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제7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결산안 등 안건처리를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기명옥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지난 12월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미료된 그린벨트관련조사특별위원회와 부정부패비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및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열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73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예산 결산안 및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기명옥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무복지위원회 기명옥의원입니다. 현대 사회가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주민의 삶과 안녕보다는 편의주의 및 졸속한 행정조치로인하여 현재 위험 혐오시설 주위에 살고 있는우리 주민들은 끊임없는 대형사고로 인하여 항상 불안한 마음을 지닌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먼저 문제를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권리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주민들의 주장이 구민의삶의 질을 높인다는 구 행정의 취지에 합당한것이며 주민들의 권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크고 작은 위험 시설물들이많이 있지만은 특히 가스충전소 이전에 대하여우리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들은 해당부서에서 번번히 묵살되어 왔고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이어질 중대한 문제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는 가스충전소 이전 공동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좀더 강력한 주장을 펼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구에는 가스충전소가 3개소가 있는데이 충전소들은 우리 주민들이 자리잡기 전에설치된 것이라 하지만 현재는 동네 한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보다 조금 더 빨리 이러한 위험시설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방치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행정이 진정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일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전되어야할 문제가 아닙니까? 본의원의 견해로는 가스충전소 이전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이러한 위험시설에대하여 구 예산을 편성하여 위험물 1개소마다책임자를 지정하고 철저하고 책임있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내에 가스충전소 외곽 이전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대형사고가 난다면 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러한 위험물 관리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가스충전소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영철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그리고 연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도시보건위원회 김영철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무허가 건축물 및 옥탑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동구청 감사과는 지난 7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45일간 무허가건축물 및 옥탑 주거사용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감사과 전직원을동원해 집중 감사한 결과 서울시에서 통보받은만 4,400여건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의 항공촬영 판독 사진을 서울시로부터 수령하여서 그중에서 구청 주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등의소관인 무허가 건축물과 항공사진 판독조사 및단속업무에 대한 감사에서는 틀림없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허가 가설물을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건물, 부수시설 등으로 처리한 394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한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번에 구청 감사과가 대대적으로불법 건축물을 집중 조사한 것에 대하여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중감사를 한 것은 퇴출공무원들을가려내기 위해 특히 일선 동사무소의 건축담당,그리고 통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평가를 위해 마치 마녀사냥식으로 실시한 집중감사가 아니었나 하는 것이 이번 감사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이번 감사결과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공원녹지과에서는 1차 조사에서 천막으로 판정하여 비건물로 처리했다가 감사과의 집중조사에서는 콘테이너 박스로서 무허가 건물로 적발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과의 조사결과가 어찌 동사무소 담당공무원만이 책임이겠습니까? 물론 첫째로는 건물주의 잘못이고 동사무소의 담당공무원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수년간불법 건축물을 관리해온 구청의 공원녹지과나주택과, 건축과도 담당직원과 부서장이 책임을져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중 조사를 한 구청 감사과또한 수십년 동안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난 4년간 민선구청장으로서불법 건축물 단속 및 철거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구행정을 펼쳐온 구청장께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감사과에서 어느날 갑자기그것도 대대적으로 집중 조사하여 건물주에게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 시공자, 감리자 등을 고발과 행정조치 한다고 하면 수십년간 방치해온 담당 동사무소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구청 해당 부서, 감사과, 구청장까지 모두 직무유기로 해당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께서 확실하게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IMF 관리 체제 하의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백만명의 실업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건물주는 집값 하락과전세값 하락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행정이 보다 밝은 행정으로 비춰지지는 못할망정 갑자기 그것도 수십년 또는수년간 아무일 없이 잘 지내오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철거하라고 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한다고 하면 과연 강동구청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년이넘게 아무 이상없이 살아오다 갑자기 위반건축물 시정 통보를 받고 분통해 하고 있습니다. 옥탑방만 해도 솔직히 지금 강동구에서 옥탑방에서 사는 세대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천세대가 넘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겨울에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이번 불법건축물건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조치가 우선이 아니라 보다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몇 년전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정책도 나왔으며 특히 강동구에서도 불법노점상에 대하여는일정기준을 정하여 인정하면서 양성화 정책을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무허가건물 및 불법건축물 조사에서 적발된 것은 현시점에서는 그파장이 너무크므로고발조치를 보류하던지 아니면 일정기준을 세워 옥탑방 같은 것은 양성화 정책을 세우는 등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만 해도 새로 발생한 무허가건물이231건으로 겨우 133건의 58%만 정비하고 있으면서 10년, 20년 된 것을 이제와서 다시 고발조치한다면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도 5년이상 된 것은 가설물허가를 해주도록 하는 것이올바른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징계법에 보면 징계시한이 2년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2년이 지나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도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무엇 때문에2년이상된 불법건축물을 단속했는지 도무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리고 단속대상이 1만 4,400여건이면 강동구청 전직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편파적인 고발조치를 하는것인지 구청장은 명백하게 이 자리에서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단속을 한감사과와 관계부서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 뿐인 것입니다. 이점을 분명히 구청장은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강동구청 감사과에서 조사한무허가건축물 항공사진 판독조사 및 단속업무에 관한 것과 또한 그동안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전반적인 것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우리 구의회에서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게다루어야 하며 이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날때까지 강동구내 위반건축물을 98년12월28일까지시정토록 한 것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강력히주장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규림의원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35억2,040만원과 세출예산 35억2,04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3억2,000만원과세출예산 3억2,000만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144억8,506만원은원안대로, 세출예산은 감액분으로 항 교통행정관리, 목 일반운영비의 화상데이타시스템 유지보수비 490만2,000원 감액, 같은 항의 목 연구개발비의 부적차량 해소설치 프로그램비 500만원 감액, 목 자산취득비의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600만원, 메모리카드 240만원 감액, 카드리더기 구입비 30만원, 민원처리용 복사기 구입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3,060만원을 감액, 이를 예비비로 전환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44억8,506만원으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47억4,159만4,000원을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감액 18억8,864만8,000원, 증액 18억8,864만8,000원으로 증감 조정결과 총액 변동없이 847억4,159만4,000원으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위의 심사결과를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결산특위가 예산심사를 함에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감액 편성을 한 집행부측과 특위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들은 보다 내실있는 예산을 위하여 영기준 개념과 경영마인드를 염두에 두고 작은 예산이나마 그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감액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기를 권고하면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규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9년도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예산 및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과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윤규림위원장과 여러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바와같이 우리 경제가 점점 호전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예산안이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의문안은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98년12월 현재 서울특별시의 일부 행정관료에 의해 제기되고 국회의 일부의원들에 의해발의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우리 강동구의회 전의원의 뜻을 모아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첫째, 종합토지세는 자치단체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임으로 마땅히그 과세권은 해당 자치단체가 가져야 하며 둘째,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교환하게 되면지역의 독창성과 지역개발 의욕을 떨어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며 셋째,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전환되면 담배의 소비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청소년의 탈선과비행을 조장할 뿐만아니라 주민건강을 담보로세수를 확보하는 발상으로 시대착오적이라 지탄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넷째, 지방세법에규정된 총 15개의 세목중 구세는 4개뿐임으로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교환할 것이 아니라 담배소비세를 자치구세로 개정하는 것이 조세체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재정자립도를 강화하는 근본대책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합당한 이유에서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되었으며 우리 강동구의회의 의견을 국회와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