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열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용입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의 98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억273만1,000원에서 1억3,345만6,000원을 삭감한 10억6,927만5,000원입니다. 삭감시킨 주요과목을 말씀드리면 43페이지 인건비는 지금 당초예산 4억4,034만4,000원에서 4,435만원을 삭감하고, 3억9,599만4,000원을 이번에 추가경정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에게 다소 양해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을 98년11월9일날 집행부에 제출했습니다. 막상 해놓고 보니까 11월25일날 통신기사 한사람이 인사발령으로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예산중에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취득비예산자체사업비 중 취득비 예산에서 338만3,000원을 절감해서 인건비에 338만3,000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44페이지 관서당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3,788만8,000원 중에서 185만원을 절감하고 3억3,603만8,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2억7,268만9,000원에서 3,192만6,000원을 절감하고 2억4,076만3,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 435만원이었습니다만 1,250만원 증액해서 1,685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증액사항은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사로 옮김으로 해서 의장님실이나 각종 비품사항입니다. 인건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는데 여기 각종 물품을 최대한으로 불가피한 사항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 예산절감을 통해서 338만4,000원을 감액해서 부족한 인건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정활동중 경상적경비입니다. 50페이지 기정예산 4억4,746만원 중에서 6,783만원을 절감하고 나머지 3억7,963만원을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상반기에는 서른여섯분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중간에 시의원 출마라든지 다소 변동이 있고 스물아홉분으로 되어서 부득이 6,7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43페이지 인건비 아까 통신직이라고 했습니까? 증가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감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추경예산은 11월9일날 했고, 이번에 오기로는 11월25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일위원입니다. 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회의록인쇄 등 일반수용비에 530만원이나 삭감되어도 회의록 만드는데나 일반수용비에 차질이 없습니까?

예, 신희일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수첩도 500부를 발간하기로 해서 기정이 28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자부 감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약 150%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회의록 인쇄가 컴퓨터 586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컴퓨터에 의해서 디스켓으로 합본만 하는 인쇄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굉장히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상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한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김태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우리 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기관별로 제정되어 서로 상이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요구되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전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직제규칙이 기관별로 제정되어 서로 상이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인 의정계와 의사계로 구분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의정계와 의사계로 구분되어 있는 분장사무 규정을 사무국장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전문위원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토의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한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되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2월4일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안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대상부서, 감사의 실시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감사장에서 즉시 구두로 시정조치 하였으며,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건의한 사항은 의원 재산변동 신고와 관련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의원 설명회나 간담회을 통하여 최선의 업무추진을 하여 재신고나 경고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얼마남지 않은 98년 한해를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기묘년 한해에도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신상에 관한, 지난번 자료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는 한정된 지면 및 서식된 규약 등에 의해서 상세히 기록못한 점도 있습니다. 또 그 동안에 변동된 사항들도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공무원은 개인 신상에 관하여 변동된 그때그때마다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시고 한정된 서식에 의해서 모두 다 기록하지 못한 점들도 그때그때마다 철저히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기밀유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용입니다. 신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서 지난번 재산교육도 설명을 갖지 못해서 제가 사실 미안한 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에 대한 신상문제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기밀유지,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용입니다. 이번에 의회사무국에 각 단체나 또는 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표창대상자에 대해서 공적사항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본 표창대상 규정은 저희들이 부산진구의회 포상규정 제6조와 제9조에 근거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표창대상을 받은 것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의장단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평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기간중 또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친절하고 각종 업무수행에 원활하게 수행하는 우수한 직원을 선발해서 의회에서 표창하게끔 지난번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면 의회사무국에는 저희들이 8급 박명진씨를 추천했습니다. 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받은 건데 이 직원은 평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 특히나 요즘 어려운 시기에 IMF 체제하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각종 계획이라든지, 계획에 따라서 청사의 각종 비품을 옮기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기는 했습니다. 다음에 양정1동 정은미양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양정1동 직원으로서 참친절봉사 실천을 적극하고 장애인한테 상당히 친절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행정의 서비스를 한 직원입니다. 또한 만남의 장을 통해서 소년소녀가장돕기나 이런 많은 봉사도 하고, 그래서 그런 동행정에 노력이 많은 직원입니다. 다음에 보건소 기능직 10등급 신종래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입니다. 이분은 지난번에 통합보건사업의 기초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이나 유질환자 발견 등 간호관리에 특히 많은 역할을 한 직원입니다. 다음에 저적과에 있는 건축 8급 나근수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했는데 이 직원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 일치화를 위해서 많은 업무에 노력을 해왔고, 특히나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아주 친절한 상담을 하고, 서비스제공을 통해서 행정 실리에 많은 제고를 높인 직원입니다. 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또 추천한 청소행정과 이정숙입니다. 이 직원은 9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대비해서 각종 자료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했고, 특히나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조치에 많은 노력을 한 직원이고 또 타의 직원에게 모범이 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진구 청년연합회에서 세분을 추천해 왔습니다. 지금은 상임부회장입니다. 윤장호입니다. 가야1동에 사는 분으로서 방범활동이나 지원근무 및 청소년선도, 교통거리질서, 학교자율정화봉사활동 등 많은 노력을 기하고 현재 부산진구청년연합회 회장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진구청년연합회 기획실장 정용일입니다. 이 친구도 방금 이야기한 상임부회장 윤장호와 같은 공적으로서 현재 범전동에 살고 있습니다. 범전동에 제가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이분도 많은 청소년 지도활동과 교통정리 등등해서 많은 사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진구청년연합회 의전실장으로 있는 강석재입니다. 이분도 거리질서지키기나 특히나 봉사활동 지역사회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하는 그런 분으로서 청년연합회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감1동 청년회 회원 허혁필입니다. 앞서 말한 청년과 같이 사회봉사활동에 공적이 있는 분입니다. 이상 아홉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김규업위원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에 잘한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을 한다고 사실 결정이 되었는데,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의회사무국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회가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 뭐하는데인지도 사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결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적대상자 심사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로서 포상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되느냐도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서 결정해야할 부분이 아닙니까?

표창대상자를 올리기 전에.

이 이전에 표창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왔으면 오늘 같은 이런 불상사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운영위원회가 뭐하려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모든 의사운영은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못따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동에서나 단체에서 우리 의장님 표창이 나가는 관계도 우리가 이때까지 관례대로 서면사인받고 나가는 이 자체도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시끄러운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사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명이 올라오면 한명, 두명이 올라오면 두명을 이런 자리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종이 한장 갖고와서 사인받아가서 줘버렸으니까 잘못되고 있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왜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한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김규업위원님 하신 말씀이 과거에는 상의하달식, 지금 어떤 면에서는 잘못되었다는 지적감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하의상달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각 상임위로 내려보내는, 어떤 사람을 추천하라는 것 보다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위로 올라오는 하의상달식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사람씩 추천해서 최종적으로 3명을 표창을 할 계획이었으나 결론적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3명이든, 5명이든, 9명이든, 표창과 관련한 예산현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표창은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든지, 위원님 혼자서 추천하든지, 어떻든 추천입니다. 추천해서 오면 의회에서 접수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현재 밟는 것입니다. 열분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심의절차를 밟는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다섯분에 대한 사항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각 위원님 개인도 추천이 됩니다. 위원님 한분이 추천해도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려서 표창을 줄 것이냐, 안 줄것이냐 단지 심의만 하시면 됩니다. 심의를 하시는데 심의를 거치면 의장님 표창을 하게 됩니다. 표창을 드리는데 부상은 약 3만원 정도 도서상품권 시계 이렇게 선물을 주고 있는데, 시실상 오늘 직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원래는 한사람이라도 들어오면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여태까지 서면심의를 해오다가 난데없이 네분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점을 국장으로서 심도있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연합회는 원래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하지 않았고, 지금 공정하게 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법 절차대로 올린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원래 우리가 표창을 하게 된 동기에 의한다면 위에 각 감사결과 우수한 부서에 우수공무원 5명은 심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4명은 과거 전래대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적내용에 의하면 다섯분은 직원에 의한 감사나 또는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서 고생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에 대한 사항이고, 그 밑에 2안은 지역봉사에 의해서 의원님들이나, 동에서나,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명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절충안을 내어놓은 그 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안을 해도 표창하는 방법에는 아무 관계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어차피 제가 질의를 하는 중이니까 그와 유사한 내용을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위원들이 말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과 유사한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직 구의원 배정문제는 의장님의 고유권한입니까? 각종 위원회 그러니까 중장기위원회라든지, 이런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이 당연직으로 배정되는 것은 의장 고유권한입니까?

예, 의장님 고유권한입니다.

위원회의 성격상 각 위원회의 구분구분 성격이 안 있겠습니까? 중장기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나름대로, 그렇다면 각 위원들의 전공을 참고해서 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문제도 정말 전체 위원들이 알지 못하고 위에서 몇분들이 이런 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래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점들을 국장님선에서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의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