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일간의 휴회기간중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심사 및 구정주요현장을 현지확인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중 심사를 마친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의결과 조례안 3건 상정,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건, 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 1건 및 건의안 1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새해 예산안은 '98년11월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12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IMF시대 어려운 지역경제여건속에서 주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복지증진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사성 경비등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을 위한 시책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아홉분의 특위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위에서 심사한 총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규모는 948억7,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50억원, 특별회계가 19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서 206-02목의 하상주차장 청소인부등 2건에 115만8,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써 총 750억원의 예산중 각 실·과 및 사업소별 부서운영 업무추진 수용비등 57개목에 18억4,063만원을 감액하여 의원발의로 17억5,805만2,000원을 증액하고 그 차인잔액 8,257만8,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심사보고된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된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 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30일간의 정기회 의사일정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번 정기회 개회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예산안 심의, 의결등 산적된 안건을 심도있게 의결해 주시고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정의 의지가 담긴 이정표이며 그 재원은 46만 구민의 부담임을 인식하여 집행에 효율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46만 구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출범한 민선 2기의 첫해를 보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구정은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자치구정의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9년은 우리 구정에 있어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실업대책등 경제난 극복과제를 알차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가 ＩＭＦ체제하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속에서도 그동안 추진해온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우리 1,200여 공직자는 역량을 결집하여 46만 구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제21세기 편안한 서구, 정이 넘치는 서구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협력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여러분의 평안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8. 11. 21. 서구청장 이헌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쓰여져야 할 것이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절약하되 사업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총무국장 조규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힘써 오시는 임헌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97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지원을 통한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의 소유자동차 면허세면제와의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게 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인의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명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활용하는 2,000ｃｃ이하인 승용,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중 1가구당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제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사회환경국장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698번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규조문과 용어, 생활사업장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기준 신설과 개정, 장애인 세대에 대한 종량제봉투수수료 감면등의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용어의 정의중 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구분이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생활제폐기물, 저장폐기물로 세분화 되었고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고자 제12조의1를 신설하여 부적정 관리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및 제15조 과태료부과징수 조항의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이 상향되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세대의 복지증진을 위한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제공 협조요청에 따라 제14조 수수료의 감면조항 조례개정후 지급토록 추진하고자 제14조 6항을 신설 장애인세대를 명문화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 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699번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연발생유원지에 입장하는 모든 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함으로써 입장객과 잦은 의견마찰이 있으므로 쓰레기발생을 유발하지 않는 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지 않아도 입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원지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자중 당초 쓰레기봉투의 구입을 거부하는 자를 쓰레기발생을 유발하는 입장객에 한하여 봉투구입을 거부하는 자로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결과보고의건(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장제출) 6. 저소득주민및실직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한태빈의원외8인발의) 7. 벤치마킹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세규의원외8인발의)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78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본회의에서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승인되어 그동안 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중간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사활동에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신 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바쁘신 일정속에도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신 동료 의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한 중간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구성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둔산신시가지와 흑석· 관저지구등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 녹지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둔산지역은 고층아파트와 백화점, 공공기관등이 밀집하여 심한 복사열과 공기순환이 차단되는 현상등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각종 도로기반시설등의 확충으로 인하여 공원의 훼손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 도시환경오염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철저한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녹지공간을 충분히 보존하면서도 구민의 여가활동및 쉼터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시공원개발방안을 강구하여 집행부의 공원녹지행정에 적극 반영코자 연구 및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및 내용으로는 관내 어린이공원 현지조사, 천변고속화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의견청취 및 현장방문, 둔산공원조성계획 청취 및 현장방문, 사계절잔디시설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코자 혜미초등학교와 전라고등학교 운동장 현지조사 활동, 경기도 고양시 호수공원 비교견학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방문하여 옥상 녹화사업 연구결과를 청취하는 등 도시환경오염을 치유할 수 있는 연구와 조사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활동개요, 세부활동내용중 우리 구의 도시공원현황, 우리 구 시설녹지현황, 둔산조성계획, 월평공원 생태계보호현황, 자료수집을 위한 타의회 비교견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타시·도 현지조사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혜미초등학교는 조성면적 2,400평으로 운동장에 독일산 사계절 잔디씨앗 포설 및 기반조성하여 활용실적으로는 축구부 강화활동 및 체육활동과 미술, 글짓기, 즐거운날, 학습의날 운영등 열린 학습공간 및 지역사회 동참의 행사장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전라고등학교는 조성면적 1,440평으로 운동장에 독일산 사계절 잔디씨앗 포설 및 기반조성하여 활용실적으로는 축구부 강화훈련 및 지역사회 열린대화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부상방지 및 기량향상에 기여하고 푸른잔디를 보면서 정서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학교 소음을 제거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조성 및 시공상에 배수·급수문제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리를 위한 스프링쿨러, 농약살포, 비료포설등 관리인력의 예산상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추진계획으로는 '99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변동근린공원, 샘머리공원, 가로수관리실태, 갑천변고수부지 잔디관리상태, 남선공원, 월평공원등 공원관리실태조사는 우리 연구및조사특위에서 마치지 못한 사항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 및 조사활동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날로 악화되고 있는 도심환경오염을 치유하기 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안으로써 옥상정원같은 옥상녹화사업및 사계절잔디운동장등의 시설확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46만 서구구민에게 쉼터공간을 제공해 주고 어린이들의 정서안정에 기여토록 추진한다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변동근린공원 및 샘머리공원 조사, 가로수관리실태조사, 갑천변 고수부지 잔디관리실태조사등 공원녹지에 대한 조사활동이 산재한 바 있어 좀더 심도있는 연구 및 조사를 위해 본 특위 활동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일동은 바라오니 선처를 당부드리면서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중간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활동 중간결과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김경시 의원입니다. 방금 조사결과보고를 말씀하셨는데 혜미초등학교하고 전라고등학교가 2,400평, 1,440평인데 이게 평이 아니라 평방미터 아닙니까?)

평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혜미초등학교 2,400평을 잔디로! 제가 알기로는 평방미터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속기록에도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입니다.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학교운동장 트랙 뿐만이 아니라 운동장 전체를 포설을 해서 그늘밑에 잔디를 평상 없이 마음대로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및실직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6호로 상정된 저소득주민및실직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소득은 없으나 부동산등 재산 소유 및 기타 사유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벗어나서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및 실직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ＩＭＦ경제체제로 실직자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부동산가격하락등 경제여건이 나날이 악화일로에 있어 저소득주민 및 실직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위기는 최소한도의 기본생활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득의 감소는 물론 심지어는 노숙자나 가정파탄등 극단적인 모습으로까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이 이제는 단순한 가정문제를 넘어서 사회,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을 살펴보면 ＩＭＦ경제체제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기존의 저소득층 지원방식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현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함으로써 더 늦기전에 저소득주민 및 실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기본적인 생활이라도 보장해 주고자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실질적인 생활보호대상자나 부동산등 재산소유 및 기타 사유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벗어나서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및 실직자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집행부의 사회복지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며 필요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소득주민및실직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한태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박세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의안번호 702번 벤치마킹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소한 벤치마킹의 용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이란 용어는 기업경영에서 나온 말로써, 기업경영혁신에 유용한 수단으로 자사 여러 업무중 혁신 또는 개선해야할 특정업무영역과 그 분야에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최고 실행수준 기업을 비교 분석하여 그 격차를 창조적 모방을 통해서 해결해가는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창의적인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행정서비스 개혁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우리구에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 새롭고도 성공적인 시책발굴이란 험난하고도 많은 시행착오가 따르는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책발굴을 더욱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모범적 사례를 체계적으로 연구·보완하여 도입한다면 노력 이상의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훌륭한 시책들을 몇가지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종이없는 회의운영과 경기도 일몰제 도입시행, 경상북도 홈민원제 운영, 서울 종로구의 공무원 콜제도시행, 부산 부산진구 야간 민방위 교실운영, 부산 기장군 직원 주말가족농장 설치운영, 경북 포항시 상시 입찰제도실시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와 뿌리를 같이하고 있는 이웃의 충남 태안의 경우도 창조적 모방행정 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조사 사례건만도 137건에 달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등을 감안하여 우리도 벤치마킹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볼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보는 것이 구정발전과 의정운영에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 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우리 서구를 위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치마킹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박세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박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고 회의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8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99년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9년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및실직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 활동기간은 '99년1월1일부터 '99년6월30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4명으로 하며 위원에는 한태빈 의원님, 김용분 의원님, 송재민 의원님, 이기준 의원님을 선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활동기간은 '99년1월1일부터 '99년6월30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위원에는 방금 호명해 드린 네명으로 하는 구성결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벤치마킹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활동기간을 '99년1월1일부터 '99년3월31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6명으로 하며 위원에는 박세규 의원님, 이은중 의원님, 신흥균 의원님, 강선구 의원님, 정정순 의원님, 송재민 의원님을 선임하여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활동기간은 '99년1월부터 '99년3월31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고 위원에는 방금 호명해 드린 여섯명으로 하는 구성결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용분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원님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운반대행사업민간위탁방안에관한촉구건의안을 상정하기전에 의원간담회개최를 다시한번 요청을 하면서 정회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용분 의원님께서 방금전에 정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용분 의원님 안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김학원 의원입니다. 도시문제중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인 쓰레기수거운반대 행사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하신 우리 동료의원이신 신흥균 의원님께 경하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 쓰레기수거운반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제80회 정기회중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으로부터 민간위탁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연구는 물론 그동안 죽 해왔겠지만 정확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흥균 의원께서는 충분한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주민들의 이익과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충분한 절감이 될 수 있다는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수지계산이 됐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물론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통해서 위탁수수료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과연 얼마나 절감이 되겠으며 우리 지역주민에게 얼마만 한 이득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하셨는지....,)

의석에서 : 물론 금액적으로는 대략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이 쓰레기수거 행정은 가장 중요한 도시서어비스 행정중의 하나입니다. 돈이 약간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정확한 산출을 안해 보셨죠?)

의석에서 : 예상이지 정확한 산출은 안해봤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예산이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물론 큰 금액은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행정서어비스 측면에서 또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는지요?)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송재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송재민의원입니다. 신흥균 의원께서 우리 구민이 내는 귀중한 세금이 한푼이라도 절약되면서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괄목해야 될 만한 점은 우선 대전광역시에서 도시개발공사 한군데에 위탁을 해서 쓰레기처리를 하는 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력을 통해서 처리비용의 원가절감을 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나가고 있는 쓰레기비용보다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제시를 한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국의 대도시가 대부분 대전광역시와 틀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개의 자치구 나름대로의 여러개 민간위탁을 해서 경쟁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건의문을 낸 것은 기존의 한군데의 도시개발공사에서 쓰레기를 처리를 했을 때는 금액이 상승이 되고 쓰레기발생량이 감소되더라도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쓰레기처리량에 대한 금액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봐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지난번 김학원 의원님께서도 강하게 질타를 하셨고, 또 동료의원이신 신흥균 의원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경영의 마인드를 살려서 과감하게 연구해 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흥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질문시간이십니까? 찬반토론 시간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송재민 의원님은 질의가 아닙니다. 질의가 아닌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태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한태빈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주어졌을 때 업체로부터 부도가 발생했을때 대처방안 같은 것은 연구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의석에서 :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은 검토는 해 보시고 연구해 보신 사항은 아니죠?)

의석에서 : 그러면 개인영리추구로 인해서 청소가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의석에서 : 조금전의 말씀중에 쓰레기배출량이 20만톤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이 아니죠. 20톤을 말씀하신 거죠?)

의석에서 : 20만톤은 찾아봐도 없길래 말씀 드렸습니다. 약간의 차량과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이 절감되는 것 뿐이지 다른 부분에서 뭐 그렇게 많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의석에서 : 아니요. 질문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괄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송창성 의원입니다. 이 건의안 작성하고 또 요구하느라고 우리 신흥균 의원님 고생 많이 했고 노고를 치하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보고내용에 보면 민간에게 위탁시 예산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대략 어떠어떠한 예산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신의원님은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 민간위탁시 예산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민간에 위탁했을 때 현재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셨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쓰레기수거운반대행사업민간위탁방안에관한촉구의건을 신흥균 의원님외 1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