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19일 제71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11월 23일 함안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8년 12월 11일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3건이 1998년 12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진종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강호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강호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강호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호명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김영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호명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내무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내무과에서 4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은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용설명을 하기전에 간단하게 주포인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설명하기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함안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 함안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함안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 이 4개를 한데 묶어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안군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청의 농림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한다는 것이 주요점이 되겠습니다. 이건 11월 21일자 의원간담회시 상세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촌출장소를 민원센터로 전환한다는 것이고, 보건지소 3개소를 폐지하고, 보건진료소 3개소 폐지해서 3개소를 신설한다는 것이 오늘의 주요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형민입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례가 폐지되는데 출장소에 따르는 민원센터로 둔다는 것은 항목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센터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다른 규정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촌출장소를 민원센터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건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래 하라하는 지시입니까? 우리군만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이 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개편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마산은 출장소로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고 그외는 이번에 기구개편에 의해 전부 정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은 조금 늦습니다. 창녕이라든지 의령이라든지 다른곳은 출장소는 기 자그마한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출장소와 민원센터로 했을 경우 득과 실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주민들한테는 최대한도로 한다고 하지만 민원을 봐서는 일일 열몇건을 월촌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다섯건이라 하지만 그분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일반 등·초본을 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전부 해결이 되는데 단, 주민등록 발급하고 호적편제하고는 안되기 때문에 한사람한테라도 불편을 줘서 죄송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인원을 2명둬서 한사람은 계속 왔다갔다 민원을 받아서 할 계획을 갖고있고 한사람은 거기에 주재를 해서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관계상 조금 불편한 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점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한테는 실이 되지않겠나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월촌출장소 기구를 두게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6급을 한사람 둬야되고 인원을 제대로 배치시켜줘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원이 현재로서 둘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뒀을 때 6급이 있어 3명, 4명이 있을때는 3명, 4명 업무는 사실상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아마 예산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효율적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민원에 대한 득과 실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행정부서로부터 상급부서로부터 득과 실은 없습니까?

상급부서를 도를 연관시키시는지?

도라든지 개편에 따라서 득과 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지침상 그렇습니다. 행정 구조조정에 쉽게 말씀드려 말을 안들으면 인센티브제를 준다 이래서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산도 되지않은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상부에 감독권이 있고 인사권은 거의 저희들에게 있습니다마는 예산권도 사실상 위에 많이 가져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형편상은 위에 따라 줘야 되지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에는 기구가 예를 들어 읍면이 하나 더있고 덜있고에 따라 지원금 자체도 다른 것으로 알고있고 출장소가 하나 있으므로 해서 득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걸 감안해 줄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도 더 축소시킬 경우도 있지 않느냐도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해 본다든지 그런 것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부세를 산정할때 출장소가 안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공무원 인원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부세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기구축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의령같은 경우는 13개면이 있는데 월촌출장소보다 작은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항면이나 산인면도 월촌출장소보다 업무가 더 많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장소를 없애라는 지침에 의해서 따라야 된다는 것이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방침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출장소를 그만두므로 해서 민원센터로 남게되면 조례의 조항이 빠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규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불합리한 우리가 예산상 이런걸 조수제 위원이 질의했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면도 예를 들어 행정기구가 민원센터로 바꾸어진다고 입법예고의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민원센터로 존속하다가 만약 면단위가 민원센터로 변경되지 않을때는 다시 출장소로 승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시나 아니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해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로서는 앞으로 읍면이 민원센터로 안되는 것도 안내려와 있고, 또 전환이 안될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도 읍면민원센터가 바뀌더라도 월촌주민이 상당한 수가 되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을 못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농림과를 지도소로 이관하시는데 과거 농림과 이관하기전에 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 농림과가 넘어가므로해서 과가 하나 설치되는지? 설치되면 그때 넘어간 그 업무를 지도소에 가서 관장하면서 몇 개 팀을 둬서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가 넘어가면 다른팀이 더 늘어나지 않고 그 팀이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옛날 농림과에 있던 업무와 옛날 농촌지도소 업무와 이게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자기 내부끼리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항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실상 넘어가는 것도 있고 농업관련되는 것은 전부 농촌지도소에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구가 늘어나고 한 것은 없습니다. 농림과가 그대로 이관되고 내부업무는 지도소 자체에서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옛날에 농림과를 운영하실 때 유통팀이라든지 농업행정쪽이라든지 산림유통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넘어가면 유통팀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소에 다른 기술팀에 한팀으로 되어 있는데 농림과가 넘어가게 되면 지금 팀이 두 개가 넘어가는 것입니까?

세팀입니다.

인원은 그대로 갑니까?

인원은 2명정도 플러스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도소에 기술팀과 농업전반적인 행정업무팀과 구분해서 행정을 볼 수 있는 과와 지도할 수 있는 지도과와 구분해서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이 행정과 기술지도를 분리해서 하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도소장한테 최대한 건의를 해서 안되면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든지 해서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을 센터소장으로 칭한다.

예.

직급은 동일하다.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 보건의료원관계 칠서면이 보건지소로 있다가 폐지가 되었다는데 사실 칠서를 보면 공단을 주시해서 인구가 한사람씩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보다시피 임대아파트 1200세대가 건설중에 있고 사실 발전이 되고 있는데 왜 칠서면소재지 지소가 폐쇄되었는지 그 사유를 알고싶고, 특히 행정구조 개편은 지방 사정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훗날 인구가 더 늘어난다든지 공단이 활성화되면 다시 승격이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소관계는 보건사업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신준범입니다. 진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서보건지소가 폐지된 사유는 현재 칠서보건지소는 97년도에 하루 평균 3.5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산인은 2.4명, 여항은 3.5명입니다. 그래서 진료이용인원이 적은 곳은 폐지토록 하고 향후 보건지소의 기능이 요구될 때 칠서공단이 활성화 된다든지 진료인원이 지소의 이용인원이 많아질 경우는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군수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료소가 폐지되는데는 운영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위원들에게 통보가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운영위원회 회장님 회의때 지소가 폐지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문으로 보낸적은 없고......

공문은 안했습니다.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운영위원들에게 사전에 이야기는 되어있다.

예.

그외 읍면에 전달하는 홍보의 과정 그런 것은 절차가 있습니까?

그건 전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다른 읍면에 시달된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에 남산·수곡진료소 2개가 사용인원이 적다고 폐쇄되는걸로 조례가 제정되는데 수곡과 박곡, 가덕은 월촌권인데 수곡쪽에 진료소를 폐쇄하면서 월촌쪽에 진료소를 지소로 승격함이 어떤가를 검토해 보았는지? 그쪽에 진료소를 없애면서 월촌쪽으로 이용을 하게되니까 생활권이나 모든 지역권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촌진료소는 9개 진료소중 진료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검토는 해봤는데 군북지소가 설치되어 있어 2개의 지소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진료소를 지소로 승격시키는 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즉, 말하자면 진료인원이 많은데 대해서 지금 한사람이 나와 있는데 인원을 더 추가 배치해서 원활히 진료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보충관계는 사실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소를 폐지시킬때는 인원이 하루에 2.5명, 3명이라고 했는데 그다음 세곳을 폐지시킨 이후 제일 하위단위는 하루에 몇 명정도 환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개 지소가 폐지되고 나면 법수가 10.3명, 칠북이 14.7명입니다.

그러면 일일 10명이상 되면 부활할 계획은 있습니까? 10명이라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이 꼭 10명이상 이어야 한다, 이하는 안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으나 저희들이 2명이란 직원이 근무를 하고 건물을 관리해 주는 투자와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얼마나 가느냐를 분석해서 폐쇄를 하느냐 존치를 하느냐를 검토했습니다.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룡진료소는 어떻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하루 진료인원이 몇 명정도인지?

이룡은 월촌 다음으로 16.2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확실한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이룡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불어난다든지 그러면 승격을 해야되는 문제 아닙니까?

당초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드릴때는 지소를 이룡으로 옮기는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 옆에 병원을 건립중에 있고, 이룡진료소를 지소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공단이 활성화 되는대로 부활을 하든지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하든지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로 사람들이 아프면 남지로 많이가고 심하면 마산을 가고, 칠북을 치면 덕남은 주로 남지를 많이 갑니다. 그렇다면 이룡지역은 지소로 승격시켜줘야 마땅하지 않냐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걸 좀 고려하시든지 약속을 드려서 공단이 활성화되면 칠서가 되든지 이룡이 되든간에 지소가 승격되어줘야 됩니다. 그건 하나 약속하시면서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0조에 보면 센터의 소관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했는데 관할구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은 군수님이 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소관사무를 분장한다고 했는데 삼칠지역은 지금 기술센터와 동떨어져있고 농민들이 농사지을 때 벼멸구나 어떤 전염병이 돌 때 가야에서 삼칠지역까지 가서 일일이 챙겨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삼칠쪽 상담소에 지소를 하나둬서 삼칠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딱 바로 해드리겠다는 말씀은 제가 기술센터소장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소장님한테하고 군수님에게 충분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는 규칙이 군수님이 정한다 하는데 군수님이 그래도 삼칠쪽에는 못준다, 거기는 분산을 해서 농촌업무를 볼 수 없다고 하면 만약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면 삼칠쪽에 기술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는 요원들을 삼칠면상담소에 그러니까 지소를 둘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소로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지소나 상담소나 취급은 같이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삼칠에서 기 필요한 사항이면 군민을 위해서 군수가 있는 것인데 삼칠쪽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조금 다른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무원 인사는 현행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소신적인 업무가 조금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의회에는 독립적인 인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시 말해서 깊숙한 자료 같은 것, 좀 뭐라 하려고 보니까 좀 틀리는 경향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깊숙한 자료등의 파악때는 문제아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말해서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집행부가 인사를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 위원들의 임기하고 의사과 직원들하고 임기를 같이 한다든지 또 정규 인사와 차등을 두어서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밑의 하위직을 제외한 위의 팀장 이상이라든지 7급 정도는 의장님과 사전 상의를 합니다. 또 법적으로 사전 의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행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독립된 인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독립된 인사는 당분간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위원님과 직원과의 임기를 같이 하는 방법, 그 사항은 참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딱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인사와 그때 그때 대해서 차등으로 인사를 할 수 없느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의논하게 되면 항상 과장도 발탁을 시키고 계장도 발탁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차등이 아니고 정규인사를 1년에 한번 한다면 의사과에는 기간 조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인사를 2년에 한번 하게 되면 여기는 3년에 한번 한다든지 4년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차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의회에 직원들이 한번 오시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까지는 인사를 안하고 그대로 있다가 그 기간을 정하고나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정규인사가 몇월 못이 박혀 있다면 의사과 직원들은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렇게 늘릴 수 있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과 차등을 두어서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는 갑니다. 뒤에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 중에 의회사무기구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을 해서 사무과장도 본청의 기획실장과 같은 동급, 4급으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사무균형을 좀 같이 조율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이번 조례 개정시에 한번 반영해서 상의해보면 어떨까, 조금 전에 우리 손화성 위원께서 의회 직원들이 군수의 명을 받아 인사가 되니까 소신껏 일하는 것이 안보인다 그래서 7급, 팀장 이상은 의장과 의논해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인사에 대해 의논을 한다는 것보다 어떤 집행부와 의회간에 인사의 교류 규정이 있는지 같이 아울러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과 같이 승격을 하는 것은 제가 내무과장이지만 저도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석제 위원님이 전에 의장을 하실 때 아마 중앙에도 건의도 많이하고 해서 그것이 상당히 진척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IMF가 들어오고 정부 기구조정 축소가 된 바람에 그것은 아무 말이 없이 그대로 넘어가버렸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4급으로 승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려면 아마 지방자치법에 따른 영이라든지 그것이 개정이 되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답변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금 7급 이상은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규정이나 내규가 있는지 말로만 가지고 의장님한테 인사할 때 누구 보내고 누구 보내는데 어떻냐 하는 것 보다 어떠한 확실한 인사 규정이 외부적으로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정과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 의장님과 협의하도록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협의조항만 있다, 규정은 없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의3항에 보면 전문위원은 제1항 및 2항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 서울쪽으로도 들어본 바로는 공무원을 의회 전문위원으로 모시지 않고 전문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별도의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또 전체에서 추천할 수도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상임위원회도 없고 10명이 정원으로 되어서 전문위원 한분을 모시고 하는데 과장님도 5급이고 전문위원도 같은 5급인데 같은 동급의 입장에서 과장님의 어떤 지휘감독을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받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 그래서 여기 먼저 서류가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5급 과장님이 또 5급 과장님한테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법적인 성격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법이 좋은 법은 아닙니다. 악법인데 우리 함안군에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우리 함안군에서 개정을 할 수 없으면 행정자치부에 함안군에서 건의를 해서 빨리 이런 악법이 안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의회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1, 2항에 보게 되면 의회에 전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단지 의사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오늘 만약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외출 20분 정도 갔다오겠다 그러면 의장님이 안계실때는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말하겠습니까? 그런 사안이지, 꼭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해서 너는 어쩌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적이고 우리 행정 내부의 일반적인 사항이지, 의회하고 관계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그리고 5급이 5급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부군수님도 4급이고 기획실장님도 4급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기구의 자리에 따라서 군에도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같은 직급이라도 수석과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응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순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정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악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 같으면 개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볼때는 이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는 거기에서 안 받아들일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군과 같이 동조를 해서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5급에도 어떤 직급이 있고 어떤 실세가 있고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은 우리군에서 어떤 실세로 보면 몇위정도 나갑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방금 과장님이 부군수님하고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거기에 비교도 하고 말씀도 그렇게 했는데 잘못 들으면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 주욱 앉아있는데 가서 전문위원님은 서열이 낮으니까 저 뒤에… 서열이 낮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런 식은 없습니다. 단 가령 예를 든다면 옛날에 기획실장이 같은 5급으로 있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함안 군청에서는 기획실장이 제일 수석, 어쨌거나 그렇게 봐줍니다. 누가 봐도 그렇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런 이런 관계로 군수의 명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이런 이런 사항을 여러 실과장님들이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협조를 한다고 했지 거기의 명을 받아 지시를 한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의사과장의 명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행자부나 그런데 시정조치할 그런 계획이 없나 하니까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타시군에 안 그랬는데 그런 게 없고 뒤에 차후에 이렇게 미루시는데 한번 깊이 생각도 안해보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고 다른 타시군과도 바란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사과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가능할지 안할지 의심스러운데 지금 우리 의사과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런데 꼭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준하자면 우리가 좀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문위원님의 직급이 5급인데도 우리 의사과의 실정을 보면 지금 혼자 앉아있어야 됩니다. 과내에서 조정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과에서도 좀 그런 분담하기도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의령같은 곳은 저희들보다 면수가 많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두 사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두분을 보좌하는 사람이 여직원이라도 한 사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없기 때문에 혼자 앉아 있어야 되고 방을 비울 경우에도 참 난감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해줄 용의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과의 사정을 본다면 과장님, 전문위원님, 팀장님, 남자 직원, 여직원 한 사람, 속기사 두 사람, 기사 두 사람을 하고나면 여유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방은 따로 되어있는데 직급은 그런 직급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여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 그렇지않으면 이런 기회에 좀 조정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초대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저도 혼자 있으니까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명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의회에 한사람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겠고 저희들이 읍면이 아무래도 내년도 다시 2차 구조조정하고 확실한 답변은 못됩니다만 읍면이 한 표본으로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때봐서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이 이쪽에 들어오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함안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 항목을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전에 조수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확립되고 정말 옳은 민주화로 가기 위해서는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기획감사실에 있는 감사부분을 의회사무과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전문위원 밑에 조례개정특별팀장을 한 사람 둔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정말 21세기로 가는 옳은 민주화, 지방자치화에 기여하려면 많은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인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근입니다. 함안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세, 유보를 하는 취지가 현재 다른 군에서 진행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니까 관계되는 사람이나 지방민들로부터 주목을 받는다 이런 뜻이라고 조위원님 말씀하셨지요?

조례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시대조류에 맞게 해놨는데 대산하고 산인하고 두 군데라고 했지요? 대산은 시설장 연령이 지금 몇세입니까?

지금 현재 개정이 안된다면 2004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시고 아니면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2000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부터 공포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약 만4년이면 지금부터 4년이라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전에 종사한 기간이 들어갑니까?

종전에는 4년이라는 그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신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공포날로부터 4년간이니까 종전에 근무한 것, 종사한 걸 포함해서 4년이란 이야기입니까?

공포일로부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해야 되고 아까 몇 군데가 계류되어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까?

8개시군입니다.

8개시군인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조위원님 발언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사인데 이왕 시행되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조수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찬반양론이 된다, 안된다 쪽으로 되어 있는데 토론상의 문제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못 들어서 반복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묻는 것이 언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내 어린이집은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을 하자면 산인어린이집과 대산어린이집. 이 두분의 산인의 임기와 대산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하면?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하면 산인은 생년월일이 37년 12월 12일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조례에 의하면 98년 12월31일로 끝이 나고 부칙에 명시된대로 3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법에 의해서 군수님이 연장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산은 생년월일이 43년 2월 25일로 임용일자가 93년 3월 2일입니다. 그래서 현 조례대로 하면 2004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고 개정조례시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례에 보면 법령에 준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함안군어린이집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경과조치에 보면 법령에 시설장등 기타조직원의 근무사항에 연령규정에 의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구하고 그에 따른다? 그 법령에 하달된 것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령 밑의 준칙이 도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의 조례를 만들어놓았는데 한번 시행도 되지 않아서 이걸 뭐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기부채납에 따른 기대감등이 갈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저는 그 사람의 임기를 만들어 줄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한 사람도 이 사람 뿐이고 추후에 또 있을는지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이런 조항은 다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기부채납한 자에게 뭣하러 해준다고 만들어졌냐 하는 겁니다. 그때는 뭔가는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시설장이 뭔가는 몰라도 고충을 받고 시설을 했을 것이다, 그 당시는. 그렇다면 그때는 집행부를 도와준 사람들이 아니냐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기부채납을 한 자에 한해서는 1회의 연장을 해줄 수 있다고 했고 그 밑에 보면 법령에 준해서 따르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한번 시행도 해보지 않고 그 사람의 의사를 사전에 충분히 알아본 바도 없이 아까 과장님과 비공식 석상에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만 1월에 준칙이 내려왔는데 왜 여태까지 덮어놓았다가 12월말에 와서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러면 그 때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위원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함안군 전역에 있는 것을 몇몇 사람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인 것 같으면 또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함안군의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도내 전체에 어쩌니 저쩌니 하는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먼저 96년도 11월 6일자이지요? 그 때 조례를 만들 때도 뭔가 생각하고 만든 것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중에서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한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때 와서 만든 법이 내일 모레 임기가 끝날 때 와서 지금 다시 없는 것을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태여 우리가 그 사람에게까지 저걸 해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 조금만 보류를 한다면 충분한 그 사람의 기대감의 소멸없이 다음에 오는 시설장도 마음 편하게 와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물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으면 한 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묻는 것 같고 반대방향으로 하면 또 그런 것 같고 제가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 제가 할 소리를 다 못하겠어요. 그러면 뭐냐 전부 화살은 집행부, 결론은 우리 의회쪽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나. 그렇다면 행정 집행부가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개인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한번 재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가 직접 만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의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양쪽의 만남을 좀 회피를 했어요. 그래서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본 위원이 좀 유보를 해서 조그마한 기간을 두고 꼭 3년의 못을 박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간을 두고 다시 의논을 해서 절충해서 상정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않으면 위원님들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시면 거기에 맞춰서 질의할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칙이 내려온 것은 98년도 1월 21일 공문을 보니까 내려왔는데 여기에 사실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도내 20개 시군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 공익 보육시설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런데 시군간에 전혀 통일성이나 형평성이 전부 결여되어서 중구난방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둬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공통된 준칙을 만들어서 내려줬는데 거기에 중점적인 것을 보면 종사자들의 연령제한이 완전히 통일되지 않고 시설장같은 분들을 보면 심지어는 35살에서 70살 정도로 차이도 나고 시설장의 경우에 신규임용에 대한 연령 및 임기제한이 불균형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준칙이 내려와서 각 시군에 해라 이래가지고 아까 조석제 위원님이 사전에 이야기하신바와 같이 지금 8개 시군에는 조율중입니다. 그래도 68년도에 기이 연령을 줄인 시군은 3개시군이 있는데 거창하고 양산하고 김해는 68세로 기이 조정이 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운영관계라든가 이런데 대한 답변은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칙에 보면 3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외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관련된 법령에 종사자의 근무연령이 규정이 있으면 경과조치는 불구하고 그에 따른다 그러면 법령안에 연령이나 규정이 나와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것이 준칙으로 준해서 제정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상위법에 우리가 제정을 안하면 저촉여부가 있는지 말하자면 상위법에서 이렇게 연령이나 규정이 있다면 지금 조례 개정을 안하면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어떤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이 준칙을 만들때는 법무관실에도 문의를 하고 해서 지금 상위법에나 밑의 법령에 아무런 구애를 받을 게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칙이 시군에 시달이 되어있고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때도 법무관실에 문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만든 이 조례는 위의 상위법이나 법령에 아무런 구애를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다른 방향으로 하셨는데 제 질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되느냐 이 말이고 또 그 다음 이야기는 이것이 우리가 현재 조례에 보면 3년이내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영유아보육법 법령에 보면 그 연령이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근무의 상한 연도가 규정이 되어 있으면 3년을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3년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육법 법령에 보면 연령규정이 있으면 연장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연장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밑의 경과조치를 보면. 그래서 그 규정이 연령이 되어있는가 그것을 제가 물었고 또 우리가 만약 이것을 개정을 안했을 때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란 것이 주욱 제정을 해보지만 우리가 싫은 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를 지금 제안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답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개정을 안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역으로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저촉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확정을 안하더라도 우리가 1996년 11월 7일 기이 함안군조례로서 지정되어 있는 그 조례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 되고 이 조례가 여기에서 확정이 안되어도 위의 상위법에 어떤 저촉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에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 규정이 있으면 본 경과조치 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따른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구애를 받을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