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영월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98년 1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당 의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액 등 추가세입과 이에 따른 세출수요가 발생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그 주요골자를 보면 예산규모는 2억 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재정규모는 972억 8,9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3% 증액된 3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결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쌍용천 개수공사 용지보상을 전액 군비로 보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6,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소수의견 요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지급대상 사업장은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에 현지를 답사하여 사업의 적정성, 문제점, 기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1일 영월군수로부터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동년 12월 1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난 12월 19일 제13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으며, 그후 지방교부세 증액내시와 세외 수입 등 추가세입 및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책정 등 수정요인 발생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5% 감액된 908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8.5% 감액된 807억 7,3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9% 증액된 100억 2,78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07억 7,300만원으로 지방세 75억 2,800만원, 세외 수입 54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 324억 5,500만원, 지방양여금 88억 5,000만원, 보조금 240억 1,300만원 지방채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07억 7,300만원으로 경상예산 255억 2,800만원, 사업예산 467억 1,200만원, 채무상환 24억 4,300만원, 예비비 등 60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00억 2,700만원으로 세외수입 75억 9,700만원, 보조금 23억 900만원, 지방채 1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경상예산 18억 2,600만원, 사업예산 56억 3,700만원, 채무상환 21억 5,800만원, 예비비 등 4억 4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 등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 총액은 4억 726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중 21세기 영월의 비전 책자인쇄 1,500만원 삭감, 행정관리비 중 무료예식장 운영 및 시설비 1,765만원 삭감, 서무관리비 중 영월홍보용 종이가방 제작비 700만원 삭감, 환경관리비 중 운행차배출가스 단속품 구입 및 강원지키기 홍보물 제작비 4,861만원 삭감, 청소관리비 중 진공도로청소 장비 구입비 4,400만원 삭감, 재산관리 중 군유건물 점유토지 매입비 1억 3,000만원 삭감, 교통행정관리비 중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비 1억 3,000만원 삭감 일반지역개발비 중 주천면 테니스장 배수시설비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액 4억 726만원 중 3억 6,000만원은 일반지역개발비로 4,726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사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 요지입니다. 첫째, 예산안 부기 중 동일종류의 물품구입 단가가 실과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통일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무균채수병은 실과별로 구입하지 말고 일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과정에서 본청만 편성하고 타 읍면 민원실 근무자가 제외된 것은 형평성 없는 예산편성이므로 추경에 반영하여 일괄 계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절개지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담쟁이 덩굴 식재후 발육이 잘 되지 않아 고사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므로 기술부서와 협조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경영인 및 농업인의 날 등 체육행사를 분산 개최하지 말고 통합하여 체육행사를 개최하도록 수차에 걸쳐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통합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비축용 수방자재 구입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재고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꼭 필요한 양만큼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량을 무시하고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있어 고용인원 16명 중 장애인은 3명만 고용하고 잔여인원 모두를 일반인으로 고용 운영하는 것은 지체장애인 자립기반을 육성코자 하는 당초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며, 특수 기술분야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과 비교하여 동일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제일 과대하게 편성하여 위원님들의 질타에 의거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정하는 등 소관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분석없이 막연히 예산을 편성하는 자세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종합쓰레기처리장 사업비는 장소가 완전히 결정된 후 지역숙원사업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열번째,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천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아직까지 부진한 것은 관련 실과의 추진력이 부족한 것이므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