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지난 12월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98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일간에 걸쳐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는 12월18일 간담회 시 결정된 바와 같이 오늘은 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완료하고 내일은 교육비특별회계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8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나. 내무위원회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회사무처장 정영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98제3회추경예산안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정영 의회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98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99년 당초예산 심의 의결후 다시 '98제3회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규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난 3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기본방향과 주요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 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분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으로 승인된 사업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법정경비 누락분과 연내 마무리를 위한 일부 사업비를 최소한 반영하는 한편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비는 감액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77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04억300만원 보다 0.4%인 26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억3,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7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45억3,900만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7억4,400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23억7,700만원을 증액하고 의존재원에서 111억6,200만원을 추가 반영함과 동시에 지방채 수입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130억원 감액 조정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의 주요 증액내용은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30억원과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일 중에 발생한 태풍 예니의 피해복구비 41억3,800만원, 일반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 15억원,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 11억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31억6,300만원을 감액하고 법정경비인 재해 대책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18억1,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일부 계상을 하고 의존재원은 변경분을 그대로 정리하였으며 예비비에 15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서 34억5,300만원, 하수도사업 16억3,400만원, 지역개발기금 21억900만원이 감액되어 회계별 고유 목적에 맞게 세입내 세출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23건에 총 사업비 152억9,400만원 중 52억1,700만원은 지출을 하고 명시이월하는 예산은 10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년 이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은 50건에 총 사업비는 7,604억7,400만원이며 사업비 중 기 투자는 98년 투자분 1,331억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479억1,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9년 투자액 1,777억7,600만원을 포함하여 앞으로 투자계획은 3,12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계속사업은 90년, 91년 시행사업이 각각 1건이고 92년, 94년은 각 2건, 95년 9건, 96년 10건, 97년 18건, 98년 시행사업에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정리하고 필수 사업 부족예산에 대하여 일부 반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종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기획관리실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98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예산 및 기획관리실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일산유원지개발 주식회사 출자금 110억원 감액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한진이 투자가 안되어서 감액되었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이 사업이 울산시와 지금 한진이 공동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협상이 원만히 되고 제3의 업자가 선정되고 또한 일산주민들과 협의해서 원만한 합의점이 나올 때는 다시 출자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일산유원지에 편입되는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한진이 사업비를 출자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기 약속된 사업비가 출자되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합니다. 앞으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이 자리에서 변경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소관은 아니고 누가 사업자가 되든 간에 저희 울산시와 원만한 협약이 되어서 공동투자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28년 동안 표류 중인데 현재 이 사업이 1, 2, 3단계가 되는 것 같으면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기초자치구의 세입 확충은 지금 엄청난 금액이 확충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울산시장과 관계 부서에 담당공무원들의 강한 의지가 없으면 향후에 또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특히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략을 강력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3페이지 국외여비 항목을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외자투자유치단 파견에 각각 기정예산 2,000만원 중에서 40% 사용하고 60%인 1,2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외국인전용공단 조성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과 외자유치노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의 60%를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범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강석구위원께서 지적하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한 예산이 1,200만원을 삭감하고 외자유치단 파견을 위한 예산은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에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당초에 국제교류업무는 기획관리실에 소관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해외외자유치통상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국제교류업무를 경제통상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은 그대로 두고 서울사무소 또는 국제교류계에 업무활동비를 별도로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사무소에 총 예산 확보된 것이 1억여원 가까이 되지 않았느냐 그 안에는 사무실 임차료 등 제반이 다 들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출장비가 있어서 그 사이에 이 분들이 싱가폴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겨져 있던 예산을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이 예산도 같이 서울사무소로 넘겨줘서 서울사무소에서 유치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한·중우호친선대회 참석 민간인보상에서 32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관례가 민간인 보상비로 해외에 민간인이 나가는 분에 대한 여비 같은 것으로 잘못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민간인보상금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행자부와 감사원에 질의를 해서 민간인에게 해외여비를 지급할 때는 단체에서 어떤 업무를 위탁시키는, 위촉을 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울산시에 A라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당신에게 부여한다. 이렇게 위촉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님께서 중국에 있는 자매도시에 출장을 갈 때 이런 돈을 민간인이 수행을 했습니다만 집행을 했어야 하는 데 그런 것 때문에 민간인보상으로서는 앞으로 위촉을 하지 않을 때는 지급할 수 없다 해서 전혀 지급을 안하고 그대로 뒀다가 이번에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서울사무소에 편성예산을 보면 약 8,000만원 정도를 한국무역협회에 해외시장 개척비나 이런 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친선대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특히 기업인에 대해서 일정하게 보조금 성격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외자유치나 중국공장건설에 도움이 되도록, 자매결연도시와의 유대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보상금이 24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2회에 회의를 하고 140만원 삭감되었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회의를 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 쪽으로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교류과장입니다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울산광역시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좀 역설적으로 보면 과거 세계화추진이라고 하는 문민정부시대에 중앙 쪽의 시책 방향에 맞춰 가지고 지방단위에서 구성이 된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국제관계에 정책결정 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한 성과는 사실상 금년 3월 중에 위원을 전부다 새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좋은 의견도 많았고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직제개편이라든지 그런 와중에서 업무의 연결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경제통상국에서 국제교류의 방향은 크게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책을 펴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아마 상당히 활발한 회의 개최와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 시에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가 많습니다.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또 1년에 4회 회의를 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데 3개월마다 회의도 하고 신년도에는 사업목적을 구체화해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울산광역시가 국제화시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삭감이고 증액은 거의 없습니다. 삭감된 것을 왜 삭감됐느냐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오늘 마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감사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824만원이 부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근급식비가 200만원이나 남게 된 데에 대해서 그 동안 감사업무가 혹시 소홀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업무추진 특근자급식비는 저희들이 사실상 2시간이상 특근할 때는 이 급량비를 지급해 왔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175만5,000원을 얹었습니다만 사실상 특근을 많이 합니다. 감사 오면 결과보고서 쓰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만 당초에 우리 예측보다 특근을 적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특근을 안했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밑에 보면 대형공사 시민 감시관 초청간담회개최 항목에 기정예산 560만원 중에서 30만원만 지출하고 530만원이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형공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을 입안했다가 시민감시관 시책운영에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또 이렇게 예산을 과다 편성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광역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가 시장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대상은 총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토목이나 건축공사, 문화유적의 보수공사에 대해서 시민 감시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감시관으로 위촉한 사람은 70여명 됩니다만 여기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사실상 나오셔서 감시활동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실상 경실련이나 어떤 민주시민운동이나 더 관심있는 시민단체한테도 감시관 위촉을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70여명 됩니다만 사실상 나와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모아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부탁을 해봐야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대형공사장에 감사요원들이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 가지고 감시관들한테 감시활동을 잘 해주시고 위법사항이 있거나 부실사항이 있으면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다고 부탁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기대치만큼 감사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조금 부실했습니다.

70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명예감시원을 모집했습니까?

보통 보면 총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토목이나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발주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5인 이하의 감시관 위촉을 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위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 5명 내외의 시민감시관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공개 모집해서 그 사업장별로 이렇게 하면 사회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장별로 위촉을 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시민감시관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강석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되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종화 문화체육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문화체육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문화상 시상금에 3,200만원 예산편성되었다가 1,200만원 사용하고 2,000만원이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국내 최대 공업도시다, 문화체육분야에 시설이 미흡하고 또 문화도시로서는 아직까지 광역시 규모에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상을 적극 발굴해서 시상하고 또 육성함이 바람직한데 8개 분야에서 3개 분야만 시상했다고 했습니다. 5개 분야는 신청자가 없었는지 또 발굴해서 시상을 못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상시상은 8개 분야에 시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각 기관단체에 추천 의뢰를 받은 결과 8개 분야 중에 6개 분야만 신청이 들어오고 2개 분야는 안 들어오고 그 다음 6개 분야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개 분야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만 시상을 했는데 체육분야와 문화분야하고 조형예술분야만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잘 아시다시피 광역시 단위는 1회였습니다만 그 전에 문화상 말고 시민상이 있었습니다. 일부 공적 내용이 많으신 분들은 기 수상을 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역시이후 시일이 지나가면 이런 분야도 많이 대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천분야를 많이 홍보를 해서 꼭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추천되어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개 분야하고 신청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특장부문 지원에서 1,5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을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내무부에서 98년도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을 저희들한테 선정요구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특장부문이 있고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리면 각 시, 도별로 그 부분에서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을, 여기도 국비가 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특장부문이 내무부에서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중앙계획에 의해서 취소되어 가지고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체육문화축제 개최 9,830만원의 예산 중에서 7,930만원을 사용하고 1,900만원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문화체육도시로 문화체육부분을 굉장히 육성해 나가야 됩니다. 적어도 예산 편성된 부분은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고 또 울산시민이 문화시민으로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체육분야에 예산을 불용으로 남기지 말고 최대한 효용성 있게 사용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68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11억768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실직시민을 위하여 임금살포의 성격이 있습니다만 취로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하천보수, 문화재관리유지, 하수정비 등의 공공근로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집행자금 성격은 실직시민에 대한 임금살포의 성격도 크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각 구, 군별로는 각 동에서 보면 하천 풀베는데 약 15명 내지 20명을 한 달내내 배치하는 그러한 동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수정비나 문화재관리발굴, 이런 곳에도 인력을 투입하는 돈이 있고 이런 부분을 기본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운영방향을 우리 시에서 정하고 그에 대해서 동에서는 구, 군에 사업성과를 보고하도록 그러한 계획을 입안해서 실행함으로써 예산을 사용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런 방향이 없는데 그에 대한 주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상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경제통상국소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자치행정국소관에 얹혀있다가 기구조정되면서 경제통상국으로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모두 이관이 되어 넘어갔습니다. 단지 예산의 과목만 우리 자치행정국소관에 빌려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건데 보충적으로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국가적인 중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좋지 않은 그런 여론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바르게 또 많은 국민들이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취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때로는 많은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분야는 상당히 잘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국장들 회의때 투자의 효과를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라, 그런데 사실상 구, 군에서 사업자체를 발굴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관계공무원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의때마다 구청에 지시도 하고 앞으로는 좀더 좋은 사업에, 말하자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은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계 과에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시정주요시책추진사례집 발간해서 57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례집발간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좋은 사례가 발생하면 행정에 있어서 전 구, 군이라든가 행정내부에 파급을 시킬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꼭 발간해야 할 사례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울산광역시의 자치행정시대를 열어 가는 주무부서입니다. 그래서 주요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국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제안제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는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기업에 비춰보면 한 분야에 어떤 안전사고나 업무개선이 전국에 또는 시, 구, 군에 홍보될 수 있는 채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업무개선을 했다, 그것은 울주군이나 다른 구에 홍보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의 채널이 없습니다. 제안제도는 98년도에 기획관리실소관이지만 몇 건이 채택되어서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안제도나 업무개선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주요 시책을 알릴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런 명목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안제도와 같이해서 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폭력근절홍보안내문 제작도 55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처리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뭡니까?

검찰청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또 검찰청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폭력이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큰 사회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불용처리하지 않고 정말 사업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제도적 모순이라고 생각되지만 결산추경 심의 후에 '99당초예산을 심의했더라면 솔직히 더 삭감하든지 오히려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구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뒤로 하고 결산추경을 먼저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결산추경을 다루면서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제도적으로 얘기할 문제이고 그 다음에 99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상범위원께서 시책업무추진비 10가지 중에서 노사관련 내용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위원들이 제출해 달라는 것은 제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풍 예니로 인해서 이번에 방송을 보면서 상당히 느낀게 많습니다. 집행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고 이런게 더러 나오던데 울산광역시에도 예니 피해로 인해서 피해복구비가 나간게 있지요?

그것은 건설국에서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건 뭡니까, 이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위원들이 제출해 달라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간단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께서 지난번에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 놓고 미처 제출을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불우노인초청 위안공연 출연자보상 28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불우노인초청 위안공연은 개최를 못했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못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월26일자로 인사이동이 되면서 10월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에 시의 행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이 행사의 성격은 거의 출연자와 참석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과, 그런 잔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울산의 여건으로 봐서 잔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차라리 금년에는 안하는게 좋겠다고 자체 판단하고 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9월말경 인사이동으로 해서 10월2일에 노인의 날 행사를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연중계획을 세워서 미리 9월중으로 계획이 추진되었다면 인사가 되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반드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를 국비를 받았는데 불용이 되면 국비의 행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비는 반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면 환경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공사를 해 보라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울주군의 군비확보가 어려웠고, 장소선정이 안되고, 음식물쓰레기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이 지금까지 자신있는 모델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금년에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고 해서 안하고 포기해서 올라갑니다.

내년에 가서 좋은 모델이 개발되거나 할 때는…….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죠.

신청한 대로 즉각 하달이 되겠습니까?

내년에 저희들 시관내 남구하고 중구에 국비지원사업을 받은 것 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국적으로 모델을 살펴보고 자신있을때 이 사업이 되어야 되어서 이 부분은 국비 30% 준다고 해서 그것 아까워서 사업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을 우려가 있어 포기된 것입니다.

울주군 쪽에서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의욕을 갖고 있는 분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를 잘 하고 여러 선진국의 모델을 받더라도 지금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은 각 구, 군에 준비되어 있죠?

예.

차량이 운반해 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거해서 축산농가에도 가고, 퇴비화 하는데도 보내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보면 매일 나오고 한데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본다면 신경을 많이 쓰고 기획을 잘 해줘야 되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림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임도보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구, 군에 임도개설을 약 몇 군데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를 신규사업을 합니다.

군에 뿐입니까?

북구하고 울주군하고 두 군데입니다.

11㎞면 몇 곳입니까?

그것은 여러 군데 입니다. 울주군 같은데는 네 군데인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던 지역에 계속 달아서 합니다.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35페이지에 시설부대비 기정예산 3,800만원 중에 2,900만원이 삭감되고 현재 900만원이 남았는데 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900만원이 남은 것인지 위에 600만원, 밑에 30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된 부분도 있고,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연간 추진될 때 그렇게 될 것인데 좀 지연되었기 때문에 기간상 금년에 남은 것입니다.

삭감을 2,900만원 시켰는데요.

올해 3,800만원 계상했다가 900만원은 집행이 되고 2,900만원은 집행이 안된 그 내역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상수도시설확 장 및 맑은물 공급사업비 이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농소 달천지구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배수관 공사비로서 그렇게 대출한 것입니다.

달천농공단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내부상수도 도난 2차하고 도난 인입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100ｍ짜리 1.1㎞하고 150ｍ짜리 1.9㎞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입구까지…….

설명까지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추가 지원해야 될 부분 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135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울주군에 2억9,070만원을 국비 약 60%인 1억7,100만원, 시비 1억1,970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 편성합니다. 이렇게 울주군에서 자본을 했는데 사업을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소규모로 추진할 계획은 없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북 포항에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사료화하는 소규모가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단가가 비싸서 5ｔ하는데 5억원인가 너무 단가가 비쌉니다. 그것은 경제성이 문제되고 그래서 다른 데 몇 군데 비교견학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계획되었던 30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적절한 모델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솔직히 아까운 돈이니까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울주군에다 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하고 울주군하고 같이 타지역 비교견학을 해 보니까 지금해서는 무리다, 국비 30%가 아깝지만 될 수 있으면 하기로 하고 부득이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억9,070만원, 학술용역비에 3,5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에 시설비라고 해서 1억2,260만원 같은 항목이죠?

아닙니다. 두번째 보면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 기본 계획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지적도 있고 해서 용역을 주어서 이 계획을 수립할려고 처음에 시도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다시 용역과정에서 심의해 본 결과 이런 정도의 것을 용역을 주어서 되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이 작업을 공무원들이 해 보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하는 것보다는 뒤떨어질지 몰라도 공무원이 해볼려고 노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수립해 주시고 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기본설계비하고 위에 설치공사하고 해서 약 2억3,000만원이 12월말에 와서 삭감처리 됩니다. 이것이 올해 전혀 사업추진성이 없었으면 8, 9월까지 보고 안되면 2회 추경에서 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집행해야 되는데 3차에 와서 결산추경하면서 2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불용처리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미리 추진현황을 체크해서 안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큰 금액들은 미리2회 추경에서 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유입수가 15만ｔ인데 실질적으로 최저치가 6만ｔ 들어와야 되는데 3만4,000ｔ 내지 3만8,000ｔ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약품비가 절약되는 측면을 가지고 연말까지는 집행할 것 같아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온산에 57페이지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약품비를 세 가지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장장님, 미생물 약품비를 사용안해도 가능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고분자응집제라는 것은 슬럿지가 발생량이 농축을 시켜서 탈수시킬 슬럿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을 안했으니까 불용 처리했습니다.

저는 불용처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오수가 양이 작아서 안했다고 했는데 괜찮더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수단계에 시운전용으로 사용을 하던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 3개월 정도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측정을 해서 금년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네요.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재고량을 활용을 하고 금년 예산은 구입해서 저장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예산절약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금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49페이지 회야정수장 수선비에 탈수슬럿지 위탁처리비가 조금 사용이 되고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600만원 쓰고 4,000만원 넘게 남음으로 해서 이것이 절약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600만원은 3개월치를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들건데 실제로 우리가 쓰레기가 발생하는게 18ｔ을 예상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유입수가 75PPM으로 잡아서 연초에는 계상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평균수질이 한 40PPM밖에 안들어왔어요. BOD가 높을수록 슬럿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잔고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내년에는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죠?

그래서 수질은 변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수질이 어떻게 될런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류지역에 공장가동률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날 부분도 있고 수질도 고농도 들어올 때도 있고 저농도 도 들어 올 때가 있어서 평균치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시에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민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 동안 우리 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소관 '98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47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정민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이라는 말은 기한이 있습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3만원 이하에 있는 사람들인데 주로 실직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생활을 보호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인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는 12월31일까지 하고 내년에도 잠정적으로 실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한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보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단위로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 군에 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구, 군에 내려주는 겁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렵겠네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17억1,000만원 중에서 16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5,267만6,000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남게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국비보조변경예시에 의한 것인데 종사자 인건비가 당초에 과다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4인분하고 저소득 아동보육료가 18명 정도가 과다책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는 것이 5,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의 특수아동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복지재단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울산광역시내에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 7,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시내에 장애아동 교육기관 정원이 몇 명이 됩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장애인 등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아동수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류하는 기준이 그냥 장애아동이 아니라 분류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괜찮으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약 2,400명 정도의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농아나 뇌성마비 이런 지체부자유 어린이들이 된다는 통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선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아동에 관해서는 지금 소관하고 있는 곳이 교육청과 보건복지국에서는 보육관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기관의 특수활동 문제는 교육청소관이고 저희 쪽에서는 보육관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측면에서 장애자전담시설이 5개 있고, 그 다음에 미래복지재단이 특수 어린이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집행 중이긴 하나 원래 원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주 내에 복지 보건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휴지(휴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대처코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장애아동들에 대해서는 5개 전담시설에 분산조치를 해서 계속 보육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99년 사업에서도 장애자전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서 계속 확보할 예정이고 특히 태연학교나 다른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저희가 장애자전담 보호시설을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이 안되는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또 장애 아동들이 교육법상으로는 2002년부터 인가해서 학교 내에도 그런 학급을 유치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 중에 일부다, 보육시설에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2, 3백명으로 본다면 나머지 2,000명 정도가 집에 있으면서 교육을 포기하는 그러한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양육교육비를 부모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보육기관으로부터 보육확인서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부모에게 직접 교육비가 내려감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제대로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못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아동을 한 명 교육시키는데 2십5, 6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교사 3명에 한해서만 90%를 보조해 주고 있죠.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보조를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참고로 서울에서는 민간보육시설도 일반법인과 똑같이 지원을 한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똑같이 지원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민간보육시설에 원장들이 제일 요청하는 사항이 교사들의 급여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등록된 장애인들은 부모에게 직접 교육비를 줘서 보육기관에서 교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교육비를 주면 어떻겠느냐,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실직가정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5,300만원 예산 중에 1,70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이 삭감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각 구, 군에서 실직가정을 찾아서 보육료를 지원한다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될 것이 아니고 증액 편성해야 되는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8년7월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실직자녀보육료 감면 지원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7월말 현재 우리 시에 실직자가 3만 6,000명으로 보고 우리가 많이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미집행된 부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안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상당히 많은 실업자가 있고 보육지원을 받을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파악이 안되고 또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안함으로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해서 저소득층 심장병 정밀검사비, 그 밑에 소득층 심장병 수술비 했는데 수술비 200만원은 전액 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수술비 200만원으로 다 됩니까?

한 사람 수술비용을 200만원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2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200만원 이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만 계산한 것이고 전체 수술비는 500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250만원쯤 되겠죠. 본인 부담금은 보험으로서 별도로 국가부담하는 보험료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 이것은 본인의 부담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200만원 부담을 해주면 본인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까?

예,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에 보면 80명이 정밀검사를 했는데 53명밖에 못했으면 지금 현재 27명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심장병 무료 치료를 위해서 98년도에 전체 3차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4,864명에 대해서 무료진단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 정밀검사한 사람이 115명이었습니다. 실제 계획은 80명이지만 실제 실적은 115명을 해서 수술을 4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계획을 잡을때 정밀검사비가 30만원 정도 1인당 드는 것 같고, 다음에 수술비용이 200만원 든다고 우리가 소요를 파악해서 했는데 사실은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비가 남은 겁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수술한 환자의 상태가 비용을 아주 많이 요하는 경우가 있고 진단한 결과 비용이 약할 경우는 비용이 약하게 드니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저소득층 아이나 어른들에게는 의료비부담은 남는 돈을 시에서 다 해주니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가끔은 돈이 남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본인에게 부담이 전혀 안간다는 얘기죠?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술이나 정밀검사 병원을 계약해서 했는데 부산 백병원과 위탁계약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급수수입이 17억4,900만원이 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17억원이 감된 것은 금년도 IMF 관리체제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줄었습니다. 즉 말하면 복합건물에 임대해 가지고 하던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사업을 못하게 되고 또 이런 중소기업이나 가내공업 이런 사업들이 주로 물을 사용해서 하는 업소가 다 문을 닫게 되니까 수도요금이 상반되게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 17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용량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 양이 17억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까?

현재 중간 결산에 대해서 17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수익이 줄면 거기에 대한 약품이나 기타 부대비도 같이 양이 적어지겠네요. 정수하는데 들어가는 약품비가 그 만큼 정수가 적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이죠.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그 만큼 생산량도 비례해서 절감이 되는 것이죠.

대기업 공장은 별도로 상수도…….

대기업공장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바로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본부가 직접 수돗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공업용수를 수자원공사하고 바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국가공단에는 우리 수돗물이 공급이 안됩니다.

공업용수는 바로 정수하는 것이 없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낙동강 원수가 바로 들어갑니다.

사연댐도 공업용수인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연댐도 공업용수로 들어가고 단 사연댐이 선암정수장에 일부 들어가고 방어진정수장에 일부 들어가고 우리 식수용으로 들어갑니다.

사연댐이 1급수인데 식수로 전환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대곡댐을 건설하는 것 같으면 대곡댐건설 완공과 동시에 식수전용댐으로 전환시켜서 천상지구에 정수장을 22만t급을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공시켜서 그러니까 대곡댐하고 사연댐 물을 연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최대시설용량이 22만t입니다. 그래서 천상정수장도 시설규모가 22만t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동할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만t 천상정수장이 되면 시내는 어느 지역이 갈 것 같습니까?

시내 전역에 다 공급됩니다.

선암정수장도 있고 다 있는데도 전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회야정수장하고 배분이 되겠습니다만 천상지구에 정수장은 언양이나 울주군지역으로 공급되면서 주로 중구, 북구지역으로 주로 공급을 하고 부족한 남구라든지 다른 지역에 커버가 안되는 지역에 그 만큼 안배를 시켜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급수수탁 공사수익 25억100만원도 감되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건축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가정급수관 급수수탁공사를 우리가 그 수용가로부터 그 만큼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금고에 넣고 거기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산하고 남는 돈은 다시 환불해 줍니다. 그러한 것이 수탁공사인데 그것도 금년에 건축경기가 전혀 없다 보니까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98페이지 상환금 22억원 잡았는데 19억원이 나가고 남은 잔금이 2억2,800만원이 남았고 거기에 따른 34페이지에 그 만큼 적게 내었으니까 이자도 적게 내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이자 감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월3일부터 IMF 관리체제로 돌입해서 금리가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금리가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만큼 절감된 것이죠. 그래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은행입니까?

지역개발기금은 경상남도에 차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로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경남은행입니까?

예.

이율은 어떻습니까?

연리 7% 짜리가 있고, 8% 짜리가 있습니다.

근래에 연동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율이 많이 오르내리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율이 타 은행과의 비교가…….

엄청나게 싸죠. 상수도사업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에 차입하는 것은 다른 일반금융기관에 10% 내지 11%정도의 금리인데 우리는 7%에서 8%로 계약이 되어서 그 만큼 다운됐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7% 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고정입니까?

고정입니다. 그것은 91년도에 우리가 받은 것, 96년도 받은 것, 94년도 받은 것, 연차별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계약 당시의 그 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가 아니고 확정금리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상환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자치행정국에 되어 있지만 집행은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68페이지 자치행정국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11억768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실직시민을 위해서 임금 살포의 성격이 있습니다만 취로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하천보수, 문화재관리 유지, 하수정비 등 공공근로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 실적을 광역시나 또는 구, 군에 보고를 받도록 함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통상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질의요지는 제가 파악하기로 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상황보고를 시에서 수시로 받아서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즉 말해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을 연간 계속 많이 집행합니다. 그런데 각 구, 군에서 동사무소에 자원을 내려보내 가지고 집행하면서 어떤 동에서는 나름대로 주민숙원사업이나 하수정비의 효율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고 보통 거기서는 한 둑에 20명이 풀베기만 한 달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간만 보내도록 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는 전체적으로 실직 시민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성격이 제일 큽니다만 예산을 쓰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기본업무지침이랄까 방향설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돈만 자치구로 내려보내 주고 그 다음에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기본적으로 써달라고 예산의 유용성을 강구함이 바람직한데 그런 구체적인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강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송태천 반장이 어떻게 답변 드렸는지 모르지만 특히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동절기에 사업장이 많이 줄어듬에 따라 일용근로자들이 특히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그래 가지고 기존의 공공근로사업하고 달리 추가로 시행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공공근로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을 전부 구, 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취로성사업이라든지 비효율적인 사업은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배제를 시켰고 또 현장관리를 위해서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실시설계비해서 비학방파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 1,646만1,000원이 계상 되었다가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비학방파제가 어디 있는지 또 전액 사업을 안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을 전부 했습니다만 지금 비학방파제가 서생면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외부에 용역을 줄려고 했다가 사업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설계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외주를 주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남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공무원에게 약간의 포상금이나 격려금을 줄 수 없습니까, 예산절감효과가 상당히 큰데요.

감사합니다.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께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큰 공사가 다섯 건 있는데 이것이 이 정도의 예산을 마지막으로 투입이 된다면 진척도가 얼마 나 되며 산업로, 신송정교, 효문사거리, 이것은 진척도가 어떻게 됩니까?

첨언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번영로 확장이 내년 4월 완공입니까?

1년짜리 사업은 익년도 2월말까지 계산이 다되어 버리고 이것은 연도별로 계속사업으로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203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 중기검사 최고 및 재검사통지 201만6,000원 편성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 편성되었고 전문건설업면허 신원조회 100만8,000원이 전액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액 삭감 편성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서류 우편물 발송 시에 소요되는 우편료 이것은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계상을 했었는데 총무과 예산으로 일괄 처리했기 때문에 잔액으로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럼 중기검사를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20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안전점검 특장차 구입 9,00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편성 되었는데 삭감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행정자치 부에서 9,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면서 시비도 9,000만원 확보를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했었는데 특장차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인력도 많이 따라야 됩니다. 전기직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다른 시, 도에는 어떻게 하는지,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가서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 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른 시, 도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경북이 구입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시, 도에는 사실상 포기를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다시 가서 도저히 우리는 구입을 못하겠다 구입을 해서 나중에 운영을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구입을 못하겠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면 좋다, 시비 확보 안해도 좋고 현재 되어 있으면 삭감해도 좋다, 국비만 써라, 당초에는 9,000만원, 9,000만원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9,000만원을 전부 구, 군에다가 배정을 해 주면서 다른 장비를 사라 해서 국비만 쓰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세번째 287페이지 계속비분야에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시행사업에 산업로 배면도로(율동-호계간 개설공사) 이 구간은 99년 시행사업으로 조정하여 율동에서 화봉택지간 개설공사로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완공예정인 매곡중소기업단지 조성공사를 경제통상국에서 하도록 결정해서 사업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완공에 대비해서 화봉-매곡-경주-호계간 도로개설공사가 시급합니다. 287페이지 보면 유곡-호계간 도로개설공사에 5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7년도 에도 사업시행을 사업비 확보가 불가해서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사업예산을 7호선 배면도로 구간 화봉-매곡-경주-호계까지 구간에 집중 투입해서 2001년에 매곡중소기업단지 완공과 동시에 개통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대한 도로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저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중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용역비 2억2,619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입니다.

매곡에 약 55만㎡지요?

예, 55만3,000㎡입니다.

완공은 언제입니까?

지금은 실시설계용역을 98년7월에 착수해서 99년5월30일까지 완공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사업착수하지요?

이것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건설교통국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7호선 도로가 한국까르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매곡중소기업단지가 조성과 동시에 최소한 이면도로가 화봉에서 개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과 협의하셔서 도로망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송인국위원이 계셨으면 분명히 질의할건데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을 안하니까 삭감할 수 밖에 없는데 내년 예산에도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못넣고 내년에 한진건설에서…….

현재로서는 없지요. 거기에 과연 시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주민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28년 동안 자기 재산이면서도 행사를 못하고 있는 진짜 시에서 해도해도 너무 한 겁니다. 비가 새도 슬라브를 새로 교체하지도 못합니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갈도록 해놓았습니다. 보상비 많이 나간다고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받아서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답변받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울산시민 입니다. 정말 답답해요. 그렇게 방법이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진 자기 돈이 없어서 발랑 나자빠진다고 해서 울산시까지 열중 쉬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꼭 일산유원지 개발하는 주민들 아니고 다른 곳에도 그런 분들 있지 싶어요. 자기재산행사 못하는 곳, 그린벨트내에 그런 곳도 있겠지만 여기는 비가 새고, 제가 도의원할 때는 그 지역구였습니다. 비가 오는데 방에 양동이를 갖다놓고 빗물을 받고 있습니다. 슬라브를 고치면 큰일난데요. 말이 됩니까, 사실 아닙니까?

일산유원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간에 시에서도 일산유원지개발에 대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라도 추진할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진건설에서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다 보니까 주식회사 만들고 협의할 때는 자기들과 의논을 해서 울산시도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고 해서 강력하게 했는데 한진건설이 사업시행자로 해서 한진건설이 투자 안하니까 우리시비만 투자해서는 어느 부분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보고를 드려야 할 입장이 되었지만 그간에 적어도 1단계사업은 빨리 마쳐야 되지 않나, 1단계사업도 자기들이 하다가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분에 문제점도 상당히 많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시 국에서 시장님이하 전체 고심하고 있지만 99년 가서는 가시적으로 그런 사업의 추진 이 되든 안되든 강력히 추진해야 되고 일산진부락에 있는 집의 지붕에 슬라브하는 것도 사실 건축법상에 수선은 가능하지만 사실 집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한진건설과 대담해 보든지제3의 사업자를 찾든지 그렇게 해서, 공교롭게도 IMF와 겹쳐지는 바람에 결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지역구를 벗어난게 큰 다행입니다. 한진건설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손해나면 누가 할려고 합니까? 저는 기업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만 탓할게 아니고 시에서 많 이 개입되어야 됩니다. 시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만 피해를 봅니다. 제가 올해 정몽준 국회의원께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진이 잘 안되니까 현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봐라 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도 기업이니까, 그래서 시에서 기업만 자꾸 탓할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이경 기술보급과장께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이경입니다. 소장님이 농촌진흥청 회의참석해서 조규대 위원장님의 양해가 있었지만 기술보급과장이 설명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이경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개발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본부장구민원입니다. 지금부터 종합개발본부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구민원 종합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개발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언제 완공됩니까?

2000년3월입니다. 지금 아직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1월20일 되어야 마칩니다. 2월중에 발주시키면 3월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28억원 예산은 언제 씁니까?

장애인복지회관에 작년에 10억원이 내려왔고 금년에 3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한 겁니다. 집행은 내년에 전액 집행합니다.

2월말까지 사용안해도 되는 거죠.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예, 금년에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내려온 예산을 안썼으면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집행은 하나도 안했습니까?

용역비만 집행했습니다.

기정 10억원은…….

지금 모두 55억원인데 그 중에 작년에 10억원이 내시되어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고 올해는 30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15억원이 내시되고 그 중에 1억2,000만원이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는 끝나고 실시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게 1월20일에 완료됩니다. 금액은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나와 있습니까? 계속비 사업에 있고 이게 어느 구 소속입니까, 어느 구에 씁니까?

건축위치는 중구성안동입니다. 위에 백양사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은 위치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남산 외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장애인측에서 성안이 좋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심의시에 비디오촬영까지 해 가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주차문제 등을 거론을 했습니다. 솔직히 엊그제 다시 가봤습니다. 전혀 나아진게 없는걸 봤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 사항이 단시일내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1차 개보수를 2일전에 지난 금요일에 발굴하고 2차, 3차 개보수까지 발굴해서 이행이 안될것 같으면 행정 집행절차에 따라서 행정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고발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일을 좀 두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제일 처음 만들때 주차장으로 밑에 해놓은 것을 계속 주차장으로 하는게 맞습니까, 안하는게 맞습니까? 지금 채소팔고, 과일팔고 하는 노지에 건 물밖에 나와서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 있지요. 표시만 주차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계란팔고, 호빵팔고, 붕어빵팔고 카세트팔고 난장판아닙니까?

실제 노면주차장을 청과도매동에서부터 청과소매동, 수산물도소매동 양쪽에 주차노면이 120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용하는 것이 3분의1 앞에 수산도매동 그 다음 수산소매동앞에 활용이 되고 청과소매동과 청과소·도매동 앞에는 전부 지금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99년1월까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조치할 계획이니까 시일을 두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차가 두대 가고 두대 나올 수 있는 편도 2차, 왕복 4차선을 만들어도 나머지 공간이 남습니다. 차라리 선을 확실히 그어서 편도 2차선은 왕복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촌에서 채소갖고 오는 할머니들 팔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런게 되어지면 왕복 2차선과 주차장을 아예 하지 말자, 표시해 놓은 것을 없애고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양쪽에 편도 2차선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허용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갈 것 같으면 지금 IMF시대에 각종 밖에서 단속을 하니까 실제 외지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면 서로 자리다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것을 봉쇄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을 예산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차장이 자꾸 복잡하면 주차장을 세금으로 넓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김득수 소장께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근로청소년과의 대화에서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1일이용 청소년이 몇 명됩니까?

1일 이용 청소년은 지금 근로자가족이 있고 취미교실이 있습니다. 일과 후에는 근로청소년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기별로 3개월 코스가 있기 때문에 인원은 한 기별 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교육받고 있는 근로청소년이 300명정도 됩니까?

지금 다 끝났습니다. 지난 11월말로서 종료되었습니다.

연간이용 청소년이 몇 명되는지 우리가 시에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크게 지어서 또한 유지비와 인건비로 약 7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시설과 또 인건비, 유지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 효과면에서 근로청소년들이 평균 몇 명이나 1일 와서 취미활동이나 교육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교육인원은 1,800명입니다. 월로 따지면 150명정도 됩니다.

주로 어떤 교육을 받지요?

꽃꽂이나 한복 등 12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월 150명이면 하루에 30명에서 50명 정도 되지요.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직원이 구조조정하고 난 뒤에 16명에서 6명이 줄고 10명입니다. 정규직이 10명입니다.

정규직 10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월 150명이면 하루 5명이지요. 이런 시설유지비나 규모면에서 이용 청소년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 홍보도 문제이지만 지리적 위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은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울산광역시 종합복지회관으로 변경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90년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개관하면서 실시한게 교양교육을 받도록 모든 시설이 그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취미교실이나 근로자 가족들이 사실 선호하고 있는 그런 과목으로 바꿀려고 하면 예산이나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IMF를 당하고 계속 바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보수를 안하고는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3층의 생활관이 교양과목으로 지었습니다. 근로청소년의 취미교실이 아닙니다. 당초 목적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근로청소년이라 하면 과거 에 주경야독하는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낮에는 회사가서 일하고 밤에는 야학학생…….

아닙니다. 근로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로자 내지 취미교실 낮에 받고 있는 근로자가족 아주머니들의 단전호흡이나…….

하여튼 우리 회관장님께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공무원 10명이 상주하면서 사업성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굉장히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신문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관장님, 근로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사회, 국가검정고시나 기술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과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9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과연 여기가 필요하고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까?

…….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꼭 근로청소년 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도 정말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얼마 있다가 가겠다, 더 나쁜 곳에 갈 수 있겠나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있는 동안에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회관을 필요한 회관으로 만들것이냐에 대해서 연구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29명인데 28명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종하체육관에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근도 합니까?

3분의1은 8시, 9시까지 할때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30분에 개회하여 교육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