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식지원비 금년에 총 지출한 내역은 초등학교 결식학생수 914명에 5,111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341명에 대해서 9,100만 1천원, 고등학교 242명에 대해서 5,452만 6천원 합해서 총계 1,497명에 대한 1억 9,6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겨울방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는 결식학생들에 대해서 “사랑의 겨울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서 오늘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대충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21일 오늘부터 99년 2월말까지 50일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휴일까지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 학생수는 914명인데 금년 겨울방학 동안에는 특수학교 학생 18명을 합해서 932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1억 6,6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육부 지원금이 9,564만 4천원이 되겠고, 교육청 자체로 해서 지원예산이 7,003만…….

방학 동안에는 초등학교에 2,4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1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목요일에 예산 배시가 왔습니다만, 교육부에서 겨울방학 동안에는 2천원씩으로 예산을 세워서 배시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7개 권역으로 해서 센터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겨울교실을 운영하는데, 7개 학교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두 번씩 타는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400원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2,400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생들은 2,500원씩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학생들하고 함께 편성시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급식을 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노출이 안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지시를 했구요.

그래서 겨울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고 대단히 좋은 방침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실시하니까 각 매스컴에서 나와서 촬영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일반 전체적으로 급식하는 현황을 촬영해서 방영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과학기술과장 직무대리 민명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산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교육부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전산보조원은 60명, 그 다음에 실험보조원은 초ㆍ중등 합해서 90명 인원이 배정되어서 왔습니다. 그 보조원의 수당은 월, 이것은 교육부에서 미취업자 구조대책으로 갑자기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내년 2월말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1인당 월 수당이 50만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에 실험보조원을 99학년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각 학교장이 임명합니다. 본청에서 그 인원을 배정하고 학교장이 실험보조원의 선정기준 순위를 교육청에서 내려 보냅니다. 1순위가 4년제 사범대학 출신으로 주로 과학 전공하는 교사, 그 다음에 2순위는 일반계 교사, 3순위는 전문대학 출신 해서 순위를 저희들이 배정해서 주면 학교장이 그 기준순위에 의해서 정해서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90명 모집하는데 약 450명이 밀렸습니다. 평균 5 대 1 경쟁률을 가져 왔는데, 예를 들면 1순위는 사범대학 과학과 출신 예비교사를 선정하는데 그 교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뒀을 때 교장선생님이 그 다음 순위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교체시에는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중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물으신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사업은 국고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재원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에서 지원을 하는데, 목적은 학교밖 과외를 학교안으로 흡수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한다, 학생의 소질, 적성 등을 신장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한다고 해서 지원대상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지원해라 하는 교육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극빈자 자녀, 실직자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등 교육활동비 보전지원이 있고 수준별 지도 등 지도수당의 인상분 지원이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기준은 교육부 평가척도표에 의거해서 평과결과, 학교별 소요액을 조사 요구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데 1, 2, 3차에 걸쳐서 배분지원합니다. 운영개선실적이 우수해서 학교밖 과외를 교내로 흡수한 학교에 집중지원을 해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운영되는 학교에만 지원해라, 학생지도교사 선택제를 실시하는 학교에 우선 지원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물으신 15개 학교는 공립고등학교 15개 학교입니다. 전대사대부고를 비롯해서 광주고, 제일고, 전남고, 광주과학고, 광주여고, 전남여고, 광주체육고, 광주예술고, 광주실고, 광주농고, 광주기계공고, 전남공고, 광주여자전산상고, 광주전산상고 이렇게 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살레시오 고등학교, 살레시오 여자고등학교가 민간경상이전으로써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광주광역시의회 제79회 정기회 개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시정 질문과 의안심사,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폭넓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한 19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인 786억 4,900만원보다 3억 9,700만원이 감소된 78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가된 수입으로는 여유,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에 대한 예금이자 수입이 28억 4,700만원, 주택공사로부터의 공사부담금 3억 4,000만원과 기타 잡수익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지난 해 IMF 구제 금융 여파로 영업 부진과 업체 부도 등으로 비교적 요율이 높은 영업용 수돗물 사용량 감소폭이 늘어나는 등 급수수익이 제1회 추경에 비해서 20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건축경기 위축으로 인한 공사물량 감소로 급수공사 수입 8억 7,000만원과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6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원정수 판매수입 및 타회계부담금 수입에서 7,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성격은 금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예산집행 잔액 정리, 그리고 지난 9월 4일 시의 조직 개편으로 우리 본부의 기구와 인력이 다소 변동된 데 따른 조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증액 부문에 있어서는 부채규모를 줄여서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개발기금 조기 상환금으로 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리변동에 따르는 재특자금 이자 상승분으로 6억 8,400만원, 대한주택공사의 본촌동 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수탁사업비로 3억 4,000만원, 퇴직수당 부족분 및 공무원 순직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연금 지급금 등으로 1억 1,300만원을, 그리고 북구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물탱크 설치사업 정산 반환금 1,600만원과 상무제1지구 공동구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분담금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감액 부문에 있어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 가운데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 그 내용을 다소 조정 또는 유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산 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게 계상된 예비비 8억 3,6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임곡동 자연마을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관 부설공사를 계획했습니다만,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급수를 희망하는 세대가 저조해서 5억 5,000만원을 삭감했고, 인력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를 3억 4,900만원, 건축경기 부진에 따른 급수공사비 2억 2,0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 2억 6,400만원, 가로확장구간 및 급수불량지역 배수관 부설공사비에서 1억 1,7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약품비, 생활민원사업비, 남면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에 따르는 부지매입비 등에서 집행잔액으로 3억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대부분 연말 계수 조정을 위해서 편성된 내용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금년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관심과 많은 배려에 힘입어서 대과없는 한해를 보내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7년도 말에 우리 상수도본부에 일용까지 포함해서 6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 때 604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줄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몇 명이 감되었느냐면 572명이 되었습니다. 572명에서 앞으로 구조 조정에 의해서 122명이 감되면 465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의 현원은 5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검침원 69명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다 정리가 되면 462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04명이었지요.

1차 추경 때 5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4일날 되었습니다.

604명은 금년도 당초 예산 때 604명이 되었고요. 1회 추경 때 574명이 되었습니다.

구조 조정이 9월 4일날 되었는데 구조 조정되면 574명에서 120여명을 감한 452명이 우리 사업본부의 정원이 되겠지요.

5월달에 했습니다.

604명에서 자연 감 인력을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574명을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 상수도본부의 인력은 감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재특자금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기채를 해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작년도 12월말 현재에는 5.6%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7.6% 올라갔다가, 또 9.6%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다시 통보 오기를 9.1%가 되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다시 7.2%로 된다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 금리와 여러 가지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임의로 우리들이 결정할 수 없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IMF 때문에 5.6%에서 9.6%로 올라갔다가 9.1%로 내려왔다가 현재는 7.6%,…….

저희들이 현재 부족분이 3억 5,020만 7천원입니다. 2%에 해당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료비는 당초에 기정 예산액이 9억 6,4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공공근로사업비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9억 9,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7억 16만 3천원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없었지요.

작년도에는 본 예산 때 1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가보상비가 1,839만 2천원이 늘어난 것은 현재 수질연구소의 직원이 우리 본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다만 전체 인건비로 본다면 3억 4,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가보상비는 후생복리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건비와는 관계가 없고요. 현재 수질검사소가 우리 본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에 의한 결과로 봐집니다.

이 금액까지를 포함해서 7억 16만 8천원을 일반회계 공공근로사업비로 전부 다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봉급에서 감한 돈이 7억원입니다. 7억 얼마가 되는데 거기에 행자부에서 3,090만원이 보조로 왔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 소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된 근로사업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부다 보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달로 기억이 됩니다만, 정종옥 직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남부 공보계장이었는데 불행히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판정에 의해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서…….

순직이었나요?

순직은 안 되고 재해보상금으로…….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이지요.

연초에 덕남정수장 생산량이 14만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1만톤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량 부족한 것에도 원인이 있고 또 우리들이 절약을 했습니다. 절약을 하고 보니까 이것도 줄어지고…….

그래도 50%나 절약이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3만톤 줄인 원인이 있고요. 당초에 주암호 원수에 조류 과다 번식에 의한 수돗물중에 이취가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장마로 인해서 이취가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약품구입비가 대단히 감소되는 그러한 원인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남면 정수장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6만톤 생산 최고까지 해서 현재 3억 2,100만원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너무나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 톤당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5원 40전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저희들이 계상했다가 감한 결과가 있고요. 그 돈이 어디로 간 것은 아니고 결국은 우리들이 쓰는 것인데, 감액되면 예비비로 들어가고 상수도 예산인데, 문제는 이런 점이 있지요. 실은 3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3원으로 계상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도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광주시는 아직까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만, 자못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염려된 사항을 미리서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자, 그래 가지고 수질이 다행히 좋고 보니까 약품비도 적게 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절약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광산사업소에 전자복사기, 모터사이클이 우리나라 말로 뭐에요? 오토바이에요?

오토바이지요.

오토바이 타고 사업소를 많이 돌아다닐려고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광산은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기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터 사이클이 내구연한이 초과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대체 구입을 한 것입니다.

대체 구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본 예산에 넣지, 내구연한이 금년 12월에 딱 맞아떨어져요?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대체 승인 신청을 본청에 해 가지고 여기에서 승인이 되어야만이, 대체 승인이 안 나오면 저희들이 구입한다거나 교체할 수 없거든요.

에어컨디셔너도 그래요? 에어컨디셔너는 어디 것이에요? 누구 자리에 어떻게 놓는 거에요? 거기는 에어컨디셔너가 없어도 시원하겠던데…….

지금 에어컨디셔너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에어컨디셔너라고 써져 있잖아요?

요금 계산 컴퓨터가 있는 전산실은 반드시 이러한 항온시설이 되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에어컨, 항온항습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여러 가지 오류 작동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소도 전부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산만 빠지고 이제 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기서 시원하게 있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요. 이 정수물품은 결산 추경에 말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옳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다급하면 그런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