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로부터 '98년 12월 18일자 '97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심사 보고 서와 '97 예비비 지출 심사 보고 서가 접수 되었으며 '98년 12월 21일자 '98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보고서 '99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 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병곤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부안 군수 가 제출 한 '98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및 '98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과 '98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99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98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은 '98년 10월 2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를 거쳐 11월 30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 액 1,581억 93,000천원, 세출 결산 액 1,041억 73,000천원이며, 세계 잉여금 540억 2,000천원중 명시이월 액 108억 38,000천원, 사고이월 액 332억 21,000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1,000천원, 순세계 잉여금 97억 30,000천원 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은 세입 결산 액 1,381억 24,000천원, 세출 결산 액 902억 64,000천원이며, 세계 잉여금 478억 60,000천원중 명시이월 액 96억 87,000천원, 사고이월 액 298억 12,000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000천원, 순세계 잉여금 81억 56,0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은 세입 결산 액 200억 69,000천원, 세출 결산 액 139억 9,000천원이며, 세계 잉여금 61억 60,000천원중 명시 이월액 11억 51,000천원, 사고이월 액 34억 9,000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6,000천원, 순세계 잉여금 15억 74,000천원입니다. 다음은 '97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본안 건은 '98년 11월 23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를 거쳐 11월 30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었으며, 지방자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예비비 지출 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한 내용으로 총 17건에 2억 43,511천원입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97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및 '97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98년 11월 27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를 거친후 제출 된 안을 자치행정 위원장 의 심사보고 와 위원 들의 충분한 심사 를 통하여 제출 된 안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 제3회 추경 예산안 입니다. '98 제3회 추경 예산안 은 12월 5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14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됨에 따라 본 위원 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경 예산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 위원 님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 를 통하여 '98 제3회 추경 예산안 은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99 예산안 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부안 군수 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어 12월 14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세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 한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심사 원칙을 정하고,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을 파악 예산 심사 에 활용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심의 를 위하여 세입 예산 은 관련세법 개정에 따라 세수증감과 세외수입 의 증감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출 예산 은 '98년 예산 보다 과다하게 증액편성한 예산 , 정수 물품 승인 절차를 미이행하고 요구한 예산 을 철저히 분석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및 일부사업의 시의성, 효율성이 부적합한 예산 을 과감히 배제하고 지역간 계층간 균형, 낙후부분 및 민생과 관련되는 불가피한 예산 을 우선 조정키로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예산 심의 시에는 업무 집행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통하여 모든 예산 이 고른 지역개발로 유도되고, 주 민의 복리증진 위주로 편성되어 지도록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토의 하였으며 모든 의원 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차례에 걸쳐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 회가 심사 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예산안 은 총 922억 11,876천원으로 일반회계 830억 85,285천원 특별회계 91억 26,591천원에 대하여 심의 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 세입 예산 에 대해서는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에 대하여는 6억 99,33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로 증액 조정 의결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에 대해서는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에 대한 세부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양규태입니다. 그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산 심의 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의원 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안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안 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심도 있는 심사 를 해 주신데 대하여 전공무원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 미흡했던 부분은 앞으로 적극 수정 하겠으며 삭감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9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예비비 6억 99,336천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안대로 100%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