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이정훈의원입니다. 금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예산결산관련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제34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세출예산중 예비비지출사항을 의회에 사후승인을 득하기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송패소배상금등2건에 7,973만 9천원의 예비비지출에 있어불가피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의거 '97 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 결산사항을 의회에 사후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결산액2,049억 9,150만 8천원 대비 세출결산액이1,542억 8,218만 1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507억 932만 7천원이 발생하여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과정에서세입예산의 과다책정과 세출예산의 사업비과다책정, 이월사업의 과다발생등 집행에있어 다소의 문제가 지적되었는바, 시정조치와 함께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외 전체적인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의견과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거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성립이후에 발생된 여러가지 예산변동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제2회 추경대비 22억 6,751만원이 늘어난 1,563억 3,287만원으로 세입에있어 각종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에 따른국도비보조금의 증가가 주요인이었으며, 세출은 각종 사업의 마무리 투자와 재해복구비,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생계보호등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심사한 결과 금년도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 예산정리등의차원에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제45조에 의거 '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총 지방채발행은 삼척항 해안도로개설에 25억원과 천남로 확장공사에 15억원을 합하여 40억원으로서 상환조건은 연리 7.5%에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심사한 결과 삼척항 해안도로개설사업은 관광개발에 따른 중요성과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 제출된 '99년도 당초예산안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419억 3,702만원으로 '98년 대비 103억 3,784만 6천원이 감소되어IMF체제로 인한 국가예산의 긴축재정운용방침에 따라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에서6억 442만 6천원이 줄어든 반면, 세외수입에서 29억 8,927만 9천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재원에서135억 9,995만 4천원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경상예산에 370억 4,029만 4천원, 사업예산 874억6,638만 9천원, 채무상환과 예비비에 30억8,733만 8천원으로 사업예산에 높은 비중을두고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전체예산은 143억 4,299만 9천원으로 세입은 사용료등 자체 세외수입이 106억 4,078만 6천원, 보조금이 37억22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에 24억 5,191만 1천원, 사업예산에84억 9,009만 5천원, 채무상환과 예비비에34억 99만 3천원으로 상수도이전 확장 등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이 전체 56%를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어 98년 12월 18일 김철호의원외 11인으로부터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안의 내용은경상비중에서 소모성예산인 시책업무추진비수용비, 버스구입비, 일용인부임등에서 3억3,746만 5천원과 사업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여성회관 신축, 광진방파제공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등 7억 7,400만원을 합하여 11억 876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증액 편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예산관련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역개발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스스로가 시민의 돈을 쓴다는 인식하에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를 없애고 작은 것 하나라도절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경과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