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기획감사실 소관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변동이 없고, 조례통합을 위한 것으로써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배경을 일괄하여 설명드리면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 운용하고 있는 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가 서로 상이하고, 기관별로 제정되어, 개정시마다 관련조직 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등,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를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합조례 모델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 두가지를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구 본청의 경우, 사무분장을 국별로 하므로써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 본청 491명, 동 402명, 보건소 48명, 의회사무국 20명 등 기관별로 정원을 명시한 것을 집행부 941명, 의회사무국 20명으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으로 구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한 것이고 전국 각 자치단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및 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지금부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총칙편에 보면 보건소 소장과 동장의 직급 등을 각각 규칙으로 정하고 하는게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지금은 규칙으로 정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적용받는가를 말씀해보세요.

보건소와 동에 규칙으로 정할 경우에 현재로는 보건소의 소장은 행정이나 보건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칙으로 정하나 옛날에 시행하는 것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없다고 한다면 보건소장은 기술직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규칙으로 정하면 기술직 아니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행은 보건소장직을 보건소 직제설치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장의 직급도 동직제 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5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5급 뿐만 아니라 토목 등 여러 가지, 토목, 건축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조언을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9월19일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년씩 단축하되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제5,588호, 개정전의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 퇴직일이 1998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6월30일에, 2000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9월30일에 각각 당연퇴직토록 안 부칙 제2항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제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연장기간을 1998년12월31일로 종료토록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및 부칙 제3항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며,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규정을,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의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제1호를 개정할 계획이며, 별정직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의미규정으로 안 제11조와 같이 개정코자 함이며,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규정을 신설토록 안 제11조의2, 제11조의3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98년9월19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고용직공무원의 경노무직종을 삭제하고 앞서 별정직처럼 휴직기간의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용직공무원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의 강제규정에서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안 제8조와 같이 개정코자 함이며, 고용직공무원의 휴직기간을 안 제8조2와 같이 신설코자 함이며,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의 신분사항 및 복직사항, 복직신고후의 관계등을 명확하게 안 제8조의3처럼 규정코자 함이며, 고용직의 경우는 신규채용이 불가한 관계로 해당직렬이 필요하지 않은 경노무 직종을 별표와 같이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고용1종 지도원 현재 59명이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원에 46명, 문화공보과 광고물 단속등에 5명, 지역관리과 노점상 단속등에 4명, 지역경제과, 징수과, 총무과, 청소행정과에 각 1명씩 배치되어 근무중에 있으며, 경찰서 방범원이 96년 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오면서 당시 내무부 표준안이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근무상한연령도 58세로 조례를 개정토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도 직명변경과 동시에 53세에서 58세로 조례를 개정코자 96년 정기회에 상정하였으나 타구에 비해 인원이 너무 많고, 공익요원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들을 감안하여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직명만 지도원으로 수정하여 통과된바 있으나 구 지도원들의 타 구와의 형평 등을 내세워 58세로 개정을 제기하여 지난 97년6월 임시회시에 의원발의로 재상정되어 부결되는 관계로 근무상환연령이 종전처럼 53세로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96년도 조례개정 당시부터 종전 53세로 유지하고 있는 구가 우리 부산진구를 포함한 서구,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등 9개 자치구이며, 58세로 상향조정되었던 구가 중구, 동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등 6개구입니다. 지방공무원 정년이 1년 단축된 관계로 당초 지도원 고용1종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조례상 58세로 되어 있는 자치구는 일반직처럼 1세를 단축한 57세로 조례를 개정토록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는 단계로 최근 우리 구 및 53세로 되어 있는 자치구 고용직공무원들이 또 다시 타구처럼 57세로 상향조정을 건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1종 지도원의 경우 기존 58세로 되어 있는 6개 자치구에서는 일반직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1세를 단축하여 57세로 개정할 계획으로 의회에 상정처리중에 있으나 현행 53세로 되어 있는 9개 자치구에서는 정년단축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의 경우 타 구와 비교하여 인원이 너무 많고 동래구만 33명이고 나머지 구는 30명 미만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고 지난 9월 구조조정시 정원을 24명이나 감축시키는 관계로 현재 정원이 40명입니다만 현원은 59명으로 지금도 19명이나 과원을 유지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며 96년 당시보다 지금현재는 공익봉사요원, 공공근로사업 등 현장단속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변화와 앞으로 예상되는 지방조직 제2단계 구조조정시 대폭적인 감축이 예상되는 향후 인력운영상의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는 관계로 고용1종 지도원은 현행 53세로 두고 필요가 없는 직렬인 경노무 직종은 폐지코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이 행정자치부 표준안은 58세로 우리 구 현행조례는 53세로 상이한데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듯이 지금 저희 구가 19명이나 과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용직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도 2단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몇번이나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했던 것도 부결되고 했던 사례가 있고 이분들에게 다시 연장해준다면 지금 저희들 구조조정하고 있는 뜻에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되고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53세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리는 질의는 대개는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상위지침에 따라서 거의 조례가 확정됩니다만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과 우리 조례가 상이한데도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느냐는 질의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 방범원으로 넘어올 그 당시에 의회에서 조례를 정하면서 정했는데 표준안은 58세를 꼭 하라는 것 보다는 자치단체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53세로 정했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여타 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현원이 59명이고 표준안은 40명인데 과원 19명은 향후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감소가 되고 연령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고, 당장 내보내지 못하고 2000년 연말까지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유보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갑위원입니다.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96년도에 개정조례안이 되었죠?

예.

우리 구에는 53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 53세입니까?

그렇습니다.

47년생은 2000년도에 다 나가게 됩니까? 저가 알기로는 53세에서 또 1년을 단축했다는 말이 있는데.

아닙니다.

만 53세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96년도에 당초에 경찰에서 우리 구에 넘어올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74명입니다.

59명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40명 정원이 될 때에는 어느 연도가 됩니까?

참고로 위원님 45년생이 98년 연말에 퇴직예정이 4명입니다. 46년생이 99년도 퇴직이 5명입니다. 47년생이 2000년도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감소가 됩니다. 48년생은 2001년에 퇴직하는데 12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2001년도에 가면 거의 정원이 맞아 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까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 어떤 표준치대로 그렇게 맞추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58세가 57세로 1년을 낮추어서 조정을 하게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40명을 정원을 채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죠. 이것은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6개월이상을 하는 것하고, 휴가기간하는 것이 조금 더 완화된 것으로 아는데, 휴가기간 이상이라는 것은 대충 몇일을 잡아서 휴가기간 이상으로 둔 것이예요?

그것은 근무연한별로 휴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가를 말씀하는데 근속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고용직으로 들어와서 근무하면 연가일을 그 사람에게 4일간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6개월이상 1년미만은 7일이고, 1년이상 2년미만은 10일, 그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6년이상이 되면 23일까지 연가를 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복무규정에 제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제1항에 완화가 된 것이 아니고 상향조정이 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규업위원입니다. 휴직이라고 하는데 보통 어느때 휴직을 사용합니까?

휴직은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소집을 받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이야기합니다. 제1조 1호, 2호가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 1호는 징집소집이고, 2호는 기소사유입니다.

그 두가지 경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현행감면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는 자동차와 관련한 대부분의 지방세,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자동차세는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면허세만은 국가유공자에게 감면혜택을 주고 장애인에게는 혜택이 없어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 및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는 4급인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 한 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제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제3조의2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우리 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전체숫자는 1,556명입니다. 이 중에서 차량을 소유하는 사람은 840명입니다. 만약에 구세중 면허세를 감면해 주실 때 전체적으로는 약 1,600만원의 감면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등록수가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전문위원이 저하고 차이나는 수는 저는 3급, 4급까지 말씀드렸고 4급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5급, 6급이 305명입니다. 그러면 3급까지하면 650명이 맞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1,556명입니다.

3,5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은 56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1급에서 4급 시각장애자까지 등록된 숫자를 뽑았고 그중에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840명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2항1호에 위반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실지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만약 차를 폐차장에 넣으면 그 차가 실지로 폐차가 되는 경우도 있고 폐차가 안되고 다시 본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인정을 안해준다는 말입니다.

아니하다 이 해석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폐차를 안하고 다시 차를 탈 때에는.

그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이 조문에 활자화 된 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반환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반적으로 조문을 보았을 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떤 측면에서 해석을해야 일반인이 보았을 때 실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겠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이거든요.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법률용어로서 통상 하기 때문에.

김만규위원입니다. 시청각장애자 1급에서 5급까지가 1,556명중에서 594명이 면허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차량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면허세를 감면해 준다면 세수감면효과가 어느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600만원정도 됩니다.

과장님 4급은 시각장애자에 한해서 그렇고 일반 4급은 해당이 안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추진과정을 말씀드린 후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책자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 배부된 보조자료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은 종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보건의료계획을 일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의하달식 계획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함으로써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으며, 지방의회, 지방보건단체, 의료보험조합 등 관련단체 및 각계각층이 계획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제고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및 구민건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에 있습니다. 작성 근거로는 1996년7월1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시행되면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계획서를 4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96년12월27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매년 연차별 사업시행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수립하는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은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사회진단과 계획수립, 주요내용공고,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 의결후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표달성, 지역사회진단결과 보건소 업무 현황 및 사업계획 방향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별첨 계획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1기 계획은 96년7월1일부터, 98년12월31일, 연말까지가 되겠으며, 제2기 계획은 99년1월1일부터 2002년12월말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과정은 98년7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약 5개월간에 걸쳐 대학교수 2명 등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팀을 구성하여 본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진단을 통한 정확하고 내실있는 계획수립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으며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공공기관과의 정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달성목표는 크게 보건소의 기능향상, 노년층 만성질환 관리대책, 주민 가까이서 하는 의료서비스와 보건교육, 질병관리를 위한 민간부분과의 역할분담이 되겠습니다. 세부목표로는 보건소 기능의 강화와 역할로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장비 확충과, 진료기능의 강화와 질 향상을 위하여 정신보건간호사 등 전문인력확보, 구강교실, 정신보건사업, 검사 및 재활기능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기능 확대와 4페이지, 보건의료업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보건행정, 전염병관리, 주민건강관리, 진료, 보건정보 등을 시행하여 나감으로서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실천코자 하며, 현 보건소를 2002년까지 신축 이전하여 시설확충과 각종 보건교육장 확보 등 찾아오는 내소환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건강상담원으로의 보건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측정실, 모유수유실, 다목적교육장을 포함한 건강증진센타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만성질환관리를 대책으로 향후 4년간 우선 사업으로 노인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을 대상으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방문보건사업시 무료진료를 확대 운영하며, 주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제 도입 및 방문보건서비스 확대를 통한 노인정 순회 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위험요인별 대책강구로 흡연, 음주, 운동, 식습관, 구강보건교육을 내실있게 실시를 하고, 대상자별 사업프로그램 개발로 평생 건강관리를 실천코자 하겠으며, 방역소독사업은 연막소독 위주에서 분무소독으로 완전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7페이지, 의료장비보강 및 지역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추후전망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의 중심지로서 IMF이후 의료비가 저렴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사회 진단이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표와 같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저희 부산진구 연간이동률이 35.1%가 되겠으며, 11페이지 연령별 인구는 점차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의료보장인구, 13페이지 의료취약인구 14페이지 의료이용현황, 17페이지 보건의료 자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망 원인별로는 우리 구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16.2%로 가장 높았으며, 65세 이상자에 대한 사망률은 뇌혈관 질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조사로써 조사대상은 3,000명을 목표로 기본사항, 보건의료 이용현황, 건강행태 등 64개 항목에 대하여 7월중 설문지에 의한 문답식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항목별 지역사회 조사결과는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항목별분석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역사회 진단결과 분석입니다. 보건의료 수요측면에서 볼 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보건소를 찾고 있는 내소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평균 수명이 높아져 고령인구가 매년 증가하여 성인병 등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및 치매환자의 증가에 대한 공공의료사업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결과 분석에 따른 추후 전망으로서는 보건소를 찾는 내소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건의료 진료사업과 예방사업을 민간의료기관과 연관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지조사를 통한 전망으로 보건소 진료의 질을 높이고, 만성퇴행성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대책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재활사업 확대운영, 의료취약 계층의 방문보건사업 확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보건소의 기능과 만성질환의 관리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강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사업을 확대운영해야겠으며, 민간의료기간이 관리하기 힘든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고, 보건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민의 이미지와 주변 편의시설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이전으로 성인병 검진, 암 검진 등을 위한 장비보강, 구민건강증진센타 운영 등 각종 보건교육과 상담을 위한 공간확보,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낮 병동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43페이지 향후 4년간 역할변화 및 사업계획 방향에 대한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등은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정비계획으로 현재 인력을 48명 정원에서 2002년까지 55명으로 증원이 되어야겠으며, 82페이지 신규인력 채용계획으로 정신보건간호사 1명 등 전문인력 7명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으로는 현보건소를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현대화된 건물로 신축 이전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의료장비 17점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보건의료기관의 연도별 예산추정현황 및 재원조달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 계획은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지역 주민 2,572명에게 64개 항목의 설문서를 기초로 하여 심혈을 기울여 저희 보건소에서 작성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상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현재 48명에서 7명 더해서 55명을 2002년까지,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이 계획서는 4년간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해서 2002년까지 4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연차별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연초에 해마다 해야됩니다.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구의회에 협조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소장님 계획서에 보면 의료장비등 확충, 초음파, 등 장비 17점에 대하여 어떤어떤 장비를 보강한다는 것입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책자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내년에 저희들이 보강해야 될 장비명칭, 2001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겁니다. 다른 어떤 병에 대해서 의료기를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위장장애에 대해서 의료기를 확충한다는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까? 책자에 보니까 위장소화기능에 대해서 환자가 찾아온게 약 53.7%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위염, 위궤양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시약도 필요하고 지금 하고 있고 별도로 위장질환관계, 장비를 예를 들면 위 내시경이라든가 고가장비를 구입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보건소 정책방향도 진료기능은 차츰 축소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보건소는 일반 병의원에서 할 수 없는 것, 질병예방의 목적으로 일을 해라, 이런 것이 몇번 회의때 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장계통의 별도의 고가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아직 4개년 계획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위장장애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위장이 안좋은 지역주민이 찾아오면 내과 검사를 하고 싶다하면 위염이냐, 위궤양이냐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해줍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해서 만약에 위궤양의 증상이 있다면 저희들이 투약도 하고 조금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환자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정밀검사의뢰를 해야지요.

책자에 보니까 관절염은 25.4%, 간염은 22.2%, 소화성궤양환자가 57.4%나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비를 보강할 계획은 없고,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습니다. 위장질환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저희 소견은 그렇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장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다는 얘기네요?

별도 연차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초음파진단기라든지 유방암촬영기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우면서 위암같은 빈도가 높은 장비는 계획을 안세웠느냐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대홍위원입니다. 13페이지 나항에 의료취약인구해서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이 언제 기준으로 뽑은 겁니까?

97년도 기준입니다.

그 후는 집계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예. 이것을 작성하는 과정에 몇 개월 걸리고, 오늘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최근자료가 97년도 자료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최근자료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양정3, 4동, 전포2동같은데 노인부부세대가 없고 장애등록인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나중이라도 확인해보시는게, 그리고 이 현황은 뒤에 14페이지, 15페이지쪽은 다소 빠른 증가나 감소추세가 있지만 이 동별 의료취약인구는 그렇게 많은 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은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자료를 인용한거지 보건소 노력하신 것은 전혀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선진의료계획이 발표되면 이런 것도 6개월전 정도로 해서 전화한다든지 보건소에서 각 동으로 의뢰를 하시면 이것은 간단하게 뽑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행정업무나 보건업무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료수집을 너무 등한시 하시는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한가지 사업갖기에 합동 우식증, 그러니까 충치말이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가지 사업갖기를 하겠다 그렇게 아까 발표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깁니다만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 치아우식증 예방관리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부산진구 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서 한가지 사업을 보고를 해라해서 선택했습니다. 저희 치과의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고 올렸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국비가 한 1억3,000만원, 구비가 한 6,800만원 드는데 너무 무리다 해서 지금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차원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제외되었지만 저희 자체에서는 이번 4개년 계획에 넣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치아우식증 하는 것은 바로 충치를 얘기합니다. 가장 애들이 이를 갈고할 시기인데 이 시기에 맞추어서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이 4개년 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일을 해볼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안올려놨습니다. 김만규위원 그러면 구비로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준비단계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보건소 업무가 주로 진료도 많이 해야되겠지만 통계보건행정에도 치중해야 되겠고 예방의학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책에 계획서에 나와 있는대로 전문인력은 7명으로 책정해놨습니다만 소요판단은 좀더 두고봐야겠습니다.

예방의학출신의사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추진해야될 업무같고, 그 다음에 정신의학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사업성이 없다해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간호원정도를 하나 올려놨는데 그것도 간호원이 의사는 아니니까 정신의학부분을 진단하고 치료하기에는 벅차다 그런데도 아마 전문인력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업무를 추진한다면 말이죠. 계획서에는 그 부분을 추진하는 쪽으로 보고되어있습니다만, 전문인력을 많이 모셔야되는 입장이 된다면 결국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선진적인 사업을 해야될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필요한 것은 청장님이나 구의회에 그때그때 사항을 봐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계획이니까 열심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업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윤평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가 진료의 차원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 많이 주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통계에서 보듯이 소화성 궤양부분이 57.4%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위암이나 간암, 간경화 이런 부분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되어 있고 사망률도 제일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예방초기 진단차원에서 이런 장비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안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스크린테스트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진행되면 주로 암이 옵니다. 그렇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기초 1차 진료기관으로서 보건소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검사를 하러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의료보험수가가 9,200원정도 됩니다만 보건소가서 정확한 진단이 안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아예 처음부터 종합병원가서 정밀진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분들은 저희 보건소 와서 기본체크, 스크린테스트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위염, 위궤양진단입니다.

보면 지금 구강에 대한 장비는 상당히 보충을,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내시경같은 장비는 보건소에서 한 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 입장으로서는 지금 전국 보건소 245군데 있습니다만 위내시경을 설치한 보건소는 없는 것으로, 6개 도시 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병의원과의 갈등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안됩니다. 그것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내과 전문의에다가 위내시경 판독할려면 리딩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향후 계획수립을 보면 주민 설문조사나 의료계획작성을 보면 상당히 사전준비가 철저히 되었다고 봅니다. 우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강윤평위원과 김규업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만성질환의 이완상태가 고혈압이 75.6% 소화성궤양이 57.1% 같으면 상당히 전체 만성질환 중에서 두 번째로 소화성 질환이 많다고 보는데 방금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만 책자 6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의료장비보강계획과 연도별 전문의료인 소요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 1996년도부터 4차년도 계획이 그해마다 추가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보강계획이든, 전문의료인 지금 현재 부산진구가 55명으로 되어 있죠?

지금 48명입니다.

48명에서 7명이 증원계획인데 장비도 그렇다면 어차피 위내시경 문제가 있다면 인원이나 기타의 장비에서도 보면 초음파진단기 한 대 4,000만원이 임산부관리에 2000년도까지는 보완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소화성궤양문제와 연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보강할 향후계획은 어떤지요?

우리나라 사람중에 최고 질병을 가지고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이 위암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조금 더 진료범위를 확대해서 좀 위장질환에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전문의를 초빙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신정수위원 말씀대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솔직히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라는 것이 자꾸 정책방향이 바뀝니다만 보조도 상부기관하고 맞추어야 되고, 보건소끼리도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특출하게 특수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위내시경을 구입하면 가격은 어느정도 되는가요?

몇천만원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천만원도 몇천만원이고 구천만원도 몇천만원입니다.

가격은 지금 외제가 되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장비보강계획에 보면 초음파진단기가 한 대 4,000만원있는데 내과질환 및 임산부관리했는데 이중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현재 초음파진단기가 저희 보건소에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초음파진단기는 2000년도 오기전에 1999년도말에 내구연한이 끝이납니다. 그래서 교환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대안을 해보겠습니다. 위내시경과 그 다음 임산부관리 초음파진단기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전문장비를 보강했을 때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진단기하고, 위내시경 장비를 따로따로 이것은 지금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료대로 하면 겸용이 맞습니다.

임산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장비는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본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그런 장비 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고,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세분이 똑같은 질의를 보충질의까지 포함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질의자체가 비중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계획이 있다고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하는 것이 제 답변이고요, 강윤평위원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것은 첫질의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손현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간은 계획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실시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지난 10월28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1월5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김장한위원장을 비롯한 열네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2페이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결과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감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은 구두로 갈음하고, 예산 또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할 사항과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30건이며 건의사항은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은 14건으로써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련 감사결과 제출외 13건이 되겠으며, 동소관은 총 16건으로써 범전동 5건, 양정1동 3건, 전포1동 2건, 당감1동 2건, 가야3동 4건이 되겠으니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써 컴퓨터 집중관리외 5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감사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간부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욕적인 활동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앞으로의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위원여러분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페이지 공공근로사업투입대상자 조정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 공공근로는 사업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를 사업이 아니고 사업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로 자구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건소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 전문위원께서 책자를 들고와서 저한테 보여주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책자를 안받았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저는 보건소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전문위원이 책자를 들고와서 이 부분에 몇페이지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