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 중에 제7차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감기가 상당히 심한데 위원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활동에 바쁘신데 오늘도 또 이렇게, 월요일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은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각각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1.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이처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확대해서 장애인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또 IMF 사태 이후에 침체돼 있는 주택 및 건설경기의 회복을 촉진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한 대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만 면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면허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세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왔습니다만 60㎡를 초과해서 85㎡ 이하, 60㎡부터 85㎡ 사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100분의 25씩 경감받을 수 있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은 장애인의 후생복지증진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세제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도 12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먼저 보고드리면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IMF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 거래 및 건설경기의 회복을 촉진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준칙이 통과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종전에는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만 면제하던 것을 금번에 면허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던 것을 금번에 60㎡ 초과 85㎡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100분의 25씩 경감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IMF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 및 건설경기의 회복을 촉진키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문부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 위원입니다.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 경우에 4급인 장애인 보철용 또는 생활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한 대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어왔지 두대 세대 하면 다 과세했습니까, 그동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허세까지 면제를 해줬다 했는데 승용차 3,000cc 면허세가 1년에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륜자동차 면허세는 얼마입니까? 화물자동차 면허세는 1년에 얼마입니까? 그 세 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3,000cc 이상은 면허세가 3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얼마고 이륜자동차는 얼마입니까?

화물차는 1만 8,000원이고, 이륜차가 1만 2,000원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를 기준으로 할 때 그렇고요, 기타 시는 조금 더 액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형평에 안 맞는 것이 면허세 1년에 1만 2,000원이면 한 달에 1,000원꼴인데 이거를 감면해 주기 위한다 하는 면세조치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세제혜택이 1만 2,000원, 한 달에 1,000원씩 주는 게 면제혜택이 됩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장애인들한테 복지후생차원이 된다고, 행자부지침입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행자부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무슨 저승사자 염라대왕도 아니고 무조건 칼로 무쪽 자르듯이 기준도 원칙도 없이 이런 것을 해서 내리면 우리는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자부준칙이지만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말씀입니다,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세를 각 100분의 25씩 경감토록 한다" 이거 다 면제해 주지 왜 1,200원은 면제해 주면서 이렇게 많은 것은 왜 면제를 안 해줘요? 원칙도 없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1,200원도 이 사람들한테 많다고 생각해서 면제를 해주면 100분의 25씩 경감토록 하려면 이건 더 엄청난 액수인데 이것도 다 감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면허세 1,200원도 이 장애인들한테 많다고 생각해서 복지차원에서 면제해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85㎡의 100분의 25 경감이면 75%로 이것은 더 큰 액수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다 면제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그런데요, 앞에 것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과 관련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뒤의 임대주택 관련사항은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서 임대주택 경기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겁니다.

아, 이것은 장애인 게 아닙니까?

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등록세는 면허를 갖고 있는 자는 어떠한 업을 하든 간에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 내는, 등록 자체가 돼 있다는 데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액수도 아닌데 장애인들한테 1년에 1만 2,000원 이륜차까지 면제를 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큰 의의가 없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빈 위원입니다.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란에 보면 문부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면허세는 연간 대당 1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왕에 우리 장애자들을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륜자동차는, 즉 우리 말로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50cc 이상…….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륜자동차를 매입했을 적에 다시 자동차를 사려고 그러면 오토바이를 팔고서 자동차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승용이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생각해 본다면 이륜자동차는 같이 취득을 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구태여 여기에 오토바이까지 넣어서 오토바이 한 대 사놨는데 또 승용차를 산다고 봤을 적에 오토바이를 팔아야만이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륜자동차는 삭제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륜자동차 중에서 125cc 이하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몇 cc가 안 들어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륜자동차는 125cc 이상이라든가 그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장애인자동차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도내 1만 6,000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 1만 5,000대 정도가 승용차고 이륜차는 59대 정도가 됩니다. 사실 많지는 않고 또 125cc 이하는 제외되고 있고요.

제외라는 명목이 있습니까?

네.

현재?

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여기 "이륜자동차 등"이라는 글자 그대로 본다면 보통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이륜자동차가 50cc 내지 90cc 미만이거든요. 그것도 포함을 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륜자동차는 125cc 이상을 삽입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아니면 법 조항에 딱 명시가 돼 있는지.

지방세법시행령에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요.

현재 이 조례에는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IMF금융지원조치 이후에 침체된 주택 및 건설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감면을 한다고 하는 원칙을 세워놨는데요,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다섯 세대를 짓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나 아파트는 없습니다. 통상 짓게 되면 여덟 세대 이상의 주택을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 자체는 다섯 세대라고 규정을 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 위원님 말씀은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업자들이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보통 여덟 세대 이상을 짓는다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5세대를 인용한 것은 법상 공동주택의 개념이 5세대 이상이 되는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받는 겁니다.

법의 개념상에 의해서 5세대로 이렇게 국한을 시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현실적으로는 8세대 이상이라고 그래도 그 밑에 5세대 이상되는 것들은 공동주택의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혜택범위를 넓게 잡아 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85㎡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얼마씩 부과했던 겁니까?

취득세는 1,000분의 20이고 등록세는 1,000분의 30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별다른 혜택이 없잖아요. 1,000분의 20, 1,000분의 30 하면 공동 토털해서 25%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100만원 세금 내던 사람이 75만원 정도 낸다는 얘기지요.

25%니까?

네.

과거에는 그러니까 등록세가 1,000분의 20…….

취득세가 1,000분의 20이고요, 등록세는 1,000분의 30 내던 것을……. 그 중에 4분의 1 정도는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감면혜택을 준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또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장애인 실태가 실제 장애인들의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cc이상 고급승용차를 소유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내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장애인차들에 한해서는 또 연료로 LPG를 사용할 수 있는, 장착할 수 있게끔 해당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 가까운 데, 수원이고 말입니다. 표면조사를 한번 해봐줘요. 2,000cc 이상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소득은 어느 정도되고 실제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주고 있는지 그 표면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짓는 것은 그렇게 짓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들은 두세대 세세대 이렇게 해야만이 자금이 유통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세대" 이 부분을 줄여서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좋지 않아요? 인쇄비도 좀 덜 들 거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법개정이 되면 따라가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일 경우에 4급인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이게 도내 얼마나 됩니까?

한 1만 6,000대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만 6,366대가 있습니다.

이네들이 자동차세를 냅니까?

안 내지요.

아, 자동세는 안 냅니까?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세감면이라는 조례안을 다룰 때는 우리 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니 어떤 상위법령이 됐다 해서 그냥 아무런 검토 없이 따라서 시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도세가 감면되는 만큼 저희 자치단체 경기도의 재정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많은 지출도 줄여야 되는 이런 연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세감면을 다룰 때 가장 큰 포커스는 뭐냐면 어떤 감면되는 수입의 감소와 더불어서 어떤 사회적인 후생효과라든지 촉진효과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돼야 된다. 이런 각도, 즉 말해서 형평함, 아끼고 얻는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균형을 이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현재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감면이 된다면 어느 정도 세수결함이 예정됩니까? 우리가 '9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98년의 경우에 10월말 현재 장애인차량이 1만 6,366대입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1만 5,000대인데 면허세가 3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가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면허세가 감면되면 약 4억원 정도 세수감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4억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분야는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임대주택 분야는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감면을 하고자 하는 60㎡ 초과 85㎡ 이하에 대한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실적을 놓고 보면 경감액 자체는 불과 5건에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 이 부분에 세수를 감면해 주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수동적이고 경직적으로 대책을 세우신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4조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이고 지금 개정한 것은 승용이라는 말을 빼고 자동차, 즉 말해서 포괄적 개념, 굴러다니는 모든 자동차의 개념에 포함돼 있거든요. 우리 세정과에서 승용자동차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법에 보면 "승용자동차라 함은" 해가지고 딱 나와 있어요. 우리 부과세라든지 어떤 모든 것을 다룰 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1인 이하의 비업무용으로서, 배기량……" 뭐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을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는 한 마디로 해서 비업무용, 그러니까 자기가 그야말로 자가용 개념으로 차에 대해서 감면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개정될 때는 자가용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봉고, 2륜자동차, 오토바이까지 전부다 포괄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 자가용만 했을 때 3억 4,000만원 정도인데 앞으로는 이것이 세수결함이 굉장히 확장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고요. 거기에 대한 전망은 없으세요?

저희가 내년에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씀드린 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승용차외에 승합차, 화물차, 2륜차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경기도 내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는 1만 6,366대인데 이중에 1만 5,000대가 승용차입니다. 나머지 차량들은 숫자가 많지 않은데 우리가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세수감소액을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포괄개념으로 4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순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여기 보철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말인데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장애가 심한 거예요. 어저께 신문에 자기 발목을 잘라가지고 보험금 사고가 있었지만 그 발목 자를 정도가 2급정도예요.

1급이에요.

1급입니까? 보통 우리가 경미한 사고 같은 거 손가락이 없고 이런 거는 한 7급정도 된다고요. 장애 1급에서 3급이라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화물자동차 면허세를 감면한다해도 화물자동차시행령 해 가지고 신체진단이라든지 운수사업법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아마 이게 못 하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확인은 안해 봤지만.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효과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법상의 충돌문제 이런 거를 좀 연구해 보셨습니까?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이 운전하는 차량까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일단 장애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포함되는 경우에 화물자동차라든지 이런 승합자동차, 승합이야 봉고니까, 봉고는 11인 이상이니까 관계없습니다마는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사장이 허가 내주잖아요. 그때 신체판단 이런 게 나온다고, 내가 볼 때 충돌될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며는…….

가족이 포함되었다는 얘기니까 가족이 했을 때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장애인 본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할 경우에 화물자동차관련법령에 의해서 인 허가를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시죠?

네. 사업허가를 못 받는다 이거죠.

그거는 저희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화물용도 그러면 자가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가족들이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세감면할 때 행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조례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 언제 받았습니까? 조문에 보면 지방세법제9조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정하려면“장관의 허가를 받아서”했는데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저희가 11월 12일자로 행자부에서 개정조례안 통보를 받으면서 허가를 받은 거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같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런 건 미리 좀 주셔야 알지. 이런 것도 좀 깔아주시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작년부터 상당히 IMF 이후에 명퇴자나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유망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본 위원도 의정수입도 시원찮고 해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진출을 한번 하려고 신문스크랩도 모으고 부동산뱅크라든지 이런 쪽에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임대사업, 지금 보며는 전에 15조하고 최근 15조를 비교해 보면 전에는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촉진법 및 임대주택법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법시행령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하고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범위가 상당히 틀리더라고. 왜냐하면 5세대라는데 같은 구청내에 같은 시내에 5세대냐, 아니며는 전국적으로 다섯 채만 지으면 되느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이 법이 정확하게 개정조례가 된다며는 임대사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정확하게 임대사업자라 함은 뭘 말하는 건지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법은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데 도세만 감면해 준다 이러면 그게 순서에 맞지 않거든요.

지금 임대주택법제2조에 보시며는 임대사업자라함은 그래서 정의가 나와있거든요. 거기보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제49조규정에 의하여“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제6조규정에 의해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해당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 얘기는 지금 매입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인은 건축을 할 수가 없고 건축한 것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자치단체에서 한 거를 무조건 산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도 민영이 있고 사영이 있고 이런 게 복잡하던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할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해당되는 것은 개인임대사업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IMF경기가 올라가든지 하는 거지, 개인은 건축하는 게 포함 안 됩니까? 땅 사가지고 법조문에 일견보면…….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시면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초분양받은 공동주택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최초로 분양받을 때,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취득할 때는 해당이 안 되고 최초로 임대업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을 때도 같이 면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분양받을 때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섯 채를 받아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5세대 이상을 건축할 때는…….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는 다섯 채가 처음에 돈내고 다섯 채가 오버됐을 때 환불받는 개념아니예요?

다섯 채 이상도 똑같이 다 최저기준이 5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다, 홍길동이라고 칩시다. 주택공사에서 18평에서 25평까지 아닙니까? 60㎡이하니까. 갑지구, 을지구, 병지구 해 가지고 다섯 채를 사는 것 아니요. 최초분양을. 그때까지는 자기가 임대사업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자연인 홍길동 아닙니까? 자연인 홍길동이가 돈을 취득세, 등록세를 줘가지고 받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다섯 채 이상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임대사업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로 되었을 때 환불받는 개념 아니요.

그렇죠. 환불이 아니고 면세받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감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감면입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는 환불을 받겠지만 지방세에서는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25%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아니지,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3채를 살지 4채를 살지 임대사업자등록이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모르잖습니까?

사는 사람은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두 채를 산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로 분양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 임대사업자라는 감면규정이 필요없죠.

여기서 임대사업자라는 건 그러니까 건물을 직접 신축을 해 가지고 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축을 2년 이내에 안 했을 때는 이미 면세받은 것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됩니다.

개념이 우리 과장님도 정확하게 안 된 게 15조에 보며는 최초로, 그러니까 신축건축 플러스 분양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은 주로 보며는 지방자치단체나 건설사업자 개념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성건설이 옛날에 전용면적 몇 % 이하짜리 있잖습니까? 혜택 주었잖아요. 그런데 임대사업 개념에 의해 가지고 더 혜택을 주는 게 임대사업법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다섯 채를 사가지고 할 때에는 분양개념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 했잖아요. 10분전에. 분양받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섯 채 이상이 자기가 분양을 받아야 그걸 구청에 제출해서 무슨 동, 무슨 동, A, B, C, D를 해 가지고 임대사업자 해 가지고 등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냈던 취득세, 등록세며는 환불, 즉 말해서 다시 환불받는 개념으로 나가야지 이 조항에 의하면 감면으로 나왔잖아요. 그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환불해 주는 조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면은 당초부터 세액을 줄여서 아니며는 감면해서 받게 되지 이미 세금을 다 납부하게 나중에 감면해 주는 거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다섯 채 이상을 소유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까지의 개인은 일반인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논점이 많아요. 임대사업을 하려는 개인들이 이 규정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더라고, 좋습니다. 그러면 개념정리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산다고 그러며는 내가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사겠다고 했을 때 사는 주택이 최초로 분양받은 거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고 최초로 분양받아서 소유권이 넘어간 건축물을 살 때는 그것은 감면을 받지 못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고 저도 과장님 의견이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17평에서 26평까지는 25%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호에 보며는 임대의무기간내라고 하는데 임대의무기간이 몇 년입니까? 추진규정에 의해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건축임대주택은요?

5년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았을 때는 10년, 그래서 각 건축물마다 다른데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했을 때는 50년, 그래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고유목적에 쓰지 않을 때는 추징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정리하고 상당히 우리가 도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거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우리 세정과에서는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장애인과 임대부동산경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보도자료를 내신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자료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고 덧붙여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많이 도와주었다 이런 것도 홍보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말씀드린다면 감면규정에 대한 조례는 작년도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주택경기활성화로해서 60㎡ 이상 85㎡이하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전액 감면은 못해 주지만 25%를 감면해 주는 거로, 경기도가 건의했던 사항이 수정되어서 날아온 겁니다.

타 시 도는 25% 감면이 아직까지 시행 안 되었습니까?

시행된 데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올려가지고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감면받을 때는 한건 한건 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준칙으로 시달돼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런 정책배경을 듣고 보니까 우리 세정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김재익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서로 다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회의 끝난 다음에라도 명확하게 서로 이해가 되도록 세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방금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질의 답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이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