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토대로 하여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과 확정 내시된 지방교부세 정리와 추가 내시된 지방양여금과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급격한 세수 감소로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하여 ’99년도에는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에 87억7,0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절감을 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1999년 예산안 수정예산안 규모는 ’99예산안 1,253억6,900만원 대비 3.5% 증가한 1,296억9,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9예산안 828억2,500만원 대비 2.8% 증가한 851억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9예산안 425억4,300만원 대비 4.8% 증가한 44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99예산안 212억4,000만원 대비 0.9% 증가한 214억2,700만원으로 주민세 3,700만원, 재산세 1억원, 과년도수입 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9예산안 139억7,400만원 대비 4.4% 증가한 145억8,400만원으로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입 4,800만원, 입찰참가등록 수수료 수입 5,600만원, 고양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수입 4,200만원, 양민협관련 차집관로 설치 분담금 수입4억6,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예산안 102억4,500만원 대비 0.6% 감소한 10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99예산안 13억6,100만원 대비 168.8% 증가한 36억5,8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재정보전 4억1,800만원, 소하천정비 보전 4억4,600만원, 군도정비사업 8억3,1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억1,7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의 인건비보전 9,4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2,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은 ’99예산안 324억500만원 대비 2.3% 감소한 316억7,0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13억3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6,200만원, 병무행정 수행 1억6,3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5억원, 시설원예생산유통사업 8,000만원, 화훼산업육성 5개년사업 1억4,200만원, 과수화훼 경쟁력제고대책사업 2억900만원, 우량꽃 안정생산 시범 3,000만원, 양주별산대놀이 상설공연 행사지원 4,000만원, 율정리 도로개설 및 포장도사업 2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신천정화사업 25억2,4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4억9,200만원, 청담천개수공사 5억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3,900만원 등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99예산안 252억8,300만원 대비 0.4% 감소한 251억 9,100만원으로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억원, 지방세 영수필 통지서 전산관리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시스템구축 5,200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임의보조단체보조금 5,000만원, 읍·면 체육대회경비 3,7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5,000만원, 종합전산교육 시스템 구축 3,500만원, 문서고 설치공사 1,500만원 등이 감소 되었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99예산안 305억5,500만원 대비 4.6% 감소한 291억5,200만원으로서 양주별산대놀이 상설공연행사지원 4,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4,800만원, 양민협관련 차집관거 설치공사 4억6,300만원, 율정리 도로개설 및 포장도사업 5억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5억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신천정화사업 25억5,700만원, 오염하천정화 사업 6억3,5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억원, 회천매립장 유지관리용 불도우저 구입 1억원, 회암사지 주변정비 토지매입비 1억7,300만원,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확장사업 3억5,0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99예산안 241억9,000만원 대비 19% 증가한 287억7,900만원으로서 축산분뇨처리 사업 5억원,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 사업 1억6,000만원, 화훼산업육성 5개년사업 2억8,500만원, 과수화훼경쟁력제고대책 사업에 3억4,900만원, 공공근로사업 13억1,700만원, 우량 꽃 안정생산 시범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3억3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지원 9,300만원, 현암천 소하천 정비사업 1억9,200만원, 내회암천 소하천 정비사업 3억5,000만원, 삼현 - 경신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4,000만원, 복지 - 마전간 도로 확과수화훼포장공사 1억원, 남방우회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 남방 우회도로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3억9,000만원, 도로 및 교량유지 보수사업 3억4,700만원, 내회암천 소하천 정비사업 3억5,000만원 등이 증가 되었으며, 청담천 개수공사 5억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5,200만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8,000원, 염화칼슘 보관창고 설치공사 3,200만원, 적사함 설치공사 2,000만원 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99예산안 3억3,700만원 대비 14.5% 증가한 3억8,6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3,700만원, 입영장정 지원 보상금 1,200만원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99예산안 24억5,900만원 대비 34.4%가 감소한 16억1,400만원으로서 예비비에서 8억4,500만원을 감액하여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9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99예산안 1억300만원 대비 31.8% 증가한 1억3,600만원으로서 광적 공영주차장 복개공사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9예산안 55억1,600만원 대비 36.2% 증가한 75억1,400만원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비로 19억9,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99년도 투자계획은 군청사 신축공사 160억5,7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14억8,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추가징수 및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세수입의 정리와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조정과 기타 사업 마무리를 위한 계수조정, 재원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국·도비보조 사업과 동두천, 양주 하수종말처리 건설비 부담금 및 ’98년도 공공근로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 미확보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1998년도 세출예산중 회계년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업비 사업과 계속비 사업 등의 요인에 의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65억8,800만원 대비 3.3% 감소한 1,610억3,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1,332억7,100만원 대비 0.2% 증가한 1,355억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3억1,700만원 대비 17.5% 감소한 274억7,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에산 215억5,900만원 대비 2.1% 증가한 220억7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8,600만원, 재산세가 2,4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600만원, 도시계획세가 1,200만원, 사업소세가 2,000만원, 과년도수입이 2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28억9,300만원 대비 4.6% 감소한 211억5,100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200만원, 수수료수입 2,000만원, 이자수입 3억4,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재산임대수입이 6,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7억3,100만원, 전입금 1억700만원, 잡수입사업 6,800만원, 과년도수입이 2,9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24억6,400만원 대비 11.2% 증가한 138억6,400만원으로서 ’98 호우피해 복구비 10억원, 별산대 놀이마당 확장에 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추가교부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645억9,400만원 대비 0.6% 증가한 649억7,600원으로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7억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3,900만원,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 특별생계비 4,900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98 거택보호비 5,5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억7,000만원, 저수지준설사업 7,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원 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68억7,500만원 대비 13.1% 감소한 59억7,500만원으로서 군청사 신축공사 청사기금 차입금에서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38억5,000만원 대비 0.3% 감소한 237억8,1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1,036억1,200만원 대비 0.3% 증가한 1,039억6,2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8,0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57억2,700만원 대비 0.1% 증가한 57억3,500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232억4,200만원 대비 4.2% 증가한 222억6,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000만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200만원 등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봉급 4,400만원, 장기근속수당 3,200만원, 체력단련비 3,300만원, 군청사신축공사 9억원, 공무원연금부담금 4,6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355억6,300만원 대비 1.8% 증가한 361억9,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산대 놀이마당 확장사업 4억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6,0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7억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및 차집관로설치 2억5,000만원, 동두천 하수종말처리 건설비부담 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민자유치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500만원, 양민협 차집관로설치비 4억6,000만원, 거택보호비 6,1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1억8,900만원, 남면 도시계획도로 3억5,1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676억8,400만원 대비 0.9% 증가한 683억1,6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비 4,500만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3억8,200만원, 덕계 - 고읍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저수지 준설사업 1억4,000만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3,2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9억7,200만원 대비 0.2% 감소한 9억7,0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58억800만원 대비 0.1% 증가한 5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0억4,000만원 대비 7.9% 감소한 138억4,500만원으로서 증감된 세입예산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광역상수도 5단계 원인자부담금 5억8,600만원, 수탁공사비 2억1,400만원, 잡수입 3억6,800만원, 시도비보조금 3,200만원 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실시설계비 3억원을 추가 게상하였고, 감액은 광백상수도 배출처리시설 용역 3,200만원, 임진강 광역상수도사업 실시설계비 3억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구간 지선연장공사 5억8,800만원, 급수공사비 2억1,400만원, 고도정수처리분담금 4,800만원, 예비비에서 2억8,200만원 등을 감액을 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5,900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400만원과 변동이 없으나 광적공용주차장 복개공사비 3,3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억9,000만원 대비 2.5% 감소된 18억4,200만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4,800만원이 감액되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4,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용 특별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억700만원 대비 97.9% 감소된 1억700만원으로서 가납지구 체비지매각수입 46억원이 감액되어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46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회계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74건에 385억7,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0건에 371억5,200만원, 특별회계가 4건에 14억2,200만원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그 완성의 수년도를 요하는 게속비 사업의 이월액은 두 건에 34억1,000만원으로서 군청사신축공사 26억9,9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7억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74회 정기회에 제출된 ’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김영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일괄상정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과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양주군의 재정이 의존재원의 향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정부 및 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규모면에서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5% 43억2,000만원 증가한 1,296억 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2억9,000만원 증가한 851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3,000만원 증가한 445억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일제조사를 통해 재산세 1억원을 확충하고 소득할 주민세 및 과년도 수입이 일부 늘어 총 1억8,000만원 증가될 전망이고 세외수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입 및 입찰참가 수수료 1억원과 고양상수도보호구역 관리비용 및 양민협 차집관로 설치부담금등 5억원을 합해 총 6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6,1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98년 대비 10.38% 감소한 수준이고 지방양여금은 하천 및 군도분양여금 22억9,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36억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12억8,000만원을 비롯해 축산분뇨 처리사업 5억원, 병무행정 수행비 1억6,000만원등 총 20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화훼 및 과수분야 3억4,000만원과 율정리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이 늘었으나 도의 보조내시 착오로 신천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30억원과 청담천 개수공사비 5억원이 감소하는등 28억1,000만원이 감소하므로서 보조금 총액은 7억3,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편성된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농촌지도직 인원감축으로 6,900만원 감액되고 계수조정을 통해 경상적경비 4억9,000만원을 삭감하므로서 총 5억6,000만원이 감소했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22억1,000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은 계수조정을 통해 소규모 생활편익사업비 17억원을 확보하는등 사업예산은 총 36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예비비는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 추가내시분 부담을 위해 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추가 또는 감소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변동이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200만원과 예비비를 삭감하여 광적공영주차장 복개 공사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가납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19억9,000만원이 있어 이를 가지고 지장물보상금으로 책정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중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 수입을 선수금 및 매각수입으로 부기만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 미부담액은 당초에는 93억1,000만원이었으나 일부사업비를 추가부담하여 87억7,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해 고심 끝에 사업비를 배분한 결과로서 앞으로 재정난 타개와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예산서를 살펴보면 계수조정 결과와 비교해 일부사업비 계상액이 변경된 것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사실상 금년도를 정리하기 위한 마무리 예산으로서 세입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을 가감하고, 부기별로 계수정리를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4% 55억9,000만원 감소한 1,609억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억4,000만원 증가한 1,335억2,0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8억4,000만원 감소한 27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몇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는 그 동안 집행부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서 과년도수입 2억원을 비롯해 3억4,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4,000만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물 생산업체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금년 수해로 수질악화 및 판매량이 감소함에 따라 7억1,000만원 감소될 전망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 지연에 따른 전입금 1억원과 양민협 관련 차집관로 설치분담금 4억6,000만이 납부되지 못할 형편이므로 10억6,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집행부의 노력으로 호우피해 복구비 10억원과 별산대 놀이마당 확장사업비 4억원으로 인해 14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고 보조금은 신천개수사업장내 쓰레기 처리를 위해 국·도비 각각 3억5,000만원씩과 군도 확포장사업비로 도비 3억원이 증가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도비 4억원이 감소하므로서 총 4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군청사 건립에 따른 청사정비기금으로서 당초 계획된 31억7,000만원중 공정율을 감안하여 9억원은 ‘99년도에 지원될 계획으로 해당액만큼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 계상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양민협과 일반수용가가 납부해야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탁공사비등 11억6,000만원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미납되어 부득이 세출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지선연장공사 또는 민간대행사업비 감액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는 ‘99년으로 이월되어 시행될 계획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자체사업으로 계획했던 광적 공영주차장 복개공사가 예산부족으로 관련사업비 3,2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보조금중 4,8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연되어 체비지 매각이 불가능하므로 1년차 청산금수입 46억원의 세입차질이 생겨 세출예산에 편성했던 자체사업은 모두 삭감하고 이는 ’99년으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사업조서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74건, 이월액은 385억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사업이 70건, 371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 사업은 4건에 14억2,000만원입니다. 이는 ’97년의 50건, 273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24건 112억5,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금년에는 수해복구사업비 28건, 233억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면 오히려 4건, 120억6,0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98 계속비 사업조서는 그동안 의회가 수차례 이행을 요구했던 사항으로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여 처음으로 2건의 장기사업을 책정했는데 먼저 군청사 신축공사는 지난 ‘95년 착수하여 2000년 완공을 목표로 총 377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바 ’99년에는 시설비 154억4,0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 감리비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다음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은 ’98년 착수하여 2005년까지 총 910억원이 소요되는 바 ’99년에는 시설비 8억8,000만원,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감리비 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5회 추경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를 요약하면 세입결손분과 보조금 증감에 따라 세출예산을 가감 조정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부족재원을 대체한 것 등입니다. 본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상황을 감안해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추진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99년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을 처음으로 지정한 것과 같이 관계법령도 충실히 준수하고자 노력하는등 전반적으로 내용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비 조서는 의회의 요구와 같이 앞으로는 당초 예산안 제출시 첨부하여 연도별 예산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여건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수정안 제출시 요구하여 변경하는 관례를 세워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98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이유는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액요인이 있고 경기도의 마무리 추경이 ‘98년 12월 16일 확정되는 과정에서 보조금중 변경내시된 것이 있어 이를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800만원 증가한 1,610억3,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800만원 증가한 1,335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274억7,0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가내역을 보면 주민세 5,000만원, 종합토지세 5,000만원 지방세 1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입찰참가자 등록비에서 2,000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거택보호비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사업간에 조정이 있어 국비 6,700만원과 도비 1,400만원등 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98년도 명시이월 대상은 건수는 당초와 같으나 이월액은 지출예산액에 대한 판단 착오로 일반회계는 4건, 1,804만2,000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 1건도 34만8,000원 감소하는등 총 1,769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마무리 추경의 계수정리를 위한 절차로서 예산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계상내역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다루어야 될 안건이 16개 안건이나 됩니다. 예결특위와 관련한 여섯 개 안건을 오전 내에 마쳐야 오후 일정에 무리가 없을 거 같으니까 최대한 회의운영에 효율성을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부문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1) 세 입

이흥규 위원입니다. 세출 전반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98년도에 121억이 나갔는데 ’99년도에는 119억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수도, 명예퇴직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99년도에 변동이 없이 거의 ’98년도 수준으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해서 내년도에 인원수는 감소가 됐습니다 마는 호봉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99년도 예산에는 일용직 인건비가 다 빠져 나갔죠과수화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일용직의 인건비가 다.

일용직도 이제 280일 짜리만 빠져 나갔고, 그러나 그것이 인건비목이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고 재료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대상하고는 크게 관련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설명 듣기에는 ’98년도에는 명예퇴직 하시는 분의 수당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간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99년도에 ’98년도 마지막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1억5,000 정도밖에 감액이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 ’98년도에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한 결과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까?

글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원은 다소 줄었지마는 호봉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에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좀 불성실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건 말이죠. 저희가 지금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거 외에는 지금 특별한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봉 늘어나는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계상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의 인건비의 흐름을 보면요, ’95년도에는 결손액이 87억 밖에 안 됐습니다. - 87억5,000만원 - 그리고 ’96년도에는 96억5,000만원, ’97년도에 114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97년부터 좀 늘기 시작해서 ’98년도에는 지금 마무리 추경에 들어온 게 121억이 들어왔거든요. ’98년도에 몇 명이 명예퇴직 했습니까?

지금 금년도 이전까지는 매년 처우개선비를 계상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지금 ’98년부터 동결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거기서 작용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98년도에 몇 명이 퇴직을 하고 몇 명이 새로 임용이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호봉 늘어난 부분과 그런 퇴직자 임용된 부분.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씀에만 대답해 달라고요. 몇 명이 퇴직을 하고 몇 명이 임용이 됐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인건비와 관련된 그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어느 정도는,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언제 이거를 검토하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인건비 문제는 뭐 예민한 부분이니까 의회에서 거의 손도 안 대고 그러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에서 그것을 납득할 만한 저거는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인건비는.

단순히 그냥 77명이라는 인원을 구조조정을 해서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은 있지만 그런 결과가 인건비 총액 수준에서 별로 감액이 안 된다고 하면은 좀 뭘 확실한 납득이 가는 소리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호봉 진급해서 1년에 늘어나는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그거에 대한 지금 비교 분석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또 인건비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예산이 뭐 이흥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더라도 그거는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좀 ’95년도부터 분석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특별회계(세입세출)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73시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을 적용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또 시간당 단가는 직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방법이 바뀐 내용은 없습니까?

네, 금년도에는 바뀐 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보통 2시간까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지 않죠?

네.

그 이후에 것 다는 거죠.

네.

그 근무한 시간만큼 다 줍니까?

네, 다 줍니다.

그럼 73시간 넘어가는 건 안 줍니까?

네, 지침에 그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듣기에는 돈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덜 준거로 알고 있는데요?

73시간이에요. - 이거, 한도시간은 - 그러니까 그 범위에서 하는건 다 좋은데,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넘어간 거는 예산에 성립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못 주는 거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줬죠?

맞습니다. - 그거는 - 73시간까지는 다 제대로 성립을 시켰어요.

그럼 73시간이 넘는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그걸 인원수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 한 사람들이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야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예산 편성은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 운영은 각 실과소장이 합니다.

네,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73시간이 넘는 자료 있죠?

그거는 자료가 지금 없거니와 그거는 뭐 인력 진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자료가 나오기는 참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아니, 73시간이 넘으면 돈을 안 준다면요, 73시간까지만 준다면요.

네.

그럼 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거 아닙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이 넘는 거를 확인할려면 총무과에서 인력진단을 해야 된다 이말이죠. 그거를 저녁마다 체크를 해 가면서 그 시간 넘는걸 누가 야근을 하고, 누가 몇 시간 한걸 개인별로 전부 따져 봐야 되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인력진단 차원의 조사를 하지 않으면 거의가 어렵다, 저는 그럼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그거? -

네,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인력진단이 별안간 필요합니까? 총무과에서 그거 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73시간까지 한 것에는 정확히 지침에서 인정하는 범위까지는 다 지급을 했고, 그 이상 근무한 거는 예산 성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당연히 못 주는 거죠.

자, 하루에 3시간씩 잡으면, 한달에 25일 잡으면요, 75시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산상으로 73시간씩 다 맞췄으면 모자랄게 거의 없죠. 전원이 73시간 한게 아니니까. 지금 답변을 이상하게 회피하고 계신거라고요. 예산에 73시간씩 다 확보해 놨으면 예산이 모자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본위원이 계산하기에는 하루에 10시까지, 요즘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매일 근무했을 적에 73시간을 다 확보해 놨다, 그럼 예산에 왜 모자랍니까? 아니, 그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 1인당 73시간씩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 지금 설명을 부족하게 하는 건지 이흥규위원님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저도 지금 판단이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흥규 위원님의 뜻을 제가 충분히 알고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한 사람이 모르는 거로 치부하시는데 좋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 줬다고 인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단 한 시간도 덜 준 것 없죠? - 73시간 넘어가는 것 아닌 것은-

지침에 있는 대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됐고, 또 그 범위 내에서 개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지출을 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도 좌우지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깎은 건 없다 이거죠? - 지침에 73시간 넘어가는 것 외에 -

지침대로 세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19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원 위원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 부터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이 제출되어 본위원이 양주군 결산검사 위원회 대표위원으로서 관계 전문가 3명과 함께 ’98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심사의견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96년도보다 217억2,000만원이 증액된1,651억9,000만원으로 15.1% 증가하였고, 세출은 266억6,000만원이 증액된 1,169억1,000만원으로 25.9%가 증가하여 ’96년도보다 재정여건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6년보다 172억1,000만원이 증액된 1,403억5,000만원이고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예산현액의 비율은 101.4%로서 전년도 편성비율 87.9%를 감안한다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세입결산액 대비 예산현액은 98.6%로서 19억2,000만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96년에 26억8,000만원이었으나 ’97년도 38억6,000만원으로 44.2%가 증가하여 재정규모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중 주민세, 종합토지세 체납액 5억8,000만원과 세외수입중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 체납액 6억원이 전체체납액의 99.4%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241억9,000만원이 증가한 1,054억2,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69억8,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96.6%, 예산현액 대비 74.1%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9.7%인 280억6,000만원으로 아직도 이월액 등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시에 사업우선 순위와 추진일정 등을 세밀히 분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97년도에 전례 없던 세입결손이 발생한 것은 이는 양주군 재정운영의 부실성을 입증하는 사례로서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한 예산액 산정과 미수납액 일소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6년보다 45억2,000만원이 증가한 248억4,000만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의 1.6%인 4억1,000만원이 결산잉여금으로 남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1년간 사장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은 120.8%로서 ’96년 대비 16.2%가 증가 되었는 바 세입예산액 산정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며, 미수납액이 ’96년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상수도사업 및 주차장사업 미수납액이 1억6,000만원으로 전체미납액의 72.7%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 내역은 예산현액중 47%인 114억9,000만원이 집행되고 53%인 133억5,000만원이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총액의 80.6%를 차지하고 ’96년 대비 42.1%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상수도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잉여금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하는등 세출운영의 부실성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연계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양주군의 재정여건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세입 확충방안과 세출예산의 규모조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기금에 있어서 생활보호기금, 이웃돕기 성금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기금활용 대책이 없을 경우 기금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 투자 기금은 ’95년도부터 ’97년까지 조례에 의한 재원 20억원의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는 기금설치목적에 위배되므로 기금조성 및 활용계획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작성시 1인당 세부담액, 채무현재액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므로써 결산 검사시 재정 여건 파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의견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 처리 실태를 보면 면허세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유휴자금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관리 부적정,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부적정등 총 19건을 지적하여 현재 저온저장고 지원 사후관리등 2건은 완료되었으며 17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느낀 사항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 재원은 전년도 수납액과 당해연도의 증감요인 등을 세심하게 살펴 징수 목표액을 산정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으며 세출예산 편성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내용과 금액을 산정하여 계상함으로써 높은 결산율과 낮은 불용율 실현이 가능토록 해야 하겠음을 강조 드리고, ’98년도 결산검사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재차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면서 간단히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의 심사의견을 들은신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