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서를 제대로 보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시정질문시 참석하지 않았으면 질문서를 정확히 보고 검토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본 의원의 질문서에는 시의회의 의견이라 했고 시의회와의 관계 설정이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한 것으로 오해가 가게끔 시장이 거론한 것은 무슨 의도인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의 직무와 시의회의 직무는 따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구리시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최소한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막자는 의도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엊그제 창단 연주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한데 대한 사항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임에도 시장 혼자 즉흥적으로 약속하고 다닌데에서 문제점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입니다. 확실한 날짜는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지역 모 신문에 농수산물관리공사 사장 자리를 놓고 중도매법인 조합장들이 신문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모 인사가 사장에 적합하니 이 사람을 사장으로 앉혀 달라는, 도지사와 우리 시장님과 모 정당 위원장한테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가 다분히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아직 현 사장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모 인사는 우리 박영순 시장님의 측근이란 점에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자는 지난번 임시의회 때에도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만약 이 사람을 사장으로 앉혔을 때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동료의원이 지난 임시의회 때에도 답변이 있었지만 그 뒤에 과연 현 사장께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중도매법인의 조합장들이 그런 광고를 실었는지 중도매법인의 조합장들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대화를 나눈적이 있는지 또한 그야말로 시장님 측근의 그 분을 사장으로 앉힐 그런 계산이나 용의는 있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추후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끝내고요, 장학기금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아까 답변하셨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금고 은행인 한미은행과 농협에 전혀 장학기금에 대하여 출연요청한 적이 없다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랬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 우리 의회에 한미은행 지점장이 시금고 출장소장을 동행해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 몇 분 계신데서 “농협에서 그야말로 약 10억원의 장학기금을 내 놓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억이 넘는 이러한 금액을 내놓을테니 도와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있다가 “시금고를 결정하는 것 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다. 우리는 이미 농협에서 청원이 들어왔던 내용을 소개해서 집행부에 넘겼으니까 지금에 와서 누구한테 주어라 말아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결정권자가 시장님이니까 시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분명히 자기네가 결정이 된다면 10억 이상을 내놓는다고 지점장님께서 아주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현재 농협지부장께서는 의장님실에 오셔서 여러 의원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무슨 출연요청을 했다” 뚜렷한 얘기는 하지 않고 다만 “우리는 지금 시금고를 우리가 또 유치할 수 있다면 10억원 더 요구한다면 10억 이상 내놓을 용의가 있습니다”, 도와 달라는 얘기도 했지만 다만 “우리로서는 시장 고유권한인 시장의 결정권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러니 시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라” 했더니 그 분들 하는 얘기가 “우리는 10억원 까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전에 일반회계는 한미은행, 공기업특별회계는 농협으로 주다 보니까 지금 어정쩡하고 두 금융기관이 그야말로 시금고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지만 이제 두 금융기관은 어느 누구도 승자도 아니고 패자도 아니고 고유권한을 갖고 행사를 했음에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구리시가 패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그 분들은 시금고를 다 받았을 때 10억원 이상 되는 장학기금을 내겠다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회계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낼 수가 없다. 공기업특별회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낼 수 없다” 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금 약 3개월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창렬 도지사께서 물론 도지사께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도금고는 제일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제한적인 경쟁이나마 우리 도에다가 많은 혜택을 주는 이러한 금융기관에다가 도금고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특정신탁을 갖다가 선별구제해서 그야말로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기업금전신탁을 맡겼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걸 협의해 가지고 진행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약 4억원 정도 기업금전신탁을 했던 이자분을 못 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을 논의해서도 우리 이익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도 찾지 못하고 더군다나 향후 운영해 보면 알겠다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제시했던 10억원도 날아가 버렸어요. 현재 못 준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님하고 저희는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 두 금융기관의 치열한 각축전속에서 우리는 승자도 아니고 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에서는 도금고를 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경쟁이나마 제일은행과 한미은행과 농협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도금고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도민에게 유리한 현안사업, 모든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이러한 금융기관을 주기로 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건도 없고 그나마 조건 제시한 것도 받을 수 없게 됐고 그야말로 특별히 우리 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요지입니다.

김중수 부의장입니다. 장학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수 시민단체에서 구리시민 장학회를 운영 토록 이사장직을 맡으실 생각이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이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구리시가 교육시설 부족 등으로 외부학교로 입교를 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으로 대하셨는데 이 문제는 본 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회가 활성화되어 장학회가 스스로 시설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과 있다면 시장이 이사장을 할 경우에만 용이한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시장이 공직자로서 이사장을 했을 때 장학기금 모금에 장점이 많은가 단점이 많은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의원의 질문에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하셨고 본 의원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네 바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가는 힘의 균형이 맞고 견제와 감시하면서 동반자적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표현을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다 안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책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모든 사업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향 문제가 나왔는데 시향문제도 사전에 협의했으면 이런 예산이 삭감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입니다. 시립교향악단에 대해 추가질문합니다. 우리 ’99년도 예산서에 시립교향악단 비용으로 산출해 놓았는데 언제 시민오케스트라로 바뀐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립교향악단하고 시향하고 오케스트라하고 시민오케스트라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시에 참석 안 하셨으면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셔야 할텐데 정말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시향이든 뭐든 다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담배끊기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할 시점에 솔직히 우리는 담배 한갑이라도 우리 고장에서 사피우기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기적으로 좀 안 좋았던 같고 시장한테 질문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 제가 분명히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게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중수 부의장입니다. 조금전에 시장께서 부채에 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부채가 700억이라고 늘 행사장에서 시민들에게 우리 구리시가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요즘 무엇 때문에 700억이란 부채를 졌으며 앞으로 이것을 지방세로 충당할 것이 아닌가, 앞으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올릴 것이다 굉장히 불안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시장께서 부채가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부채에 대한 원인과 사업내용 등등을 시민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시민에게 궁금증을 주었으면 당연히 풀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부채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 지원에 관해서 지원금 처리내역 아까 바르게살기 쪽을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에서 시장께서는 공무원이 영수증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공무원에게도 문제가 있다, 시장님께서 그 답변하신 내용이 좀 미흡하다, 왜 확인 행정은 책임이 없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채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갚을 능력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박 시장님께서 당초 관선시대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수택동 847번지 그 일대를 레포츠시설 및 백화점 부지로 활용을 해서 그것을 만들겠다고약 7,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 민선 1기 시대가 탄생되고 나서 다른 분이 시장을 하실 때 그것을 하도 활용을 안해서 우리 의회에서 “활용을 하자” 뚜렷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비록 당시의 전임 시장일 때 당시 박영순 시장께서 구상하셨던 레포츠시설 및 백화점부지는 물건너 갔고 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뚜렷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이 847번지 일대를 팔아서 공용의 청사부지를 매입하든가 다른 방도로 활용하자는 매각촉구 결의안까지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희 의회에서 유효하다고 보는데 이 847번지 일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얼마전에 시민문화진흥과장께서약 1,300만원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광장으로 만든다고 하였는데 시장님께서 활용계획을 소상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농수산물관리공사도매시장 사장 업무추진비 답변 안 해 주실겁니까?

다시 질문할께요.

할 것이냐가 아니고 시장님께 물었는데...

아니고 명확한 답변이 돼야지요.

과장님이 농수산물도매시장 하고는 힘이 전혀 없더라고. 시장님이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릴께요. “사장하고 전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한 것이 10개월 정도 5,600만원 사용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내용을 밝히십시오” 하니까 1,400만원 밝혔습니다. “나머지 4,200만원을 도대체 어디에 쓴 것입니까?” 하니까 “그것은 관행상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하시던데 그게 과연 진짜 관행상 밝힐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 시장님께 물어 본 것이고 혹시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는지 이런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 우리 도매시장이 활성화도 되지 않고 하는데 많이 사용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 최근 몇 년내에 비리에 대한 것 징계사유와 모든 내용을 밝혀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94년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이 8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심지어 보건소에서 의약품 단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징계받은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또 현재 그런 징계받은 공무원이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근무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김정길 행자부장관이 모 주간지의 인터뷰 내용에 청내내부에 고발자가 많아야 공무원의 부패가 근절된다는 인터뷰 기사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혹 내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발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고발한 사람을 보호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껏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장입니다. ’98년도 시의회 정기회 개회이래 ’99년도 업무계획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처리, ’99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시장 관장하에 구리시 사업을 전담하는 사업단을 구성하여 발주와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사업 시행과 관련한 업무 기능은 가급적 통폐합 내지는 기능을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회관 등 공공청사 건립은 기존의 각 소관 부서에서 실시해 왔으나 이를 회계과 청사시설 관리부서에서 시공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일원화 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총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매년 한해에 대규모 사업 시행을 앞두고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하여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설계단을 구성하여 공사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전담하는 사업단 구성은 조직을 발전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계속 연구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 설계와 공사 감독을 지원하는 합동설계기술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절감 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지방비 손실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예치제 같은 제도개선 안을 정부에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준공 완료후 3개월 이내에 결정 부과하고 납부는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납부기한은 너무 길어 그 사이에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도피시켜 체납에 따른 채권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발생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현행 6개월로 되어 있는 납부 기한을 단축하는 방법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사전예치제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개정 요청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형공사에 법 테두리내에서 지역 중소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용의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 사업이 한 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15억 미만 공사시 20%, 15억 이상 공사시 30% 이상을 하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하도급의 승인이나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의 방법을 통해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소업체에게 하도급을 적극 권고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사가 특정업체에 편중되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면허 업체의 한정이나 사업의 특수성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관내 업체 육성과 수주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전 개발국 소속인 건설과와 수도과의 업무협조 미흡에 대한 대책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관련 부서 협조 미흡에 대해서 는 향후 보상비 지급 등 관련 해당부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과장이나 실무담당을 중심으로실무협의회를 해당 사안별로 구성운영하여 동일 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질이 없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발생되는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가 되도록 시에서 발주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진사항을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간 업무협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상 손실을 초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예방 차원의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신데 대하여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산하 토목직 공무원으로 합동설계단을 구성하여 공사의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산하에 토목직 공무원은 몇 명이고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사의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토평택지지구에 약 24만 7,000평 개발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15억 이상이면 30% 이상 하도급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하도급을 적극 권고한다고 했는데 물론 법에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권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명우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실무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무협의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확정되면 시 자체적으로 합동설계단을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토목 직을 합동설계단의 단원으로 편성을 해서 시 본청 일정한 작업구간을 마련해서 같이 저희가 직접 설계할 것은 직접 설계를 하고 저희가 외주 발주할 것은 발주를 하는 이러한 합동설계 운영단을 토목직을 모아서 이러한 합동설계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목직은 저희 시 본청에 약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직이 하는 업무의 성격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토목직은 각종 공사의 설계·시공·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신 하도급 문제에 있어서 토평지구를 개발하면서 15억 이상일 때는 30% 이렇게 권고를 한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저희 건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책화하여 업무를 업체별로 저희가 건축심의를 하고 허가조건을 내보낼 때 허가조건에 저희 하도급업체를 우리 관내에 하도록 허가조건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무협의회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우리 과간의 협조가 안 됨으로써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방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사안별로 구성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무과장, 계장으로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추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계층별 결재 과정을 통해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조부서를 지정해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시 산하 토목직 공무원이 30여명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능직 급수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시산하 공무원 30여명이면 우리가 예산서 세울 때 실시설계라든가 예산범위내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 최대한 활용해서 실시설계비 같은 것은 안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이명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중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보상문제 나온 것 실무협의회 아까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실무협의회를 한다면 어느 과 어느 과가 실무협의회의 과가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합동설계단에서 최대한 설계를 하고 외주발주를 줄이면 설계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합동설계단에서 100% 전체적인 것을설계가 가능하다면 김영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설계비를 용역비를 세우지 않아도 되 겠습니다마는 기술상 또는 시기상 100%를 우리 자체 합동설계단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용역비를 최대한 절감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먼저 수도과 보상 문제에 관련해서 만일에 실무협의를 한다면 어느 부서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토평동 샛강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보상해 준 수도과와 그 다음에 이것을 임대해 주었던 건설과하고 그 다음에 이곳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해 준 도시과 이렇게 3개 과가 관련부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법입니다. 먼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날 행사시 시상자 선정의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날 행사시 시장표창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4명의 표창이 수여되었는데 시정발전 유공자 48명, 모범 통장 8명, 모범 지도자 16명, 모범 공무원 10명, 모범 단체 2개 단체에 표창장이 수여되었습니다. 한편 시민의 날 행사시 시상자 선정기준은 구리시포상조례에 의거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사회 도리와 미풍양속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공무원으로 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를 기준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시 민, 공무원을 포상하여 시민의 자긍심과 향토의식을 고취시켜 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상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포상 대상자를 엄선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행부는 이번 구조조정을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했다고 보는지, 아울러 승진에 대한 인사고과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시장에게 충성하는 공무원만 진급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은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 했다고 하기 보다는 정부의 방침과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의 범위내에서 도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승진에 대한 인사고과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인사평정은 크게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실적, 능력, 태도에 대해서 6개월마다 평정하는 것으로 5급은 17개 항목, 6급 이하는 15개 항목을 평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력평정은 직급별로 10년 내지 14년간을 평정대상 기간으로하여 각 경력별 환산율에 따라 월 평정점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훈련성적평정은 기본교육 15점과 전문교육 5점으로 구분되는데 기본교육은 교육중 평가한 성적의 비율에 의해 반영하고 전문교육은 교육이수 정도에 따라서 부여됩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별 인사평정을 종합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승진임명에 있어서 법정배수 보통 4배수가 됩니다. 범위안에서 경력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발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승진이란 시장에게 충성의 정도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상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인사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진임용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소 무리가 있을지언정 시장은 1년에 한번만이라도 설문조사 형식으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업무에 있어서 새로운 의식과 인식과 분위기를 쇄신함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능률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도행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윗사람이 아랫 사람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더구나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평가한 다는 것은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각자 서로의 활동하는 공간과 개성, 가치관, 보는 시각, 거리, 설문형식, 설문기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가후의 결과 또한 순기능적인 면이 배가될 때 그 필요성과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반대 현상으로 역기능적인 면을 더 많이 가져올 경우에는 조직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그 미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하여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먼저 선행하여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실행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00년까지 동을 폐지하고 작은 집행부를 만들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올려 예산절감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구리시는 타 시·군과 달리 면적도 적지만 개발된 면적이 적어서 타 시·군보다 먼저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건의할 용의와 타시·군에 앞서가는 행정을 펴기 위해 통과 반을 통폐합할 용의는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말까지 동의 인력을 축소하여 기능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방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면 2000년말까지 동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통신의 발달과 지방정보화의 촉진으로 민원처리업무가 감소함에 따라서 인력의 감축과 법적 근거없는 사무를 폐지 또는 시 본청으로 환원하고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려는 계획으로 현 정원의 40%는 감축을 하고 40%는 시 본청으로 환원하며 나머지 20%의 인력만 잔류토록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계획안입니다. 그렇지만 인구와 면적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동을 폐지해도 문제가 적을 것이란 점은 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의 수요란 인구와 면적에 의해 받는 영향이 다른 요소에 비해 비록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로 행정기구로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행정수요가 있게 마련이며 더구나 동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따른 정부 차원의 법적 정비와 준비계획에 따른 충분한 대안의 강구 및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충분한 대안과 준비가 부족할 경우 시민에게 주는 불편과 혼란은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행정은 생산성과 능률성을 목표로 하면서 통일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여 수행되어야만 주민불편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타 자치단체와 변화의 속도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에 앞서가는 행정을 펴기 위해 통과 반을 통폐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 건에 대하여는 답변에 앞서 금년 12월 12일자 대한매일신문 행정뉴스란에 소개된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동 일간지에 의하면 행정자치부가 최근 전국의 2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리·반장제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이 제도를 그대로 두기를 원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도 지역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100%가 기존 제도의 존치를 또한 시·군·구에서는 통장제에 대해서는 95%가 존치를 또한 이장은 100%가 두어야 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와 있는 걸 본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뒤 통장과 이장은 역할이 더욱 더 부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현행 제도를 더욱 보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제도 폐지에 따른 예산의 증가 문제도 존치의 사유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통장, 이장, 반장들은 민방위업무, 지방세 고지서전달, 적십자회비 모금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없앨 경우 오히려 경비의 30%가 더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기에다 각종 실태조사, 주민의견 수렴, 시정홍보 등 비용산출이 힘든 분야까지 합친다면 더욱 더 비용 증가가 예상되어 경제적인 면에서는 폐지의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적용하기 보다 참고하고 통·반장의 역할을 감안 할 때 우리 시만이 앞서 추진할 경우 사전에 시범운영 내지 충분한 검토없이 통·반을 폐지하거나 통폐합 하는 것은 주민의 불편과 예산낭비 및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정부의 추진 방향과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모든 자료를 참조·검토해 가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인사평정은 크게 나누어서 근무성적, 경력, 훈련성적 이렇게 세 가지로나누어지는데 우선 세가지 평정은 어느 누가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평정을 과연 우리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수긍하고 있는지 두 가지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에 자료를볼 것 같으면 “승진이란 시장에게 충성의 정도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 충성의 정도에 의해서만 그렇다면 일정 부분 시장님께 충성하는 것도 그야말로 참고가 되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무성적평정은 지금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행정지원과에 시정담당에서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담하는 부서에서 제반규칙, 규정에 따라서 평정을 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되며 또한 대상직원들의 수긍 정도는 임의적으로 일일이 개개인의 마음은 다 점검을 못해 보지만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수긍이 된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간혹 불만이랄까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수긍이 된다고 느껴져 왔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님에게 충성정도에 따라서 된다는 말씀은 충성이란 것은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고 우리가 담당하는 업무 모든 규정 그런 범주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리자에 대한 지휘관에 대한 충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물론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하급자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칫 구리시청 예를 들 것 같으면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여가지고 파벌조성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했는데 사실 그 말은 맞아요. 상급자가 하급자 평가하는데 어려움은 있는데 사실 뒤집어서 볼 것 같으면 상급자가 하급자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사실은 하급자가 상급자를 갖다가 정말 상급자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급자인가 그것도 한번쯤은 설문조사 형식으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 여러개의 담당을 거느리면서 과장으로 충분히 일을 한다고 할지언정 그러나 일부 하급자 직원은 불만이라든가 내가 바라는 상급자는 저런 상급자가 아닌데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행정지원과의 과장께서 정말 우리 과장께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정말 하는 일 방법이 모두 옳다고 보는가 설문조사 형식으로 물론 하급자 한테 평가를 받아서 정말 잘못했다 싶으면 시정할 필 요도 있고 잘 했다고 했을 때는 칭찬도 들을 수있는 건데 이런 필요성을 제가 강조를 하는거에요.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현행 제도는 계통조직에 의해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주로 평가하는 제도가 있지만 물론 의원님께서 역으로 하급자가 상급 자를 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 볼 수 없느냐하는 질문이신데 현재는 물론 과거도 그랬습니다마는 과거 보다는 요즘의 우리 공직사회는 상급자건 하급자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자기 지위의 역할을 다해야지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게을리 한다든가 무소신으로 한다면 상급자, 하급자 따지기전에 동료한테 질책을 받고 감시를 받고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전자에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한번 선행을 해 보고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런 것을 한번 해 나갈까 하는 사항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과장님께서 설문조사 형식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신다고 하는데 그것 먼저 선행하실 겁니까?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제도를 한다는 답변을 드린게 아니고 우선 그런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또 여러 직원이 공감대가 형성되는가 이런 것도 사전에 한번 선행을 해 보고서 그 결과에 의해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온다면 그런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최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다 안 맞다 보다도 현행 체제에서 안 맞는 사항이지요. 그러나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혹간 신문 한두군데서 그렇게 했다 해서 보도된 것이 있는데 지금 김경선 의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해 볼 필요성을 느끼는데 해 볼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인데 중복되는 답변이지만 평가란 것은 지금 제도상으로는 기능면에 의해서 제도상에 의해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 공직사회가 과거하고 많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공식적인 평가를 떠나서 너 나가 자타가 다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그대로 이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전 기초단계에서 그 런 단계를 거쳐봐서 필요성이 느껴질 때 그때 가서 시행해 보겠다는 말씀이지 꼭 실시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둥글둥글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소신있게 “그 사항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조직사회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한다면 도대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습니까? 답변은 소신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통과 반에 대한 통폐합이라는 것을 전체를 묶어서 통폐합하자는 안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부시장님한테 질문한건데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비절감이란 것은 운영의 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동면 시골의 수산1리 이장이 1리를 관장할 때 적어도 범위라든지 인구라든지 많은 지역적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 이장하고 적어도 아파트단지내에 1개 통이면 정말 20세대 이상이면 1개반을 만들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즉 인구만 20세대가 넘는다고 그래서 또 반을 쪼개고 반을 여섯개, 일곱개 이상을 둘 수 없다고 또 통을 만드는 그렇게 하기 보다는 적어도 통이 이 정도면 한 통장이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쪽의 소신을 갖고 타시·군보다 먼저 우리가 시행해서 적어도 구조조정에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의향을 사실은 부시장님께 질문한건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한다고 했는데 말미에 자꾸 타시·군과 비교하시는, 비교할 필요없이 지방자치는 적어도 우리의 소신,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한번 갈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간단 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반을 통폐합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에서 통·반설치에 따른 조례가있습니다. 그 조례규정을 보면 통을 설치하는 것은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떠나서 현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폐합할 수 없겠느냐 그런 질문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현행 조례 등등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효과있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면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허봉운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분야 질문사항은 최고병 의원님께서 4개 분야, 김경선 의원님께서 1개 분야 그리고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1개 분야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을 일괄적으로 읽어드리고 차례차례 답변하는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첫째 일부 매각이 가능한 행정재산을 처분하여 삼주개발외 8명이 소유하고 있는 약 6,900평 규모의 공용의 청사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을 매입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가 되겠고, 둘째 시청 정문과 도림초등학교 사이에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개인 소유의 교문동 393번지 405평을 매입하여 시청사와 도림초등학교의 모습을 개선할 계획은 어떤지, 셋째 경영수익으로 추진하려다 중단된 수택동 847번지 일원의 3,000여평을 처분 또는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넷째 향후 계약시 부실을 초래한 업체는 수의계약을 각종 공사에서 배제시킬 용의와 3,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의 계약은 투명하지 않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명정대한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성림스포츠센터 뒤편 거주지역 약 2,000여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국유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국유지는 얼마나 있었으며 어떤 경로를통해서 어떤 업체에게 매각되었는지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라는 요지가 되겠으며 다음은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아치울 연못부지는 총 33,147㎡이고 이중 15,173㎡를 농민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관리부서에서 그간 무엇을 하였으며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는 ’95년 6월 5일 구리시고시 제95-25에 의거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 ’95년 10월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계획을 결정 매입코자 하였으나 소유주인 삼주개발측에서 동 부지에 추진중이었던 연립주택건립 신청에 대해 구리시가 반려하자 ’96년 1월 행정심판을 청구 매입계획이 보류되었던 바 재판진행 과정인 ’98년 2월 17일 삼주개발측에서 구리시에 전체 매도의사를 통보해 왔고 또한 행정심판에서 시에서 승소하였으며 또한 ’98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도 저희 시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부지를 매입코자 ’99년도에 예산반영을 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구청사부지 매각과 기존 공공시설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시에 용도변경하여 매각하는 등 재원을 확보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매입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정문과 도림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토지는 교문동 392번지 1,400㎡와 교문동 393번지 대지 540㎡ 교문동 126-1번지 전 292㎡로서 총 1,232㎡, 372평이 되겠으며 현재 음식점과 차량정비업소, 행정서사, 개인주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권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윤정희 명의가 832㎡ 약 151평이 되겠으며 서울시 도봉구 공릉동 223번지의 안덕기 씨 명의가 400㎡ 약 121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가격은 총 대상 토지 1,232㎡를 공시지가로 확행했을 때 11억 4,100만원이며 토지주의 제시가격인 평당 1,000만원으로 환산할 경우 37억 2,000만원으로서 향후 협의매수가 아닌 토지수용에 따른 감정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현 시가의 80%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98년 12월 10일 동 토지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주 박수갑 씨와 사전협의한 결과 토지주는 개인 소유권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또한 ’96년도에도 경영정책실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는 바 역시 소유주의 반발 에 부딪쳐 중단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 부지의 매입은 시급성을 요하는사업이 아닌만큼 현재 시 재정이 어려운 사항임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과제로서 확보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택동 847번지 및 848번지는 ’94년 7월 23일 경기도에서 구리시 교문2지구택지개발사업 이익금 당시 8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익금을 토지로 현물, 환부받아 그동안 백화점 및 레포츠센터 건립과 장기임대방안 등 다각적으로 토지이용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점과 시 재정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바 전체 토지중 847번지의 5,476㎡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 내용은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축구장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848번지는 현재 2개 주택건설사업체가 각 3개월간 모델하우스 건립 목적으로 임대중으로 임대료는 약 2,0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토평지구 주택건립에 따라 임대수요가 늘어나는 바에 따라 단기적으로 시 세입확보를 위해 임대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매각, 기타 시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재의 주체가 되어 당해 사유의 발생, 원인, 배경, 여건구성 및 준공시설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객관, 타당성 있는 제재기간을 적용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그 계약 목적물에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하자보수보증금제도가 있어 부실시공시 재시공토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은 물론 수의계약시에도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토록 하겠으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계약제도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일반 건설업공사와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의 전문건설업공사와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물품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의계약 한도금액은 공사의 대형화 및 물가상승, 계약업무의 간소화 등의 사유로 수시로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 계약제도에 따라서 계약업무를 충실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성림스포츠센터 뒤편에 건립중인 아파트단지에 포함된 국유지는 재무부 소관 총 9필지 1,359㎡로서 (주)원일아파트 부지에 3필지 306㎡, (주)보광건설의 LG아파트 부지에 4필지 567㎡, (주)일신건영아파트 부지에 2필지 486㎡가 되겠습니다. 매각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분양면적 85㎡ 이하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일정비율 여기는 총분양세대수의 70%가 되겠습니다. 일정비율 이상 건설하는 자에게는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3개 회사는 총 분양세대중 국민주택규모가 70% 이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98년 7월 21일 ’98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이것은 재무부에다가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8월 31일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98년 9월 14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주)원일종합건설과는 ‘98년 10월 14일 매각금액 2억 632만원에 매각하였으며, (주)보광건설에는 매각금액 4억 824만원에 매각하였고, (주)일신건영에 포함된 국유지 486㎡는 매각예정가격이 3억 6,936만원으로서 12월 31일까지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죄송스런 말씀은 또 그 부지에 성원아파트 부지 약 186.98㎡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55.6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0년도 11월 11일날 실무협의를 해서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해 온 결과 금년도 9월경에 재무부에다가 동 편입된 토지를 팔겠다는 재경부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내려오게 되면 매각을 해서 내년도 ’99년도 예산에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치울 연못부지 지목이 유지입니다마는 현재 아천동 370-3 김승태외 11명이 임대를 받아 벼, 배추 등 작물과 관상수를 재배 및 식재하고 있어 불법점유 사항은 없으며 관내 주민의 이익을 위해 외지에 거주하는 2인에 대해서는 ’98년 12월 10일 사용중지 통보를 하였고 관상수 식재로 인하여 임대종료후 이식에 대한 보상청구 등이 예상되나 국유재산 임대계약서상 민법 제203조와제626조에 의거 어떤 보상 청구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임대인과 협의하여 관상수는 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동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아천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동 부지를 잡종지 등으로 지목변경하여 보다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경작 등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잡종지로의 형질변경은 불가능하며 또한 시 소유가 아닌 국가 재무부 땅이 되겠습니다. 소유의 토지로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에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99년 1월중 명확한 토지 관리를 위해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에 단기적으로는 주민의 이익을 위해 경작 등으로 우선 임대한 후 장기적으로는 도로변의 가로수와 산림의 묘목, 도로변의 화훼, 잔디 등을 식재하여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시립묘포장으로 조성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허락을 받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4건에 하나하나 그냥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한 공용의 청사부지에 대해서 재원 마련은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세우든지 해야지 현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무엇을 어떤 것을 뭘해서 어떻게 해서 하겠다” 그런 것은 한 일이 없고 단지 구청사부지 그 부지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교문동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한 300여평 있는 동사무소 부지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살고 계신 인창단지 거기에 또 동사무소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들도 동사무소 부지 아닌 대지로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우선은 그렇게 해서 재원을 반절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요?

예.

두 번째 질문에서 도림초등학교 시청사 부지 가운데 있는 것 실제로 공용의 용지로 필요한 땅입니까, 아니면 필요치 않은데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도 꼭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택동 847번지 시민들에게 체육광장 체육시설로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구체적인 매각계획이나 사용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제공했던 공간을 다시 빼앗는 결과가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나중에 반발하고 할 소지가 충분히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잘 홍보해야 되겠습니다.

홍보를 아무리 해도 한 번 우리 시민의 정서 이런 건 자기 앞에 왔던 그런 공간을 바로 이렇게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선거나 이런거에 맞물리면 유예되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충분히 책임지고 계획을 세워보겠다 하는 것은 있습니까?

하도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저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서 딱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문제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각 실과가 협의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야간에 불법시설물이라든가 무슨 간단히 얘기해서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것 수의계약 부실공사 초래한 그런 업체는 배제할 용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내부 기준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구리시에서만은 최소한도 성실시공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아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계약만하고 그 다음 감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그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번에 시립묘지 건만 봐도 감독책임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가 없더라고. 이런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질문의 답변이 너무 상세하기 때문에 일괄질문 하는 것 보다도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해 주기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법원이 판결 했다는데 판결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문에 토지주가 건축허가를 낸다면 토지 주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일신건영아파트 사업승인은 언제이며 산출 근거 기초자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중수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지가 있는데 여긴 불법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지에서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사항은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건축허가...

한 가지씩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판결문 내용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판결할 때 어떻게 해서 승소판결이 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매각한다면 사용용도에 의해서 공공부지로 판결된 것 아닙니까? 공공부지로 만약에 매각한다면 항소할 요건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건 공용의 토지이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해서 저희가 허가를 안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툼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면 청사를 짓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각한다면 저쪽에서...

거기서 우리 보고 그럴 바에는 자기네들이 집을 못 지으니까 우리 땅을 사달라 그렇게 나오는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건축허가는 토지주가 신청을 하면 낼 수 있느냐는 뜻이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면의 뜻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공공의 청사라든가 토지수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개인 토지라고, 그런 땅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용의 청사라고 되어 있다면...

지금 토지수용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지만 고시로 해가지고 결정이 됐다...

있습니까?

했지요.

고시했습니까?

예.

세 번째 답변.

일신건영아파트 사업승인도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땅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실무종합심사 때 잠깐 참여하는 그런 사항이지 이것 허가를 사업승인을 어떻게 내주었느냐 안 내주었느냐는 저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산출은?

사용료 산출은 저희가...

사용을 했으며 점용료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신건영에 포함된 국유지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매각 예정액이 3억 6,936만원을 저희가 이것은 12월 30일까지 꼭 받아들이겠고 또 이것에 대한 임대료는 당해년도 깔고 사용한 그 해 부터 시작해서 이 금액을 받아들일 때 임대료도 산정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받아들일...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승인할 때 전매동의서를 해 주지요?

사업승인 시점부터 소급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받아들이고 그럽니다.

때 임대동의서를 갖다가 매각시점으로 매각으로 보고 그 후에 대한 것은 소급적용해서 받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사용료 선납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선납을 하게끔 되어 있는 데 왜 받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승인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재무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국유재산만 아니면 우리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재무부로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 다.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에 식재되어 있는 것 들은 제가 회계과에 오자마자 한번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강 토지대장 보고 목측을 해본 결과 상당히 방대한 땅인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확실한 경계 측량을 해야만이 누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바로 와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경계측량비만해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길래 곧바로 토지관리과장한테 물어보았더니 약 135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1월달에 우리가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완전히 찾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복안이 서 있으니까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재로는 불법점유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은 벼, 배추 등 작물을 심었고 어느 것은 관상수를 재배했는데 관상수는 외지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관상수가 외지인이 아니고요. 지금 심다 보니까 거기 살던 사람이 수원으로 이사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양주시로 이사간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정서상 가까운 사람이 경작을 해야지 어떻게 수원 사람이 경작을 하느냐 등등해서 이 사항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아주 호되게 질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제를 하겠다고 통보를 이미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한테 임대가 안 되게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수원 사람이 한 100평 정도도 안되는 배추를 심겠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정서상 맞지 않지 않느냐 임대를 하기 위한 임대지 이게 뭐냐 이런 것이 돼가지고...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묻는 것은 어느 것은 벼, 배추 작물같은 것은 우리 구리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되고 답변서에 보면 관상수는 외지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소송에 걸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상수는 외지인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상수는 외지인이 아니고 거기 사는 사람인데 그러나 관상수도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행정감사시에 “관상수같은 걸 심어놓고 이 다음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땅 사용할 때 빨리 파가라고 그러면 빨리빨리 안 캐가고 보상이나 달라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그 사람들과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관상수를 될 수 있는대로 조기에 이전해 가는그런 것을 협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이광수입니다. 먼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으며 구리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향하여 친절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무작위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실시한 친절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봉사행정을 펼쳐 주민만족, 주민감동을 실현코자 금년도에 3월달과 12월달 2회에 걸쳐서 친절교육 전문기관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와 LG그룹 연수원의 강사를 각각 초빙하여 친절표현방법 실습과 친절의식 확립을 위한 정 신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7월달에는 친절행정을 현장에서 습득하고자 친절봉사, 고객만족의 선두주자인 LG백화점 구리지점에 민선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의식 변화와 개혁촉구,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고객에 대한 친절자세 확립 등의 주제를 가지고 시 본청과 사업소, 동사무소의 민원관련 공무원 184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가장 먼저 접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우리 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의 친절도가 시 전체를 좌우한다는 판단 아래 평일에는 과별로 토요일에는 종합민원실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과 시작전 10분간씩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민들이 바라본 구리시 공무원들의 친절행정 수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6월에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출 실시한 자체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9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우리 시 공무원들이 시민에 대한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여집니다만 만족에 대하여는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없는 만큼 친절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친절행정에 대한 대시민 설문조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연령층을 폭넓게 확대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무작위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시민친절행정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전화응대태도 등도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객관적으로 친절도에 대한 검증이 되도록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민원서비스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질 높은 친절행정을 펼쳐 주민과 시가 함께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모든 공직자들이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답변하신 과장님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원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행정은 민간기업 행정하고는 다른 데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 백화점에 갈 때 서비스가 나쁘다면 다른 백화점에 갈 수 있지만 우리 시청같은 데는 불편하고 친절하지 않다고 다른 시청에 갈 수 없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반 기업같은 데서는 사실 친절행정을 펼치는 것은 기업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친절행정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의 친절행정은 주민 만족도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세금을 내고 당연히 서비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과연 우리 구리시청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하고 또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선 첫 번째가 민원을 신속히 해결시켜주고 그리고 찾아오는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일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면에 주력을 하면서 담당공무원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느끼시는 것이 그래도 아마 못 미치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100%로 안된다 하더라도 99.9%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장자못 오물투기 관리와 그리고 관리사항, 수질오염방지대책, 무단소각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은 시민, 기업, 시의 역할과 그 실천이 하나가 되어 갈 때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시민과 기업의 참여없이 행하여지는 환경정책은 그 실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환경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 모두 같은 생각으로 정진할 때 가능하리라는 판단입니다. 우리의 초기 환경정책은 기업체에 무조건 단속으로 고발을 하고 행정처분 위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 그리고 기업참여 프로그램을 마련 일방적인 지시전달 차원을 넘어선 교육실시 그리고 직능단체별 소모임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 확립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가려는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요식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이나 하천정화사업이 그 참여한 주민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장자못 주변 오물투기 단속은 물론 금년에 하천정화활동조차 없었던 것에 대하여는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내년부터 수질정화사업을 정식으로 착 수하게 되고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이후로 계속 오염원 투기 방지 홍보와 그리고 오염원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여톤의 오물수거와 나무, 종이 등을 현장에서 일부 소각조치 하였고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시장님 서한문을 65농가에 보내며 농가 주민들의 형편이되는 대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그 폐기물을 일부 매몰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직접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욱 우리 장자못의 오늘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몰지각으로 만들어진 결과란 것을 인식해 가며 우리 시민들이 살려낸다는 의지를 모아 장자못의 생태계를 복원하여 우리 시민들의 안식처 그리고 자랑거리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 소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줄이기사업 실시 초기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자체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규모 시설들은 나무, 종이 등 대기오염 요인이 적은 것만 소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소각하는 사례가 있는 등 무단 소각으로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압이 낮아 대기 확산이 되지 않아 인체호흡기질환, 폐질환을 일으키는 점을 감안 무단 소각금지를 위한 취약시간대 그리고 야간, 출·퇴근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취약지역을 정하여 주민들에게 소각행위 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원은 폐수배출업소 120개소, 오수정화시설 11개소, 단독정화조 4,180개소, 축산농가 3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배출시설은 도시형 업종인 세차장, 사진관, 병원이 많으며 여기서 발생되는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외부환경관리에 의한 최종방류구 맨홀 설치운영, 처리수 재활용유도, 위탁처리업체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업체들의 영업행태에서 나오는 병폐로 인해서 통행인에게 물세례를 주는가 하면 사업장 진출입 차량들로 하여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폐수배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하수관거 합류점에 산도검사 등을 하여 무허가 배출시설을 추적, 감시기능을 확보하고 시민참여 제도인 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 환경신문고로 신고된 민원의 최우선 처리관리와 명예환경통신원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활동도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중수 부의장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그간에 열심히 일한 업적도 좋게 평가를 해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우리가 환경단체쪽으로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환경단체에 있는 분들은 장자못 오염이나 아니면 지하수오염 등등 아직까지도 피부로 느낄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환경단체 행사를 장자못에서 좀 행사를 열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좋은 말씀이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그 동안 김정국 환경과장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구리시 환경문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며칠전’99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보니까 장자못 수질개선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이 줄어들었더라도 앞으로 2, 3년 동안 수질개선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양여금 사업이 저희가 당초 예산 요구했던 게 14억 900만원이었습니다. 14억 900만원을 저희가 보내 달라는 대로 전부보내 주었었는데 행정자치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가 생태계조사는 4계절을 거쳐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중간한 공사비는 무용지물이다 내년에는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7억 900만원만 이번에 양여금 지원이 가능했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내년도에 실시설계도 해야 되지만 그 토평지구가 내년도에 각종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를 기반시설을 전부 확보해 놓고 나서 순환수를 도입한다거나 했을 때는 이중공사가 되고 공사비가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거공사비는 조금 더 빨리 착수해야 된다라는 말을 환경부에다 디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사항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협의할 여력이 있고 그런 재원이 있으니까 걱 정하지마라. 다만 토평지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수질개선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원도 같이 확보를 해서 급한 공사는 빨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민문화진흥과장 엄기용입니다. 먼저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매동의 만화영상고교설립 계획이 있는데 단지 계획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진척된 얘기인지 또 언제쯤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교육환경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특성화 고교를 유치하고자 만화영상고등학교의 건립방안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갈매동 산 2-5번지를 검토한 사실이 있으나 전혀 결정된 바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구상하는 단계로서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구상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시대 유물과 관련 향토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규모와 재원 그리고 현재 출토된 유물과 향토사료만으로 관광객 유치에 부족함이 없는지 여부와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건립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현재 발굴중인 아차산 유물 유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굴 추진중인 아차산 유적은 남한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구려 유물·유적이란 점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굴 실적으로 보면 ’97년, ’98년 2년 동안 총 소요예산 1억 1,000여만원중 도비 5,500여만원을 지원받아서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 위탁 발굴작업을 실시하여 1,000여점의 유물을 발굴 복원이 완료된 100여점의 완형토기 등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중이며 내년도에 1억 1,200여만원의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투입해서 아천동 산 7-2번지 일원의 시루봉 유적을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아차산 일원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유물발굴 가능성이 있는 3 내지 4개 장소에 대하여도 연차적인 발굴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발굴 유물의 공개는 국제학술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학계의 공인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물 공개를 위한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는 현재 발굴된 유물과 향토사료만으로는 최고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유물·유적의 지속적인 발굴작업을 추진하여 충분한 유물과 자료를 확보한 후 박물관의 규모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93년도에 국립박물관으로 건립이 된 백제유물 전시를 위한 박물관인 부여박물관의 경우 총 예산 200억여원을 투입해서 대지 1만8,000㎡, 건평 약 5,000㎡ 규모로 수장유물은 8,000여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회 767점의 유물을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향후 발굴작업의 종료 후에 박물관을 건립할 경우 그 외에도 200여억원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 또는 정부와 공동건립하는방안에 대하여는 아차산 고구려 유적 분포로 볼때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에 많은 유적지가 분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나 국립박물관 유치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공공박물관 건립시에 50%의 국고지원이 가능하며 잔여 50%중 일부에 대하여도 도비의 지원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박물관 건립의 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차후 유물 유적지에 대한 발굴이 종료된 후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이 고등학교 설립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설립과 대학설립에도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중학교가 5개교 약 6,700여명이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가 4개교 약 5,700여명으로 중학교 학생수보다 고등학생수가 약 1,000명 정도 적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개교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구리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시·군에 소재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을 우리 시 관내 학교에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설립하는 것이 우리 시 교육발전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0년까지 인창동 군부대 인근에 고등학교 1개교 건립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토평택지개발지구에도 고등학교 2개교를 신설하고 1개교는 확장할 계획으로 이렇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설립계획도 검토중에 있으나 정규대학은 유치할만한 법상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캠퍼스가 필요없는 미니대학 또는 대학원 대학을 중심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민장학회 창립 제4주년 기념식 및 학부모 초청강연회 행사의 성격을 자체 판단해 주시고 과연 장학회 행사가 꼭 이런 진행이 필요했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구리시체육관에서 개최한 구리시민장학회 창립 4주년 기념식 학부모 초청강연회 행사의 성격은 시민들의 관심도 저하 등으로 인해 시민장학회의 침체된 장학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범시민이 참여하는 제2의 장학사업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및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관심도를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한 시민단체의 행사였다고 생각되며 금번 시민장학회 행사는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대에서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아천동 청소년 공부방은 다른 공부방 지원액의 50%만 지원해도 운영할 수 있는데 도비 확보가 어려우면 시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얼마전 아천동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운영실태를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체시설은 양호한 편이나 사업비 지원이 안 되면서 자체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부진함에 따라 이용 인원이 줄어 운영실적이 저조한 실정이고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금년 수해로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학생 30여명과 초등학생 10여명이 공부방을 원하고 있으므로 우선 청소년 공부방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예산에서 수도관 설치비와 월동기 난방비 등 운영비로 2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유지관리비 250만원을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 2월까지 시험 운영토록 하고 운영상태를 향후 점검을 한 후 계속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등으로 대체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만화영상고교 설립을 검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꼭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어떤 결론이 근접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다양화된 특기를 가져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특히 실업계고라든지 특성화된 고교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화영상고교 뿐만 아니라 그런 특성화된 고교를 저희 시에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에서 검토를 했고 필요성도 거 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적절한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그런 특성화된 고교를 유치해서 저희 관내에서 특기자가 많이 키워져 가지고 미래의 우리나라의 산업역군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검토한 주체들이 대충 어느 그룹입니까?

현재 검토한 주체가 따로 없고요, 당초에는 도시과쪽에서 사실상 학교부지 관계 때문에 검토가 됐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민문화진흥과 지금 교육 청소년업무 담당이 있습니다. 저희 시민문화진흥과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실업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상당히 미래 정보화라든지 또는 문화적인 측면의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업종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의 학교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꼭 필요하고 또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향토박물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우리 구리시에 향토박물관이 바로 건립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시장께서 공공연히 향토박물관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안도 서 있지 않고 향토박물관 건립도 문제지만 관리유지 도문제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행사장 다니시면 그러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수립되기 전에는 발표치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시향 문제 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시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담배끊기운동을 해야 될 판에 지금 담배사피우기운동을 하면서 500원씩 세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이러는데 향토박물관도 좋고다 좋은데 우리 구리시 입장에서는 부여같은 경우는 그래도 백제의 고도다, 경주는 신라의 고도다 이런 상징성이라도 있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 시장님이 다니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지금 향토박물관 건립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구려 유물이 다량 출토되면서 사실상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큰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모아서 “우리 시에도 미래에는 이런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대로 현재 당장 돈을 얼마 투자를 해 가지고 짓는다면 시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이와 같은 좋은 자원이 나왔으니 이걸 자원화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 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의견수렴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박물관 짓는다면 시비나 우리 돈으로만 짓는게 아니고 국비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국립박물관으로 아까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시·군과 연합해서 자원화, 관광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쪽의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그런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추측이 됩니다. 하여튼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한테 혼란을 준다 이런 지적이시겠는데 그 부분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최대한 어느정도 입안단계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