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차현철 의원 발언
규대
조규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지난 12월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98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일간에 걸쳐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는 12월18일 간담회 시 결정된 바와 같이 오늘은 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완료하고 내일은 교육비특별회계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8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나. 내무위원회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98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후 기획관리실 순으로 심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하여 사무처장께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정영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98제3회추경예산안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정영 의회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98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99년 당초예산 심의 의결후 다시 '98제3회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규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난 3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기본방향과 주요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 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분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으로 승인된 사업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법정경비 누락분과 연내 마무리를 위한 일부 사업비를 최소한 반영하는 한편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비는 감액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77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04억300만원 보다 0.4%인 26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억3,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7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45억3,900만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7억4,400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23억7,700만원을 증액하고 의존재원에서 111억6,200만원을 추가 반영함과 동시에 지방채 수입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130억원 감액 조정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의 주요 증액내용은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30억원과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일 중에 발생한 태풍 예니의 피해복구비 41억3,800만원, 일반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 15억원,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 11억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31억6,300만원을 감액하고 법정경비인 재해 대책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18억1,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일부 계상을 하고 의존재원은 변경분을 그대로 정리하였으며 예비비에 15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서 34억5,300만원, 하수도사업 16억3,400만원, 지역개발기금 21억900만원이 감액되어 회계별 고유 목적에 맞게 세입내 세출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23건에 총 사업비 152억9,400만원 중 52억1,700만원은 지출을 하고 명시이월하는 예산은 10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년 이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은 50건에 총 사업비는 7,604억7,400만원이며 사업비 중 기 투자는 98년 투자분 1,331억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479억1,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9년 투자액 1,777억7,600만원을 포함하여 앞으로 투자계획은 3,12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계속사업은 90년, 91년 시행사업이 각각 1건이고 92년, 94년은 각 2건, 95년 9건, 96년 10건, 97년 18건, 98년 시행사업에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정리하고 필수 사업 부족예산에 대하여 일부 반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종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기획관리실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98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예산 및 기획관리실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일산유원지개발 주식회사 출자금 110억원 감액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한진이 투자가 안되어서 감액되었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이 사업이 울산시와 지금 한진이 공동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협상이 원만히 되고 제3의 업자가 선정되고 또한 일산주민들과 협의해서 원만한 합의점이 나올 때는 다시 출자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일산유원지에 편입되는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한진이 사업비를 출자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기 약속된 사업비가 출자되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합니다. 앞으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이 자리에서 변경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소관은 아니고 누가 사업자가 되든 간에 저희 울산시와 원만한 협약이 되어서 공동투자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28년 동안 표류 중인데 현재 이 사업이 1, 2, 3단계가 되는 것 같으면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기초자치구의 세입 확충은 지금 엄청난 금액이 확충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울산시장과 관계 부서에 담당공무원들의 강한 의지가 없으면 향후에 또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특히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략을 강력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이자수입이 예산서 18페이지 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69억9,000만원이 전부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특별회계는 포함 안되어 있고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특별회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가지고 이자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곧바로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적정하다, 많다는 판단을 본위원이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신문보도에 강릉이던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예산운용을 잘해서 연간 이자수입이 무려 250억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체 1년 예산규모가 울산광역시에 비해서 턱없이 적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많다는 것이 뭔가 다른 기금이 있는가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운용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더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자수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 에,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3월 내지 6월 단위로 해서 정기예금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금이자율은 우리가 시킬 수 있는 최대한 높은 것으로 시키고 있고 특별회계는 광역시 승격 당시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전에는 이자가 낮은데도 예금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다가 예치를 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운용자체는 크게 차질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만 자치행정국에 제가 가서 정확하게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더 좋고 관계는 없는데 기초단체 중에서 예산 운용을 잘해서 이자수입이 평균치 보다 많은 단체의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을 보니까 당초 52억5,000만원정도의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약 17억4,000만원이 증가한 것만 하더라도 잘 되었다고는 할 수 있는데 다른데 그런 사례를 연구해 보시길 부탁 드리겠고 그 다음 26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 건설교통국소관이 있습니다. 직할하천 5,432만원이 지원된 것이 뒤에 보면 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중 계상되었다고 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소상하게 잘해 주셨는데 당초에 태풍 예니가 있었을 때 지난 10월22일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5,430만원을 국고 보조로 해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내시를 했습니다. 그런 내시를 받으면 급박한 사업비는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해서 기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해서 3회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태풍 예니에 대한 복구예산으로,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런 예산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기 가지고 있던 사업비 중에서 우리한테 자금으로 그 돈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 예산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에서 당초예산을 보조금으로 주겠다 하던 것을 현금으로 줌으로 해서 저희들은 부득이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되고 지출도 삭감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결위에서 26페이지 직할하천 5,432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돼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세입에서도 삭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게 하면 이의가 없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세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1페이지 국외여비인데 당초에 2억4,500만원에서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이 3분의 1이 넘는 8,400만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국외여비를 이 정도 규모로 신청했습니까?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이런 규모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 집행실적에 맞춰서 했습니까?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집행실적에 맞춰 가지고 공무원 연수관계도 세 명을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산의 3분의 1정도를 불용예산에 남겨 가지고 추경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사업을 덜했거나 다른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불필요한 예산을 지적 안 받을려고 막 쓰는 것하고 이런 국외여비 같은 것은 애당초 편성할 때 사실 의회에서도 이것이 많지 않느냐고 따지고 집행부에서는 적습니다. 하고 편성된 예산인데 그런 예산이 3분의 1이나 남겨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활동이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세입, 세출 관련한 질의는 됐고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내무위가 아니다 보니까 내무위에 제출되었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늦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임의단체 풀보조금이 올해 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임의단체 풀보조금 집행결정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청하고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임의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별로 행정자치부에서 그 기준액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광역시 단위에는 임의보조금을 8억원까지 예산에 책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점에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해서 6억원을 편성을 했고 또 임의단체보조금은 개인에게는 지급이 안됩니다. 반드시 단체에게 지급이 되는데 일단 사업성격을 울산광역시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그 단체에서 대행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울산광역시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하고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을 때는 그 사업계획서를 해당 국에 와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얼마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상범
이상범위원
그 답변 말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하면 가령 어떤 단체가 임의풀보조금을 지급받고 싶다 했을 때 신청을 어디로 하고 신청받는 부서가 어느 부서하고 협의해서 여기는 줘야 되겠다 아니면 줄 수 없다 이런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임의단체는 각 국별로 해당되는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단체가 국장한테 와서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물론 국장한테 하는 것은 해당과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까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이 이것이 맞다고 하면 국장이 그것을 행정부시장하고 기획관리실장한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예산을 검토를 해 보니까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은 되지 않고 500만원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지금 예산이 현재 얼마 남았느냐 얼마가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될 때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갑이라는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요구는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예년도 또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또 요구한 것 중에서 음료대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것은 좀 곤란하니까 그런 것은 삭감하고 500만원정도를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하면 시장께서 기획관리실장보고 예산이 있느냐 그렇게 하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서는 그럼 지원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자고 결정이 되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단체에서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가 있고 정액보조를 받지 못하는 임의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에 또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이 안돼 있다 하더라도 운영비나 경상비보조를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본부라든지 새마을운동본부 같은 경우에 연간 운영비를 정액으로 지원을 받는 것 말고도 또 경상적경비라 해서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내에서 일반보상금이나 임차료나 기타 등등 부수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임의단체, 즉 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액보조를 받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비정기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방금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부서 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말이죠. 그런데 올해 풀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수록되어 있는데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급받고 있는 단체에 또 편중되어 있다 말이죠.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임의풀보조금을 또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의회에서 했어요. 그것이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2-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해서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했고 여기에서 답변을 향후 계획에서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 해서 완결이라고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한 내역을 보십시오. 올해 들어와서 10월말까지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무려 3페이지에 걸쳐서 5억5,000여만원을 집행했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맨 첫장에 보면 새마을운동본부 시지부 및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에 1/4분기 운영비보조해서 2,025만원의 임의보조금을 또 지급했습니다. 이런 예가 시간 관계상 하나만 예시를 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임의단체의 성격이 맞지 않죠. 그래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정액보조를 받고 있지 않은 사회단체외에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정액보조비는 단체를 직접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이런이런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정액으로 편성해서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보조 하는데 정액보조비를 받는 단체가 우리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는 기 정액보조를 줬지만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비로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97년도 지적 받았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97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조치내용을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4호 및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임의보조금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기본지침 92페이지 보면 임의보조해서 기준액이 기타 시, 도 8억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용도에 보면 분명하게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잘못된 것이거나 지침을 어긴 것이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7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도가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도 했는데 질의내용이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위원 입장에서는 추궁하는데 유리한 근거를 댈 수가 있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해명하는 데 유리한 근거를 제각각 댈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자 이것이죠. 방금 바르게살기운동 광역시협의회나 새마을운동 광역시지부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신 정액보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액보조외에 경상보조해서 사실 또 있어요. 그것을 찾아보면 정액보조 이상 갑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에 가면 임차료해서 차를 다 빌려주죠. 그 다음 일반보상금해서 가는 사람들의 일비 5만원 내지 10만원씩 주죠. 그 다음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에 따른 출장여비 같은 것도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시상을 하거나 여기에 따른 시설용품구입비까지 다 들어 있어요. 정액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임의단체 풀보조금은 정말 그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중지원이 안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6억원 중에서 5억5,000여만원 집행한 내용을 보면 거의 그런 경우들로 다 채워져 있다는 것은 형평의 문제라든지 사실 직설적으로 말해서 시장이 맘에 드는 단체에 대해서는 더 줄 수 있고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이 내용을 일반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회단체, 시민단체 다 알아보십시오. 문제 안 되겠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각 단체가 임의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보면 새마을, 바르게 등은 예를 들어서 교통캠페인이라든지 소비절약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그것은 직접 행정기관이 수행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만 행정공무원들 가지고는 그 사업을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정액보조를 받지 않는 단체 중에서도 청소년선도캠페인 등 여러 가지 시가 직접 해야 할 사업을 자신들 단체의 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협의회라는데 3,000만원을 민간보조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서 약간 삭감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 환경국에서 올리면 기획관리실에서도 사전 조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보호협의회라는 단체가 울산환경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어떤 근거가 있느냐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면 없더라고요. 그 판단은 환경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시장님의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 하니까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라면 좋은 일 하고 있는 단체가 과연 거기뿐이냐 이것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관계도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각 단체 중에서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시가 직접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단체는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그것이 법령이나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선행조건이죠. 거기는 검찰청산하에 있는 단체예요. 법을 다스리는 단체란 말입니다. 꼭 시비를 걸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형평의 문제에 대한 제기를 분명히 시청으로서는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또 모릅니다. 사업예산인지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에 대한 운영비 보조형태를 띠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문제예요. 이래 가지고 추경하는 부분을 너무 이렇게 감사하듯이 하면 곤란하니까 분명히 문제 있다 하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질의보다는 지난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물었던 것인데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아마 PC라든지 또는 복사기 관련한 구입 그리고 소모품 같은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구입해 가지고 소요 부서에 나눠주고 하는 자료가 있던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쪽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없고 나름대로 표준단가표나 이런 것을 제시할 때 보면 조달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저렴하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조달가격 품목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허술합니다. 현금 기본을 소위 소비자권장가격에 맞추고 있어요. 소비자권장가격과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 것을 보면 적어도 3분의1은 거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통일성을 기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런 제도를 많은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하는 것까지는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라도 이런 좋은 제도들은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부분을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당초 편성할 때부터 거품을 빼고 꼭 필요한 예산에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형평성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53페이지 국외여비 항목을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외자투자유치단 파견에 각각 기정예산 2,000만원 중에서 40% 사용하고 60%인 1,2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외국인전용공단 조성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과 외자유치노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의 60%를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아까 이상범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강석구위원께서 지적하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한 예산이 1,200만원을 삭감하고 외자유치단 파견을 위한 예산은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에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당초에 국제교류업무는 기획관리실에 소관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해외외자유치통상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국제교류업무를 경제통상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은 그대로 두고 서울사무소 또는 국제교류계에 업무활동비를 별도로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사무소에 총 예산 확보된 것이 1억여원 가까이 되지 않았느냐 그 안에는 사무실 임차료 등 제반이 다 들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출장비가 있어서 그 사이에 이 분들이 싱가폴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겨져 있던 예산을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이 예산도 같이 서울사무소로 넘겨줘서 서울사무소에서 유치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한·중우호친선대회 참석 민간인보상에서 32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의 관례가 민간인 보상비로 해외에 민간인이 나가는 분에 대한 여비 같은 것으로 잘못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민간인보상금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행자부와 감사원에 질의를 해서 민간인에게 해외여비를 지급할 때는 단체에서 어떤 업무를 위탁시키는, 위촉을 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울산시에 A라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당신에게 부여한다. 이렇게 위촉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님께서 중국에 있는 자매도시에 출장을 갈 때 이런 돈을 민간인이 수행을 했습니다만 집행을 했어야 하는 데 그런 것 때문에 민간인보상으로서는 앞으로 위촉을 하지 않을 때는 지급할 수 없다 해서 전혀 지급을 안하고 그대로 뒀다가 이번에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도에 서울사무소에 편성예산을 보면 약 8,000만원 정도를 한국무역협회에 해외시장 개척비나 이런 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친선대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특히 기업인에 대해서 일정하게 보조금 성격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외자유치나 중국공장건설에 도움이 되도록, 자매결연도시와의 유대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보상금이 24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2회에 회의를 하고 140만원 삭감되었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회의를 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기획관실 쪽으로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교류과장입니다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울산광역시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좀 역설적으로 보면 과거 세계화추진이라고 하는 문민정부시대에 중앙 쪽의 시책 방향에 맞춰 가지고 지방단위에서 구성이 된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국제관계에 정책결정 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한 성과는 사실상 금년 3월 중에 위원을 전부다 새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좋은 의견도 많았고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직제개편이라든지 그런 와중에서 업무의 연결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경제통상국에서 국제교류의 방향은 크게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책을 펴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아마 상당히 활발한 회의 개최와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시에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가 많습니다.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또 1년에 4회 회의를 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데 3개월마다 회의도 하고 신년도에는 사업목적을 구체화해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울산광역시가 국제화시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제가 한마디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삭감이고 증액은 거의 없습니다. 삭감된 것을 왜 삭감됐느냐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오늘 마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겸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혼자 너무 길게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빠뜨렸는데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올해 집행된 임의단체 풀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당초예산에 빠졌거나 아니면 단체가 새롭게 결성되었거나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은 경우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정액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것을 다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청하는 자료는 뭐냐하면 임의단체 풀보조금으로 집행했던 내용 중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본예산으로 편성한 것, 이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질의라기보다 추가적으로 당부말씀인데 풀보조금의 문제가 뭐냐하면 전체 집행내역 중에서 건당 2,000만원 이상 지원 된 것만 하더라도 9건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더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삭감이 되거나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 풀보조금으로 줘버리는 것은 그 돈이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주고자 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그냥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걸리는 장치가 없다 이것이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풀보조금으로 집행해줘 버리면 끝나 버린다 이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본위원이 내무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 못 받아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지적드리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담담당관실에서 각종 컴퓨터나 복사기 소모용품 같은 것들을 일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에 보면 일괄 구매해서 각 과별로 나눠드린 숫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데 나와 있는 숫자하고 내년도에 각 과별로 신청하는 것하고 하면 신청하는 것이 월등히 많습니다. 물론 올해보다 일을 많이 하고 장비가 늘어났고 노후되었고 이런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잘 안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항변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설사 소모품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구매하면 그 만큼 예산은 많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반수용비를 포괄적으로 총괄 관리한다 말이죠. 그렇다면 실무 부서에서 어떠 한 물품을 가령 500만원 신청해서 그것을 400만원에 샀는데 100만원이 남는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쓰더라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거품을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원들이 다 찾아서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본위원은 하다못해 2,30만원짜리 삭감안을 낼 때도 나름대로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과, 다른 국, 아니면 다른 사업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비교해 봤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보충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총액예산 있지 않습니까, 실, 과에 배정되어 있는 총액예산을 말씀하시죠?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일반수용비를 예로 듭시다.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부기별로 보면 뭐에 200만원, 뭐에 50만원, 이런 식으로 죽 나눠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 부기별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복사기를 1,000만원 주고 사기로 했는데 700만원에 샀다 300만원이 남는 부분을 다른 부기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을 이런 형태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전부 세목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약 12개 세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실, 과별로 총액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액을 배정한다는 얘기는 그 실, 과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총액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쓰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어떤 반론이 가능하냐 하면 그 총액을 산출한 근거자체가 세목을 모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목을 모았는데 세목에 거품이 350개 있다고 하면 총액관리에서 의회에서 3만원씩 (난청) 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총액관리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실, 과에서, 그러면 너희가 총액관리로 해서 주는 예산을 어떻게 쓸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기준별로 전부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미처 못 맞췄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미 그 문제를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맞추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맞춰 나가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실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생
허종생공보관
공보관 허종생입니다. 공보관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종철
강종철감사관
감사관 강종철입니다. 감사관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허종생 공보관, 강종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감사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824만원이 부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근급식비가 200만원이나 남게 된 데에 대해서 그 동안 감사업무가 혹시 소홀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강종철감사관
감사업무추진 특근자급식비는 저희들이 사실상 2시간이상 특근할 때는 이 급량비를 지급해 왔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175만5,000원을 얹었습니다만 사실상 특근을 많이 합니다. 감사 오면 결과보고서 쓰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만 당초에 우리 예측보다 특근을 적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특근을 안했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강석구위원
밑에 보면 대형공사 시민 감시관 초청간담회개최 항목에 기정예산 560만원 중에서 30만원만 지출하고 530만원이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형공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을 입안했다가 시민감시관 시책운영에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또 이렇게 예산을 과다 편성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강종철감사관
저희들은 광역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가 시장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대상은 총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토목이나 건축공사, 문화유적의 보수공사에 대해서 시민 감시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감시관으로 위촉한 사람은 70여명 됩니다만 여기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사실상 나오셔서 감시활동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실상 경실련이나 어떤 민주시민운동이나 더 관심있는 시민단체한테도 감시관 위촉을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70여명 됩니다만 사실상 나와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모아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부탁을 해봐야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대형공사장에 감사요원들이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 가지고 감시관들한테 감시활동을 잘 해주시고 위법사항이 있거나 부실사항이 있으면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다고 부탁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기대치만큼 감사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조금 부실했습니다.
강석구위원
70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명예감시원을 모집했습니까?
종철
강종철감사관
보통 보면 총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토목이나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발주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5인 이하의 감시관 위촉을 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위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 5명 내외의 시민감시관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공개 모집해서 그 사업장별로 이렇게 하면 사회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장별로 위촉을 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철
강종철감사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시민감시관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강석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되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종화 문화체육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문화체육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83페이지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문화상 시상금에 3,200만원 예산편성되었다가 1,200만원 사용하고 2,000만원이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국내 최대 공업도시다, 문화체육분야에 시설이 미흡하고 또 문화도시로서는 아직까지 광역시 규모에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상을 적극 발굴해서 시상하고 또 육성함이 바람직한데 8개 분야에서 3개 분야만 시상했다고 했습니다. 5개 분야는 신청자가 없었는지 또 발굴해서 시상을 못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문화상시상은 8개 분야에 시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각 기관단체에 추천 의뢰를 받은 결과 8개 분야 중에 6개 분야만 신청이 들어오고 2개 분야는 안 들어오고 그 다음 6개 분야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개 분야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만 시상을 했는데 체육분야와 문화분야하고 조형예술분야만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잘 아시다시피 광역시 단위는 1회였습니다만 그 전에 문화상 말고 시민상이 있었습니다. 일부 공적 내용이 많으신 분들은 기 수상을 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역시이후 시일이 지나가면 이런 분야도 많이 대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천분야를 많이 홍보를 해서 꼭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추천되어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8개 분야하고 신청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특장부문 지원에서 1,5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일을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내무부에서 98년도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을 저희들한테 선정요구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특장부문이 있고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리면 각 시, 도별로 그 부분에서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을, 여기도 국비가 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특장부문이 내무부에서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중앙계획에 의해서 취소되어 가지고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시민체육문화축제 개최 9,830만원의 예산 중에서 7,930만원을 사용하고 1,900만원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문화체육도시로 문화체육부분을 굉장히 육성해 나가야 됩니다. 적어도 예산 편성된 부분은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고 또 울산시민이 문화시민으로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체육분야에 예산을 불용으로 남기지 말고 최대한 효용성 있게 사용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3회 추경에서 감액되는 예산 중에, 기정예산 중에서 일부 집행하고 일부 남는 것을 감액한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전혀 쓰지 않고 감액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 문화예술특장부문 지원해서 1,500만원 중에 원래 국비지원을 300만원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시비가 1,200만원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국비지원이 없어서 이것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국비지원이 없으면 시비도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래서 한 장르에 대해서 한 가지 단위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계획이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 300만원을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부족하죠. 그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한다 했을 때 전체 소요되는 것이 1,500만원인데 국비지원을 안함으로 인해서 1,200만원으로는 그 사업이 원활히 안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하나있고…….
상범
이상범위원
문화예술특장부문지원 했는데 원래 당초에 뭘 할려고 한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외국인을 모델로 해서 사진을 특별한 부분으로 해서 모델로해서 전시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이것이 감액예산 이기 때문에 또 앞에 강석구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말겠는데 사실 예산편성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1,500만원 중에 300만원이 차질이 생겨서 그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에 하면서 임의단체 풀보조금 문제를 가지고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임의단체 풀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사실은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사진회에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임의단체 풀보조금 중에서 거의 절반은 됩니다. 사실 이 예산집행이 임의단체 풀보조금 집행이 적정하냐 안하냐를 본위원이 따졌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300만원 차질이 있어도 할 수 있었고 300만원 때문에 못한다면 임의단체 풀보조금을 받아서 해야죠. 다른데는 다 받는데 왜 못하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애당초부터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예산 중에서 기정예산이 전혀 집행없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본위원이 다 못 봤습니다만 올해 편성했다가 못쓰고 전액 삭감하면서 내년에 또 편성되는 예산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1,500만원 중에 300만원을 지원하면 1,200만원이 시비였다면 임의단체 풀보조금이라든지 그것을 이용을 해서라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국비라는 지원체계에 대한 근거 때문에 사실상 일선에서 집행기관으로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연계시켰을 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전액을 삭감하는 부분은 아까 기금에 대한 회의운영수당인데 사실상 일정한 금액을 조성할 때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살았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 시설부대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전혀 작업을 안 했어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내년도 에 저희들이 연 1회 내지 2회는 집행은 아니더라도 운영전반에 대해서 효율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라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국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장부문에 국비 300만원이고 시비가 1,200만원인데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10월말 경에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미리 알면 300만원을 시비로 줄 수는 없어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내려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돈이 내려오면 바로 사업을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장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가내시가 되었으면 끝까지 이행이 되어줘야 되는데 연말이 되어 가지고 11월쯤 되어서 계획변경이 된다든지 취소가 되어 버렸을 때는 사실상 저희들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규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우선 지방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8, 79페이지 국비사업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서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타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지적도면 전산화장비구입비 이게 거의 사업을 못했거나 상당히 축소되었는데 국비내시가 변경되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전혀 안해도 되는 겁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이게 예산이 변경되어서 10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50%를 변경하면서 시비를 50% 충당하고 그 외에 연말에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된다면 사업을 연기해서 행자부에서 다음 해에 할 수 있도록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99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99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연말이 되어 놓으니까 내년 추경에 사업연기나 내시가 별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를 하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사전에 조치를 할텐데 연말에 내려오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하면 97년12월에 이 사업을 의회 심사를 거쳐서 사업승인이 된게 아닙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내려올 때 내시로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연말에 가보면 금년에는 예산이 허용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부족해서 다음 해로 사업을 연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게 국비내시가 차질이 생겨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고 이 사업이 1년이나 1년반씩 늦어져도 상관없는 사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래서 용역비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계부분이나구입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이 연기되고 용역에 관한 것은 대한지적협회로 해서 일단 하는 것으로 하면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만 충당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결산기에 와서 내시가 엉뚱하게 달라졌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방세과처럼 국비내시가 처음에 내려오기로 했다가 안내려옴으로써 당초 편성되었던 것이 하나도 집행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시비를 편성한 것 가지고도 기정예산을 전액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등반 급식비같은 경우에 이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외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을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삭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위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한다면 결산추경까지 올 게 아니고 1회나 2회 추경때 이것을 안한다면 삭감해야 맞고 지금 와서 한다면 어떻게 받아 들여지냐하면 욕심을 내서 예산편성 받았다가 실제 그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국내에 다른 과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굳이 필요없는 것이고 지적으로만 대신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를 보십시오. 67페이지도 보면 임차료해서 이북5도민 체육대회 참가차량 임차료 72만원이 기정예산이 하나도 집행 안되었고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도 학교폭력근절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 280만원, 울산사랑운동실무위원회 회의참석보상 700만원 이런 것들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 지나친 욕심을 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지 않은 것인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삭감하고자 했다면 1회 추경때 삭감했어야 맞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곁들여서 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98새마을지도자대회 관련한 예산도 1,236만원이 처음부터 전액 집행되지 않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절감차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중간에 이북5도민 체육대회참가차량임차료는 이번에 전액 삭감된 사유는 해마다 이북5도민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을 차량을 임차해 줄려고 하다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이것이 불용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어느 예산으로 줬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차량임차를 해서 올라 갈려고 하다가 민간경상보조금이 꼭 차량임차비까지도 처음에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이 돈이 나가나 저 돈이 나가나 시비로 나가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행정편의로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학교폭력근절협의회 이것은 검 찰청에서 전부 주관해서 당초에는 시에서도 행사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에게 보상할 예정이었지만 국비로 모두 계획이 변경되어서 검찰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이게…….
상범
이상범위원
예, 됐습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울산사랑운동실무협의회참석은 저희들이 울산사랑운동해서 직접 운영을 할려고 했지만 문민협이 발족되어서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문민협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울산사랑운동협의회자체가 단체 이름이 달라진 겁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울산사랑운동협의 회는 나중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월드컵추진과 연계해서 그 단체를 전부 포괄적으로 지원 육성키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 1,236만원은 시자체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전국대회에 참석하고 시자체 대회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당초예산에 방금 답변하신 학교폭력근절협의회와 울산사랑운동실무위원회와 민간실비보상 말고 민간경상보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전액 집행했습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도중에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들도 이 자료를 안가지고 있을텐데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보면 지금 전액 삭감한 실비보상 말고 경상보조를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에 급식비지원만 2,000만원입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울산사랑운동협의회가 문민협이라든가 이름이 바뀜으로 해서 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울산사랑운동협의회 보조로 운영비 지원이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지원이 1,000만원 있었고 이것을 합해서 두 군데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본위원이 이것이 추경예산을 통해서 삭감될 것이냐 이런 내용은 알 수 없고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문민협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여기에 따른 것은 다 취소했잖아요?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지원하는 것은 이번에 삭감된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2회 추경때 삭감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삭감한게 아니고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울산사랑운동협의회를 금방 문민협으로, 문민협이라는 단체는 경상보조지원하는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상범
이상범위원
단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무슨 협의회라고 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공식명칭이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울산광역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입니다. 명칭이 길어서 저희들이 문민협이라고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그 단체 말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에 2,000만원도 다 집행했습니까, 이게 결산추경 때는 우리가 추가로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앞으로라도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을 사실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심의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식으로 집행되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동료위원들이 알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다는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발간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게 반상회때 배포하는 거죠. 이 내용이 상당히 시정홍보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각 구청에서 자기 해당 구나 자기 동네에 이런 일들이 소식이 없다 보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구, 군의 소식을 알리는 면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포상태를 보면 시민들에게 크게 제대로 안 읽히는 면이 있습니다. 배포해서 대체적으로 분리수거용지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발행하는 시정소식지가 제대로 읽힐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67페이지 이북5도민 체육대회참가 차량임차료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출했다고 했지요. 이것을 굳이 부기 변경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를 임차한 건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차를 바로 임차한 것은 아니고 보조금으로 그 내용이…….
규대
조규대위원장
왜 그렇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는 임차료로 하기로 했다가 보조금으로 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굳 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은 작년에 위원들이 승인해 준 내용이었기 때문에 편성자체에 대한 문제는…….
규대
조규대위원장
편성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편성되어 있는 것을 왜 안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400만원을 그때 지원했는데 400만원 중에서는 차량을 한 대 임차를 해주었는데 28만원해서 금액을 임차료를 포함해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28만원…….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72만원 계상했지만 차 한 대 갔기 때문에 28만원만 당일 갔다오는 것으로 해서 28만원만 지원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28만원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임차료 28만원해서 72만원에서 28만원 빼서 여기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여기서 하면 저희들이 차를 직접 임차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제일 처음에는 직접 임차해서 주기로 한게 아닙니까, 이런 것도 솔직히 있어요. 돈 1, 2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28만원 계상했다가 25만원으로 임차해서 3만원 남을 수도 있는데 돈을 주면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과목에 임차료과목이 72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버스 한 대 분으로 갈 수 있는 인원 같으면 4, 50명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보는데 전국에서 이북5도민들이 모여서 개최하는 체육대회를 그 앞날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체육대회하고 내려 올려고 하면 전체 경비가 숙박비, 식비 포함해서 400만원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왕 같이 지원할 바에는 민간보상금에서 한꺼번에 임차료를 같이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남아 있는 72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왜 주느냐 하는 문제는 순수하게 임차료만 지급했다면 이것가지고 바로 지급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경비를 한꺼번에 지급해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겨버리고 다른 과목에서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번에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9년도에는 이북5도민 지원 안합니까, 차량임차료는 없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북5도민 임차료 150만원이 211페이지에 있네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렇게 할 겁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또 돈주고 연말에 목 변경해 버리고 할것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대로 집행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구위원
68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11억768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실직시민을 위하여 임금살포의 성격이 있습니다만 취로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하천보수, 문화재관리유지, 하수정비 등의 공공근로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질문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집행자금 성격은 실직시민에 대한 임금살포의 성격도 크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각 구, 군별로는 각 동에서 보면 하천 풀베는데 약 15명 내지 20명을 한 달내내 배치하는 그러한 동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수정비나 문화재관리발굴, 이런 곳에도 인력을 투입하는 돈이 있고 이런 부분을 기본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운영방향을 우리 시에서 정하고 그에 대해서 동에서는 구, 군에 사업성과를 보고하도록 그러한 계획을 입안해서 실행함으로써 예산을 사용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런 방향이 없는데 그에 대한 주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상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경제통상국소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자치행정국소관에 얹혀있다가 기구조정되면서 경제통상국으로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모두 이관이 되어 넘어갔습니다. 단지 예산의 과목만 우리 자치행정국소관에 빌려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건데 보충적으로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국가적인 중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좋지 않은 그런 여론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바르게 또 많은 국민들이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취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때로는 많은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분야는 상당히 잘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국장들 회의때 투자의 효과를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라, 그런데 사실상 구, 군에서 사업자체를 발굴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관계공무원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의때마다 구청에 지시도 하고 앞으로는 좀더 좋은 사업에, 말하자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은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계 과에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시정주요시책추진사례집 발간해서 57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례집발간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좋은 사례가 발생하면 행정에 있어서 전 구, 군이라든가 행정내부에 파급을 시킬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꼭 발간해야 할 사례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은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울산광역시의 자치행정시대를 열어 가는 주무부서입니다. 그래서 주요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국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제안제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는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가 이것을 사기업에 비춰보면 한 분야에 어떤 안전사고나 업무개선이 전국에 또는 시, 구, 군에 홍보될 수 있는 채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업무개선을 했다, 그것은 울주군이나 다른 구에 홍보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의 채널이 없습니다. 제안제도는 98년도에 기획관리실소관이지만 몇 건이 채택되어서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안제도나 업무개선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주요 시책을 알릴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이런 명목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런 것은 제안제도와 같이해서 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폭력근절홍보안내문 제작도 55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처리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뭡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검찰청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또 검찰청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2,000만원 지원하는게 어떤 겁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민간보상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급량비에 대한 2,000만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풀보조금으로 2,000 만원 지원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학교폭력이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큰 사회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불용처리하지 않고 정말 사업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제도적 모순이라고 생각되지만 결산추경 심의 후에 '99당초예산을 심의했더라면 솔직히 더 삭감하든지 오히려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구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뒤로 하고 결산추경을 먼저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결산추경을 다루면서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제도적으로 얘기할 문제이고 그 다음에 99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상범위원께서 시책업무추진비 10가지 중에서 노사관련 내용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위원들이 제출해 달라는 것은 제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풍 예니로 인해서 이번에 방송을 보면서 상당히 느낀게 많습니다. 집행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고 이런게 더러 나오던데 울산광역시에도 예니 피해로 인해서 피해복구비가 나간게 있지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건설국에서 지원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여기에 되어 있는건 뭡니까, 이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위원들이 제출해 달라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간단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께서 지난번에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 자료를 만들어 놓고 미처 제출을 못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너무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혼자 보겠다고 요청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직접 받아서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 안하면 한번 봅시다. 자료제출하지 않았을 때 못하면 못하는 사유, 늦어지면 늦어지는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그것이 예의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의회나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나름대로 자료를 만드는데 또 그것이 공개되었을때 파장까지도 고려해서 충분히 입장을 반영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지금 보고 있는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관련 해서 각 기초단체에 자료요청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지요. 각 단체별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다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면 주는데 시의회에서 요청하면 그것도 전부가 아닌 아주 필요한 최소한도의 부분을 요청했는데 안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즉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에 이것을 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봤으면 아까 같이 이북5도민 체육대회 올해 전액 삭감된 것을 또다시 내년에 편성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본위원이 회의 시작전에 자료를 찾아 봤는데 그 페이지는 못보고 뒷페이지만 보느라고 못 봤습니다. 봤으면 지적할려고 했는데 못 봤고, 그것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감사하듯이 또는 업무보고할 때 질타하듯이 하는게 적절치 않다는 것을 본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교폭력관련해서 2,000만원을 풀보조금에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단체이름이 없는데 그냥 울산, 양산지역봉사회해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보조 2,000만원 있는데 이겁니까? 맞죠. 그러면 이게 단체이름이 울산, 양산지역봉사회라고 해놨는데 풀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단체에 지원하는 돈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98년 예산에 급식비지원은 2,000만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라는 단체가 우리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 다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기여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기준도 없고 주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 예산도 줄 수 있고 저 예산도 줄 수 있는게 현재의 구조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참석보상금 280만원도 안쓰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홍보안내문 제작하는데 554만원 이것도 쓰지 않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을 여기에도 편성하고 저기에도 편성하고, 여기에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다 못쓰면서 또 임의단체 풀보조금에서 2,000만원 주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도 그렇고 다른 시민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정말 울산시민을위해서 또는 울산시정이나 검찰에서 하는 일을 돕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도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거부할 명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유익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 다 줘야 됩니다. 예산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집행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어느 곳은 많이 줄 수 있고 이중으로 줄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 하는 부분이 사실 결산추경에서 자기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회 소관은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두 새겨 들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께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소방분야 '98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27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중부소방서에서 농소소방파출소 토지매입 관련한 이월액 이것이 오기라고 그러던데 오타입니까, 2,000만원으로 정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농소소방파출소 토지매입비가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월액에 오기가 나왔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정정을 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정정을 해 드렸는데 거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상임위에서 정정됐죠?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조규대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불우노인초청 위안공연 출연자보상 28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불우노인초청 위안공연은 개최를 못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
못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 저희들이 9월26일자로 인사이동이 되면서 10월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에 시의 행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이 행사의 성격은 거의 출연자와 참석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과, 그런 잔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울산의 여건으로 봐서 잔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차라리 금년에는 안하는게 좋겠다고 자체 판단하고 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강석구위원
9월말경 인사이동으로 해서 10월2일에 노인의 날 행사를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연중계획을 세워서 미리 9월중으로 계획이 추진되었다면 인사가 되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반드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라기 보다는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보면 상당히 기정예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이번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불필요한 예산을 억지로 쓰는 것보다는 남는 불용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했는데 여기 보면 올해 기정예산을 편성해 놓고서도 거의 집행하지 못했거나 상당부분 남겨서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결산추경 자료를 먼저 봤더라면 아마 대폭 삭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자료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못 봤는데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올해 불우노인초청 위안공연 출연자 보상해서 공연자체를 못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못한건데 사실상은 안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다른 행사하고 중복되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 400만원을 공연에 따른 출연자 보상금을 계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불우노인초청 위안공연 추진해서 900만원 물론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하면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다른 행사와 중복되어서 그 행사를 안했다는 것이죠. 물론 내년에는 그것을 경험을 삼아서 시기를 좀 바꿔서 중복되지 않게 성대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행사비라든지 행사추진하는데 따른 시책추진비가 훨씬 많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앞뒤가 안맞는게 아니냐 이것은 굳이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이 예산 중에서 한 두가지만 보더라도 전체예산 편성에 있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더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제3회결산추경시내무위에서의 심사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이 2회 추경때도 예견이 되었던 부분들을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의 방만한 운용에 대한 것에 대한 질책을 많이 받고 우리회관도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운용을 탄력적으로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술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2페이지 고정식 교향악단 단제작이 뭡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단은 우리 교향악단이 지금 평면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계단으로 해서 뒤편에까지 관객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 제작을 안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제작비가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제작 안하기로 했으면 3,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야 하는데 500만원 남겨놓은 것은 뭡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쉼터라는 식당앞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것이 그것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900만원 남겨 둔것은…….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것은 9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500만원이죠, 이것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이것도 하나의 무대인데 무대를 우리 교향악단의 단제작은 돈이 사실 3,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제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만 3,000만원 들여서 단제작 해서 크게 효용가치가 있겠느냐는 판단을 했고 차라리 쉼터앞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분수대가 윗면이 좀 높기 때문에 그 위에 이것을 덮으면 야외무대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비용을 남겨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 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아직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언제 할 것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여기서 통과되면 해야죠.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것만 남겨놨다고 하면말이 안맞잖아요. 고정식교향악단 단제작을 할려고 예산을 받았다가 안하면서 그 돈의 일부를 야외용무대설치하는데 사용한다는 것 맞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부기상은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500만원 왜 남겼는지, 그다음에 그 500만원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위원들에게 전혀 올린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부기에 기재를 다소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부기설명이라든가 이 예산서에 다시 명기해야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과정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과정상의 착오가 아니라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고 하지 않기 때문에 500만원을 따로 편성했더라면 그것이 필요하느냐 안하느냐는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판단할 길을 주지 않았잖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경시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실제 묻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합니다. 예산승인을 어떻게 해 준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슬쩍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했다기 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다는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단 예산 절약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이 말이 적절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초등학교시절 소풍가서 보물찾기를 합니다. 20개를 숨겼는데 학생들이 열서너개 찾으면 찾는 대로 상품주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못 찾은 부분은 안 갈라주면 남습니다. 예산에 편성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도록 해 놓는게 예의입니다. 잘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면 다행이고 안 넘어가고 찾아내면 좀 질타당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숨기지 말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해서 위원들도 정확하게 알고, 필요성이 있다면 누가 삭감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쉼터앞에 분수대를 분수를 틀때는 분수대 역할을 하면서 분수를 틀지 않을 때는 그것을 무대로 전환시키는 것은 저희들 99년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야외공연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문화예술회관을 알리는 이런 기회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회관의 입장에서는 시책적인 사업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의 실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국장께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등 거듭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규대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먼저 131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징수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업무를 각 구, 군청에서 하고 징수한 것에 따른 비율의 9%인가를 교부금으로 주는 것이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환경부소관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에 의한 부담금을 구, 군에서 징수해서 환경부에 납부를 하게 되면 10%의 징수교부금을…….
상범
이상범위원
그건 알고 있구요. 그래서 시가 1%, 구, 군이 9%잖아요. 그런데 지난 번 예산심의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디젤차에 부과하고 건물 분에 부과하고 두 가지 종류인데 그런데 여기서 법률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는 기관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건물의 경우 160㎡이상의…….
상범
이상범위원
그건 알고 있구요.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면제받는 것은 당초에는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종교단체는 면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지고 다만, 면제되는 것은 외국정부라든지 국제기구소유 시설물하고 자동차,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숙사 그 다음에 연면적 160㎡ 미만의 건물 이런 사항만 면제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는 것은 첫째는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어디는 내고, 어디는 안내고 임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허술한 구석이 많아요. 그래서 적용이 되면 국가단체든 법령에 의해서 면제되는 기관이 아니고서는 공히 다 적용되고 또 산식이 있잖아요. 산식에 따라서 공평하게 부과되고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시청건물도 내야 되죠?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이 부과를 할 때는 구, 군에 읍, 면, 동에서 부과대상 조사를 일제히 해서 하고, 또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도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전혀 지적사항이 없도록 잘 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감사가 엉터리인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간단한 예로 어느 구청에다가 그 구청에서 교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면 건축물 면적이나 거기서 쓰는 연료소비량이라든지 크게 차이가 없을텐데, 아주 극단적인 예로 160만원 내는 데가 있고, 5, 6만원 내는 데가 있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교육청 공무원이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것을 제대로 낸다면 학교 재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융통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실토를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문제는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실제 그것을 면제나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하든가 그것을 만들기 전에는 예외없이 공평하게 부과하고 징수되어야 맞다는 거죠. 그 업무를 좀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착안 못한 부분이 있는가 본데 조금이라도 귀뜸을 해 주시면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제 이름 팔지 말고 환경국에서 공문보내서 각 구청별로 교육단체, 학교 시설 여기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징수현황을 협조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파악됩니다. 제가 교육청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하다 보니까 발견되었는데 다른 기관에도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동에나 구청에서 부과하면서 제대로 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릴께요. 136페이지 시설비 삼산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을 기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 이 것이 계속사업이라고 괄호되어 있는데…….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비 사업으로 하다가 135페이지 시설비 삼산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국비 3억2,800만원 받았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 항목에 넣고 지방비 자체사업에는 빠진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135페이지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를 국비를 받았는데 불용이 되면 국비의 행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국비는 반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면 환경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공사를 해 보라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울주군의 군비확보가 어려웠고, 장소선정이 안되고, 음식물쓰레기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이 지금까지 자신있는 모델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금년에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고 해서 안하고 포기해서 올라갑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내년에 가서 좋은 모델이 개발되거나 할 때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죠.
현철
차현철위원
신청한 대로 즉각 하달이 되겠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내년에 저희들 시관내 남구하고 중구에 국비지원사업을 받은 것 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국적으로 모델을 살펴보고 자신있을때 이 사업이 되어야 되어서 이 부분은 국비 30% 준다고 해서 그것 아까워서 사업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을 우려가 있어 포기된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울주군 쪽에서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의욕을 갖고 있는 분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를 잘 하고 여러 선진국의 모델을 받더라도 지금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은 각 구, 군에 준비되어 있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차량이 운반해 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수거해서 축산농가에도 가고, 퇴비화 하는데도 보내고 해서…….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이 실제로 보면 매일 나오고 한데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본다면 신경을 많이 쓰고 기획을 잘 해줘야 되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림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임도보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구, 군에 임도개설을 약 몇 군데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이것은 11㎞를 신규사업을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군에 뿐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북구하고 울주군하고 두 군데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11㎞면 몇 곳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여러 군데 입니다. 울주군 같은데는 네 군데인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던 지역에 계속 달아서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35페이지에 시설부대비 기정예산 3,800만원 중에 2,900만원이 삭감되고 현재 900만원이 남았는데 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900만원이 남은 것인지 위에 600만원, 밑에 300만원…….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것은 예산절감된 부분도 있고,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연간 추진될 때 그렇게 될 것인데 좀 지연되었기 때문에 기간상 금년에 남은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삭감을 2,900만원 시켰는데요.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올해 3,800만원 계상했다가 900만원은 집행이 되고 2,900만원은 집행이 안된 그 내역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40페이지에 상수도시설확 장 및 맑은물 공급사업비 이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 부분은 농소 달천지구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배수관 공사비로서 그렇게 대출한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달천농공단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내부상수도 도난 2차하고 도난 인입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100ｍ짜리 1.1㎞하고 150ｍ짜리 1.9㎞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입구까지…….
춘생
김춘생위원
설명까지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추가 지원해야 될 부분 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강석구위원
135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울주군에 2억9,070만원을 국비 약 60%인 1억7,100만원, 시비 1억1,970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 편성합니다. 이렇게 울주군에서 자본을 했는데 사업을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소규모로 추진할 계획은 없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북 포항에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사료화하는 소규모가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단가가 비싸서 5ｔ하는데 5억원인가 너무 단가가 비쌉니다. 그것은 경제성이 문제되고 그래서 다른 데 몇 군데 비교견학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계획되었던 30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적절한 모델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솔직히 아까운 돈이니까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울주군에다 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하고 울주군하고 같이 타지역 비교견학을 해 보니까 지금해서는 무리다, 국비 30%가 아깝지만 될 수 있으면 하기로 하고 부득이 포기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억9,070만원, 학술용역비에 3,5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에 시설비라고 해서 1억2,260만원 같은 항목이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닙니다. 두번째 보면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 기본 계획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지적도 있고 해서 용역을 주어서 이 계획을 수립할려고 처음에 시도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다시 용역과정에서 심의해 본 결과 이런 정도의 것을 용역을 주어서 되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이 작업을 공무원들이 해 보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하는 것보다는 뒤떨어질지 몰라도 공무원이 해볼려고 노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강석구위원
학술용역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수립해 주시고 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기본설계비하고 위에 설치공사하고 해서 약 2억3,000만원이 12월말에 와서 삭감처리 됩니다. 이것이 올해 전혀 사업추진성이 없었으면 8, 9월까지 보고 안되면 2회 추경에서 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집행해야 되는데 3차에 와서 결산추경하면서 2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불용처리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미리 추진현황을 체크해서 안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큰 금액들은 미리2회 추경에서 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135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당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추경때 한 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2회 추경때 된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추경때 본위원이 음식물쓰레기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지만 추경때 한 것이고 울주군에서 울주군비를 확보 못해서 못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것이 욕심이 있으면 울주군에서 자신만 있으면 받아서 이월해서 내년에 군비 확보해도 되는 사항인데 지금으로서는 해 봐야 안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뒷표지에 있는 것 2억1,160만원은 자체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 시단위로60ｔ정도 되는 것을 해 보겠다고 설계해서 직접 해 보겠다고 시도를 했습니다. 적절한 모델도 없고 해서…….
상범
이상범위원
내년에도 국비하고 시비지원해서 37억원 가까이 예산을 남구하고 북구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모를 너무 크게 할려고 하지 마세요. 실제 이 부분이 기초단체에서 자기들 예산확보하기 어려운건 다 똑같은 조건이예요. 그런데 울주군에서 못한다면 사실 울주군만한 재정확보를 갖고 있는데가 울산시 기초단체 중에 동구나 북구는 더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 당초예산 사업도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초단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구에서 하는 방식을 하나 용역을 2,000만원 남은 것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용연하수처리장에 소화조에 다가 섞어서 처리했을 때 비료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험을 그렇게 하게 되면 성공만 한다면 울산시 전역의 쓰레기도 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사업때 추경하더라도 연초부터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과 관련된 하수도특별회계인 본청 하수관리과와 용연, 회야, 온산하수처리장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 이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하수도특별회계 98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3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하수관리과, 용연, 회야, 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간상 많은 질의를 드리기는 그렇고 57페이지에 온산하수처리장이네요. 온산하수처리장 약품비를 보면 불용예산을 전액 다 집행하지 않았거든요. 전액 다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했는데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했는지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약품비는 재고량의 활용으로 해서 유입수가 3만8,000원 정도 들어오고 인수인계 당시의 약품비를 작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정처리를 하다 보니까 재고량이 있어서 이 예산을 전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2월경에 약품구입을 하면 적정치가 나오지 싶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1년동안 편성했던 예산을 약품처리비를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만큼 재고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재고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수질농도가 낮아서 현재 적정처리를 하고 있지만 과다약품을 처리해도 되지만 그것을 절약측면에서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까?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그게 아니고 유입수가 15만ｔ인데 실질적으로 최저치가 6만ｔ 들어와야 되는데 3만4,000ｔ 내지 3만8,000ｔ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약품비가 절약되는 측면을 가지고 연말까지는 집행할 것 같아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는 얼마나 계상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99년도 예산서를 안가져와서…….
상범
이상범위원
전년도 예산은 전액 없는 것으로 하고 2,400만원 책정한 것입니까? 이 내용이 맞네요. 이게 꼭 잘못되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유입수의 오염농도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물량이 적어서 약품을 절약하다 보니까 금년도의 재고량을 가지고 활용하고 99년도 예산을 가지고 1월말경에 구입하면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은 국장님도 참고로 들 으시고 다른 사업소 장장님들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가 결산추경예산서를 보기 전에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올해 책정되었던 예산 중에서도 거의 하나도 안쓰거나 거의 안쓰고 불용예산으로 남게 되어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예산들을 내년 당초예산에 넣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이랄까 그런 것은 이해될 수 있지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온산하수처리장의 예를 들었지만 다른 데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올해는 그냥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세밀하게 우리 의회에서 볼 것입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불합리한 경우나 앞뒤가 제대로 맞다고 보기 어려운 편성이 안되 도록 당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었던 것 입니다.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참고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온산에 57페이지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약품비를 세 가지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장장님, 미생물 약품비를 사용안해도 가능 했습니까?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그것이 아니고 고분자응집제라는 것은 슬럿지가 발생량이 농축을 시켜서 탈수시킬 슬럿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을 안했으니까 불용 처리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저는 불용처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오수가 양이 작아서 안했다고 했는데 괜찮더냐는 것입니다.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지금 현재 인수단계에 시운전용으로 사용을 하던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 3개월 정도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측정을 해서 금년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네요.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재고량을 활용을 하고 금년 예산은 구입해서 저장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예산절약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금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49페이지 회야정수장 수선비에 탈수슬럿지 위탁처리비가 조금 사용이 되고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600만원 쓰고 4,000만원 넘게 남음으로 해서 이것이 절약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600만원은 3개월치를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들건데 실제로 우리가 쓰레기가 발생하는게 18ｔ을 예상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유입수가 75PPM으로 잡아서 연초에는 계상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평균수질이 한 40PPM밖에 안들어왔어요. BOD가 높을수록 슬럿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잔고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내년에는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죠?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그래서 수질은 변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수질이 어떻게 될런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류지역에 공장가동률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날 부분도 있고 수질도 고농도 들어올 때도 있고 저농도 도 들어 올 때가 있어서 평균치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시에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심의때 위원장이 각 구, 군별로 세입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추경자료를 갖고 보면 가정용이나 공공용 각 구별로 올해의 실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중구의 경우, 그래서 일반용 하수도가 가정용을 말하는 것이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가정용 하수도사용료라고 표기되어 있고, 여기에는 일반용 하수도사용료인데 이것이 같은 것이죠?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지난 11월16일에 하수도조례가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98년도 예산 은 일반용, 공공용, 공중용, 일시사용용, 산업용 되어지고 개정된 것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2종, 산업용 이렇게 6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98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일반용, 공공용, 공중용, 일시사용용, 산업용 이렇게…….
상범
이상범위원
내년에 일반용이라는게 올해의 것과 같은 거잖아요. 일반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일반용 중에서도 가정용 즉 담배 이런 것은 10ｔ 미만의 업소가 가정용이고 그 중에서 일반 영업용 중 체육시설 이런 것도 영업용으로 들어가 있고 욕탕 2종도 일반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업종이 11월16일 조례개정 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분리됨으로 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당초예산할 때 조규대위원님께서 각 구청별로 업종이 물량이 안맞다고 수차 지적을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11월16일에 통과된 조례가 99년12월 검침부부터 발효되어집니다. 당초대로 검침을 해 가지고 대구 전산소에 보내주면 거기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갈라서 통보가 와야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맞기 때문에 전번에 조규대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도 예를 들어 올해 적용해서 구분했던 것과 내년에 구분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중구를 예를 들어서 총 합산을 해서 올해 실적과 내년 예산잡은 것을 비교하면 그것이 얼마나 타당성있게 잡았는지 금방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대조해 보셨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당초에 110억원쯤 잡은 것에 20%쯤 얹어 가지고 당초예산은 20% 오른 것으로 해서 총체는 맞는데 업종별 틀린다고 조규대위원님께 수차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업종별로 틀린 것은 이쪽 것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 많을 수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구별로 하여튼 총계를 내서 올해 것과 내년 것을 대비한 것이 있냐는 것이죠.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올해 것 하고 내년 것은 지금 당장 대비가 되어지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구, 군별로 금액대비를 해 봤느냐는 말 아닙니까? 조례개정되는 바람에 내년 당초예산 구,군별 산출시에 많은 착오가 있어서 표기가 앞뒤가 안맞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국장님께서 오히려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구에서 6개로 나누고 7개로 나누니까 여기에 대한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6개로 나누든 7개로 나누든 그것을 다 합산한 것은 올해 실적과 내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타당하게 잡혔느냐 안잡혔느냐는 그렇게 하면 금방 나타난다는 것이죠.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그렇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확인합시다.
규대
조규대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규대
조규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민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 동안 우리 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소관 '98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47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정민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50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증액된 부분은 거의 국비인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비도 국비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국비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교육보호비의 내용이 뭡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학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사업이 아니라 교육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 군에 중학교는 학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와 유사한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면 그런 비슷한 목은 아마 생활보호대상자에 교육보호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이 경우는 실직과 관련해 올해 특별 사업으로서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생계보호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다 이 말씀이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한시적이라는 말은 기한이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3만원 이하에 있는 사람들인데 주로 실직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생활을 보호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인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올해는 12월31일까지 하고 내년에도 잠정적으로 실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한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보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1년 단위로 하겠다는 겁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구, 군에 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구, 군에 내려주는 겁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선정기준이 어렵겠네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160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17억1,000만원 중에서 16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5,267만6,000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남게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비보조변경예시에 의한 것인데 종사자 인건비가 당초에 과다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4인분하고 저소득 아동보육료가 18명 정도가 과다책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는 것이 5,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
울산광역시의 특수아동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미래복지재단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강석구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울산광역시내에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 7,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울산시내에 장애아동 교육기관 정원이 몇 명이 됩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장애인 등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장애아동수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류하는 기준이 그냥 장애아동이 아니라 분류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괜찮으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약 2,400명 정도의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농아나 뇌성마비 이런 지체부자유 어린이들이 된다는 통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선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장애 아동에 관해서는 지금 소관하고 있는 곳이 교육청과 보건복지국에서는 보육관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기관의 특수활동 문제는 교육청소관이고 저희 쪽에서는 보육관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측면에서 장애자전담시설이 5개 있고, 그 다음에 미래복지재단이 특수 어린이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집행 중이긴 하나 원래 원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주 내에 복지 보건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휴지(휴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대처코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장애아동들에 대해서는 5개 전담시설에 분산조치를 해서 계속 보육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99년 사업에서도 장애자전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서 계속 확보할 예정이고 특히 태연학교나 다른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저희가 장애자전담 보호시설을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이 안되는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또 장애 아동들이 교육법상으로는 2002년부터 인가해서 학교 내에도 그런 학급을 유치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 중에 일부다, 보육시설에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2, 3백명으로 본다면 나머지 2,000명 정도가 집에 있으면서 교육을 포기하는 그러한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양육교육비를 부모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보육기관으로부터 보육확인서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부모에게 직접 교육비가 내려감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제대로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못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아동을 한 명 교육시키는데 2십5, 6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교사 3명에 한해서만 90%를 보조해 주고 있죠.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보조를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참고로 서울에서는 민간보육시설도 일반법인과 똑같이 지원을 한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똑같이 지원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민간보육시설에 원장들이 제일 요청하는 사항이 교사들의 급여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등록된 장애인들은 부모에게 직접 교육비를 줘서 보육기관에서 교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교육비를 주면 어떻겠느냐,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실직가정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5,300만원 예산 중에 1,70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이 삭감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각 구, 군에서 실직가정을 찾아서 보육료를 지원한다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될 것이 아니고 증액 편성해야 되는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98년7월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실직자녀보육료 감면 지원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7월말 현재 우리 시에 실직자가 3만 6,000명으로 보고 우리가 많이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미집행된 부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파악이 안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상당히 많은 실업자가 있고 보육지원을 받을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파악이 안되고 또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안함으로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밑에 민간위탁금해서 저소득층 심장병 정밀검사비, 그 밑에 소득층 심장병 수술비 했는데 수술비 200만원은 전액 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수술비 200만원으로 다 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한 사람 수술비용을 200만원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2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200만원 이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만 계산한 것이고 전체 수술비는 500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250만원쯤 되겠죠. 본인 부담금은 보험으로서 별도로 국가부담하는 보험료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 이것은 본인의 부담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200만원 부담을 해주면 본인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위에 보면 80명이 정밀검사를 했는데 53명밖에 못했으면 지금 현재 27명이 남았는데…….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심장병 무료 치료를 위해서 98년도에 전체 3차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4,864명에 대해서 무료진단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 정밀검사한 사람이 115명이었습니다. 실제 계획은 80명이지만 실제 실적은 115명을 해서 수술을 4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계획을 잡을때 정밀검사비가 30만원 정도 1인당 드는 것 같고, 다음에 수술비용이 200만원 든다고 우리가 소요를 파악해서 했는데 사실은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비가 남은 겁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충설명 드리면 수술한 환자의 상태가 비용을 아주 많이 요하는 경우가 있고 진단한 결과 비용이 약할 경우는 비용이 약하게 드니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저소득층 아이나 어른들에게는 의료비부담은 남는 돈을 시에서 다 해주니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가끔은 돈이 남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어쨌든 본인에게 부담이 전혀 안간다는 얘기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하나도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수술이나 정밀검사 병원을 계약해서 했는데 부산 백병원과 위탁계약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생계비를 보호받고 자녀들 교육보호비를 받게 되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1년인데 내년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생계 사정이 호전되지 않더라도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한시적 보호하고 계속적으로 받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생활보호대상자는 나름대로 지침이 있고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보통 실직이나 이런 사람으로 나타날 경우에 저희가 그 분을 잡아서 보호를 해 주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정할 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용은 따로 준비 돼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처음에 선정될때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받는다고 하면 결국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거택보호, 시설보호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추가질의 를 드리는 이유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한시적 생계보호 예산이 25억원 정도가 다시 편성돼 있으니까,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업률이 높아졌고 IMF로 인해서 이것이 끝나면 끝내야 되는 것인데…….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 대상사업이 98년4월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12월31일까지 이 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는 총 계상기준이 2,800만원 이하입니다. 재활보호자는 2,900만원 이하이고 그런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4,400만원까지 재산이 돼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월 소득기준은 없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28만원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일때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상에서 4,4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 국가에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구당 돈이 정해집니다. 가구 한 명당 7만9,000원해서 돈이 붙게 돼있는 사업인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 IMF 이후에 실직자들이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까지 보호를 하는 그런 생활보호대상이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는데요. 이게 결산추경에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보호비가 14억3,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올 말까지 끝나야 되는데 내년에도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이…….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부의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죠.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이 24억원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올해 생계보호를 받던 사람들이 거의 다 내년에 계속적으로 받게 된다면 신규실업자 내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계속 발굴하라고 했습니다. 발굴하게 되면 기존에 받는 사람은 받는 것이고 신규사업자들은 계속 받아서 그 분들에 대한 조처는 보건복지부에서 취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산이 10억원이 늘어났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했을 때 이미 받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중단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줘야하는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부 쪽에서의 얘기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계속 찾아서 보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 등을 통해서 다시 내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 라디오를 들으니까 메아리복지원의 형제 중에 큰애가 달팽이관 수술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메아리복지원에서 3,5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메아리복지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500만원이 없어서 이것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예산이 없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신청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장
메아리복지원에서 어떻게 2,000만원이 있는지 모르겠고 작년에 예산으로 두 사람을 수술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 상태는 어떻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있어서, 완벽하게 외국어를 배우듯이 이 사람들은 특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 메아리학교에 수술을 받아야 할 학생이 몇 명이 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전국적인 조사는 240명이 달팽이관 수술을 받아야 되고 울산은 2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만 10세 미만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하면 말을 듣고 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것을 들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시에서 다른 곳에는 돈을 쓰면서 이것도 1년에 2명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복지원에는 무슨 돈인지 몰라도 돈이 2,000만원 확보 돼 있다고 하더라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거기에는 2,000만원씩 후원을 해 줬습니다. 복지원에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받아서 그 분들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9명정도, 우리 시에서 2명해서 9명 정도가 말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1년씩 교육을 받으면 외국어를 배우듯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나이가 들어 버리면 수술을 못하니까 안타깝다는 겁니다. 나이는 자꾸 들고 돈이 없어서 나이를 넘겨 버려서 수술을 못 받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렵고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것은 도와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 다음에 푸드뱅크, 영어로 안하면 안됩니까. 음식은행이라고 하면 안돼요. 꼭 영어를 써서 음식을 주고 싶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못줍니다. 관에서 하는 것이 꼭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라고 쓰면 유식하고 음식은행이라고 쓰면 무식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용어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쉽게 한다고 울산시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울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라디오에서도 외국어 많이 사용한다고 유식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제가 잘 아는 분이 떡방앗간을 하고 있는데 남의 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떡을 해주면서 시장에 일부는 팝니다. 그런데 팔다보면 남으니까 자기는 푸드뱅크가 무엇인지 알지만 홍보가 너무 안돼있고, 운반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까지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시고, 한쪽은 굶고 한쪽은 음식을 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내년에 냉동차를 하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센터를 내년부터는 아시다시피 구, 군에 활성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차량을 다 구입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계 시스템이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지만 내년에는 지금보다 현황이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소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과장 최도자입니다. 여성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해서 권상술 본부장께서 예산 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사업소에 전력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절감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전력료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남부 같은 경우에 1억4,500만원 남았고 동부에는 1억5,400만원, 거의 비슷하게 남는데 전력요금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6월 이전에는 대암댐 원수를 상계가압장을 통해서 급수를 받았습니다. 대암댐에 넘어 오는 자체가 수압이 약하다 보니까 상계에서 가압을 시켜 가지고 선암정수장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사연댐 원수가 6월부터 공급됨으로 해서 상계가압장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됨으로 해서 동력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의 경우 에는 지난 여름에 방어진정수장이 탁도가 심해서 가동을 못해 가지고 한 달정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료가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한 달을 중지했으면 12분의 1같으면 기정예산 3억6,500만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남았다고 하면 12분의1이 절감된 것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3억6,000만원 중에서 1억5,000만원이 남은 것은 한 달 동안 쉰 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가압장이 24시간을 동력비를 계상했었는데 현재는 24시간을 가동을 안하고 하루에 18시간 가동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간관계상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를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번 예결위에서 당초예산 심의하면서도 그랬는데 당초예산 심의는 이미 끝났습니다만 제가 결산추경을 보면서 당초예산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런데 방금 동부든 남부든 예산이 경우에 따라서는 3,40% 이상씩 당초예산에서 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오히려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태여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올해 실적을 봐서 평준화 내지는 약간 상회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1억5,000만원을 증가해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것보다 더 얹어서 요구하고 그렇게 편성되는 것들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예산 편성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세입부분에 급수수입이 17억4,900만원이 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17억원이 감된 것은 금년도 IMF 관리체제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줄었습니다. 즉 말하면 복합건물에 임대해 가지고 하던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사업을 못하게 되고 또 이런 중소기업이나 가내공업 이런 사업들이 주로 물을 사용해서 하는 업소가 다 문을 닫게 되니까 수도요금이 상반되게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 17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용량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 양이 17억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중간 결산에 대해서 17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수익이 줄면 거기에 대한 약품이나 기타 부대비도 같이 양이 적어지겠네요. 정수하는데 들어가는 약품비가 그 만큼 정수가 적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이죠.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그 만큼 생산량도 비례해서 절감이 되는 것이죠.
춘생
김춘생위원
대기업 공장은 별도로 상수도…….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대기업공장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바로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본부가 직접 수돗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공업용수를 수자원공사하고 바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국가공단에는 우리 수돗물이 공급이 안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업용수는 바로 정수하는 것이 없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낙동강 원수가 바로 들어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연댐도 공업용수인줄 알고 있는데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연댐도 공업용수로 들어가고 단 사연댐이 선암정수장에 일부 들어가고 방어진정수장에 일부 들어가고 우리 식수용으로 들어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연댐이 1급수인데 식수로 전환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대곡댐을 건설하는 것 같으면 대곡댐건설 완공과 동시에 식수전용댐으로 전환시켜서 천상지구에 정수장을 22만t급을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공시켜서 그러니까 대곡댐하고 사연댐 물을 연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최대시설용량이 22만t입니다. 그래서 천상정수장도 시설규모가 22만t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동할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2만t 천상정수장이 되면 시내는 어느 지역이 갈 것 같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시내 전역에 다 공급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선암정수장도 있고 다 있는데도 전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회야정수장하고 배분이 되겠습니다만 천상지구에 정수장은 언양이나 울주군지역으로 공급되면서 주로 중구, 북구지역으로 주로 공급을 하고 부족한 남구라든지 다른 지역에 커버가 안되는 지역에 그 만큼 안배를 시켜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급수수탁 공사수익 25억100만원도 감되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건축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가정급수관 급수수탁공사를 우리가 그 수용가로부터 그 만큼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금고에 넣고 거기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산하고 남는 돈은 다시 환불해 줍니다. 그러한 것이 수탁공사인데 그것도 금년에 건축경기가 전혀 없다 보니까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98페이지 상환금 22억원 잡았는데 19억원이 나가고 남은 잔금이 2억2,800만원이 남았고 거기에 따른 34페이지에 그 만큼 적게 내었으니까 이자도 적게 내었다 그 말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이자 감은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월3일부터 IMF 관리체제로 돌입해서 금리가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금리가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만큼 절감된 것이죠. 그래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어느 은행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지역개발기금은 경상남도에 차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로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경남은행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이율은 어떻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연리 7% 짜리가 있고, 8% 짜리가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근래에 연동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율이 많이 오르내리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율이 타 은행과의 비교가…….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엄청나게 싸죠. 상수도사업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에 차입하는 것은 다른 일반금융기관에 10% 내지 11%정도의 금리인데 우리는 7%에서 8%로 계약이 되어서 그 만큼 다운됐죠.
현철
차현철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금 7% 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고정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고정입니다. 그것은 91년도에 우리가 받은 것, 96년도 받은 것, 94년도 받은 것, 연차별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계약 당시의 그 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가 아니고 확정금리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상환이 되어야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규대
조규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자치행정국에 되어 있지만 집행은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죠?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68페이지 자치행정국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11억768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실직시민을 위해서 임금 살포의 성격이 있습니다만 취로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하천보수, 문화재관리 유지, 하수정비 등 공공근로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 실적을 광역시나 또는 구, 군에 보고를 받도록 함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통상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강위원님 질의요지는 제가 파악하기로 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상황보고를 시에서 수시로 받아서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강석구위원
그 부분도 있고 즉 말해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을 연간 계속 많이 집행합니다. 그런데 각 구, 군에서 동사무소에 자원을 내려보내 가지고 집행하면서 어떤 동에서는 나름대로 주민숙원사업이나 하수정비의 효율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고 보통 거기서는 한 둑에 20명이 풀베기만 한 달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간만 보내도록 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는 전체적으로 실직 시민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성격이 제일 큽니다만 예산을 쓰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기본업무지침이랄까 방향설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돈만 자치구로 내려보내 주고 그 다음에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기본적으로 써달라고 예산의 유용성을 강구함이 바람직한데 그런 구체적인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기본적으로는 강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송태천 반장이 어떻게 답변 드렸는지 모르지만 특히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동절기에 사업장이 많이 줄어듬에 따라 일용근로자들이 특히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그래 가지고 기존의 공공근로사업하고 달리 추가로 시행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공공근로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을 전부 구, 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취로성사업이라든지 비효율적인 사업은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배제를 시켰고 또 현장관리를 위해서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실시설계비해서 비학방파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 1,646만1,000원이 계상 되었다가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비학방파제가 어디 있는지 또 전액 사업을 안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사업을 전부 했습니다만 지금 비학방파제가 서생면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외부에 용역을 줄려고 했다가 사업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설계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외주를 주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남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공무원에게 약간의 포상금이나 격려금을 줄 수 없습니까, 예산절감효과가 상당히 큰데요.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께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시설비에 있어서 큰 공사가 다섯 건 있는데 이것이 이 정도의 예산을 마지막으로 투입이 된다면 진척도가 얼마 나 되며 산업로, 신송정교, 효문사거리, 이것은 진척도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로는 현재 몇 %입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넣어야죠?
왜 하필이면 추경에 넣습니까?
그럼 구암주유소 도로도 그런 성격입니까?
그 밑에 번영로는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조금씩 편성이 되면 결국은 적은 돈이니까 하고 심의해 주는데 결국 모아보면 큰 덩어리란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적게 편성을 하다보면 예산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이 끝이 나거나 1단계, 2단계 이런 공사가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 예산이 1차 끝나고 나면 공사도 그 연도에 마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좋습니다. 계속 연결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죠?
그럼 그 중간에 공기나 업자가 변경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자금이 조달 안됨으로 인해서 애로를 계속 겪거나 또는 업체에서 제때 기성을 못 받아가지고 중도에 내팽개쳐지고 어깨를 부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어쨌든 작은 보따리를 10개 헐어놓고 이 보따리, 이 보따리뿐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전체 모으면 한 짐도 더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공사가 금방 물었던 식으로 여러 가지 억지성의 공사가 되거나 애로가 있다면 낭패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첨언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번영로 확장이 내년 4월 완공입니까?
명륜로는요?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예산이 마지막인데 어떻게 해서 4월 완공되고 6월 완공되고 그렇습니까,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집행 하는 것이 2월말까지인데…….
돈은 2월말까지 집행하고 일은 계속하고 그렇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1년짜리 사업은 익년도 2월말까지 계산이 다되어 버리고 이것은 연도별로 계속사업으로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203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 중기검사 최고 및 재검사통지 201만6,000원 편성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 편성되었고 전문건설업면허 신원조회 100만8,000원이 전액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액 삭감 편성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건설행정과장
각종 민원서류 우편물 발송 시에 소요되는 우편료 이것은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계상을 했었는데 총무과 예산으로 일괄 처리했기 때문에 잔액으로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럼 중기검사를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창규
이창규건설행정과장
예.
강석구위원
20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안전점검 특장차 구입 9,00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편성 되었는데 삭감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건설행정과장
당초에 행정자치 부에서 9,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면서 시비도 9,000만원 확보를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했었는데 특장차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인력도 많이 따라야 됩니다. 전기직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다른 시, 도에는 어떻게 하는지,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가서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 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른 시, 도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경북이 구입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시, 도에는 사실상 포기를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다시 가서 도저히 우리는 구입을 못하겠다 구입을 해서 나중에 운영을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구입을 못하겠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면 좋다, 시비 확보 안해도 좋고 현재 되어 있으면 삭감해도 좋다, 국비만 써라, 당초에는 9,000만원, 9,000만원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9,000만원을 전부 구, 군에다가 배정을 해 주면서 다른 장비를 사라 해서 국비만 쓰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세번째 287페이지 계속비분야에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시행사업에 산업로 배면도로(율동-호계간 개설공사) 이 구간은 99년 시행사업으로 조정하여 율동에서 화봉택지간 개설공사로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완공예정인 매곡중소기업단지 조성공사를 경제통상국에서 하도록 결정해서 사업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완공에 대비해서 화봉-매곡-경주-호계간 도로개설공사가 시급합니다. 287페이지 보면 유곡-호계간 도로개설공사에 5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7년도 에도 사업시행을 사업비 확보가 불가해서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사업예산을 7호선 배면도로 구간 화봉-매곡-경주-호계까지 구간에 집중 투입해서 2001년에 매곡중소기업단지 완공과 동시에 개통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대한 도로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년도 2002년까지가 율동- 호계간입니까, 경북 도계까지입니까?
계속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북 포항까지 연결해야 되죠?
도로과장님이 그런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의회에도 오시고 밤늦게까지 같이 하면서 했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도로, 교통, 건설을 위해서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저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216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중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용역비 2억2,619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매곡입니다.
강석구위원
매곡에 약 55만㎡지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55만3,000㎡입니다.
강석구위원
완공은 언제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지금은 실시설계용역을 98년7월에 착수해서 99년5월30일까지 완공됩니다.
강석구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사업착수하지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이것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조금전에 건설교통국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7호선 도로가 한국까르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매곡중소기업단지가 조성과 동시에 최소한 이면도로가 화봉에서 개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과 협의하셔서 도로망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송인국위원이 계셨으면 분명히 질의할건데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을 안하니까 삭감할 수 밖에 없는데 내년 예산에도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당초예산에 못넣고 내년에 한진건설에서…….
규대
조규대위원장
현재로서는 없지요. 거기에 과연 시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주민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28년 동안 자기 재산이면서도 행사를 못하고 있는 진짜 시에서 해도해도 너무 한 겁니다. 비가 새도 슬라브를 새로 교체하지도 못합니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갈도록 해놓았습니다. 보상비 많이 나간다고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받아서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답변받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울산시민 입니다. 정말 답답해요. 그렇게 방법이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진 자기 돈이 없어서 발랑 나자빠진다고 해서 울산시까지 열중 쉬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꼭 일산유원지 개발하는 주민들 아니고 다른 곳에도 그런 분들 있지 싶어요. 자기재산행사 못하는 곳, 그린벨트내에 그런 곳도 있겠지만 여기는 비가 새고, 제가 도의원할 때는 그 지역구였습니다. 비가 오는데 방에 양동이를 갖다놓고 빗물을 받고 있습니다. 슬라브를 고치면 큰일난데요. 말이 됩니까, 사실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일산유원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간에 시에서도 일산유원지개발에 대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라도 추진할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진건설에서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다 보니까 주식회사 만들고 협의할 때는 자기들과 의논을 해서 울산시도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고 해서 강력하게 했는데 한진건설이 사업시행자로 해서 한진건설이 투자 안하니까 우리시비만 투자해서는 어느 부분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보고를 드려야 할 입장이 되었지만 그간에 적어도 1단계사업은 빨리 마쳐야 되지 않나, 1단계사업도 자기들이 하다가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분에 문제점도 상당히 많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시 국에서 시장님이하 전체 고심하고 있지만 99년 가서는 가시적으로 그런 사업의 추진 이 되든 안되든 강력히 추진해야 되고 일산진부락에 있는 집의 지붕에 슬라브하는 것도 사실 건축법상에 수선은 가능하지만 사실 집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한진건설과 대담해 보든지제3의 사업자를 찾든지 그렇게 해서, 공교롭게도 IMF와 겹쳐지는 바람에 결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제가 그 지역구를 벗어난게 큰 다행입니다. 한진건설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손해나면 누가 할려고 합니까? 저는 기업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만 탓할게 아니고 시에서 많 이 개입되어야 됩니다. 시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만 피해를 봅니다. 제가 올해 정몽준 국회의원께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진이 잘 안되니까 현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봐라 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도 기업이니까, 그래서 시에서 기업만 자꾸 탓할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이경 기술보급과장께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
김이경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이경입니다. 소장님이 농촌진흥청 회의참석해서 조규대 위원장님의 양해가 있었지만 기술보급과장이 설명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김이경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개발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종합개발본부장구민원입니다. 지금부터 종합개발본부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구민원 종합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개발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언제 완공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2000년3월입니다. 지금 아직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1월20일 되어야 마칩니다. 2월중에 발주시키면 3월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 28억원 예산은 언제 씁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장애인복지회관에 작년에 10억원이 내려왔고 금년에 3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한 겁니다. 집행은 내년에 전액 집행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2월말까지 사용안해도 되는 거죠.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예, 금년에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내려온 예산을 안썼으면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아닙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아직까지 집행은 하나도 안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용역비만 집행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기정 10억원은…….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지금 모두 55억원인데 그 중에 작년에 10억원이 내시되어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고 올해는 30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15억원이 내시되고 그 중에 1억2,000만원이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는 끝나고 실시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게 1월20일에 완료됩니다. 금액은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명시이월에 나와 있습니까? 계속비 사업에 있고 이게 어느 구 소속입니까, 어느 구에 씁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건축위치는 중구성안동입니다. 위에 백양사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장애인들이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장애인복지회관은 위치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남산 외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장애인측에서 성안이 좋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심의시에 비디오촬영까지 해 가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주차문제 등을 거론을 했습니다. 솔직히 엊그제 다시 가봤습니다. 전혀 나아진게 없는걸 봤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할 겁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그 사항이 단시일내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1차 개보수를 2일전에 지난 금요일에 발굴하고 2차, 3차 개보수까지 발굴해서 이행이 안될것 같으면 행정 집행절차에 따라서 행정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고발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일을 좀 두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제일 처음 만들때 주차장으로 밑에 해놓은 것을 계속 주차장으로 하는게 맞습니까, 안하는게 맞습니까? 지금 채소팔고, 과일팔고 하는 노지에 건 물밖에 나와서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 있지요. 표시만 주차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계란팔고, 호빵팔고, 붕어빵팔고 카세트팔고 난장판아닙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제 노면주차장을 청과도매동에서부터 청과소매동, 수산물도소매동 양쪽에 주차노면이 120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용하는 것이 3분의1 앞에 수산도매동 그 다음 수산소매동앞에 활용이 되고 청과소매동과 청과소·도매동 앞에는 전부 지금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99년1월까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조치할 계획이니까 시일을 두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차가 두대 가고 두대 나올 수 있는 편도 2차, 왕복 4차선을 만들어도 나머지 공간이 남습니다. 차라리 선을 확실히 그어서 편도 2차선은 왕복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촌에서 채소갖고 오는 할머니들 팔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런게 되어지면 왕복 2차선과 주차장을 아예 하지 말자, 표시해 놓은 것을 없애고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양쪽에 편도 2차선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허용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갈 것 같으면 지금 IMF시대에 각종 밖에서 단속을 하니까 실제 외지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면 서로 자리다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것을 봉쇄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것을 예산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차장이 자꾸 복잡하면 주차장을 세금으로 넓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김득수 소장께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구위원
242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근로청소년과의 대화에서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1일이용 청소년이 몇 명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1일 이용 청소년은 지금 근로자가족이 있고 취미교실이 있습니다. 일과 후에는 근로청소년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기별로 3개월 코스가 있기 때문에 인원은 한 기별 300명 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교육받고 있는 근로청소년이 300명정도 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금 다 끝났습니다. 지난 11월말로서 종료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연간이용 청소년이 몇 명되는지 우리가 시에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크게 지어서 또한 유지비와 인건비로 약 7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시설과 또 인건비, 유지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 효과면에서 근로청소년들이 평균 몇 명이나 1일 와서 취미활동이나 교육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연간 교육인원은 1,800명입니다. 월로 따지면 150명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받지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꽃꽂이나 한복 등 12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월 150명이면 하루에 30명에서 50명 정도 되지요.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직원은 몇 명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직원이 구조조정하고 난 뒤에 16명에서 6명이 줄고 10명입니다. 정규직이 10명입니다.
강석구위원
정규직 10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월 150명이면 하루 5명이지요. 이런 시설유지비나 규모면에서 이용 청소년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 홍보도 문제이지만 지리적 위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은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울산광역시 종합복지회관으로 변경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90년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개관하면서 실시한게 교양교육을 받도록 모든 시설이 그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취미교실이나 근로자 가족들이 사실 선호하고 있는 그런 과목으로 바꿀려고 하면 예산이나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IMF를 당하고 계속 바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개보수를 안하고는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3층의 생활관이 교양과목으로 지었습니다. 근로청소년의 취미교실이 아닙니다. 당초 목적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근로청소년이라 하면 과거 에 주경야독하는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낮에는 회사가서 일하고 밤에는 야학학생…….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닙니다. 근로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로자 내지 취미교실 낮에 받고 있는 근로자가족 아주머니들의 단전호흡이나…….
강석구위원
하여튼 우리 회관장님께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공무원 10명이 상주하면서 사업성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굉장히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신문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관장님께서 언제 부임하셨지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9월26일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앞에 전임자가 몇 년 몇 개월 근무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6개월 있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관장님말고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간부 중에서는 상담실장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 1월에 근로청소년복지관장이 지난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예결위에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결에 들어와서 보면 실제 울산시 정책의 문제입니다. 금방 확인했듯이 관장으로 부임하셨던 분들이 잠시 머물고 가는 겁니다. 올해 비해서 내년 예산이 절반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홀대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정책의 문제이고 관장님께서 시장에게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혹시 관장님, 근로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사회, 국가검정고시나 기술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과목은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관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9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과연 여기가 필요하고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규대
조규대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꼭 근로청소년 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도 정말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얼마 있다가 가겠다, 더 나쁜 곳에 갈 수 있겠나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있는 동안에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회관을 필요한 회관으로 만들것이냐에 대해서 연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정원이 29명인데 28명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장소가 어디죠?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종하체육관에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야근도 합니까?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3분의1은 8시, 9시까지 할때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30분에 개회하여 교육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