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만들어 주신 손만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산업건설국장 임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98년 한해동안 영주시상수도업무추진에 기초가 되어온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의 집행사항을 정리해야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 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수도시설 확장을 비롯하여 맑은 물 공급 시책 추진과 지방공기업의 건전 운영 등 상수도 업무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건식입니다. 영주시장께서 제출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안, 그리고 1999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527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847억원에 비하여 320억원이 감소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가 1,349억원, 특별회계가 132억원,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46억원이며,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5억 6,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4억 6,6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가 8억 2,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4,1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억 1,7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3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59억 2,1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11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1,482억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6억원, 총 1,527억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요구액 1,349억원 중에서 43억 7,338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세출예산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요구액 46억원중에서 9,613만 4천원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 삭감 내역은 심사보고서 5쪽부터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99년도 예산안 심사시 주요심사방향을 정하고 10명의 특위 위원회들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삭감 조정한 내용중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년도보다 320억원이나 줄어든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급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상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예로서 해외연수 경비로 요구된 의원 국외여비와 공무원 국외 여비, 6,3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퍼스널컴퓨터를 대체하기 위한 노트북 및 일반 PC도 42대, 8,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방만하게 편성된 임의보조단체의 민간보조금 8,300만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 공무원 성과 상여금 1억원 등을 삭감했고, 정부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전자주민카드 갱신사업 관련예산 5,300만원, 차량 및 중기구입비 5억 1,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둘째로 투자사업비라 하더라도 IMF관리 경제체제 하에서의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거나 재원의 국도비화가 요구되는 사업들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즉 자연사박물관 건립 관련사업비는 10억을 요구하고 있지만, 3억원을 삭감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비중 내년도 요구액 16억원중 10억원을 삭감하고 우선 6억원만 인정토록 했으며, '98년도 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상환액 10억원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하기로 하고, 시비 10억원 전액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밖에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지출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99년도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는 총 6건의 사업에 25억 9,616만 7천원의 채무부담을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공사비에 9억 2,700만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2억 1,803만 1천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9억 1,52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에 5,093만 9천원,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 2,627만원, 신규밭기반정비사업에 3억 5,872만 7천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칙중 일시차입 한도액은 44억 4,300만원으로 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 4,333만 3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칙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정확을 기해 주실 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부정확한 금액의 표시와 금액의 누락, 오탈자가 있어 특위 위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전체편성 내용에 대해 신뢰감을 떨어트린 바가 있습니다. 둘째,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실과소장의 소신없는 답변태도입니다. 과단위 업무를 총괄 감독하고 일차적 총책임자인 실과소장은 소관예산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정도는 충분히 파악하고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도 소신없는 답변태도를 보임으로서 인정여부를 결정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셋째,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점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사항에 이중편성, 산출기초의 난해성, 관련경비 내에서 기준의 이중성등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싶으며, 현실적으로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요투자 사업은 상세한 계획수립과 투자시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편성 운영하고 예산집행은 곧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는 신념으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합리적이고도 건전한 재정운영에 힘써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의 심도있게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안, 그리고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