터는 40～60세대를 1개 반으로 운영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54쪽 민간경상보조 ’98지방국민운동 사업비 5,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했는데요. 국민운동사업비 해가지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죠? 1,000만원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1,000만원이 안 되었습니까?

당초에 4,800만원 국비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1,000만원 해가지고 5,800만원을 했지 않았습니까? 4,800만원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5,800만원 했습니다만 다음에 국비를 보조받은 것이 4,800만원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세과장 윤복남입니다. 59쪽입니다. 우리는 59쪽 TV설치 하나뿐입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지방세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이영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중에 여러 위원님들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철입니다. 65쪽입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65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월간지, 주간지가 31개소인데 어디에 놔둡니까?

29개 동과 지적과 민원실, 세무과하고 31개소입니다. 출장소까지 합해가지고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순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금년도 정기회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