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9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용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세입의 증감분 정리와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사업변경분 정리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계상, 불용예산 삭감 등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98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28억원 대비 1.8%에 해당되는 52억원이 증가한 2,8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09억원의 3.7%에 해당되는 87억원이 증가된 2,3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9억원보다 6.6%에 해당하는 34억원이 감소한 총 484억원이 되겠습니다. 서식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87억원 증액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 36억9,000만원 세외수입 19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30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인구, 자동차, 재산세, 과세물건 증가로 주민세 8억5,000만원, 재산세 7,000만원, 자동차세 10억원, 도축세 6,000만원, 담배소비세 6억3,000만원, 도시계획세 4억5,000만원, 사업소세 7,000만원, 과년도 수입 5억5,000만원 등 총 36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교부금 15억원, 보건소진료실 운영수입 1억8,000만원, 예금이자수입 5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농지전용부담금 수입 5억2,000천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19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역개발 수요 특별교부세 7억원, 호우 및 태풍피해 특별교부세 5억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수입은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에 따른 지역개발 기금 30억원이 감소되었으나 금년도 제51회 임시회의 시 지방채수시분 발행계획을 의결하여 주신 내용인 수해복구자금 32억원이 증가되어 총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7억500만원 중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은 4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 7,200만원, 경상경비 집행잔액 4억5,800만원 등 총 5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3억7,700만원, 양여금사업 29억6,000만원, 도비보조사업 9억8,000만원, 자체사업비 2억3,700만원 등 총 73억5,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 특별생계비 412명에 해당하는 2억3,000만원, 월동기 공공근로사업 136명에 해당하는 5,000만원, 저소득 특별 취로사업비 1,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비 30억원, 보육시설별 지원비 2억3,000만원, 거택구호비 1억4,0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억1,000만원 등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축산분뇨병합처리 시설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 조정으로 인하여 29억6,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미지원 경로당 운영비 1,600만원, 노인교통지원 1,400만원은 증액계상하였으나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이 9억7,0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비 1,000만원 등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구입비 1대분 4,500만원 등 기정예산 집행잔액 2억3,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집행잔액 및 세수증감분 등 128억7,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총 160억7,000만원으로 우리 시 재정 규모대비 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억3,200만원이 감액되어 의료환자 진료비 및 의료행정비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35건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비는 386건에 455억9,000만원으로 사업별로 분석하여 보면 당초예산 28건, 1회 추경 10건, 2회 추경 2건, 3회 추경 345건 등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수해복구사업 3회 추경을 제외한 40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시장 주관하에 이미 지난 12월 18일에 특별보고회를 가져 동 사업의 부진사유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생치 않도록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한 바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49건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은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 등 9건에 46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국별 심의 시 담당실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52회 정기회에 제출된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세영입니다. 199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운영의 필수경비 반영과 불용액 삭감정리 및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수입변경내시에 따른 정리를 위해 편성제출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880억7,058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96억1,241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84억5,8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총칙에 대해 살펴보면 일시차입 한도액은 86억4,211만8,000원이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62억,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6.7%인 160억7,67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인건비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일반수용비에서 3,150만원, 포상금에서 20만원, 운영수당에서 8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비비에서 128억7,578만7,00 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28억4,32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6,154만4,000원이 감액편성되었는 바 도비보조사업인 문화거리 조성사업비 9억7,000만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검토가 요구되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국도비 등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5,326만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3,234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이며 전산개발비와 의료보호관리용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비로 6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마무리 추경에 요구한 사유는 무엇이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전산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5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전액 의용소방대 무전기구입비로서 구입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2억1,086만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통리장 자녀장학금 1,526만3,000원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1억4,587만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3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764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당초 연간 교육계획수립 시 강사운용계획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사유는 무엇인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억8,0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남양주시 축산분뇨병합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29억6,0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8,982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중 남양주권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비 30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소각장 설치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난 3회 추경 시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비 3대분 1억3,500만원을 편성한 후 4회 추경에 1대분 4,5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사유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5,104만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전액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94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방역소독용 유류비 및 인부임으로 3,894만3,000원이 삭감되었는 바 그 사유는 무엇인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진접읍은 342만9,000원, 화도읍은 5,000만원, 퇴계원면은 169만7,000원, 진건면은 900원, 조안면은 1,428만7,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오남면은 종합복지회관이 98년 7월 3일 준공되었 음에도 마무리추경에 집기구입비로 770만원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기획관리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총 7건에 이월액이 4억8,143만1,000원으로 이중 수해복구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9일 예산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98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남양주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6,000만원과 독립운동 유공자 전적비 설치 2,000만원은 현재까지 사업자 미선정 또는 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평소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추진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된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와 장애인 시설기능보강사업, 보육시설 신축예산 8억1,9 40만원을 전액 이월코자 하나 이는 98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임에도 1년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사유는 무엇인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총무국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시립도서관 및 도농동 청사부지임차료 8,367만9,000원, 진접복지회관 재해복구비 1억 1,522만4,000원, 청사 내 조경정비공사 360만원 등 총 3건에 2억200만3,000원입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중 경보싸이렌 시설 확충사업비 1억원은 당초 예산임에도 98년 9월 10일 착공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고자 하나 그간 추진 실적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중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설치사업비 1억8,000만원은 98년 본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공사를 발주하지 못한 사유와 비디오 매연단속장비 구입비 4,400만원은 가격상승으로 구입품의가 지연되어 이월코자 하나 가격이 상승되었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이월코자 함은 평소소관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예산 중 합병정화조 교체사업비 4억3,401만6,000원은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 98년 11월 9일 제3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으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7,991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98년 11월 9일 제3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으로 이월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사업조서를 살펴보면 총무국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중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총 사업비 118억4,800만원, 청소과 소관예산 중 남양주권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관련 총 사업비 436억4,1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 총 사업비 39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감액시킨 부분은 없는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다가 감액시키는 것은 없는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마무리 추경에 요구하여 구입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이율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여 이월시키는 사례는 없는 지등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담당관에게 질의하셔도 무방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의 페이지와 부기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지금 잠깐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월달에, 2월 3일날 시작이 되어 가지고 7월 7일날 병행해서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는데 여태 한 건도 7월 7일날 이상 된 게 설계나 했는지 궁금하고.

네.

먼저 소각장도 그래요. 이걸 앞으로 청소과 소각장도 문제가 있지마는 이것도 하라고 그럴 때 시작을 안 하고 여태 있다가 올해 벌써 98년도 넘어갔습니다. 내년에 신년도에 예산 해 가지고 언제 뭐 설계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못 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아까 지금 황금용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냥 시간끌다 월급만 타고 있다가 가면 끝나는 거라고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광전리 소각장도요, 먼저 못한 게 한이 되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큰 난관이 닥친 거예요. 남양주시가 간단하게 여기 앉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기 예산 뭐 몇억 몇십억 가지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것도요, 벌써 설계 정도는 끝났어야 돼요. 네? 설계 안 하셨죠?

현재 9월 3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태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9월 3일날 시작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여태 한 말씀도 안 하고 여기 올려온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금액을 용역선정이 나와 가지고 용역을 한 후에 그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추경에 금액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지금 12월말 마무리 추경이 다 들어간 후에 지금 여기 용역산정 들어온게 시리 여태 일 안 하고 이제 들어왔다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뭐 여기서 전 그래요. 여기서 뭐 1,000만원, 2,000만원 쓰고 안 쓰고 1억을 이월시키고 안 시키고보다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일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하고 제일 급한 게 이거하고 소각장 문제가 뭐 지금 구리로 얻어먹으러 가게 생겼는데 이것도 지금 덧붙여서 말한다면은 차집관로 하수종말처리장도 이것 병행을 해서 이게 여기 이루어져야 될 자리인데 이게 이렇게 지금 또 중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고 중간이나마나 시작이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아까말씀 대로 예산잡을 적에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시에서 이런 거를 빨리 빨리 끝을 내줘야지 그냥 끼고 앉았다가 그냥 시간만 가면 끝나는 거니까 이게 이런 착오가 생긴 거예요. 저도 이거를 다른 거보다 제일 아주 급한 게 이러한 우리가 집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싸고 버리는 걸 해결을 해야죠, 이제는요. 아파트 허가 내주고 공장부지허가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뒤치닥거리 할 걸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남의, 우리 시에서 참 급하면은 빚쓰는 것 먼저 생각을 하지만 값을 계산도 해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참 뭐 상세한 계수를 뭐 우리가 세무사 아닌 이상 따지지는 못하지만 요런 것쯤은 그래도 미리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 거를 지적을 드립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복식 위원님.

아, 거기서 보충질문 좀 합시다.

네.

당초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분뇨하고 축산폐수하고 분리해 가지고 설계를 당초에 했었잖아요?

당초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설계가 하나 축산폐수처리장은 설계사가 극동건설주식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같은 거에는 환경관리,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네.

그런데 왜 이걸 분리해 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당초에 이제 사업, 사업명이 분뇨하고 축산이 별도의 사업인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분류해서 설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 년도가 분뇨가 먼저 설계됐고 그 다음에 축산이 나중에 들어 가다 보니까

축산이 먼저지.

네, 축산이 먼저고 분뇨가 나중에 들어 가다 보니까 별도의 시설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설계했죠?

사업시행, 사업시행을 하면서 타당성, 필요성에 따라서 일단의, 일단의 필요성에 먼저 축산이 들어왔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분뇨가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시간 차이에 의해서 별도의 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왜 합해 가지고 설계하라고 어디서 지시를 했어요? 환경청에서 했어요?

그 문제가 발생됐던 원인은요,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기존에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률이 20에서 30% 까지 이렇게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가동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분뇨하고 축산은 성질이 비슷한데 그걸 별개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하나에 병합처리 하게 되면은 분뇨하고 축산이 부하변동이 달라졌을 경우에 하나로 처리함으로써 그 인건비하고 유지비 그 다음에 축산농가의 사향됐을 경우에 처리문제도 해결된다고 판단이 들어가 가지고 환경부에서 IMF와 맞춰 가지고 변경지시를, 재검토 지시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거 설계요청했을 적에는 환경부에서 판단하지도 못 하고 분리해 가지고 설계를 따로 따로 해줬다 이거죠?

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설계까지 완전히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능률이 별로 안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 설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이런 용역비를 줘 가면서 그렇게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그런 회사에다가 그런 용역을 줘 가지고 손해를 가져와요?

기본, 기본설계 당시에 문제가 발생한 거는 기본설계 당시에 시설물 자체의 문제성이라기보다는 분뇨처리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 유입하고 배출하는 두 과정인데 유입량 산정하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를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설계됐던 한 7, 8군데 축산폐수처리장이 그 운영과정에서 보니까 2 0%에서 30%밖에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나중에 시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게 얘기할 거는 없고 이야기를 그 정도 들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각 분야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가지고 첫째는 분뇨하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하고를 같이 처음부터 해도 괜찮다는 그 정도의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이디어가 없었다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가동되고 보니까 설계로부터 모든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상상 이외에 여러분들이 물론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같이 해도 된다는 것을 환경부에서 알아 가지고 나중에 지시하니까 그때 머리가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환경부에서 그런 지시라도 안 했으면 예산을 한 30억 정도 또 그대로 낭비가 될 뻔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예산에 대한 문제를 낭비발생이 되지 않도록끔 사전에 이거를 판단해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폐수는 폐수다. 분뇨는 분뇨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막 설계 해 가지고 봤던들 또 능률도 안 오르고 이러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합쳐도 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믹서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30%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기인되는 거네요. 네, 알았습니다. 됐어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계획변경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말이죠,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시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변경결정 시에 의회의 청취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사업추진 중에 있는 거는요, 현재 설계변경을, 설계변경을 지시했던 사항이 7월 7일날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9일날, 9월 3일날 축산폐수분뇨병합시설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보고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정들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정은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그거와 동시에 그 설계기술심의, 그 다음에 설계설치승인변경을 한 후에요. 그 GB행위허가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요 부분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밟아갈 예정입니다. 한 가지 문제되는 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거를 변경하는 안인데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 승인됐던 사항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사항 변경 그 부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회에 한번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왜 배 정도 되는 액수를 산정한 거냐?

액수가 배가 되는 액수를 산정했다고. 현실의 물가에 대한 정보가 어둡다는 거지.

네, 그건 당초에 대강 6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마는 구입가격이 35만원이였습니다.

네, 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담당관님, 노인교통회비 말이요. 우리 예산 선 거 외에는 더 정한 게 없어요? 64쪽.

네.

이게시리 그럼 주다가 없으면 안 주면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2만4,000원씩 지급하는 건데요. 전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내가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몇몇 분한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하게시리. 뭐 누구라고는 그 어른을 잘은 몰라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아, 교통비를 주다 안 줘.”이렇게시리 물어보는데.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확실히 해서 우리가 소수의 몇 분 안 되는 사람한테 괜히 찍히지 않게시리 행정을 봤으면 하는 참 바람이에요. 또 경로당운영비가 제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까?

네.

이런 거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데서 괜히 우리 사회에 그냥물의 흐름이 괜히 안 좋은 소리가 나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복식 위원님.

교통비지급에 대해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통비지출할 적에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네,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반기별로 인원증감을 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월별보고를 받고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인원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몇 월 며칟날 이 사람이 해당된다. 그러면 반기별로 그때 계산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월별로 계산이 나가냐 이거지.

월별로 계산이.

월별로 계산하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죽어버릴 수도 있고 이사가는 수도 있는데 이런 들랑날랑하는 변동의 여지가 많잖아요, 자체가. 안 그래요? 만 65세 이상 되면 지급합니까?

네, 65세 이상만 지급합니다.

네, 65세 이상 지급하죠?

네.

그러면은 이 예산 짤 적에 본예산에다 올렸을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올릴 적에 그 사람이 7월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9월달에 해당 되는 사람만 있을 거고 10월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다 예상해 가지고 거기다 예산 요구했을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을?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사갔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남양주에서 다른 데로 이사가면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망했다, 그런 사고의 돌발적인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지. 또 전입해 가지왔다.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죠.

네?

지급을 해줘요.

그 기산을 그러한 기산을 전입해 가지고 왔을 때에는 그날부터 주는 거예요, 반기별로 해 가지고 이 반기는 지금 미리 지급되었기 때문에 다음 반기에 준다든지 이렇게 시정지급 하는데 혼선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요거는 분기별로 저희가 계좌입금시키기 때문에요,

분기에요?

네, 네. 분기에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분기별로?

네.

그렇죠, 월별로 계산이 안 되죠?

네,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월별로 계산 안 되고 그사람이 선지급합니까? 지나간 다음에 지급을 합니까?

후지급입니다.

후지급요?

네.

후지급이면 그 사람 여기 있다가 나갔을 적에는 그 보고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 보류되겠네요?

그렇죠. 신주소지에 가서 받아야 되겠죠.

신주소지에 가서 받고 여기서 지급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에 이 사람이 2개월 살고 2개월 반 살다가 전입되어 가면 지급 안 한다 이건가?

그건 전체적으로 지급지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해 가지고 하니까 신 주소지에 가서 받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내가 생각할 적에 90일마다 지급한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70일을 살고 가고 80일을 살고 갔는데 그거는 여기서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분기별에 지급을 하니까요, 그거는 여기서 가서 신주소지에 전입을 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글쎄, 예산에 대한 문제이니까 90일 살고, 9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급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70일을 살고 다른 주소지로 갔다 이거야.

네.

그러면은 90일 중에 70일이나 80일을 살았으면 여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급을 하느냐 새로 가는데 가 가지고 한 10일밖에 한 20일이나 그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90일 분을 거기서 받느냐.

자세히 말씀드려, 실무팀장이.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지, 지침이.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교통수당지급대상자는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지침으로 하는데요, 지금, 지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거든요. 분기 마지막 월에 후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쪽에서 살다가 딴 데로 전출을 갔을 때 우리 시에서 주지 않아야 될 부분도 혹시 주어 가지고 딴 데로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후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미리 주지를 않고 선불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를테면 3개월치를 받고 1개월 살다가 저쪽으로 가면은 2개월치를 우리 시에서 먼저 준게 아니냐 이러시는데 후불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고요 다만 여기서 경로연금을, 아니, 죄송합니다. 교통수당을 지급했을 때는 전출이 가면은 여기서 몇 월 몇 분기까지 교통수당을 지급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통보를 그리로 해줘요. 그럼 그 쪽에서는 그거를 보고 그 다음 분기부터 지급을 하고 또 반대로 저쪽에서 들어올 때도 그쪽에서 언제까지 지급한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중지급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중지급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급에 대한 문제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 기준만 알면은 전부 다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오는 사람이 서울에서 그 사람이 80일 동안 살다가 여기 온 거야. 여기 열흘 살았어, 10일 살았어. 그러니까 후지급이니까 이 사람이 10일 동안 남양주시에서 살아서 그 동안에 80일 동안 서울에서 살은 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여기서 열흘 동안 살았는데 90일 분을 우리가 여기서 후지불이니까 남양주시에서 주느냐 아니면은 80일 분은 서울에서 받고 10일 분만 남양주시에서 지급을 하느냐 이런 기준이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고.

그렇게 일할 계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반기별로 여기서 다시 말하면은 남양주시에 와서 일주일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83일 동안은 서울에서 살았어.

확실한 거야, 이거. 열흘 살았어도 3개월치 주는 거지.

네.

그걸 말씀드려.

83일 동안 서울에서 살고 남양주시에 와 가지고 일주일을 살다가 남양주시에서 서울에서 살았던 그 교통비하고 불과 남양주시에 전입해 가지고 일주일 살은 그 7일 동안을 계산하고 합산해 가지고 남양주시가 다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거는 선지급일 경우에는 그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 이 사람아 선지급 얘기를 하나 후지급 얘기를 해야지.

후지급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잖아. 일주일을 살더라도 90일 동안에 교통비를 우리가 여기서 지급을 하냐 이거지.

그거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전입이 왔다면은 이미 서울시에 그런 정도는 지급이, 일주일치 거까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한테 왔을 때는 그 지금 90일 중에서 80일은 서울에서 살고 10일을 남양주시에서 살았을 때 그 10일 때문에 80일치 것까지 남양주시에서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지.

그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그 10일치까지 이게 정산이 되어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부터 90일 거에 대해서는 90일을 살았을 때 남양주시에서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음에 개별적으로 만나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네, 그거는 제가 좀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선이 안 나오네.

후지급이라면 왔을 때 다 타는 거지.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와 과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또 연초에는 또 이제 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연초에 들어와 가지고 보고 회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람을 모으는 일은 피해달라,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통에다가 사무처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일을 해달라는 거지 선거관리 평통사무실에서는 하라, 우리는 하려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람을 모으는 것을 피해달라, 선거 관리법에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무처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답이 나왔으면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음력설과 양력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음력설은 이렇게 다가오니까 평통활동을 못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다시 선거로 인해 가지고 의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평통회장에 대한 임명에 대한 이 문제가 장기간 동안 유보상태에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하게 된 원인은 아마 거기서 발생했을 거예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현봉 위원님.

국장님! 아까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장 지역개발기금, 자금에 대해서는 거기서 물어봤는데 111쪽에 봐서 또 나왔는데 양쪽으로 저거된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111쪽요?

네, 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이렇게 나온 게시리

네.

아까 제가 3,000만원, 1억3,000만원 잡힌 게 예산액이 있었는데 3억

네, 아까 거는 세입 얘기한 거고 이거는 세출입니다.

세입이고 요거는 예산에, 예산액 짜는 거예요.

네, 세출입니다.

네, 세입이 감되고 세출이 감되는

그런데 이렇게 29억이나 삭감이 돼도 사업추진에 별 하자는 없어요?

네. 오히려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거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게

양여금

양여금하고 이관되잖아요. 즉 말하자면 올해 못했으니까.

네, 네. 계속비 사업

그래도 하자가 없어요?

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비 중에 지역개발기금이 30억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 빌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진행속도에 맞춰 가지고 그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9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및 서식인쇄하고 쓰다남은 게시리 되어 있는데 이것 환경개선부담금은 제대로 세입이 잘 됩니까?

현재 개선 부담금은 그 도, 아니 국세기 때문에요, 국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지금 현재 9%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마다 징수률은 한 70%에서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9%?

네.

이상입니다.

네, 박복식 위원님.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아까 민주평통 바로 밑에 91쪽 밑에 연금지급금 나오는데 사망조의금 이 난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91쪽 말씀하셨죠?

91쪽. 민주평통 그 바로 밑에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 난에요.

네, 이게 저기 작년, 내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도 많은 논란의 질의를 해주신 그런 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망조의금은 본인이 죽거나 또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적에 기준액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데 요 사항은 그 어떠한 일련의 정액을 정할 수가 없고요, 그때 그때 사망조의금이 생길 때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도의 경우는 그 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9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도 이 문제가 나왔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네.

나왔던 사항인데 그거는 자꾸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4차 추경에 보면은 이 정도의 감액이 3,500만원이나 발생된다 이럴 것 같으면 99년도 예산에도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네, 그 사항입니다.

결산을 해 가지고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이런 것이 99년도에는 감안이 되어 가지고 예산산출로 들어가서 적정선에 가깝도록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98년도는 적정선을 못 맞췄다 하더라도 99년도부터는 예산의 정예화를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가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몇천만원이라고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온다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내용이 많이 남은 게 아니냐 이거죠, 이 감액이.

네, 지적해주신 게 옳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5,000만원을 감을 해주셔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년도에도 이 5,000만원 더 지급이 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네, 됐어요.

그러면 조달청에 하면 이거 1,300만원이 안 남아야지.

다음 105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강사 수당 감이 1,700만원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민방위교육운영강사 수당을 550시간을 계산을 해 가지고 3,8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그런데 금년도에 연초에 교육과목이 바뀌었습니다. 화생방에서 환경보호사업으로다 바뀌고 그런 바람에 환경파괴에 대한 교육을 우리 공무원이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사비를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감액 차원이 아니라 이게 절감을 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그 다음에 강사들이 결강을 했을 때 그 소양강사나 일반실기장사가 결강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 대체교육을 했고 비디오교재로다 교육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시간 분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도 이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정신적인 교육이라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기존에 이 교육계획을 세우면은 그 교육계획도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취지가 국장님이 빨리 알아차려 가지고 답변은 시원하게 해줘서 좋은데 그 하루 4시간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 할 것 같으면 그 저질적인 시간떼우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또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한다 할 것 같으면 환경에 베테랑급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 과에서 사람을 빨리 구해 가지고 와 가지고 환경에 대한 문제를 어느 시군보다도 더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강사진을 초청해 가지고 그 시간에 대체를 해주고 강사료를 우리가 초청해 놓은 이상 훌륭한 사람을 모셔 가지고 그냥 시간을 떼우는 것보다는 그러한 교육자가 와 가지고 해주어야만이 소정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더 좋은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과목을 바꿨다 그럴 것 같으면 그 과목에 충실하게 내용은 깊고 넓게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을 와 가지고 해야된다. 그런 데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절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시키도록

교육은 하되 양질의 교육을 하는 걸로.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50톤이라야 돼요? 50톤 이하 한 45톤 정도하면 저촉이 안 되잖아요.

대개 시설용량이 조그만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있는 것은 한 100㎏, 500㎏ 짜리도 있는데 저희가 공공시설로 하는 것은 50톤, 100톤, 200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위로 가지고 추진해 가 왔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자꾸 50톤 이러니까 규제조항이 따르잖아요. 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잡해지잖아요. 45톤이나 그런 것은 피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자유롭게. 법망을 피해 가지고 지혜롭게 뭔가는 거추장스럽지 않도록끔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 방향이 1일 용량이 5톤 가지고 거창하게 위원회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보다는 45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저촉이 안 되니까 자유롭게 설치하는 수 있는데 간편하고 좋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도 제가 아는 것이 짧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만일 현재하는 위치에 그런 식으로 해도 환경단체는 어차피 법을 피하기 위해서 폐촉법을 피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저항이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현재 남양주시는 앞으로 더 균형적인 개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한 군데 소각장을 만들고 매립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나중에 많은 인구가 증가됐을 적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문제도 생기고 운영에 난맥상도 생긴다 그래서 앞으로 남양주시 균형발전을 이룩했을 적에 이 넓은 지역에 적어도 세 군데 정도는 분산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고 임시로 생각할 적에는 두 군데 정도를 만들면 충분히 몇 년 정도는 저희 관리가 가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먼 전망을 해 가면서 적어도 현재 있는 이거는재라도 묻을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최대한으로 추진했던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1차 검토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다른 방도라도 두 군데 정도는 심각히 우리가 추진해서 건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생각이 그래요. 왜냐하면 구리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구리에 속았으면 두 번은 속지 않도록끔 이거를 해야 되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그거 구리에다가 갖다가 줘 버리고 몇 년 동안에는 돈만 주면 그것 다 처리가 되니까 시청에서야 직원들이 하나 신경 쓸 것이 뭐 있겠어요. 시민으로부터 세금 받아 가지고 돈 줘버리고 복잡한 것 거기서 다 처리해 주니까 편안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도 먼 장래를 봤을 적에 남양주시가 언젠가는 이 쓰레기문제 때문에 한 번 진통을 구리시로부터 또 한 번 받아야 될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주기 위해 가지고는 법망을 피해 가지고라도 45톤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라도 몇 군데로 분산을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두 군데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조건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지역적인 사람과 대화 설득을 해 나가는데 같이 공조하겠다, 이런 방향의 각오가 선 거예요. 이러니까 구리에 간다 하는 것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남양주시에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을 못 할지라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보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광역화에 따라 가지고 마침 내일 회의가 있고 정부방침이 있다니까 그것과 또 우리가 불리하게 생각했던 것,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 이런 것을 가지고 아무튼 금방 쉽사리 어떤 방향이 정해지기는 어렵지만 많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지금 현재는 좌우지간 광역화에 도나 정부 방침은 그렇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다녀온 다음에 회의서류 가지고 다시 간담회 자료를 만들고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 말이죠. 지난번처럼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갖고 있었는데도 많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이것은 한 가지 오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끔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받았을 적에 그 기간 내에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 수동에 복지회관 건설관계처럼 많은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시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불과 1주일 한 열흘 남겨 놔두고 지금 다시 한번 반환된다 어쩐다 볶아치면 이러한 졸속행정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점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많은 시간이 있을 적에 전부 다 그 시간 허송세월 보내고 어디다가 정해 가지고 해 보니까 입지적 조건이 맞지 않다 뭐 어떻다 이래 가지고 딱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그것밖에 안 했어요, 몇 년 동안에. 그래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갑자기 아 무 데나 정해 놓고 그것 가지고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빨리 서둘러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또 법적인 새로운 제재, 규제가 나오기 전에 이 모든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일을 해 달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지금 국장님 중복되는 질문이 아니라 토의입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 국장님이 청소과장 하실 적에 그때부터 벌써 시작됐던 건데 전기부터 했던 건데 여태 못 하게 된 것이 유감스럽게 또 그때는 폐촉법이나 환경법이 이렇게 강화되기 전인데 그때 하지 못한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너무 안일무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일 환경부에서 회의가 있다니 우리 청소과장은 가시면 이 회의 법과 조례절차를 확실히 좀 확고히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100톤짜리가 되면 환경법에 걸린다, 즉 말하자면 그런 말이 있는데 50톤짜리로 2개나 3개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즉 말하자면 구리로 간다고 지시가 된다면 구리에서 타는 다이옥신은 어디로 갑니까? 남양주시로 감쪽같이 다 들어서게, 구리시도 그것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구리시에다가 하려면 우리 수석동에다 하나 구리시에다 하나 마찬가지예요. 개울이 하나 사이예요. 거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마찬가지라고요, 타는 것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즉 말하자면 어떻게 조속히 빨리 될 수 있는가를 저희도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국장님은 가실런지 모르지만 우리 청소과장님 내일 가시면 확실하게시리 서류라든지 법에 위반되는 사항, 할 수 있는 범위를 확고히 정확하게 신속하게 알아서 신년도에는 어디다가 하든지 이것이 예산이 투입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금용 위원님.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건물을 준공시켜놨는데 그 안에 집기를 왜 준비를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4회 마무리추경에 나왔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3회 추경 때 예산 세워 가지고 얻어놔서 이런 공간처리를 할 수 있도록끔 다른 행정부서에서 해 놨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본 건물을 지으면서 그것에 대한 집기를 아마 지역에서 좀 희사를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이 IMF이고 해서 가구 이런 데가 좀 어려우니까 이게 준공식 때 일체 들어온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안 되지요. 건물을 지었으면 시에서 합법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집기를 다 놓도록끔 계획을 짜 가지고 예산을 하도록 해야지 지역주민에게 희사 받으려고 그 예산 안 세우고 있다가 희사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죄송합니다.

왜 시가 무슨 공공건물 지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희사 받아 가지고 안에 집기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지요. 행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사실은 준공과 동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집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하게 해서 주민편익도모에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공공건물 지으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는 의당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 안 들었으면 1, 2, 3차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다른 데는 불용액이 나온다고 그러고 다른 데는 돈이 이월처리 되고 전부 다가 이월처리하다가 안 되니까 명시이월하다가 안 되면 사고이월까지 예산 가지고 있다가 그러한 수모를 겪으면서도 적어도 자체 건물 하나 짓는데 집기정도의 몇 백짜리 그것 하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한테 희사받는 그런 지금 옛날 생각이고 적어도 떳떳하게 조그만한 것이라도 성의있게 그때 그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위조호적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조호적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미금시 때요, 이승복이라는 호적계장이 있었는데요, 별내면에 주무계장을 하는 이한조를 이승복이가 별내면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서로 알고 지내 가지고 이한조라는 사람이 전국에 부동산을 해 먹는 사기꾼들한테 포섭이 됐어요, 이한조가. 그래서 이승복이가 500만원을 받지도 못 하고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남의 호적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직제존비속관계로 쓰려면 조상대대로 선조에 있던 것이 그 밑에 사람의 직계존비속 관계로 재판을 통해서 받는 건데 남의 호적에다가 그 사람에 다른 호적을 끼워 넣어 가지고 직계와 관련되는 후손으로 해 가지고 해 먹은 거죠. 그것이 사후에 발각이 되어 가지고 이승복이는 죽고 철원군 갈마면에 있는 땅이 있어요. 2,000평을 저희 시가 압류를 해 놓고 그때 패소된 사항을 예비비로 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권은 해 놨다 이거죠.

구상권은 본인이 죽어 가지고요, 이승복 이라는 사람이 그 후에 간경화로 죽었어요.

먼저 압류를 해 놨다고 했잖아요.

네, 압류를 했죠. 그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요, 앞으로 이승복에 대한 상속자, 이승복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승복 재산을 압류했지만 그 상속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하여튼 위법한 행위니까 구상권행사는 해야 됩니다. 이승복이가 위법한 행위를 해서 한 것이니까 상속자들에게 저희가 받아야죠

법적인 조치는 되어 있어요?

네, 법적인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압류는 해 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환수할 수 있겠네, 받아들일 수 있겠네.

다는 못 받고요, 공시지가가 갈마면이 시골이기 때문에요, 땅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채권액 확보가 100% 안 된다 이거죠. 채권액 확보가 안 된다 이거죠. 알았어요. 손해보는 거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유무를 확인한 후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