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4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농촌 지도사업에 협조와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큰 대과없이 마무리하게 됨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제4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1억 51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5,066만 8천원에서 1억 4,5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써 지난 9월 30일자 명예퇴직자 3명과 조직개편에 의한 공로연수자 1명, 행정지원과 대기발령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99년도 명시이월사업비 16억 5,484만 4천원은 당초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비 16억 9,902만 8천원 중 기 지출한 설계용역비 선급금 4,400만원과 시설부대비 18만 4천원을 제외한 금액입니 다. 명시이월된 사업비 내역은 기본조사 설계비 2,240만원, 실시설계비 3,740만원, 실시비 15억 6,164만원, 감리비 2,970만원, 시설부대비 370만 4천원입니다. 청사신축 지연 사유로는 조직개편, 그리고 허가청 법적 검토, 설계기법 변경, 표준설계 기법 적용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40여 직원 일동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51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1억 4,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 1억 800만원, 경상적 경비 등에서 3,7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 건립비 16억 5,484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명시이월 사업비 농업기술센터 건립은 1999년도에도 채무부담행위로 건립할 예정인 바, 앞으로도 시 재정여건이 호전될 기미가 없는 상태임을 감안, 신중을 기하여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도 기본설계 용역한 것이 그러면 낭비에 그쳐버렸네요?

아니지요. 그 예산 범위에서 기본설계를 다시 하니까…….

건설부 고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없고? 하여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관리본부 소관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44억 5,000만원과 세출 105억 97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액 8억 5,000만원 보다 36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분은 영광선 확장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 330억원과 소태IC주변도로 산사태 복구 국고보조금 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0억 674만 5천원 보다 35억 304만 8천원이 증 된 것으로 항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분은 소태IC 주변도로 산사태 복구비 6억원, 영광선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원, 영광선 확장에 따른 시설비 14억 9,462만원, 시설부대비 538만원, 지하차도 전기요금 394만 8천원입니다. 감액분은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8,600만원과 복리후생비 1,490만원이 감 되었으며, 끝으로 채무상환 노후개량 개ㆍ보수 사업비에서 낙찰차액 3억 745만 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4회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도로관리 업무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4억 5,0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2.3%인 36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인 영광선 확장 사업비에 30억원과 국고보조금 광주～화순간 도로사면 산사태 복구비 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9억 5,23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7%인 31억 9,55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예산으로는 공무원 제수당 삭감과 경상적 경비 지출억제에 따른 9,695만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사업 광주～화순간 도로사면 산사태 및 복구비 6억원, 지방교부세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영광선 확장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30억원이 증액되고, 노후교량 개ㆍ보수 채무부담 행위 상환 3억 74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송정동 쌍방울아파트 진입로 개설 외 3건, 73억 1,044만원입니다. 따라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은 영광선 확장사업의 지방교부세 및 광주～화순간 산사태 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과 공무원 제수당 삭감액을 조정하여 채무부담 행위로 상환하는 등 적절한 실행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천건설이 누구입니까?

김재섭입니다.

괜찮습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지금 소촌산단에서 매일유업까지 영광선을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좁아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기서 오는 차나 여기서 가는 차나 넓다가 갑자기 좁아져 버리면 사고위험이 안날지 거기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 주의 표시도 잘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500m 연결을 잘하면 연결되는 지점이 매일유업 앞입니다. 그 앞에 평동공단하고 연결되는 큰 광장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광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광장에서 다시 영광으로 나가는 선은 좁습니다만,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그래요?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