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성종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개요, 199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예산안 심사경과 및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개요에 있어 3페이지 위원회 구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1998년 11월21일 청양군수로부터 1999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9일 제64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아홉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8년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에 박상진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64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1998년 12월 10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예산안 심사에 따른 행정업무의 공백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만 해당 실ㆍ과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소관별 보충설명을 듣고,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총 6차에 걸쳐 청취하였으며, 각목심사 및 위원들간의 토론을 갖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12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하였으며, 계수조정은 3일간에 걸쳐 비공개로 개최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심사일정과 그 다음 1999년도예산안의 개요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제안설명의 요지와 15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다음 1999년도세입ㆍ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로는 1999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 및 예산의 변경요인 등 부득이 수정 또는 추가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47억 967만원으로 당초예산 817억 5,839만원보다 29억 5,128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 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5항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 있었던 주요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IMF 구제금융이후 총체적인 국가경제의 위기속에 사회 각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회복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공공부문의 긴축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전반적인 군재정의 축소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실효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원활한 군정추진과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733억 5,558만원, 특별회계 113억 5,409만원, 총 847억 967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에서 400만원, 예산운영에서 2억 7,300만원, 공보관리에서 560만원, 자치행정관리에서 950만원, 서무통계관리에서 1,073만원, 정보통신관리에서 950만원, 회계관리에서 1억 3,865만원, 재산관리에서 6,449만원, 사회개발비의 예술문화에서 200만원, 모덕사 운영에서 1,200만원, 체육진흥에서 225만원, 환경정화에서 837만원, 가정복지에서 60만원, 주택관리에서 380만원, 도시관리에서 300만원, 토지관리에서 760만원, 지적정보관리에서 600만원, 지역개발에서 3,626만원, 경제개발비의 농정관리에서 1,753만원, 농산물유통관리에서 225만원, 축산행정에서 200만원, 농촌지도에서 1,050만원, 산림관리에서 1,972만원, 조림관리에서 600만원, 건설행정에서 500만원, 민방위 비의 민방위관리에서 150만원 등 총 6억 6,185만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6억 6,1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사회개발비의 상하수 관리에서 1,430만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1,43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733억 5,558만원, 특별회계 113억 5,409만원 총 847억 967만원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