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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제74회 제6차 행정보사위원회1998-12-21

김영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행정보사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장 15일 동안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2회 임시회에서 심사도중 보류된 안건을 처리하고 강남구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도 이제 5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쉴새없이 활동해 오신 의정활동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귀중한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기회 일정동안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2회 임시회에서 심사도중 보류된 안건으로써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선 간략하게 질의 답변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광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회기때 저희들이 제출했다가 보류된 사항인데요. 그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와 의회가 협력을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 때 문제는 뭐냐하면 위원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어야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구성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제도적으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용어상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게' 하는 것을 모두 출석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되는 구성 조항에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고 또 민간인들이 전체 과반수를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이풍희위원외 1인의 동의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서면제출 되었습니다. 이풍희위원외 1인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의하신 이풍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풍희

이풍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풍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목적이 기존의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의과반수 이상이 공무원으로 구성되면 규제개혁이 사실상 형식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외부인사들을 확대시키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장 추천제를 규정하여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부조항을 수정해서 실질적인 행정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이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1998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상묵위원외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보사위원회소관 1998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지난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감사 질의내용을 토대로 간사께서 종합하여 주요 내용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묵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상묵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 일정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간사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 목적을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은 물론 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해 주는 것에 두고 지난 98년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동안 3개국과 1담당관, 26개 동, 총 40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구민회관과 어린이집, 동사무소 등에 대한 현장감사도 실시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과 관련 신영종합상사 박번홍 등 3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구청장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사업의 남용 및 각종 시설물 관리에 대한 직무태만 등 총 12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보사위원회소관 1998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상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보사위원회소관 1998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