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9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용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세입의 증감분 정리와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사업변경분 정리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계상, 불용예산 삭감 등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98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28억원 대비 1.8%에 해당되는 52억원이 증가한 2,8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09억원의 3.7%에 해당되는 87억원이 증가된 2,3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9억원보다 6.6%에 해당하는 34억원이 감소한 총 484억원이 되겠습니다. 서식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87억원 증액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 36억9,000만원 세외수입 19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30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인구, 자동차, 재산세, 과세물건 증가로 주민세 8억5,000만원, 재산세 7,000만원, 자동차세 10억원, 도축세 6,000만원, 담배소비세 6억3,000만원, 도시계획세 4억5,000만원, 사업소세 7,000만원, 과년도 수입 5억5,000만원 등 총 36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교부금 15억원, 보건소진료실 운영수입 1억8,000만원, 예금이자수입 5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농지전용부담금 수입 5억2,000천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19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역개발 수요 특별교부세 7억원, 호우 및 태풍피해 특별교부세 5억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수입은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에 따른 지역개발 기금 30억원이 감소되었으나 금년도 제51회 임시회의 시 지방채수시분 발행계획을 의결하여 주신 내용인 수해복구자금 32억원이 증가되어 총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7억500만원 중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은 4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 7,200만원, 경상경비 집행잔액 4억5,800만원 등 총 5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3억7,700만원, 양여금사업 29억6,000만원, 도비보조사업 9억8,000만원, 자체사업비 2억3,700만원 등 총 73억5,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 특별생계비 412명에 해당하는 2억3,000만원, 월동기 공공근로사업 136명에 해당하는 5,000만원, 저소득 특별 취로사업비 1,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비 30억원, 보육시설별 지원비 2억3,000만원, 거택구호비 1억4,0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억1,000만원 등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축산분뇨병합처리 시설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 조정으로 인하여 29억6,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미지원 경로당 운영비 1,600만원, 노인교통지원 1,400만원은 증액계상하였으나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이 9억7,0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비 1,000만원 등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구입비 1대분 4,500만원 등 기정예산 집행잔액 2억3,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집행잔액 및 세수증감분 등 128억7,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총 160억7,000만원으로 우리 시 재정 규모대비 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억3,200만원이 감액되어 의료환자 진료비 및 의료행정비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35건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비는 386건에 455억9,000만원으로 사업별로 분석하여 보면 당초예산 28건, 1회 추경 10건, 2회 추경 2건, 3회 추경 345건 등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수해복구사업 3회 추경을 제외한 40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시장 주관하에 이미 지난 12월 18일에 특별보고회를 가져 동 사업의 부진사유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생치 않도록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한 바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49건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은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 등 9건에 46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국별 심의 시 담당실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52회 정기회에 제출된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세영입니다. 199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운영의 필수경비 반영과 불용액 삭감정리 및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수입변경내시에 따른 정리를 위해 편성제출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880억7,058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96억1,241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84억5,8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총칙에 대해 살펴보면 일시차입 한도액은 86억4,211만8,000원이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62억,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6.7%인 160억7,67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인건비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일반수용비에서 3,150만원, 포상금에서 20만원, 운영수당에서 8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비비에서 128억7,578만7,00 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28억4,32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6,154만4,000원이 감액편성되었는 바 도비보조사업인 문화거리 조성사업비 9억7,000만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검토가 요구되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국도비 등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5,326만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3,234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이며 전산개발비와 의료보호관리용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비로 6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마무리 추경에 요구한 사유는 무엇이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전산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5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전액 의용소방대 무전기구입비로서 구입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2억1,086만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통리장 자녀장학금 1,526만3,000원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1억4,587만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3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764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당초 연간 교육계획수립 시 강사운용계획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사유는 무엇인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억8,0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남양주시 축산분뇨병합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29억6,0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8,982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중 남양주권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비 30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소각장 설치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난 3회 추경 시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비 3대분 1억3,500만원을 편성한 후 4회 추경에 1대분 4,5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사유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5,104만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전액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94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방역소독용 유류비 및 인부임으로 3,894만3,000원이 삭감되었는 바 그 사유는 무엇인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진접읍은 342만9,000원, 화도읍은 5,000만원, 퇴계원면은 169만7,000원, 진건면은 900원, 조안면은 1,428만7,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오남면은 종합복지회관이 98년 7월 3일 준공되었 음에도 마무리추경에 집기구입비로 770만원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기획관리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총 7건에 이월액이 4억8,143만1,000원으로 이중 수해복구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9일 예산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98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남양주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6,000만원과 독립운동 유공자 전적비 설치 2,000만원은 현재까지 사업자 미선정 또는 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평소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추진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된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와 장애인 시설기능보강사업, 보육시설 신축예산 8억1,9 40만원을 전액 이월코자 하나 이는 98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임에도 1년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사유는 무엇인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총무국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시립도서관 및 도농동 청사부지임차료 8,367만9,000원, 진접복지회관 재해복구비 1억 1,522만4,000원, 청사 내 조경정비공사 360만원 등 총 3건에 2억200만3,000원입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중 경보싸이렌 시설 확충사업비 1억원은 당초 예산임에도 98년 9월 10일 착공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고자 하나 그간 추진 실적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중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설치사업비 1억8,000만원은 98년 본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공사를 발주하지 못한 사유와 비디오 매연단속장비 구입비 4,400만원은 가격상승으로 구입품의가 지연되어 이월코자 하나 가격이 상승되었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이월코자 함은 평소소관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예산 중 합병정화조 교체사업비 4억3,401만6,000원은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 98년 11월 9일 제3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으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7,991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98년 11월 9일 제3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으로 이월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사업조서를 살펴보면 총무국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중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총 사업비 118억4,800만원, 청소과 소관예산 중 남양주권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관련 총 사업비 436억4,1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 총 사업비 39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감액시킨 부분은 없는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다가 감액시키는 것은 없는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마무리 추경에 요구하여 구입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이율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여 이월시키는 사례는 없는 지등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담당관에게 질의하셔도 무방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의 페이지와 부기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총괄 8쪽에 보면은 징수교부금 수입 10억하고 이자수입 5억원에 대해서 당초에 이게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교부금 같은 것은 연초에 본예산 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진단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부서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도세팀장 김한철입니다. 도세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27일날 두산 2차 아파트 300여 세대가 당초계획이 내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금년 11월 27일날 준공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약 17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동부, 극동 등 아파트법인이 토지취득을 11월 내지 12월 달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상되는 세액이 20억원, 그리고 목화예식장이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경매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취·등록세가 6억원 그리고 기타 부동산 거래 등에서 약 7억원의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총 도세징수교부금 15억원을 마무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허점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상치 못했던 거 아니에요?

두산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당초 준공 예정이 99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목표초과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감춰놨다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뭘 그런 일이 없어, 세무공무원들 얘기들어보면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런 요인하고

세무과에서 나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예산, 당초 예산보다 많이 늘었다 해 가지고 평점에서 늘어나는 조항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목화예식장 경매 같은 거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자수입에 대한 증액조서를 하나 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자수입 5억에 대한 증액조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세입세출총괄표에 보면은 지금 이제 1,578억 정도 지금 잡아놨는데 98년도 마무리추경에 모두 하면 2,396억원 지금 잡혀 있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또 이만큼 가지고 있다가, 적게 잡아 가지고 있다가 요 다음에 또 엄청나게 이제 어디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아 두었어요?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6쪽, 아니, 8쪽하고 본예산서 6쪽인데 일반회계 세입총괄, 세입총괄에 내년도 99년도 이제 당초예산에 세입총괄에 보면은 모두 1,578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금년도 이제 마무리추경에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2,396억원이면 약 5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하향조정되었으며 향후 어떻게 이게 메워질 것이냐 이런 얘기지. 얘기해봐요, 빨리. 실장님은 98년도 현재까지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했다고 계산 나와있죠?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마무리 추경하면서 불용액으로 발생된 게 얼마나 되요? 예산부서에서는 금년도 98년도 불용액조서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만들어서 가지고. 가지고 있죠? 얼마나 되요?

황 위원님.

당초에 연초에, 예산진단을 잘 해 가지고 탄력성 있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자수입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좋은 게 아니다 이거야. 1년 결산인데 돈을 잔뜩 묶어 놓았다가 지금 이 예산서 기획담당관, 기획, 기획실장님이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이월되는 명시이월되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3회 추경에 많은 사업을 책정했다라는 거는 예산진단이 안 됐다 이런 거야. 우리가 의회에서 매 의회가 처음 구성되면서부터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다 이거지. 예산을 조기에 진단해서 요번 예산할 적에도 내가 아예 얘기해줬잖아요. 예산안이 통과되어서 집행부로 넘어가면은 빨리 예산진단을 하라 이거야, 일단은. 그래 가지고 1월달에 상반기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주민복지사업을 해라 이거지, 그 돈을 가지고. 그래야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연말되면 그때 이제 예산 남으니까 이것 저것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월시키고 돈은 돈대로 사장되고 그런 거 아냐.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안 되요? 답변이 안 나와요?

네, 위원님, 먼저 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세입부서하고 아마 세출부서하고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좀 소상히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쪽에 보면은 교통관리비가 이제 4억9,623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된 건가, 이게? 그렇죠?

교통관리비요?

네, 증액된 부분이죠?

네, 4억9,600

이게 무슨 돈이에요. 어디에서 증액된 거예요? 갑자기.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진단을 조기에 하라는 얘기지. 그냥 방치해뒀다가 연말이 되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월시키고 그러지 말고 돈을 쓰자는 아니냐고, 쓰자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조기진단해서 돈을 모으고 이제는 돈이 남더라도 이월되어도 상관 없어요. 그거를 해서 어떻게 이 시살림을 운영을 해 가지고 돈을 좀 벌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하고 사업도 해야 된다 이거야. 뭐야 경영수익팀, 개발팀도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럼 그 사람들 뭐 해, 맨날 우두커니. 돈을 아끼, 불필요한 예산을 전부 조기진단 해서 모아 가지고 시장한테 얼만큼 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뭘 한번 해볼 수 없겠나 이런 거를 아이디어도 시장님한테 드리고 이렇게 해서 빨리 시가 뭐 활성화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산 가지고 기본업무만 처리하면서 1년 지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월급 한 1년 동안 월급 잘 타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일하면 뭐 징계만 먹고 그러니까 그냥 안 하고 업드려 있다가 그러니깐 체납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세금도 받아 들여야지. 맨날 출장나가면 뭐해요. 받아들이지도 못 하고 체납세는 그냥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만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담당관실 소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위원장님!

네, 황금용 위원님.

이 총괄부분에서는 지금 서면으로 다시 답변서 해 오신대니까 그러는데 거기 16쪽에 보면은 담배소비세 같은 거 6억3,000만원 증액됐는데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그게 조기진단이 안 됩니까, 실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해보세요.

저희가 담배소비세는 지난 7월서부터 이제 약간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요인은 담배가 99년도 1월 1일서부터 10%씩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 정도의 가수요가 있는지를 판단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하에서 그와 같이 수입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진단을 제대로 못 한다 이거지. 여기 주민세 목표액 같은 거 8억5,2000만원 같이 발생하는 거 주민세도 진단 안되요? 그게.

그 주민세는 저희가 10월서부터, 10월서부터 이자소득세가 22%였던 것이 24.2 %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목표액 5억5,100만원 이거 한번 설명해봐요.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15억을, 15억을 잡아 가지고 18억6,000만원을 지난 10월말 현재로 징수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목표량보다는 초과를 달성을 한 사항은 사실상에 저희 직원들의 많은 노력 여하의 결과라고 생각,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특이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징수교부금이나 양여금 같은 게 또 특별교부금 같은 거 이런 거는 특별교부금 같은 거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지마는 징수교부금 같은 거는 그건 아예 당초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니냐 이런 얘기지. 가장 중요한 거는 세무과에서 얼마나 당해년도 세입을 정확히 잡느냐에 따라 예산운영에 손실이 안 온다 이런 얘기지.

그거는 저기 도세과에서 합니다.

우리 도세목표액을 매년 도에 보고하는 것이 익년도 계획을 8월초에 도에 보고가 됩니다. 8월초에 보고가 되었다 금년에도 3회 추경 시에 그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140억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30%를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준공예정이던 아파트가 준공된다든가 또 목화예식장이 경매된다든가 법인이 갑자기 토지를 취득한다든가 이 부분은 예측이 사실상 불가한 쪽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140억원에 대한 것은 세입조치를 했고 이번에 그 이후에는 발생된 부분 50억원을 추경에서 거기에 따른 15억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세 같은 경우도 처음 1차 진단을 8월초에 해 가지고 도에 보고가 되면은 도에서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상 힘들고 금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세수가 늘은 이유는 작년 12월달에 아파트가 약 2,000세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140억원에 대한 30% 를 3회 추경에 세입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 게 세입진단이 너무 민첩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예기지.

그러니까 8월.

이게 언제쯤 준공될 것이다. 그런 가상, 가상 한 게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업자들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 아파트 언제쯤 될 것이다.그래서 세입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그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있는 것만큼 하고 있는 것만큼 쓰고 그냥 남으면 또 남았다고 보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남양주, 남양주 주 세입이 지금 아파트준공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고한 자료를 우리가 3년, 앞으로 3년치 것까지 자료로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예정 시기가.

그러니까 3년치씩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이렇게 1년을 내다보지 못한 것은 얘기가 안 되지.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그래요, 안 그래요?

건설업체마다 일일이 가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별로 뭐 저거하다 그러지마는 세입부서가 가장 이 시 살림에는 중요한 부분이거든 거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들어놓으면 기분나쁘겠지만 시장, 부시장보다도 세입부서가 시살림에는 가장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지. 쓰는 거야 누가 못 쓰겠어,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1년 수입을 정확히 잡아 가지고 얼마 들어온다 하는 걸 얘기해 드려야 시장님이 모든 계획을 세울 거 아냐. 요번에는 복지사업에는 얼마, 더 큰 사업 얼마, 그렇다고 해서 뭐 괜히 이것 저것 해주는 것 보다 돈을 모았다가 돈을 다시 회전시켜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 그냥 집어넣고 이자돈이나 따먹는 그런 시정의 행태는 이제는 안 된다 이거야. 그걸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아니, 돈 누가 은행에 넣으면 이자 늘어나는 거 누가 모르나. 그건 뭐 가정집 아줌마들도 다 하는 거야, 이거는. 됐어요.

네, 앞으로 열심히 진단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지방채부분에 29쪽에 보면은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 30억 감액되는 데 대한 배경설명을 좀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황 위원님,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네, 얘기해 봐요.

당초에 축산폐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사업추진 중이었으나 98년도에 이제 축산하고 분뇨가 통합하여 병합처리하는 것이 사업타당성 및 예산절감에 유리하다라는 중앙부서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를 통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하고 통합처리하게 되었어요?

분뇨하고 축산을 별개 시설물로 시설했던 것을 한 시설로 해 가지고 용량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용량은 원래 100톤하고 85톤이었는데 두 개를 하나의 시설장에다가 설치를 함으로써 185톤짜리를 하나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액 중에 기존 예산이 160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통합했을 경우에 120억, 그래서 절감액이 40억3,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투자된 것이 5억 정도가 있고 그 부분을 감했을 경우에 35억3,400이 절감되고 올해에 30억원을 삭감한 것은 그 35억3,400만원이 절감된 것에 따라서 30억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병합처리를 하도록 결정난 때가 언제인데?

공공사업 전면 재검토가 98년 2월 3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8년 2월 3일?

네, 그리고.

그때 병합처리 하기로 결정이 난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중앙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7월 7일에

몇 년도?

98년도. 7월 7일 사업계획변경통보를 저희가 결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대충했다는 게 얘기가 안 되네, 대충.

7월 7일날 결정했습니다.

대충이라는 용어는 행정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대충이라는 말 안 썼는데......

병합처리 되도록, 하도록 결정이 난 게 98년 2월 3일이면 그때 이게

7월 7일날 결정되었습니다. 2월 3일날 중앙부서에서

3회 추경을, 3회 추경 때는 왜 안 했어요?

아, 그걸 3회 추경에 하지 못한 이유는 요, 요 부분이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온 게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현봉 위원님.

거기에 지금 잠깐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월달에, 2월 3일날 시작이 되어 가지고 7월 7일날 병행해서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는데 여태 한 건도 7월 7일날 이상 된 게 설계나 했는지 궁금하고.

네.

먼저 소각장도 그래요. 이걸 앞으로 청소과 소각장도 문제가 있지마는 이것도 하라고 그럴 때 시작을 안 하고 여태 있다가 올해 벌써 98년도 넘어갔습니다. 내년에 신년도에 예산 해 가지고 언제 뭐 설계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못 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아까 지금 황금용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냥 시간끌다 월급만 타고 있다가 가면 끝나는 거라고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광전리 소각장도요, 먼저 못한 게 한이 되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큰 난관이 닥친 거예요. 남양주시가 간단하게 여기 앉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기 예산 뭐 몇억 몇십억 가지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것도요, 벌써 설계 정도는 끝났어야 돼요. 네? 설계 안 하셨죠?

현재 9월 3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태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9월 3일날 시작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여태 한 말씀도 안 하고 여기 올려온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금액을 용역선정이 나와 가지고 용역을 한 후에 그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추경에 금액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지금 12월말 마무리 추경이 다 들어간 후에 지금 여기 용역산정 들어온게 시리 여태 일 안 하고 이제 들어왔다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뭐 여기서 전 그래요. 여기서 뭐 1,000만원, 2,000만원 쓰고 안 쓰고 1억을 이월시키고 안 시키고보다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일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하고 제일 급한 게 이거하고 소각장 문제가 뭐 지금 구리로 얻어먹으러 가게 생겼는데 이것도 지금 덧붙여서 말한다면은 차집관로 하수종말처리장도 이것 병행을 해서 이게 여기 이루어져야 될 자리인데 이게 이렇게 지금 또 중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고 중간이나마나 시작이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아까말씀 대로 예산잡을 적에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시에서 이런 거를 빨리 빨리 끝을 내줘야지 그냥 끼고 앉았다가 그냥 시간만 가면 끝나는 거니까 이게 이런 착오가 생긴 거예요. 저도 이거를 다른 거보다 제일 아주 급한 게 이러한 우리가 집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싸고 버리는 걸 해결을 해야죠, 이제는요. 아파트 허가 내주고 공장부지허가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뒤치닥거리 할 걸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남의, 우리 시에서 참 급하면은 빚쓰는 것 먼저 생각을 하지만 값을 계산도 해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참 뭐 상세한 계수를 뭐 우리가 세무사 아닌 이상 따지지는 못하지만 요런 것쯤은 그래도 미리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 거를 지적을 드립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복식 위원님.

네.

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말이에요. 제가 쭉 얘기만 할게요. 남양주시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6,000만원하고 국립유공자 전적비설치 2,000만원, 그 다음에 대기오염자동차 이거는 여기가 아닌가 우리 환경보호과 맞죠?

네.

대기오염자동차 측정기, 측정장비설치사업, 비디오 매연단속 장비구입, 그 다음에 장현12리 노인정 신축 4,000만원, 그 다음에 진접읍 청사 진입도로 3억6,000만원, 삼패리 율석간 도로개설 8,500만원, 그 다음에 마석초등학교 육교, 이건 산건위 거지?

네.

요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에서 대기오염자동차 측정장비 설치사업비 1억8,000만원하고 비디오 매연단속 장비구입 4,400만원은 물건을 사 구입하는 건데 1년 동안 물건을 못 사드린 이유는 뭡니까?

대기오염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수입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800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매겨져 있었는데 그 당시 1,500원이나 1,700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예산액보다 두 배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될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수입품이에요?

네, 전부 수입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못 사, 안 사도 되겠지 뭐. 안 사는 게 낮지 뭐.

아니, 현재 진행을 다 밟아놓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늦추는 이유는 사업이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이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액이 좀 안정될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네.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99년도 예산액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네, 여기 있습니다.

있죠?

99년도에는 중복이 안 된 사항입니다.

왜 이거를 조사비를 여태 못 하고는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6,000만원 가지고는 입찰을 부했는데요, 세 번이나 유찰되는 바람에 나중에 도로공사에.

토지공사.

토지공사하고 수의계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독립유공자 전적비 설치는?

그거는 당초 예정지가 하천부지로 수해가 났기 때문에요, 예정지를 변경하는 바람에 여기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독립유공자전적비를 하천에다 설치하려고 했어요?

당초 그 예정지가 하천부지로다가 예정을 했었는데요, 수해가 났기 때문에 현재 장소를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이거는 당분간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었다가 아니면 그 뭐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하고 다시 내년도 연초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번에 12월달에 진접.

이런 게 바로 조기진단을 안 했다는 얘기다 이건 얘기지. 안 되겠으면 딱 전망을 봐 가지고 도저히 금년도 안 되겠다. 이런 상황판단이 2/4분기에라도 섰다라면 그때 2회 추경에라도 딱 잘라서 예산사업으로 돌려, 사업비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지금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1년 내내 끌고 나가니까 안 되는 거지. 다음에 시정계획서 책자제작 전액감 1,500만원, 이런 건 이건 계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지도 않을 거를 예산 세워놨다가 43쪽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계획서회보가 화보로 97년도에 제작했었는데요, 98년도가 선거가 끼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랬으면 연초에 짤라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거기다 여기 다 예산서에다 묶어놓지 말고 뭐 언제는 안 그래요. 99년도 그 모든 임의단체나 그 주변단체에 지원하는 게 체육회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돈 아니냐고, 그게. 그럼 아예 금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 문제있다. 그러면은 당초 1회 추경에 넣어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돌리든지 이자를 차라리 이자나 받게끔 예금을 하든지 가만히 보면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가 노냥 이 심하게 심한 사람으로 되는 것밖에 없지마는 돈을 겁을 안 내신다고, 여러분들이. 돈을 겁을 안 내요. 내 돈 같으면 벌써 정기예금으로 했다고 6개월짜리로라도. 다음에 문화공보담당실에 보면은 문화거리조성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도비 5억, 시비 4억7,000만원은 이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다 묵어자빠지는 거라고. 그 녹색아가씨 선발대회, 이것 금년에 또 3,000만원 세워났으니까 요건 1,800만원 이제 소용없다 해 가지고 쓰지도 않는 돈을 이렇게 1년 동안 세워 놓고 말이야.

아니, 그러면 말이죠.

네.

지금 아까 우리 황 위원님이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비 전액 9억7,000만원을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시설부대비를 세운 게 있었죠?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당초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세우지 않았었어요?

네.

다음에 53쪽에 보시면은 시민체육공원급수사용료 1,000만원 감액했는데 2,160만원에서. 금년, 내년도 예산에도 제가 요걸 상당히 신랄하게 말씀드리고 그 계량기를 조사해 오랬더니 그거는 안 해 오셨어요. 이 세 군데의 계량기 현재까지 돌아간 메타를 기록하든지 아니면 기록해와야 되겠지. 지금 달려있으니까. 달려있어요?

네, 전번에 드린 사항은요.

아, 가져왔는데 계량기, 메타기 용량은 안 적어왔다고. 금액만 얼마 냈다고 가져오셨지.

네, 요것

그 메타기를 기록해 오라 이거야, 메타기를,

네, 알았습니다.

어떻게 수도요금이 1,260만원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들어가냐고. 우수리가 몇 푼남았겠지, 그래도. 그러니까 메타기 따로해와요.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금년도 요게 수해가 났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사용이 그 기간 동안에.

실내체육관 거하고 이 시청 거하고 그메타기 현재까지 돌아간 거를 메타기를 적어오라 이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가져와서 계산해 보자고, 우리하고. 그 다음에 직장 뭐야 이게? 운동경기부차량임대, 요거는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20만원씩입니다, 이거는. 한번 움직이는데.

부산을 가나 대구를 가나?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딱 집행출납장부는 가지고 있어요?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 틀릴 것 아니에요?

네, 틀립니다.

수동캠프에 가는 데는 얼마 뭐 어디 다른 학교 가는데 얼마, 그것도 현황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54쪽에 보시면은 하단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전액 감, 국제대회 출정경비 전액 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거 금년에도 예산 세워 드렸는데 각종 체육대회 참가 여비 전액감 이거는 200만원 밖에 안 되네?

네, 금년도에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의정부에서 당초 개최가 예정이었었는데 수해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전부 감액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금년에도 제가 얘기한 거지마는 기획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서가 올라오면은 이게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행사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좀 거기서 제한을 해 가지고 삭감시키고 이 행사가 나가게 되면은 뭐 다른 돈으로 집행하든지 아니면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짜야지 이런 거 그냥 3,000만원 1년 동안 그냥 방치되는 것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담당관실에 대해서.

그 사회복지담당관 62쪽에 보면은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이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예요?

수동면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늦어졌어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위치를 한 두 군데를 물색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적지가 아니고요. 산중에 있었기 때문에 부적격판정이 되어서 위치를 다른 데로 변경을 해서 물색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지어지면 누가 쓰는 겁니까?

신체장애자, 장애자협의회에서 쓰는 겁니다.

장애자협의회요? 어디, 남양주시?

네.

남양주시 장애자.

공장으로 쓸 거죠.

네?

공장으로 쓸 겁니다.

무슨 공장을 하는데?

지금 조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공예라든지.

사업계획도 없이 집만 짓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제가 다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이거야. 지금 장갑공장도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도비내시 내려온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 1억2,000씩 돈 들여 가지고 거저 내려오는 돈이라고 그것 때문에 매여 가지고 없애는 돈이 엄청나다고요, 엄청나. 이거는 이게 추진이 업무추진이 소홀해서 그렇다고. 근무태만이야, 이거는. 그래 언제 쯤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내년에도 될지 말지 하죠?

아니요. 건물을 지금 사 가지고요. 개통하는 것과 동시에 공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1억2,000만원 삭감했다가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해요. 이건 그렇게 해야 돼요. 적은 돈도 아니고 잔뜩 예산을 해놨다가 그렇게 해도 되겠죠?

아니요, 요거는 저희가 예산이 5억이 확보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목을 바꾼 겁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 4억이 있고요. “가”목을 변경한 거거든요. 이게

예산이 설명이 그렇게 불확실한 것은 삭감되는 건 당연한 거지 뭘 그래요.

아니, 5억 중에 우리가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었어요, 5억이.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로 나눠놨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실시설계비 400만원하고 또 시설비9,2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그때 당시에는 연초에는 그때도 복지담당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연될 사항이다, 1년을 끌겠다. 이런 예산이 발생하면 빨리 조기추경에 우리 시비를 빼 가지고, 빼 가지고 다른 데로 운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사업이 성사되면은 하루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언제쯤 또 3회 추경쯤 했어도 우리가 얘기를 안 하죠. 그랬으면 몇 달을 이게 1억2,000만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자가 늘었으면은 일요인부 같으면 한 사람 쓸 정도로 돈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양주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아요. 이런 예산 때문에?

좀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뭐 시기적으로 금방 언제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막연하게 늘어뜨리고 앉아 있으니까 되지도 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걱정을 하고 예산이 넘어가면은 각 부서별로 자기 예산을 따로 뽑아 가지고 딱 잘라 가지고 끼고 실국장은 그걸 끼고 다녀야 된다고. 다녀서 빨리 빨리 확인해 봐 가지고 안 되는 거는 참모들이 모여 가지고 이거 안 되는 사업이다, 짤라서 추경에 넣자, 시민복지사업을 위해서 써야되겠다, 돈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이 돈으로 뭐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맨날 그러면 뭘 해요. 그 다음에 전산담당관실에 보면은 의용소방대 무전기구입 750만원, 이건 왜 안 해주었어요?

그건 구입해준 가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예요, 이게?

네, 구입 나머지액입니다.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예산에, 이게 예산손실이라고 750만원씩.

그럼.

네?

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시장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운다 이거야. 적어도 99년도 하면 99년도 적어도 한 6월달쯤 되면 시장조사를 나가야 된다. 담당관이나 실무팀장들이 나가 가지고 과장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물품을 구입할 때는 시장조사를 해야 한다고요. 지금 일반회사에서 물품구입할 때는 다 그렇게 해요. 시장조사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산다 이거야. 거기서 또 깎아 가지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안 했던 건 아니고요. 무전기 가격이 한 30만원에서 100원 넘어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할 때 권유하기를 그렇게 뭐 고급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고 또 그 동안에 전자제품은 발전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컴퓨터나 전산장비라든가. 그래 가지고 성능이 그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됐어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사회복지담당관님 말이에요. 지금 장애인 재활용 작업장에 따른 것이 수동이라고 하셨죠?

네.

저번에 공유재산취득 거기에도 이게 나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서는 작업장을 설치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네.

이젠 건물을 취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꿔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토지하고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지으려니까 안 되니까는

네.

건물을 사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좀 추진을 했으면은 완벽하게 했어야 하는데 하다 하다 안 되니까는 가장 편리한 거로 그럼 당초에 건물을 취득했으면 이런 문제가 1년씩을 끌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었잖아요.

건물을 나중에 하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대지를 사서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대지를 물색 중에 보니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그런 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러면 건물, 건물만 지어져 있으면 땅은 또 안 살 겁니까?

아니죠. 땅하고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거예요, 땅하고요?

네.

건물하고?

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담당관님, 노인교통회비 말이요. 우리 예산 선 거 외에는 더 정한 게 없어요? 64쪽.

네.

이게시리 그럼 주다가 없으면 안 주면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2만4,000원씩 지급하는 건데요. 전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내가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몇몇 분한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하게시리. 뭐 누구라고는 그 어른을 잘은 몰라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아, 교통비를 주다 안 줘.”이렇게시리 물어보는데.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확실히 해서 우리가 소수의 몇 분 안 되는 사람한테 괜히 찍히지 않게시리 행정을 봤으면 하는 참 바람이에요. 또 경로당운영비가 제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까?

네.

이런 거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데서 괜히 우리 사회에 그냥물의 흐름이 괜히 안 좋은 소리가 나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복식 위원님.

위원장님!

네, 황금용 위원님.

회계과 소관 100쪽에 보면은 뭡니까? 청사공공요금, 청사공공요금은 매년 별 변동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저.

연료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거고 차량유지비도 예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뭡니까? 공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 그것도 2,000만원이 남아서 지금 감액하시는데 요것도 합해서 벌써 얼마입니까? 그게. 7,000, 9,000, 1억500만원, 그 세 가지만 해도. 1억500만원을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국장님, 아까 휴회기간에, 시간에“아, 그 뭐 마무리하다 보면은 남는 건데”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국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1년씩 남겨두겠냐고.

이 돈은 종합적으로 세외수입에서 적금 내지는 이자가 많은 걸로 들어가는데 이거 이득이 있는 데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좌우지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기획할 때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합해서 아마 1억500만원이라고 돈이 적은 돈은 아니나 또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또 차량유지비 등에 당초예산과 연말에 정산해 가지고 가서 얼마만큼 이게 남고 모자란다는 거는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은 내부연한 경과차량 대체구입비 감액, 이게 무슨 차예요? 자산취득비. 뭘 사려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1,300만원 가지고 뭘 사려고 그랬어요, 네?

이게 버스가 저희가 한 대가.

버스.

내구연한기간이 지난 게 있는데요, 그거를 안 사고 감한 겁니다.

버스를 1,300만원 가지고 삽니까? 그거는 예산 절감에 뭐 상당한 액수가 올라왔는데 요번 본예산서에 예산 절감했다고 올라왔다고 그게. 이 1,300만원이 아니에요. 1,300만원 가지고 버스를 삽니까? 억대가 다 들어가야 돼요, 버스는.

네, 해명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래 이렇게 모르고 오시니 뭐가 돼? 뭐예요, 이게. 회계과장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인데 96쪽, 추경예산서 맨 끝에.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 1,000만원, 공로해외연수비 전액 감, 이거 요번에는 예산 못 가게 했죠, 안 세웠죠? 기억에 내가 그렇게 아는데. 세웠나?

안 쓰는 걸로 안 갑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관계 초청 1,000만원,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은 얘기가 됩니까? 국장님 이게.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신년교례회에 180만 들어가는 걸 500만원 세워놨다 이거지. 요번 99년도 예산에 보면은 202쪽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추진 500만원이 뭘, 이게 신년교례회에 쓰는 거라고 그랬죠? 작년에 180만원 들어갔으면 올해 200만원만 세우면 되지 뭐하러 또 500만원은 세워요?

요거는요, 작년에는 저희가, JC에서 그걸 했었거든요. JC에서 쓰는 경비는 풀보조 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180만원은 저희가 경비를 쓴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풀보조에서 풀경비를 기획실이나 총무과 시민대상하는 업무에 쓰라는 거지 누가 그런 단체에 지원해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 임의단체보조금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그러면 금년에도 안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임의단체보조금만 하고 수첩할 것만 200만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 예산관리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7,900만원,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시비로 세운 거죠?

네.

7,997만2,000원, 이것 절반, 이게 이런 거는 정확히 파악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요거는 정확히 파악을 위해서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는. 총 저희.

기준이나 마나 이게 공무원 자녀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대학생 상대로

금년에 대학 간 사람 몇 명, 그거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인원수는 나오는데요. 자체로 하는 저희 출현금은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의존하시지 말라니까요. 아니, 8,000만원 쓴 거를 7,000만원이나 더 세우면은. 그 다음에 통리장 자녀장학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확히 판단이 안 내려지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거죠. 공직자 직무교육 강사수당도 마찬가지고 60만원 쓰는 거를 말이야 540만원을 세워 가지고 480만원을 사장시키고 국제화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은 하지도 않고 왜 그 자매결연도 맺고 그랬는데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왜 안 해요 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국제화 추진.

아니, 조례나마나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왜 외국자매결년도 있는데 뭐 연구도 하고 의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안 하고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 버리냐 이거야. 의원들은 다 바지저고리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상주시와의 아직 결정이 아직 그것만 결정되면은 이걸 열어 가지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기이 영국하고는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요거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벌써 금년만 하더라도 몽골하고 활발하게 돌아갔잖아요. 그럼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몽골촌을 만든다 그러는데 의견제시도 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이왕 하려면 제대로 면모를 갖춰 가지고 돈이 들어오도록 하려면은 소꿉장난처럼 하지 말고 크게 하라 이거야, 크게. 크게 해 가지고 하도록 그런 거 하라는 게 이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멸공화랑훈련 동원예비군 수송비는 임차료는 그럼 금년에는 동원훈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수해 때문에 그걸 쓰지를 안 했습니다. 저희 시는 안 했습니다.

이게 기획실이나 총무부서, 총무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다른 부서야 뭐 더 심통부리고 안 하지 뭐. 기획실 골탕먹으라고 예산 많이 올려놓고는 일 안 하는 거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총괄적으로 답변해보세요, 회계과까지.

글쎄 뭐 그런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사전에 아주 분석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예산 그리고 글자 그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은 남는 것도 있고 하는 게 우리, 저희 예산인데 아무튼 계속 더 정밀분석을 해서 나머지 액수가 줄어드는 걸로 하는 걸로 하는 게 우리 공무원의 자세이고 해야 될 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아주 한 마디로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딴 거 여러 가지 얘기를

잘못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은 불가피성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딱 잘못 했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 뭘 그걸 설명을 하면 이론이 성립됩니까? 그게?

건을 지적해주시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괄적으로 아까 경우에 1억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할 적에는 하나로 볼 적에는 내용이 그런 게 아닌 게 있다는 말씀이죠.

금년 99년도에는 반드시 1/4분기에 예산진단하세요.

네.

이 마무리 추경서를 들여다보면서 꼭 하시라고. 이런 게 쭉 뭐 이 규격봉투제작이라든가 대형폐기물처리 신고필증 제조, 이런 경우 100만원, 500만원, 그 다음에 신고필증 제조 이것 300만원, 신고서제작 전액 감 200만원 뭐 이런 게 다 그냥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프랭카드, 폐건전지 충전지구입 전액 감.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91쪽에 말이에요.

네, 99쪽이요.

맨 상단에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 있죠? 민주평통 98통일정세보고회 1,500만원,

99페이지요?

91페이지요.

91페이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금년에는 한 번도 정세보고회라는 걸 안 하고 전부 감을 해버렸어요?

민주평통 거기 예산인데요. 한 번도 보고회를 저희한테

이게 민주평통에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금년에 한 번도 안 했느냐는 얘기죠?

아, 이거 우리가 아니라 평통에서 해야 되는 거죠.

아마 회장도 바뀌시고 또 새로운 진행이 들고 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국장님! 아까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장 지역개발기금, 자금에 대해서는 거기서 물어봤는데 111쪽에 봐서 또 나왔는데 양쪽으로 저거된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111쪽요?

네, 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이렇게 나온 게시리

네.

아까 제가 3,000만원, 1억3,000만원 잡힌 게 예산액이 있었는데 3억

네, 아까 거는 세입 얘기한 거고 이거는 세출입니다.

세입이고 요거는 예산에, 예산액 짜는 거예요.

네, 세출입니다.

네, 세입이 감되고 세출이 감되는

그런데 이렇게 29억이나 삭감이 돼도 사업추진에 별 하자는 없어요?

네. 오히려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거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게

양여금

양여금하고 이관되잖아요. 즉 말하자면 올해 못했으니까.

네, 네. 계속비 사업

그래도 하자가 없어요?

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비 중에 지역개발기금이 30억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 빌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진행속도에 맞춰 가지고 그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9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및 서식인쇄하고 쓰다남은 게시리 되어 있는데 이것 환경개선부담금은 제대로 세입이 잘 됩니까?

현재 개선 부담금은 그 도, 아니 국세기 때문에요, 국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지금 현재 9%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마다 징수률은 한 70%에서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으로 보내고 우리가 찾아오는 돈은 얼마, 몇 % 예요?

10%, 9%입니다.

9%?

네.

이상입니다.

네, 박복식 위원님.

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이거는 청소과 건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구입이 벌써 두 대인가?

네, 3회 추경에 세 대를 세워주셨었죠.

그런데 왜 한 대는 안 섰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말씀드린 대로 시행업체에다가 한 대를 주셔서 수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세 대를 요구했는데 전액 시비였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시에서 하나 운영하는 게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한 대가 약 7톤 정도 실어줘야만 이 숫자가 맞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 하는 게 분량이 아주 안 되어서 한 대가 5톤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두 대를 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한 대를 그 대행업체에다 내보내서 세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내년 또 운영해 봐 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때에는 저희가 또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혹시 있을지 몰라 가지고 금년에는 추경에 한 대를 줄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랬잖아요. 빨리 대행사업소에다가 넘길려면은 그 차량을 빨리 빨리 구입해 가지고 하라 이거죠. 빨리 왜 안 사요? 사야지. 빨리 다 사서 하고 우리가 이중으로 경비를 부담해서는 안되지. 저기 그 다음에 먼저 답변을 확실히 안 하셨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101쪽에 1,300만원짜리 그게 뭐냐고?

네, 죄송합니다. 회계과장이 모친이 위독하셔 가지고 잠깐 외출

네?

회계과장이 모친이 위독하셔 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저희 관재계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봐요, 뭐예요 이게.

101쪽에 1,300만원 감, 내구연한 경과차량대체구입비에 대한 감.

관재팀장 최삼휘입니다. 그 사항은 1,300만원이 감한 거는 당초에 98년도에 저희가 차량구입을 승용차 한 대, 짚차 한 대, 또 화물수송차 한 대, 세대를 구입하려고 5,584만1,000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차값은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나오는 건데?

그걸 저희가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그 가격이

조달청 믿지 말라니까 일반시장 구매해요. 일반업체에 해 가지고 왜 조달청에다 맨날 구입하느냐고 내 돈 가지고 사기를.

저희 구입가격이 하여간 조달가격이 일반 시중가격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제 물품구매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집행잔액이라고 그래야지 그래, 그거를.

네,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이게 편한, 편의위주의 행정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는 누가 오셨어요? 보건소 보면은.

아니, 보건소, 보건소는 하지 마세요. 총무과 먼저, 총무국 해요.

우리 총무국장님 내 좀 들으시라고 그러는데 보건소 이따도 하겠지만 보건소는 이번에 아주 98년도 예산에 방역, 방역소독유지비, 아주 제대로 전년도 거 파악해 가지고 딱 세웠다고. 작년에 9,000만원 이상 세워 가지고 3,000만원 남았어요, 작년에. 이렇게 예산진단을 해 가지고 다음 해에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결산서처럼 꼭 맞을 수는 없으나 좌우지간 감액된 게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의해서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상당한 기간을 자원에 대한 정예화를 위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도 불충분하게 사람만 끌어다가 바쁜 사람들 끌어다가 갖다 놓아두고 교육내용이 불충분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돈이 남아 돌아가도록끔 했다는 것은 이런 돈은 아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미치는 그 영향력이 지대한데 이게 재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삶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적인 수단과 또한 이 지역 사람에게 기해야 되는 이런 정신적인 자세가 굉장히 주입이 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러한 강사들이 나오지를 않고 다른 방향으로 교육시간을 빼준다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마땅치 않다 이거예요. 이 예산이 이렇게 남아가도록끔 오후에 강사들이 보충교육도 하잖아요.

네, 보충교육은 빠진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저희가 교육을 4시간 시킵니다 기본교육을. 소양교육을 한 시간 시키고 실기교육을 3시간 시킵니다. 그래서 소양교육은 소양강사로 해서 안보교육으로다 위주로 하고 실기교육은 화생방이나 교통안전, 주민건강, 그 다음에 응급조치법, 이렇게 하다가 금년도 한4월부터는 환경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시켜라. 그거를 200시간 정도를 우리가 하는데 그걸 시켜라 그래 가지고 별도의 강사를 우리가 섭외를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우리 민방위팀의 이석중 씨가 강사인데 그 양반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환경교육을 위주로 시켰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공무원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강사비가 안 나간 겁니다.

저기 박 위원님 지적해준 사항에 저희가 저거합니다. 이거 많은 그 시간을 저희 민방위 강사가 안 나왔다는 거는 다른 더 훌륭하신 예비강사님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켜야 원칙인건데 아마 이렇게 좀 소홀한 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국장님! 115쪽에 말이에요, 청소과. 시설교부감리비 삭감을 한 건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정해 놓고 삭감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방향은 이 예산하고 관계는 없고요. 좌우지간 내일 광역화에 따른 우리 31개 시군 청소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각시설관계로 집중되어 있고 도로 넘어오는 것으로 지침대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도비보조 30억원이 깎이는 바람에 그 도비를 섞어서 시비하고 세웠던 것을 요번에 감을 쫓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반납조치는 안 됐죠?

30억원이 삭감이 되고요. 99년도 예산에 24억4,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세웠죠. 99년도 예산이 얼마나 돼요?

24억4,000만원.

24억4,000만원, 앞으로 향후 어떻게 계획할 거예요.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한 대로 구리로 갈 계획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시장님 모셔다가 따져보면 되는데 청소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묘안이 있냐 이런 얘기지.

저희는 먼저 보고드려서 일부 반대의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광역화를 추진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내일 도에서도 광역화 때문에 저희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들어야 알겠지만 죽 공문 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가 상당수가 광역화로 늘어나요. 그래서 현재 국비가 30%, 도비가 22%, 시비가 48% 이렇게 예산을 받고 있는데 광역화할 경우에는 국비를 20% 더 증액해서 50% 도비는 22%에서.

그런데 그것이 남양주시에 유치하면서 광역화된다라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하는데 구리나 인근 타 도시로 가면서 그렇게 지원되는 것은 우리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얘기지.

시설을 저희 지역에다가 두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이 위치가 광릉숲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폐촉법이 강화되는데 지금 50톤 규모는 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50톤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서 입지선정을 하고.

50톤 규모는 광전리에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입지선정위원회에.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도 거기 별내 쓰레기만 해도 그것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이미 거기 쓰레기매립장이 생겼고 또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다른 기회에 죽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단체에서 광릉숲 보존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연계해 가지고 다이옥신이 과잉하게 광릉숲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 가지고 격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 구리하고 광역화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것으로 얘기가 돌았는데.

소각장하고 광릉숲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저희는 광릉수목원까지는 약 6㎞로 보는 거고 광릉숲 언저리로부터는 900미터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900미터요?

네, 900미터, 0.9㎞ 그것이 영향이 있다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퇴계원이나 이리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화도나 이쪽으로 나오면.

다른 데는 입지가 광릉숲하고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가 15개 읍면동으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50톤 규모로 해 가지고 저촉을 덜 받는 쪽으로 해 가지고 남양주에다가 50톤 규모로 3개나 4개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우선은 50톤 짜리 두 지역만 해 놔도 100톤은 소모가 되는 것 않느냐, 남양주권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계획을 한번 다시 해 보자요. 그래서 우리가 매립장도 소각장도 다 가져야지. 남한테 광역화된다고 그래 가지고 인근 시에 가서 얹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시설물이 있으므로 해서 남양주가 상당한 이익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신다면 저희도 의회에서 적극 다른 얘기 안 하면서 협조를 할 테니까.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제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대 남양주시에서 적어도 구리시에 가는 것보다 의존하는 것보다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어디서 치우든 치우면 되는 건데 굳이 그게 구리로 간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재량권을 뺏긴다든지 또 투자만 든든하게 하면 보조를 광역화에 따른 것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어차피 저희가 광역쓰레기도 광역화에 따른 승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액에서 나오는 재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나오는 불용쓰레기하고 같이 태우는 것이.

총무국장님은 그렇게 의욕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 데나 가서 그러면 얻어먹어도 밥만 먹으면 됩니까? 그럼, 안 되죠.

그것하고 비할 게 아니죠.

비할 게 아니죠. 우리 지역에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우리 마음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이나 모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남의 시에 갖다가 쓰레기나 태우는 거지 우리가 거기서 이용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50톤을 해서 우리 관내에 정말 도농복합형이기 때문에 가도 될 법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여러 군데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그것도 좌우지간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이 운영실태가 참 저거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기 위해서 검토는 한번 해볼 만한 것도 되겠지마는 제 지금 국장으로서는 아직 내일 회의에 방침이 또 정부방침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황금용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도 생각해 볼, 바람직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 보시자 이거야.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마치고 오셔서 숙의한 결과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자고요.

지금 국장님 중복되는 질문이 아니라 토의입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 국장님이 청소과장 하실 적에 그때부터 벌써 시작됐던 건데 전기부터 했던 건데 여태 못 하게 된 것이 유감스럽게 또 그때는 폐촉법이나 환경법이 이렇게 강화되기 전인데 그때 하지 못한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너무 안일무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일 환경부에서 회의가 있다니 우리 청소과장은 가시면 이 회의 법과 조례절차를 확실히 좀 확고히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100톤짜리가 되면 환경법에 걸린다, 즉 말하자면 그런 말이 있는데 50톤짜리로 2개나 3개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즉 말하자면 구리로 간다고 지시가 된다면 구리에서 타는 다이옥신은 어디로 갑니까? 남양주시로 감쪽같이 다 들어서게, 구리시도 그것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구리시에다가 하려면 우리 수석동에다 하나 구리시에다 하나 마찬가지예요. 개울이 하나 사이예요. 거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마찬가지라고요, 타는 것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즉 말하자면 어떻게 조속히 빨리 될 수 있는가를 저희도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국장님은 가실런지 모르지만 우리 청소과장님 내일 가시면 확실하게시리 서류라든지 법에 위반되는 사항, 할 수 있는 범위를 확고히 정확하게 신속하게 알아서 신년도에는 어디다가 하든지 이것이 예산이 투입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금용 위원님.

그 얘기는 국장님이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만 두고 117쪽에 보면 화도공중화장실 개·보수 3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수동 들어가는 파출소 거기입니다. 거기 기존 그때 버스.

그 용량이 얼마나 돼요? 정화조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재래식 화장실.

알 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청소과 아니에요.

이것이 환경보호과인데 저희 예산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이것은 공사계약서하고 시방서하고 의회로 보내주세요. 1,2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3,000만원을 세워서. 이것은 진짜 문제있는 거라고. 3평에 1,800만원이면 1평에 600만원씩 들어간다고.

화도에 파출소 옆에.

글쎄 어디다 했다는 것, 이것을 누구한테 돈을 줘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 업자한테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계약서하고 시방서하고 정화조를 뭘 썼느냐, 3평 개보수하는데 1,800만원이면 3,000만원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1,200만원 남겼다고 뚝 잘라서 쓰고, 서류를 해 보내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 위원님들의 종합의견을 들어보면 이번에 소각장예산을 의회에서 원안대로 집행부의 것을 삭감을 하여 준다고 봤을 적에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제는 논의조차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심도있는 연구를 다시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먼저는 200톤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지금 좋은 환경조건을 미루다가 보니까 이제는 아무 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랬을 적에 과연 모든 추진사항을 놓고 봤을 적에 이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바람직한 일이냐,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조기에 연구검토를 해 갖고서 발주가 되어서 그야말로 남양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쓰레기소각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더 연구검토를 해 갖고서 앞으로는 이러한 여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보건소장님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방역소독용 유류비가 먼저 98년도 예산에 9,200만원이 계상됐다가 그랬다가 5,800만원 쓰고 3,300만원은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방만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낭비성, 그리고 예산 사장을 시키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초에 저희가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그때 유류단가가 경유의 경우 리터당 350만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만원에 방역소독용 유류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추경을 할 무렵에는 기름값이 폭등해서 리터당 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700원으로다가 이것을 변경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유류값은 500원대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은 거고 첫 번째 요인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저희가 지난 여름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수해에서 특별방역활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유류를 갖다가 우리 예산에 있는 유류를 쓴 것이 아니고 수해대책비 가지고 유류를 집행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그러겠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은 좀 지양하고 왜냐하면 유류도 들어가고 또 교통도 좀 방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분무소독위주로다가 방역정책을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가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에서는 그 예산을 금년도 예산 짤 적에 우선 방역소독 유류비만 하나 보더라도 정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다는 증표가 되니까 상당히 잘하셨다는 칭찬해 드리는 거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모든 예산이 세밀하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세워져야 이런 예산세운 것이 소비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개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읍면동에 대한 추경예산심의는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의 폐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금용 위원님.

153쪽에 보면 오남면 종합복지회관 준공이 98년 7월 3일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마무리추경에 집기를 구입하겠다고 77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복지회관을 금년도에 짓고요. 여기에 대한 집기가 일체 없었는데 오남면장으로부터 집기, 최소한의 집기, 그 다음에 컴퓨터를 20대 요구가 들어와서요.

99년도 본예산에 왜 못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준공과 동시에 이것이 미리 있어야 되는데요, 미처 읍면에서.

3회 추경 때도 뭐 했어요?

이게요,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는 건데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집행부에서 내려와 가지고서 세우지 못했는데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입주는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내년 추경에 세우면 내년 6월달에나 되면 1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138쪽에 보면 화도읍에 체력단련비가 있어요 9,400만원, 거기 1,000만원 요번에 남아 가지고 들어오는데 1,000만원 남아가지고 들어와야죠, 이번에. 이 화도가 지금 직원이 몇 분입니까? 몇 분이에요?

정원이 46명입니다.

46명, 체력단련하는 사람이 몇 번 합니까?

연 2회.

연 2회 한다고 그러면 한 사람씩 하면 내년에는 없어지는데.

4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준경비가 높게 있다가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면서 신규로 다 주고도 집행한 잔액입니다.

돈으로 줬어요?

그렇죠. 이것은 현금으로 주는 거죠.

이것은요, 체력단련비는 연 250% 기준액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1,000만원씩 남겨 가지고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기획담당관님은 총괄적이기 때문에 지적해 드린 건데 133쪽에 보면 진접읍에 말이에요. 도로변 제초인부임 전액 삭감하고 왕숙천 및 유원지 쓰레기수거 인부임 전액 감하고 코스모스길 인부임 전액 감 이것은 왜 이렇게 전액 안 쓰고 감액하게 됐느냐 이 얘기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 후에 했고 연초부터 공공근로사업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쓰고요.

전액 감이니까 쓰지도 않는 거라고,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지침이나 지침서나 아니면 합리적으로 세운 예산 이래 가지고 예산을 쭉 세워놨다가 안 쓰고 이것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마무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요. 마치겠습니다.

읍면예산담당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199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은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문홍길입니다.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다음 년도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7년도 예비비지출액은 7건에 9,113만8,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점유 부당이득 법원판결금 지급액 3건에 2,914만3,000원, 사능 - 장현간 도로확포장공사 편입토지수용 이의재결에 의한 법원판결 손실보상금으로 1,868만원, 위조호적관련 법원판결금 2,689만3,000원, 봄철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부족분 1,436만5,000원, 세무1과 2과 분리에 따른 부족 집기구입비에 182만6,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9-5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7건에 9,113만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임에도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듯이 직제조정과 관련한 사무용비품 구입비는 이미 예측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이를 예비비에서 지출함은 불가피한 원인에 의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예비비지출에 적정을 기하는 노력이 요구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은 예비비지출내역을 쭉 보면 토지수용 이의재결 판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중점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긴급을 요하는 예산입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이 판결에 의한 저희가 패소해서 저희가 지급이 된 건데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거 했더니 예상을 인제 패소, 그 다음에 승소방향으로 추진하다가 다시 결과가 패소가 되기 때문에 예측이 좀 안 된 상황에서 제가 필수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줘야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추경이 1년에 몇 번씩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이자를,

네.

그리고 보고자료에 보면 직제조정에 따른 사무용품비 구입 그것도 이자가 붙습니까? 빨리 안 사주면.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재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국장님들이 나누어서 부담을 해 가지고 내시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줘야 돼요. 이런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벌써.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다음에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나누어서 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회에 한해서 승인해 주시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요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그냥 선집행 후승인이니까 쓰고 와서 내밀면 해 주는 것으로 아시면 안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받을 만큼 재원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