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이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주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세입의 증가분 정리와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계상, 불용예산 삭감등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9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828억원 대비 1.8%에 해당되는 52억원이 증가한 2,8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09억원의 3.7%에 해당되는 87억원이 증가된 2,3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9억원보다 6.6%에 해당되는 34억원이 감소한 총 48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87억원 증액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 36억9,000만원, 세외수입 19억6,000만원이 증가되어 있으며 의존수입은 30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인구, 자동차, 재산세, 과세물권 증가로 주민세 8억5,000만원, 재산세 7,0 00만원, 자동차세 10억원, 도축세 6,000만원, 담배소비세 6억3,000만원, 도시계획세4억5,000만원, 사업소세 7,000만원, 과년도 수입 5억5,000만원 등 총 36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교부금 15억원, 보건진료실 운영수입 1억8,0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5억원등이 증가한 반면 농지전용부담금수입 5억2,000만원등이 감소되어 총 19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역개발수요 특별교부세 7억원, 호우 및 태풍피해 특별교부세 5억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수입은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이 감소되었으나 금년도 제51회 임시회 시 지방채 수시분 발행계획을 의결하여 주신 내용인 수해복구자금 32억원이 증가되어 총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7억500만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3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경상경비 집행잔액 2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38억5,000만원, 자체사업비 2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사업이 1억4,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9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사능-호평간 우회도로개설 대행사업비 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농어민 자녀학자금 4,300만원, 소 수급전산화 사업 2,900만원, 산사태 수해복구 부담금 7,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저수지준설사업비 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구리-덕소간 광역전철사업비 미부담금 5억원을 추가 부담하였으며 기정예산 집행잔액 2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금으로 지난 제51회 임시회 시 수시분 지방채 발행계획의 상정 시 의결하여 주신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32억원에 대한 이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수입 10억8,6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수입 2억6,400만원이 감액되어 지방채상환금에서 감액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위탁관리 수입금 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3,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설분담금 8억8,0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수입 19억7,0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영업수입 1억3,000만원은 감액되어 총 세입 27억6,000만원 및 기정예산 삭감액 26억3,000만원등 총 53억9,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상업용지매각부진으로 용지매각수입금 68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호평동, 진접읍 공업용지조성 기본조사설계비 3억2,600만원, 실시설계비 6억5,200만원, 예비비 57억 등 68억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총 435건으로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386건에 455억9,000만원으로 사업별로 분석하여 보면 당초예산 28건, 1회 추경 10건, 2회 추경 2건, 3회 추경 345건 등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40건의 사업에 대하여 부시장 주관 하에 이미 지난 12월 18일 특별보고회를 가져 동 사업의 부진사유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49건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은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공사 등 9건에 46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국별 심의 시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옵는 윤주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제52회 정기회에 제출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199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징수전망분석결과에 따라 자체세입예산과 의존세입예산을 정리하고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여 예산 사업의 필수부족경비와 법적의무적 경비만을 계상하되 계속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을 구분한 후 신규사업예산의 편성을 억제하는데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임을 보고드리면서 예산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예산총칙 제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7억506만6,000원이 증액된 2,396억1,241만6,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4억4,915만3,000원이 감액된 484억5,81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8%에 달하는 52억5,591만3,000원이 증액된 2,8 80억8,058만7,000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회계별로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면서 그 총액을 86억4,211만8,000원으로 하고 지방채 발행한도액으로 162억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160억7,672만8,000원으로 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886건의 예산액 499억7,365만1,000원 중 455억9,492만7,000원을 이월하고 계속비사업은 모두 49건으로 사업비 총액 7,501억2,180만8,000원에서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 2,6 08억1,875만7,000원 중 1,704억8,131만8,0 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903억3,743만9,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면서 640억4,300만원을 1999년도 계속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농지세를 제외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8개 세목에 지방세수입이 36억9,600만원 증액되고 기타 징수교부금수입, 도비보조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을 제외한 모든 세외수입 세목에서 19억6,458만2,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모두 87억506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공영개발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등에서 34억4,915만3,000원이 감액되어 52억5,591만3,000원이 증액된 예산임을 보고 드리면서 주요 세원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36억9,000만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15억, 이자수입 5억, 지방특별교부세 12억1,000만원, 보조금 16억3,448만4,000원 등으로 세입세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의 편성내역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 소관입니다.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국도비 보조변경분과 불용액의 정리로 민원처리과는 8,470만원, 세무1과는 2,170만원, 세무2과는 2,000만원, 지적과는 1,266만8,000원, 농림과는 1억7,091만7,000원, 건축녹지과는 5,100만원이 감액되어 52억2,771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37억4,951만7,000원이 증액된 681억9,157만2,000원으로 지방양여금사업인 오지종합개발사업비와 도비보조사업인 취약지정비사업비, 가로환경개선사업비, '98년도 수해로 유실매몰된 농경지 수해복구, 사능-호평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등의 증액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저수지준설사업비와 자체사업비용인 가로등 전기료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가 심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63억653만9,000원의 일반회계와 27억691만7,000원이 증액된 331억6,328만8,000원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인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신규 급수공사수입 3억원이 감액되어 1억3,592만5,000원의 수익이 감소되었으며 상수도 사업비용에서는 원수구입비, 정수구입비, 동력비 등에서의 지출이 줄어들어 26억3,200만원의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무엇이며 과다편성은 아니었는지를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자본적 수입에서는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의 수입으로 28억4,008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자본적 지출에서는 특별한 지출요인이 없이 역시 27억5,891만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50억원씩 전입을 받아 예산을 편성 운영하면서 연말 마무리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가 심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예산은 1억2,111만6,000원이 감액된 288억3,473만8,000원의 일반회계와 15억8,638만3,000원이 증액된 52억1,070만2,000원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의 감액으로 변경정리된 예산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15억8,638만3,000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이를 모두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예산은 1,479만4,000원이 감액된 100억4,701만9,000원의 일반회계와 68억2,8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택과 예산은 280만원이 감액된 3억8,625만8,000원의 일반회계와 국민주택융자금 원리금수입의 감소로 상환액 또한 감소되어 2억6,440만6,000원이 감액된 15억480만3,000원의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분담금의 편성으로 4억9,623만3,000원이 증액된 22억987만3,000원의 일반회계와 주차장위탁관리수입의 감소로 1,770만원이 감액된 11억4,412만1,000원의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국비보조 감액 및 불용액의 정리 등으로 5,242만1,000원이 감액되어 65억8,202만9,000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액 및 각종 부담금 수입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1998년도 회계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은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지방세액의 상당액이 연말에 수납되었다고 하여 이를 마무리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당초 예산이나 1, 2회 추경 시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와 불용삭감의 경우 삭감사유는 무엇이며 과다편성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이월사업의 경우 이월사유가 타당한지 등이 중점적으로 심사되어져야 함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총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님!

이주양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또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가 본래가 예산 목표액보다도 대부분이 다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 본예산에는 엄청나게 축소시켜서 계상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에요?

세입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직접 듣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주민세 증가사유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소득세 납부가 이제 되면 그 후에 저희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세무서에서 부과처분한 금액을 사전에 알 수는 없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주민세를 고지하는 것인데 저희가 소득세할 주민세고지가 일부 그것이 증가해서 부과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이자소득이 상당히 인상이 되어 가지고22%부터 24.2%까지 인상이 되어서 그 이자소득 인상분에 대한 주민세가 증가되어 가지고 그래서 약 8억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자동차세는 저희가 인구가 1년에 1만8,000명 정도 이렇게 증가되면서 이제 자동차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자동차세가 약 1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99년도에 담배가격이 인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에 의해서 소매점에서 담배를 하반기에 와 가지고 더 사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늘어나는 것이 약 한 6억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아파트 건립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증가가 되어서 약 4억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자동차세는 목표를 120억을 잡았다가 10억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30억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금년도 '99년도 예산은 90억밖에 안 잡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40억이나 적게. 아니, 저기 우리 마무리 추경에도 보면 전년도 목표가 120억이에요. 거기에다 10억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년도 목표는 90억밖에 안 잡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너무 축소시킨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동차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0CC이상은 일률적으로다가 220원으로 다운 됩니다. 그 이하는 각 CC마다 각 단계별로 틀립니다.

얼마로 다운이 되요?

220원으로요.

CC당?

네, CC당이요.

그러면 얼마나 감소가 되요?

그것이 지금 증가 안 되는 것으로 볼 때 10억 이상이 더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 10억이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것은 터무니없는 예산편성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98년도 예산목표액에서 증액된 부분만 떼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30억 정도는 덜 계상을 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곁들여서 얘기인데 그런 중요한 부분, 우리 민생과 가장 밀접한 그런 중요한 내용 같은 것은 실무과·국에서만 알고 의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니 말이야, 뭐예요, 지금.

지난번 세입예산 편성할 때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말씀드린 바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떠한 대비표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갖다 주어서 의원들에게 알려주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라도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예산들 꼭 너무 이거 저 세무서 직원들처럼 매번 얘기지만 초과달성해서 무슨 초과달성수당 더 받는지 꼭 이렇게 축소해서 잡고 꼭 이런다고. 지금 또 한 가지만 보더라도 담배소비세 잠시 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담배소비세도 당초에 예산목표를 잡을 때 136억3,000만원을 잡았어요. 거기다가 금년 하반기에 물론 신년도 1월 1일부터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물론 사재기했다고 그러지만 그거 저 일부는 있을 수 있겠는데 담배소매상들이 그것을 예상하고 조금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전매소에서 주지를 않는 거예요. 더 사기는 뭘 더사, 더 살 수도 없다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 6억3,000만원만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목표액도 금년도 목표액이 136억3,000만원이었는데 6억3,000만원 떼어버리고 130억만 또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예산이.

아니, 내년도에는 그 만큼 또 팔리지를 않지요. 미리 사 놓은 것이 있어서.

목표를 항상 적게 잡고 본 위원 얘기는 목표를 조금 말이야, 조금 높여서 잡고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좀 세수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목표는 적게 잡고 항상 초과달성한 것 처럼만 생색내기 저것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는 저것만 보더라도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들을 세워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 지적하신 자동차세 목표액 대비 금년도 징수실적 대비 명년도 세입예산안을 만들어 놓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종합민원국장께서 주민세는 소득 할이 법인소득할이 법인세 납부시점 그 후에 세무서로부터 통보오는 것이니까 증가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우리가 한미자동차협정을 맺은 바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산 자동차가 들어오지 않는 주요원인이 한국에 자동차세가 너무 비싸서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 직원들 도에 회의 갔더니 자동차세는 내년도에 금년 수준에 못 미치는 세입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우리 어떤 실무부서에 보면 내년도 세입이 IMF체제에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세입을 너무 높여 놓으면 세입 대비, 세입 세출을 균형예산으로 세우기 때문에요, 세입에 맞게 세출을 뭐라 그러나 이게 세출요인이 발생하는데 세입이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세워도 추경을 왜 마지막 추경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그 목표에 맞게 효율적으로 하지 이것을 마지막 추경 때 세입전망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세입부서나 우리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보면 전년 대비 어느 정도 균형이 이게 좀 맞아 나가야지 한꺼번에 올라가고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은 좀 나중에 사업시행 때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자동차세 세입예산 목표액은 너무 편차가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거둔 내역하고 수입된 내역하고 또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너무 차이가 너무 심화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설명이 조금 좀 미진하신데 이해가 덜 갑니다, 그 부분이. 90억을 잡아 놓으셨어요,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자동차세 세율이 7단계에서 4단계로 내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국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특히 고급자동차2,000CC 자동차는 CC당 220원에서 350원까지 가는 것을 일률적으로 220원으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2,000CC 이하도 각 단계별로 CC당 20원씩 다운되기 때문에 내년도 자동차세의 세율이 금년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다운되는 상태이고 또한 IMF시대라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부과한 것을 징수를 했지마는 내년도는 더 징세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내역을 아까 이주양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그 대비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공통으로 지금 느끼시는 정서 같은데 상당히 너무 편차가 심화가 되어 있어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가 무엇입니까? 입장료 내용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입장료 수입에. 이 나머지 부분이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50만5,000원 빼 놓으면 3,400만원이.

이것이 별내면 수락산의 자연발생이용료 입장료입니다. 이것은 다시 세출에다 이렇게 수입을 잡아서 세출에 다시 60%를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수락산 외에 몇 군데에서 들어온 거예요?

수락산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서 3,400만원이?

네, 그런데 이것은 기정이 1,500만원 있던 것을 경정해서 이번에는 50만5,000원만 잡은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입장료 수입이 3,450만5,000원 아닙니까, 총액. 3400만원이 어디에서 발생된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입장료가 발생이 된 내역이냐 이런 얘기예요.

별내면 수락산에요.

수락산에서만 3,400만원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자료에 보면 자본적 수입이 시설분담금하고 원인자부담금 해서 28억4,008만원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또 본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전입을 받았는데 예비비로 27억5,891만원을 예비비로 돌렸다고 그러는데 자본적 수입 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이 28억4,0 08만원이 징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징수가 되었는데 그렇습니까? 징수가 되었어요?

거의 징수가 된 것입니다.

징수가 된 것인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잡을 적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계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남은 것을 예비비로 돌려서 내년도에 현금이월액으로 넘어가서 내년도사업에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애초에는 적게 잡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전입 받아 갖고 했는데 그러면 28억4,008만원은 다 들어온 것입니까?

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적게 잡았지요?

예측에 문제가.

다 예산은 예측의 예산인데 너무 차이가 나네요.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국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님!

195페이지에 저수지준설사업이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월동 때문에 금년도에 못한다고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까? 내년도에도 사업이 이게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1억4,000만원, 도비, 시비 7 ,000만원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 부담지시가 되어서 하게 되었는데요, 도의 세입감소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시달이 되었습니다, 삭감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비자체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같이 덩달아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되기 때문에 시 부담액도 삭감되는 것은 아는데 내년도에는 전망이 전혀 불투명 합니까?

아주 깎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주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금년도 도비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도비가 아주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삭감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내년도에 다시 도의 재원에 따라서 도에서 각 시군에 종합적인 계획수립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미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능-호평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그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총 얼마이고 지금 연차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게 토지매입비가 약 140억이 되는데 토지개발공사가 50%, 지방비로 50%가 되어서 도하고 저희 시하고 25%씩 이렇게 구분이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되어 있는 40억은 국고보조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

네, 시설비, 자기네 이제 대체 우리 보상비 말고 우리 시 구간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저희가 받아서 다시 이것은 건설부에 줄 돈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총액이 얼마나 되요?

약 140억 됩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돈이?

네.

그게 이제 토지보상비, 또 시설비 다 포함해서.

보상비만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보상비 관계만. 그게 25%다?

네, 25%.

보충질의 할 게요. 그러면 거기에 총 공사비 25%에 해당되는 140억원만 토지보상비로 부담하고 여타 나머지 모든 공사비는 국고보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지금 '98 본예산에 받은 게 여태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이월되는 사유가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뭐야 왜 이렇게 발생되는 것입니까? 건마다 물론 뭐 사유는 전부다 저거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야 취락지정비사업, 또 외방리 도로확포장공사 등등 뭐 주민협의지연이 되어서 저거 된다는데 건마다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가 어떤 내용으로 주민협의가 안 되었는지?

저희 건설과 소관에 명시이월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이월액이 1억5,600만원 되는 것은 대상사업이 1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4건은 추진완료가 되었고 별내면 1개 사업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 사유가 3회 추경예산에 양여금 및 도비 추가내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1개 사업을 더 해주기 때문에 공기부족이 됩니다. 두 번째 금곡동 농로개설공사 5,000만원, 이것은 토지사용협의에 따른 착공지연입니다. 사실 그게.

몇 페이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록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이월사업 조목조목별로 해 달라고 그래서.

저기 말이에요. 지금 본예산에 받은 게 잠시만요. 취락지정비사업이 주민협의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취락지 정비사업이 주민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고 그러는데 취락지 정비사업이 이게 어디예요? 하나 하나 짚어 나갑시다.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가 어디 있어, 나는 이거 보고 하는데. 명시이월사업. 나는 따로 뽑아줘서 쉽게 읽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말이에요. 왜 이 내용을 따지는가 하면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 시키고 1년이 지나도록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가 진행 안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대부분 뭐 내용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주민협의가 안 되었다 그러면 뭐 토지협의가 안 되었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럴 경우에 굳이 저거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주민이 원하는 지역으로 다시 되돌려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받는 것만 말씀을 한번해 보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본예산에 예산이 섰다가 공사를 원활히 못 하고 명시이월되는 사유가 크게 두 서너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주로 무보상, 보상 없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당초에 주민들이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이거 해 달라고 한 그 물량대로 측량설계 해서 발주를 해 놓고 보니 갑자기 그때 그 주민들이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할 때하고 달리 자기토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자기 토지에 애착심이 가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이것은 보상없이는 절대 내줄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그 구간 내에 그 사업부지 내에 일부는 동의가 되었고 일부는 절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그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고 그것을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그것을 관철시켜 보려고 계속 주민협의를 하다가 끝내는 더러 관철시키는 사업장이 있었고 끝내는 관철하지 못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을 변동해서 일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위치변경하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각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각종 사업이 올라올 때 예를 들어 말하면 신년도 사업을 하고자 연말 우리 본예산 다루기 이전에 취합을 전부다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중 토지사용승낙이나 각종 구비여건이 제대로 맞아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무조건 사업요구해서 예산편성해 놓았다가 주민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예산 그냥 사장시키고 이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연말에 가서 발주하는 이런 사례가 흔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토지관계서부터 모든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가지고 올라오는지 그게 갖추어졌을 때만 예산요구로서 해라 이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가 몇 가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게 시비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읍면동장,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올리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좋다고 해서 올라옵니다. 또 일부에는 한 80, 90%가 되고 10, 20%가 안 되는 게 있지요. 그래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짜고 설계를 하는데 당초에 그렇게 올라온 여건 하에서도 막상 공사추진에 들어가면 그게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민설득을 수차에 걸쳐서 하고 있지마는 관철되는 게 있는가 하면 끝내는 아까 일부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해서 관철을 하고 정 안 되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위치를 일부 구간변동을 하려고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애당초 예산서부터 그러면 주민의 100% 다 동의를 받고 토지가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좋겠지만 올라오는 자체가 그렇게 확실하게 올라오지를 않고 또 그렇지 않고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0%로 올라온 데가 없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그것을 원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더 참작을 해서 되도록이면 주민의견수렴을 거치고 읍면장 책임하에 100% 동의가 되는 사업에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볼 게요. 내방1리 도로확포장공사 1억2,000만원 이것도 토지사용협의가 안 되어서 이제까지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그거 잠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거기 그 사업현황에는 '98년 토지사용 협의라고 계속 했는데 12월 17일자로 35명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지연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1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계속 토지불응을 하는 일부 주민이 있는데 덩달아 주민이 몽탕 안 하다가 그 지역에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17일날 35명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추진을 합니다.

이 금곡2통 농로개설공사도 협의가 아직 안 되어서 저거하다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또 내방1리 도로확포장공사 1억5,000만원 이것도 협의지연에 따른 착공지연 하나도 안 되었는데.

그게 35명 다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의.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게 그러면 연장되는 거예요?

네?

1억2,000만원 짜리하고 1억5,000만원 짜리하고.

그거 12월 17일자로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아, 그게 연장되는 거예요?

네.

가만있어 봐요, 본예산에 받고 1회에 받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만약에 추진과정에서 안 되면 조금 선형을 변경한다든지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고 다른 데로 돌리겠다고 한번쯤은 하면서 좀 유도도 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주민들한테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저기 명시이월사업에서 수석2통 호안블럭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사업타당성과 관련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어디랑 몇 번을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그것은요, 저희가 그게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을 다루는 치수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천을 다루는.

치수과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그것을 보니까 그 공원부지 주차장부지에 그게 이제 장마가 많이 지면 금년 같은 장마가 많이 지면 한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물이 차는 지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블록으로다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고 그 위는 그냥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자연상태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는 또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관계, 또 그냥 주민들이 그것을 밑으로 타고 내려가고 그 밑에 유원지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발주를 호안블럭은 저희가 시설물은 할 수가 없다치더라도 떼라도 입혀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하수관계, 그 밑에서 내려오는 하수관계, 여러 가지 빗물처리관계 이것을 완벽하게 해서 지금 현재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끝으로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잔디를 입혀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간에 조금 남은 구간만 지금 뭐냐하면 수해 때 수해를 입어 가지고 지금 배수로라든지 등등 거기에 토사가 밀려 가지고 지금 있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되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가보니까 그 지구는 이제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의 부락주민들이 밑으로 막 물이 내려오니까 토사가 유출이 되요. 또 장마가 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민간인이 해 놓은 것은 제외를 해 놓고 그 외 지구는 저희가 완벽하게 해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줄 떼를 입혀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98년도 3월달부터 '98년 10월까지가 기간이 있었는데 하나도 지금 시행이 안 되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위치가 나가 보니까 말입니다. 당초에는 호안블럭을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도 서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하천구역 내지요. 그게 물이 차면 홍수가 지면 물이 고이는 데고 그래서 그 시설물을 할 게 아니라 그것을 그 자연에 부합되게 잔디화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공법과정이 좀 늦었고요, 결정짓는데. 사실은 거기를 하지 말고 위치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기왕에 거기 예산이 섰으니까 그것을 정리 좀 해 달라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관계로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관계로?

네,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잔디로 해서 공사가 됩니까?

네, 그렇지요. 잔디하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관계가 상당히 막혔어요. 그 한강 내려가는데.

네, 막혔어요.

그것까지 만져서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노인종합요양센터가 어디쯤 되요?

수동면.

입석리 치매병원 하시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겠다고 2억3,700만원 예산 받았는데 건축허가 지연으로 진입로 용역발주가 지연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건축허가하고 진입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입로부터 우선 개설을 해야 병행해서 개설을 해 놓아야 건축허가가 나더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진입로개설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억3,700만원의 노인종합요양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이게 먼저 가정복지과에서 저희 건설과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서부터 설계모든 것을 저희가 담당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인종합복지요양센터에 그 말 그대로 건물자체가 현재 상당히 추진하는데 좀 지연이 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가 그거와 더불어서 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발주를 못 하고 지연을 해 오다가 현지여건을 보니까 초입에 교량을 놓고 그 앞에 농지부락이 다소 있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요양센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민이 진입하는 도로로 추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완료 되었어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 1차 추경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무슨 설계용역중에 있어요? 그러니 아니,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이고 그쪽에서 의뢰가 왔으면 이쪽 편에서 진입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으면 그 목적에 의한 것이면 빨리 빨리 진행이 되었어야지 그거 자광학술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거기지요?

아니, 조금 전에 진행과정을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면 사업발주 중에 입찰 중에 나는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용역 끝나고 서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노인센터건축 이게 당초의 진입로가 노인종합요양센터 진입로와 더불어서 이것을 같이 추진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진입로 자체를 별도로 저희 사업부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건축을 하는 그 부서하고 같이 연계성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고 다시 그러면 노인종합복지센터가 그것을 안 짓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이 예산이 서고 현지를 나가 보니까 거기에 부락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집이.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래도 길을 내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진입로가 건축 그 앞 정문까지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초입에 다리 건너 거기까지만 저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매병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아니 어떻게 도로는 순수시비로 저거해서 해주어요. 옛날에 우리가 좀 1회 추경 저거 해 줄 때 좀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아니, 누가 집을 한 채짓더라도 진입로가 없는 길이 없는 집만 짓도록 어떻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 도로는 진입로 길이가 엄청나던데 그것을 다 개설해 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던데 말이야. 이거 초입세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기에서 자체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교량건너 거기까지만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자광학술원, 또 치매병원, 전부다 시에다 다 기대고 있다고, 물론 예산 승인해준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상태 같으면 이게 해주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무슨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저거밖에 안 되는 이런 저거라고. 그런데 여태까지 글쎄 연말이 다 되도록 설계도 아직 다 안 끝났다니.

아니, 설계는 끝나고요, 지금 입찰중에 있습니다.

잘 좀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7페이지 좀 보아주세요, 추가경정예산안. 박흥열 위원입니다. 가로등 전기료가 감이 1억3,491만8,0 00원이지요. 그 예산이 1억 단위로 착오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IMF 이후에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는 가로등을 50m, 100m 이렇게 점등했다가 격등제를 저희가 전 노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등제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저희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 요금산출기초는 정액등입니다. 정액등은 격등에 관계 없이 신청이 되면 정액으로 요금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등제를 해도 이게 반영이 안 될텐데요?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액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이렇게 되었는데 격등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저기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가로등 시설비 그거에 대해서는 감액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기이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가 가로등을 격등을 IMF 이전에는 50m 간격도 촉수가 너무 얕다, 환하게 해서 그 보행자나 운전하는 운전자나 통행하시는 분들한테도 밝게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애당초는 촉수도 더 올리고 간격도 더 좁히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마침내 IMF 이후에 저희가 닥치다 보니까 당초계획에서 180도 바뀌어 가지고 한 1등씩을 껐습니다. 100m 간격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격등제를 운영을 하면서 가로등 같은 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할 때 그것은 감안이 되어야겠지만 전주부착식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하나씩 다 달아놓고 그것을 격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50m 간격입니다, 전봇대가. 그러면 100m 간격에 하나씩 설치를 해 가지고 격등제 없이 운영을 해도 되는데 왜 구태여 전주마다 다 달아놓고서 격등제로 운영을 하느냐, 그 시설비의 재원 같은 게 상당히 낭비성으로 지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드립니다. IMF 이전에는 대다수 작년, 재작년에 주민하고 읍면동에서 50m 간격도 너무 촉수가 얕아 가지고 밝지 않다 그러니 더 불을 밝게 해 달라는 이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MF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상상을 못 했지요. 생각조차도 못 했고 전에는 어떻게라도 밝게만 해주어야겠다, 간격도 좁히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시설을 그렇게 해 놓았고 지금으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하는 것은 100m 간격으로 저희가 시설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불가피 먼저 한 것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도 25원이라고 계상이 되었는데 정액등인 경우에 20원70전이에요. 거기에서도 착오가 나는데 그 점은 어떻게.

그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21원에 대해서는 제가 암기를 못 하고 있는데 20원70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만 제가 예산편성을 짰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금을 낼 때는 정확한 그 키로당 액수에 의해서 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가로등설치하면서 상당한 등수가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액부분이 전혀 없어요?

무슨 감액이요?

한 등당 200만원씩 계상했었지요. 그런데 200만원씩 다 주고서 설치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액부분이 나와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입찰차액이지요. 입찰차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입찰차액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을 세웠는데 실제 설계를 해서 100에 돈을 맞추어서 설계를 했다치더라도 회계과에서 계약하면 입찰차액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한 80 내지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더 좀 낮게 들어오면 싸고 조금 입찰이 높게 된 데는 높고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입찰잔액 범위 내에 한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 수도과, 치수과, 또 교통행정과, 도시과, 여러 과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질의해도 됩니까?

네, 수도과 하세요. 수도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수도과장 박상열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어떤 예산서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98년도 예산서.

어떤 예산서?

'98년도 이 예산서 가지고 집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수도과에서 따로 작성된 예산서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예산서 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 한번 보셨습니까? '98년도 올해 예산서.

본예산, 네, 보았습니다.

올해 예산에 중복되어서 인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어서. 그런데 페이지는 달라요. 그러면 제본사고도 아니고 또 인쇄사고라고 쳤을 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이 착오부분이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예산 그 부서에 의뢰를 해 본 결과 이 한 장이 붙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이 한 장이 없는 상태에서 '98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7,557만1,000원의 예산이 인쇄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집행이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기초로 예산을 집행했을 때. 그러면 이게 감액부분으로 남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큰 총괄 예산서가 하나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는 별책으로 된 상수도특별회계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요. 그것은 물어보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는 예산계에서 인쇄 제조해서 배포한 예산서인데요. 그 예산서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이 예산 내용이 중복이 되어서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만 별책으로 만들어서 그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해 왔는데 그 예산서를 살펴보면 문제없이 내용이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회 제출용만 오차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예산은 책자마다 다르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에서 따로 보관하고 우리 의회나 이런 데 제출되는 예산서 다르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남양주시 예산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과 저희 것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인쇄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보았어야 될텐데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과, 부서도 또 총괄적으로 이 업무를 편람하는 부서에서도 두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201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1,0 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업하고 남은 돈이에요?

이게 500만원은 도비인데요, 도에서 삭감지시가 내려와서 삭감한 것입니다.

아, 일률적인 삭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도과의 이월사업으로다 금남3리, 가곡1리 개량사업 이 내용이지요? 9개소 중에 있는 것?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었을까요?

이게 작년도 말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9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사업은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그냥 도비를 반납하기는 안 되고 또 저희가 간이상수도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을 집행잔액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되어서 약 한 30%가 9개소에 대해서 지금 되었습니다.

금남3리는 어디쯤 되요?

금남3리는 윤병회 이장님 있는데 거기 맞은 편입니다.

몇 세대나 되요?

거기 한 25가구에서 35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갖고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하수개발해 갖고.

아닙니다. 화도저수지 그 거기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배수지를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가곡1리는?

가곡1리는 저기 고광사 들어가는 데인 데요. 고광사 위에서 표류수를 채취해 가지고 산장식당 밑에 거기다가 배수지를 만들어서 그 동네 일원에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사중이다?

네, 공사중입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를

표류수입니다.

표류수를 탱크시설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인데요. 용량이 적어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거기에 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

물의 양은 많고 배수지 용량이 적어서 그래 갖고 배수지 용량을 56톤 정도로 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런 것을 본예산에 받은 것을 좀 서둘러서 해 갖고 조금이라도 불편을 안 겪도록 해주어야지, 어차피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그러면. 지금 연말에 와서 동절기로 공사중지가 되어서 이런 것도 대단치도 않은 사업을 1년 이상씩 그냥 방치해서 저것하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9개 사업은 저희가 목표를 다 완료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총 사업이 7억 정도에서 9개 사업이 완료를 하고 집행잔액이 한 1억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반납하느냐 안 하느냐 따졌는데 반납을 하면 도비 3,000만원이 반납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는 데를 집행하다 보니까 이 집행잔액을 따져서, 다 완료를 시켜 놓고요. 이렇게 해서 따져 보니까 이게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고는 좀 상반된 게 있네요. 주민들이 요구하기는 상당 전에 이것을 요구했던 것인데.

전문위원이 말씀드리면요. 이 사항은 도비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부여된 목표사업을 다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7 대 3으로 해서 7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에다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사업 끝난 늦은 시기에 가을쯤 되겠지요. 늦은 시기에 다시 1억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심 받아서 재사업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남3리 그쪽에 그러면 1리, 2리 그쪽은 전부다 상수도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왜 3리만 합니까?

아니, 거기도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가 있는데 배수지가 양이 적습니다. 관로도 있고 물이 이제 양이 적다고 적어서 주민들이 드시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왕하면 1리, 2리 그 쪽에다 해주면 되지 왜 3리만 따로 해주냐고요.

배수지 하나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만 해준다고요?

네.

좀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요식업지대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면 요식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다가 수질검사를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거의다 거기에서 자기네 자가 지하수에서 뽑는 수질을 가지고 검사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어떤 일정한 약수터에 가서 몽땅 떠다 요식업협의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수질검사를 해서 한다고요. 그것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저기 금남리도 향후에는 수도가 들어 갈 지역입니다. 200mm관이 지금 깔리고 화도상수도 확장공사하면서 거기 금남취수장 쪽으로 해서 200mm관을 깔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계획중이라고요?

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에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과 소관만이 아니라 치수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등 종합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국 소관?

치수과 질의해도 됩니까?

네, 치수과 하세요. 치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배수펌프장에서는 예산이 감액된부분이 조금도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전기요금만.

전기요금만 감액이 되었습니까?

전기요금 4,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거기 추가경정, 3회 추경에 ASS콘트롤박스 정유기반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예산이 요구가 되었지요? 그거 시설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갔을 때 그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결재한 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유기반은 어떤 분야의 보수공사입니까?

정유기반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한전, 수자원공사가 교류전류거든요. 그것을 직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직류로 바꿉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전에서 받은 전기를 고압이지 않습니까? 조작판을 조작하기 위해서 직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조작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판넬이. 그것을 조작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조작전원은 가장 미세한 부분만 직류가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교류로 다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ASS고장구간 작동이라든지 그게 자동으로 할 때 220만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콘트롤박스는 ASS기에 부착된 콘트롤박스예요. 이게 수동일 경우에는 그게 필요가 없고 자동일 경우에 부착이 되는데 수동은 200만원이고 자동은 22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정유기반에 1,800만원이 요구가 되었을 때는 그 시설을 하고 나면 감액부분이 발생이 되었을 텐데 전혀 감액부분이 없어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발주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발주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감액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감액을 하겠습니다.

발주가 안 되었으면 이 4회 추경에 전혀 그 내용이 삽입이 되든지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든지 어떤 그런 사항이 되어야지 아직 발주중이고 아직 공사중이고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답변을 정리해서 차후라도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님!

250쪽에 시설비 4,000만원 감액되었는데 무엇으로 과목변경을 했어요?

이것은 지금8통에 배수로공사가 있습니다.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8통은 이번 마무리 추경예산만 가지면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차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예산이 없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배수관을

아니, 그런 부분은 곁들여서 얘기하면 최초에 완벽하게 하단부까지 설계를 해서 저거 하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입구부분만 하다 보니까, 상단부분만 하다 보니까 지난번 수해 때 엄청난 피해가 속출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서.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지만 그 짧은 구간도 그냥 토막 토막 내 가지고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다고. 그러면 도농천은 이번에 도농천 그 맑은 물 가꾸기인가?

샛강살리기입니다.

샛강살리기, 그 사업으로 다 조치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네.

그래요,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받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어요. 도시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복합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와 주택과, 교통행정과, 복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각 국도비의 감액 및 불용액의 정리내용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345쪽 보면 맨 위에 공정육묘분양 상자제작비가 120만원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어요?

금년에는 난방관계로 해 가지고 내년 2월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세웠다 이것입니까?

네.

아니, 왜 그래도 난방을,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그것을 더 많이 활용해야만이 농민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더 농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빨리 육묘를 싹틔게 해서 그래 가지고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시일을 앞당겨서 생산출하하면 더 이득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고추입니다. 고추가 2월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리 당겨보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우스에서 이미 하시는 분들은 다 사다가 다 하셨더라고요. 나머지 분들 공급해 주려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미리 농민들이 사다가 했다면 그 만큼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미리 구입을 했다는 것밖에 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김월성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내용은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진정서가 되겠습니다. 진정인은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437번지의 송계선 씨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96년 1월 1일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농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제10조 및 농림부예규 제189호에 의거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처분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람이 불복을 했는데 저희는 이의신청을 안 받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받아 주니까 1차에 또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묘목을 식재하려 했으나 농지취득시기가 늦어 식재하지 못하였다고 다시 또 진정서를 제출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 분은 2년 동안이나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정인 송계선 씨하고 농림부의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저희들이 연결시켜 주어 가지고 전화를 통화한 결과 처분명령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해를 하셔 가지고 '98년 12월 3일 아들 송생엽에게 증여를 하게끔 해 가지고 앞으로 성실경작토록 할 것임을 전화로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저기 송계선 씨가 농지취득을 언제 했습니까?

'96년 4월 4일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가지고 농지취득일은 '96년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그렇다면 남양주시청에서 농로차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에요?

'97년도에 아마 제방을 설치하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다, 이제 이런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농지취득은 '96년도 10월에 소유권 이전까지 된 것이고요. 하천변의 제방공사라든지 진입로 확장하는 것은 '97년도의 얘기 입니다. 이게 벌써 1년의 차이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안 받아주고 당초에 처분결정명령된 대로 집행되어진 것입니다.

충분히 농경여부를 현장확인한 뒤에 매각명령 여부를 결정했지요? 충분히 현장확인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진정에 보면 '99년초 농경여부를 다시 확인하신 후 농경매각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재심해 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견이 어떻게?

그래서 대부분 농지취득에 대한 처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진정서는 자기 주장들만 자꾸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바라든지 확인한 바와 상반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안 받아주면 앞으로 행정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고 또 행정심판에서도 지면 행정소송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소송의 결과 대부분 저희 시에서 처분명령이 타당한 것으로 다 승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기 진정 내신 분이 용인시 수지읍에 사는 것은 맞아요?

네, 주소는 맞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대리경작도 가능하지요?

지금은 대리경작이 안 되고 '96년 1월 1일부터는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경으로 해야 된다?

임대하는 것은 아파 가지고 입원을 한다거나 해외 장기 가거나 뭐 이럴 때는 사용자라든지 임대가 가능하지 그냥 일반적으로 임대는 다 불법으로 되어 가지고 취득처분명령에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선 위원님!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아들 송생엽에게 재산상속을 해 가지고 증여해 가지고 성실경작하겠다고 연락 왔는데 종결된 사건이라면서요. 그러면 송생엽에게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주의를 주고 각서라도 받아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히 경작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외지 사람들은 농지취득 후 8년간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에 계신분은 8년 동안 관리하는 게 아니라 2년만 성실경작을 하면 면장이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사를 안 하고 지역주민들이 농사 짓는 것은 한 2년만 잘 지으면 확인해서 안 하고 외지 사람들은 8년간을 저희들이 사후관리합니다. 이 분도 앞으로 8년간 관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가 욕을 많이 먹고 애로가 많이 있는데요.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성실경작의무를 그러니까 당초에 취득할 동시의 농지이용계획을 사업계획을 붙여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1년만 농사를 안 지어도 이것은 농사를 성실히 경작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매각명령을 하는데 '96년 1월 1일 이전에 갖고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경작을 하지 아니하여도 별도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법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법 집행의 형평이 지금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저런 사정이 다 있는 것인데 경작을 이래서 못 했는데 옆의 이 논도 경작을 안 했는데 왜 나만 불이익을 주느냐, 이러한 법 집행에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나 중앙 에다가 저희가 제도개선을 위해서 건의를 법의 형평에 어긋난다, 그래서 사실상 집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행정사무처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동면 내방리 314-12번지 농지전용 후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96년 10월경 제출한 농지전용서류의 현황측량도상에 도로부지폭이 3.5 내지 4m로 확보되어 있어 가감속차선을 설치토록 허가조건에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1월 17일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현지확인결과 도로부지폭이 2m로서 가감속차선이 불가하여 '97년 1월 18일 반려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상에는 3.5 내지 4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면을 보고 가감속차선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음식점 근린생활시설이 안 된다고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답사를 한번 제가 가서 정확히 해 가지고 과연 가감속차선이 설치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만약할 수 없다면 대안이 무엇인가까지 제시해서 별도로 이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에 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님!

저희가 현지답사를 위원들이 가서 봤어요. 거기가 절대적으로 가감속차선을 설치할 수 있는 여백이 없습니다. 나가게 되면 하천 쪽으로 길을 막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천폭이 좁아지고 또 거기가 수동 마지막 골짜기로 차의 왕래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감속차선이 차가 많이 다니는데에 적용되는 법 근거로 봤을 때 거기까지 법 적용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차가 많이 다니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하천을 범해야 되는데 하천을 범하면 하천폭이 좁아드는데, 위치로 보아서는. 내년 1월이면 2년째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애당초에 농지전용할 적에 평면도상에 3. 5m 내지 4m라는 도로부지 여유공백이 있기 때문에 현지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복합심의 때 가감속차선을 필히 하도록 이렇게 조건부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감속차선을 조건부로 달아주었기 때문에 가감속차선허가서가 저희한테 들어 와서 우리 과가 현지를 나가보니까 애당초에 평면도 제출한 거하고는 너무나 현장이 판이하고 틀리기 때문에 반려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그러면 차도 덜 다니고 그런데 굳이 꼭 가감속차선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가감속차선은 차량의 흐름에 따라서 주행하는 차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마련이 된 것인데 원래 건설부 관리지침에 국도에 한한 가감속차선이 각 시·군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규정을 시·군에서도 지방도나 시도, 군도에 대해서도 이에 준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도로구조시설물등에관한 규정해소및지침 건설부에서 내려준 거에 보면 위원님들 별첨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가감속차선 평면교차의 흐름에 대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으면서 도시지역 및 지방지역에 대한 가감속차선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법적상도로에 한해서는 차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차가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언젠가는 사계절 중에 차가 법적상 도로는 정해 놓지는 않고 많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가감속차선을 건설부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말씀대로 현지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작물설치를 교량을 하천에 공작물설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작물설치를 받아서 날개벽을 가각정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여건을 보아서 다시 대안을 찾으려고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이계선 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법적상으로 뭐 한다는데 할말 없지요.

이주양 위원님!

본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하기 이전에 정두교의 부친이라는 분이 의회에 방문을 해서 부의장에게 협의과정 중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현장답사를 사전에 했습니다. 했던 바 사실은 진정인의 내용대로 도로폭은 협소하고 바로 옆에 하천이 붙어있는 결과 상당부분 협의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진정인에게 이런 내용을 제가 조언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 부분이 소하천 구간이기 때문에 하천계획선폭이 1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계획선폭을 실측을 해서 실측도면을 그리면 현재 도로면과 하천폭 경계선과의 폭이 최소한도 1.5m 이상 한 2.2m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 사료가 되어서 그렇게 그려갖고 오면 현상황에 맞추어서 다시 의견과 또 허가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내용은 하지도 않고 이렇게 동네 지도자층이라는 사람들, 이장이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진정이나 내는 이러한 사례는 사실은 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내고 싶고요. 지난번 감사 시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한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대로 질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실 상황에 맞추어서 이것은 허가 처리될 수 있도록 답변까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견이 맞지요?

네.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을 또 이거 뭐 진정이나 내고 하면 어떻게 누워서 떡 먹듯이 쉽게 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물론 의견 자체는 맞는 것으로 알지만 아주 행위자체는 좀 지나친 행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본 위원 의견대로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요? 현실에 맞추어서 최대한 나올 수 있는 폭을 감안해서 조성하도록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저 이 진정인이 여기 현 거주자가 아니지요? 알고 계세요? 주소지도 안 되어 있고 여기 사는 분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무엇입니까? 동네이장, 지도자, 노인회장, 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도장 찍어 가지고 진정이나 제출하는 현 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런 행위들이나 하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동건은 우리 의회에 진정으로 들어와있는 민원의 어려운 점, 또 힘든 점을 진정으로 한, 접수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엊그제 가보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진정서가 접수된 상황에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았는데 현장에 가니까 여기 얘기하시는 대로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근 한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년 동안 너무 어떤 의미로 보면 무심하고 무성의하지 않았겠느냐? 가타부타를 내용이 된다 안 된다를, 또는 안 되면 어떠 어떠한 경우를 보완을 하면 될 수가 있고 이것은 뭐 정히 암만 무슨 갖은 보완을 해도 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 뭐 이런 어떤 결정적인 근본적인 결정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일단은 한 2년 여 동안을 이렇게 끌고 내려온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지적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고 두 번째로는 가감속차선에 대한 지침서를 보면 과장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국도의 경우에만 가감속차선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국도의 경우에만. 지방도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되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감속차선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필요 없는 사항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역시 집행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따라서 동 사항은 기왕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설치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는지 조정이라고 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그러한 부위에 속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작에 이것은 판결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내용을 불만하고 가부가 분명히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당초에 도상에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확보를 하라는 것은 좌측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하천 현황측량을 한다든지 좌측의 측구를 이용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다방면으로 조건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런 조건을 달아서 되도록 이면 해주려고 하는 측면의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대로 현황측량과 더불어 공작물설치허가와 더불어 같이 현장하고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공작물설치허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기왕지사 세월교 식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나가 보니까. 그 다음에 하천이라서 거기에다 사실 공작물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도 자꾸 하천을 좁혀주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공작물을 별도로 또 신설을 해서 설치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하천 운영상 좀 약간의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지고 근본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안이 한 2년이 지금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오리무중으로 한번 나가 보아서 이제 어떻게 또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답변은 진정을 내신 분의 입장이나 또는 많은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참 상당히 어렵고 힘든 지금 행정의 처리방향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도에 한해서 하되 준용해서 지방도나 기타 도로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느니 만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조정해서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필요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가감속차선이 필요없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주시든지 양단 간에 결정을 내려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하천계획선 폭이 10m입니다, 거기가. 그렇다면 지금 하천정비계획선을 찾아서 도로부분 쪽으로 1m가 되었든 2m가 되었든 그것만 설치하도록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 주허가자로부터, 허가받은 자가 그 교량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하천폭대로 10m 폭대로 교량을 설치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사실은 공작물설치허가다 아니다가 단순한 건축물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부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애당초에 민원을 3.5m 조건을 달아서 반려를 했습니다. 조건부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옆의 소하천이 있는 도로와 같이 병행해 있는 것인데 진입도로라고 한다면 하천을 건너는 구조물 교량이라든지 도로다운 도로가 있어야지요. 더불어서 감속차선, 가감속차선이 곁들여져야 되는데 그런 도로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법적상 도로에만 가감속차선을 요구가 들어오니까 어차피 도로라고 하면 진입을 하는 도로라고 한다면 하천을 건너서 그냥 밑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이니까 한번 조치를 해서 날개벽을 해서 석축을 쌓는다면 조금 전에 이주양 위원님 말씀대로 10m의 소하천폭에 맞추어서 옹벽을 쌓든지 석축을 쌓든지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백과 그 교량의 보조높이, 차가 진입할 수 있는 홍수위, 여러 가지 단면을 계산해서 구조물이 앉을 적에 진입하는 구조의 차, 현황도로하고 이것을 현지하고 검토해서 되도록 이면 민원 차원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3.5m 반려해서 종결을 지은 사항인데 조건 대안을, 이 사람이 진정을 내고 현장하고 안 맞고,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게 처음부터 서류가 잘못 들어온 것이지요.

교량문제는 치수과에서 심의 분석해야 될 것이고 단순히 건설과에서는 가감속차선만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가감속차선 부분만 말씀을 하시면, 교량은 여기 결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집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두 가지, 세 가지 되다 보니까 약간 진행에 혼동이 오시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라고 요약되어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참고를 하셔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 팔당리 그 다음 건 건설과장께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요지가 6호선 서울청에서 신설도로를 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구 국도인 팔당에 부락주민들이 진입하는 게 좀 어렵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진입하는데 순조롭기 위해서 거기다가 신호 표지판하고 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 달라는 진정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12월 4일 현지조사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첩건의 및 민원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국도 6호선으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95년 착공하여 '98년 12월 6일 준공된 도로로서 2번 사항은 기이 조치 완료되었으나, 2번은 구 도로 340번 형제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팔당에 가면 끄트머리에 음식점들 중에 고가도로 신 도로 뚫은 데 그 밑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하고 좌회전을 해서 중앙선을 끊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에서는 거기에다 끊을 게 아니라 그 앞에 조금만 더 1㎞가면 유턴하는 데가 있고 그 위에 가면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표시판을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할 것이지 건설부가 할 사항은 아니다. 답이 이것입니다. 왜 이것을 건설부에 저희가 협의를 했느냐 하면 건설부의 현장소장의 얘기가 그것은 부락민들의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팔당유원지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박스 밑으로 중앙선을 끊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차의 진입하고 나오고 하는 것은 전후방에 완벽하게 해 놓았다.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해 놓은 중간에다 다시 중앙선을 끊고 거기다가 표지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도로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나머지 신호등은 해준다고 하는 내용이고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네, 동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식 위원님!

거기 2필지중 1필지만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건물은 소송과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큰 마당이 편편한데 거기의 일부는 지금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이쪽 공간이 소송 중입니까? 소송 중인 필지가 어느 쪽이에요?

그 지금

건물 안 쪽이에요?

네.

그러면 어려워요. 네, 알겠어요. 현지를 저희도 가보았는데 그 평지 중에서 건물이 뒤쪽에 있다고 그러고 앞쪽의 건물 앉은 데가 소송계류 중에 있다고 그러면 뒤의 것은 뭐 사용하기가 어렵겠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 이것은 말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해서 한 푼이라도 농외소득을 하기 위해서 소송과 관련되지 않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는데 뭐 지금 생각에서는 앞의 건물 없는 평지가 소송 중에 있다고 그러면 뒤에 있는 건물도 길을 딱 막아버리면 소용없어요.

위원님, 그것이 같이 활용이 되고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주양 위원님!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농외소득을 위한 주민작업장 건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남양주시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떠한 농외소득을 위한 사업을 하기로 된 것이지 임대업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뭐 임대를 하고 원래 거기의 주목적은 뭐예요?

오지종합개발계획으로.

아니, 그러니까.

수동면의 오지면에다가 이렇게 이런 저거를 해서 가내공업식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이 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작업장을 지었을 것 아니에요?

네.

뭘 하기로 되어 있었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것은 말이지요. 무슨 선택을 여기다가 이것을 양말공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택된 것은 아니에요. 양말공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은 것은 아니고 그런 건물을 지어 놓으면 면민 자율적으로.

무엇인가는 될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전부 주먹구구 행정을 하니까 그 모양 아니에요. 뭐가 돼, 되기는 요새 IMF시대에. 돈만 무작위로 갖다가 땅 사 가지고 투자해 놓고 말이야, 지금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거 아니냐고. 뭐가 될 것이다야 될 것이다가, 나는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뭔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다 오지개발 사업차원에서 뭘 주민을 위한 작업장을 건립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지어놓으면 뭐가 들어오든 들어올 거다, 뭐가 들어오기는 들어왔네, 여기 보니까 망나니들 말이야 말썽꾼들만 들어와서 저거하네. 이런 사업하지 말라고요. 이게 무슨 놈의 사업이고 행정이냐고요.

동 사안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6년도 사업이에요, '97년도 사업이에요?

'96년도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예요?

오지개발사업 이것은 제가 별도로 암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필지 내에 2동의 건물을 애초에 목표로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일필지 내에서 왜 1동은 기성을 해서 완공을 시켜 놓았고 1동은 왜 같이 동시에 착공을 안 했나요?

아니, 그 한 나대지에 같은 필지가, 대지가 하나의 지번이 아니고 여러 개 있는데.

한 블록이잖아요?

한 블록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유주하고 전 소유자가 소유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현 소유로 있는 사람하고 재판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못 한 것입니다.

소유권 주장이 그때

네, 바로

사업을 시작할 무렵부터?

시작하고 도로 난 다음에 진행하면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서부터 발생이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동만 건축을 하게 되었다?

네.

시에서 매입금액은 다 주었어요, 다 지불했습니까?

계약을 하고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 내지는 어떻게 해 나가실 방향이에요?

이제 지금 소유자가 승소가 된다고 한다면 편안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현 소유자가 패소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 주장대로 권리를 못 찾는다면 우리도 뒤따라서 바로 패소한 사람 현 소유자하고의 관계를 저희가 바로 그것은 짚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승소를 하여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축물을 마저 지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지어서 준공이 되면 지금 여기에 그 사업목적대로 오지개발의 생산기반시설, 수동면의 생산기반과 고용창출을 하고 이런 목적에 지어놓은 것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찾아서 선택을 해야 지요.

저기 그렇다면.

당초에 그러니까 어떤 가시화 되어 있는 결정되어 있는, 의사결정된

근거목적을 두고 이것은 뭐를 할 것이다 이것은 아니고.

무작위로 그냥 건축물만 지어놓고 보자! 이러 이러한 사업비가 있으니까.

네, 그 목적이 지역주민의 노동력을 유도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소득 증대 활용화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오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두었으니까.

그래도 사업장의 위치선정이나 기타 기초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최소한 그래도 어떠 어떠한 몇 평의 건축물을 지으면 그 안에서 무엇 무엇 정도는 생산이 가능하겠다, 수동지역 여건과 관련되어서. 그러한 분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계획을 수동면에 세울 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때의 여기는 뭐다 뭐다 하고 이렇게 짚어준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것을 해 나간 것입니다. 그때 그 위치하고 선정은 지역주민들이 또 거기에다 해 달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이 지구가 제일 낫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박흥열 위원님!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업단지지요?

네, 부업단지식으로.

수동 오지개발 차원의 부업단지로 계획이 되어서 이게 건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건축이 되었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의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논이 되어 있던 것인데 준공도 안 되고 주민들이 이것을 임대사업화 하려고 건의서를 내놓고 하는 사항은 애초에 주민들하고 대화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암만 오지개발사업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이래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건물부터 지어놓고 주민들 정서에 안 맞으니까 주민들은 준공도 되기 전에 임대를 하게 해 달라, 이것은 전혀 안 맞는 얘기 입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임대사업, 건물을 제공을 해줍니까? 그래서 주민건의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간에 해결이 빨리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소송이나 이런 게 얼른 해결이 되어서 빨리 완공을 해 놓고 그 주민들한테 부업단지로 사용이 되게 끔 권장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계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 지주와 현 지주와의 소유권 소송중에 있는데 재판이 어디까지 갔어요? 1심 끝났어요?

네, 1심 끝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지금 현 토지주가 졌습니다.

졌지요?

네. 지금 2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2심에 들어가 있지요. 1심에서 전 지주가 이겼다면 우리가 시청에서는 현 지주하고 계약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조금 알아요? 사유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 소유주, 현 소유주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네, 토지주가 지금 현 토지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했는데 이게 특별조치법에 이 토지를 한 거 같아요, 토지주가.

전 지주가?

네, 특별조치법에 있어 가지고.

원인무효소송 들어갔군요?

네.

그러면 그 관계는 서류를 정확하게 보기 전에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현 소유주가 매각한 소유주가 재산이 얼마나 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1심에서 지금 졌다고 그러면 판단을 빨리 해서 현 소유자의 시에다 매각한 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도 하고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공중에 띄워보내요?

아니, 2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주는 자기가 자신하고 승소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 그.

아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좌우간 그 일 관계는 남양주시하고 재산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동 걸어놓을 것은 다 걸어놓고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 빨리 어떠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저거 했다가 관계 공무원의 오류로 남게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에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소송관계를 물어봤는데요. 1심에서는 현 지주가 패소했다고 그랬지요?

네.

2심은 아직 남았지요?

네.

우리가 그 대개 1심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2심에서 번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현 지주의 재산의 보전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이 2심에서도 지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이 되는 전 지주하고 상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보전신청을 절차를 밟아서 재산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질의한 대로 앞의 뒤쪽에, 평지의 뒤쪽으로 건물이 있는데 그 앞의 토지가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 진입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현 지주하고 전 지주하고 소송중에 있는 것이?

같이 일부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가 되어야지요?

네.

그러면 현재 임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아무리 합법한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작업장 임대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아니 그것을 떠나서 얘기해요.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를 입주를 해서 한다거나 자체 검토 자체가 이게 안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민원인의 의견을 좀 많이 참작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의 공터가 계류 중에 있을 때 지금 준공이 안 났어도 당장 작업장이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이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소송 때문에도 불가능하고요. 이게 준공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은 시청의 입장이고.

네, 그것은 안 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물이 들어선 부분의 토지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랬지요?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만 가지고도 진입관계라든지 앞의 전 소유주와 현 소유주 두 사람간의 분쟁이 있지만 시와 협의해서 전 소유주가 이겼을 경우에, 승소했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그 시가에 준한 금액을 소유주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안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연구 안 해 보았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하시고 또 그런 조건을 들어서 뒤의 건물부분의 토지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만 되면 진입로 부분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준공처리도 가능할 것이며 또 사용도 가능하도록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저거예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상반된 어떠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 하나 좀 해결하도록 모색을 안 해 본 것 같은 그런 면이 보이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씩 짚어서 그 분쟁사유는 두 사람간의 일이지 시와의 분쟁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의 입장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판 계류중에 있고 하나는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다, A라는 회사가 도급회사가 공사진행 중에 있는 그런 공사현장 내에 준공처리도 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이게 부도가 나 있습니다, 회사가.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부분 기성이 되어 있다고 그 건물을 임대를 해서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검토.

시에서 발주한 사업 아니에요?

네, 시에서 발주했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면 지금 보증회사 또 있지 않습니까. 보증회사한테 책임지고 저거하도록 마무리짓도록 하고 잠시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처리해서 준공처리 할 것은 처리를 한 후에 토지주들 간의 분쟁이 이루어진 것은 합의점만 도출이 된다고 하면 부분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네.

네, 그것은 전체적인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판이 계류된, 부분 준공인데, 타설준공처럼.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부서하고 저희가 어떤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짚어 보아 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책임자한테 위임하도록 하고 잠시 전에 우리 이계선 위원께서 짚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면 본 위원이 정확한 서류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원인무효에 의한 그런 분쟁으로 사료되는 바 1심에서도 전소유주가 승소했다고 그러면 현 소유주의 어떠한 재산 파악을 하고 무엇인가 그 부분에 상당금액을 사전 확보해 놓는 것이 안전치 않겠는가, 하는 그런 조언을 한 마디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자료제출 자체가 좀 미흡한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좀 준비가 약간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과 관련해서는 기이 두 동이 동시에 이렇게 착공, 준공처리 되게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기타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요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접읍 부평리 세영주택 앞 교량손실 처리대책과 관련해서 치수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 부평리 광릉내가 되겠습니다. 부평리 541-4번지 세영주택 앞에 진벌천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교가 이번 수해에 떠내려갔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준용하천 진벌천 하류지역에서 교량설치,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량 이용자들은 세영주택의 104세대하고 팔야2리, 부평3, 5리 주민의 상당수가 이용하고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면 그 하천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재 가설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기이 떠내려간 자재를 이용해서 다시 놓는다면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놓아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보수하는 경우에 1,000만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 떠내려간 자재가 전부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거기 지금 세영주택 외에 그 다리를 이용해서 건너갈 수 있는 주택이 몇 세대나 되요?

지금 팔야2리하고 부평3리, 5리가 이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세대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는 못 다니고 건너다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게 몇 m 폭에 길이 몇 m 교량이었어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길이가 40m, 폭이 1.5m 높이가 3m 정도 됩니다.

저 건축허가 시에 그 교량 가지고 건축허가 났어요?

이것이 건축허가 난 것은 그 교량이 아니고 우회하는 도로가 있어요, 하천변에. 학교 다니고 이럴 때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용편익을 위해서 놓아준 다리가 되겠습니다. 차량같은 것은 그리로 다닐 수가 없어요. 돌아다녀야 되요.

그런데 이 다리가 허가처리된 교량 아닙니까, 시설물 아니에요?

허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시설 한 거예요? 시에서 한 거예요, 세영주택에서 한 거예요?

세영주택에서 했습니다.

세영주택에서 했어요?

네.

그런데 왜 준공처리 되고 뭐 저거하는 과정에서 협의까지 해주고 하면 준공되는 과정에서 현장답사 안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도 이번에.

왜 진작에 그 주택과 관련한 주민통행에 필요한 교량이라고 했으면 준공 시까지 관련부서에서 협의해 준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준공의견도 달아주었어야 되고 또 임의대로 그런 교량을 가설물을 설치했다고 그러면 고발조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완벽한 다리를 가설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후에 업자들이야 당연히 적은 투자,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한 방편으로 날림공사를 했을 것은 뻔한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던 다리가 없어지면 결국에는 누가 안고 넘어집니까? 시에서 많은 예산 투자해서 다시 가설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그 당시를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세영주택의 준공 초기와 동시에 가설이 된 다리인지 그 후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놓아준 다리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택과 관리에서 허가가 되었다면 처음부터 저희가 채근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문제는 저희가 좀 챙겨 가지고 앞으로 주택이나 건축 내지는 치수행정을 다룰 때 그런 부분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현지조사를 했을때 많은 비용은 들지 않고 현재 떠내려간 자재를 이용했을 경우에 재 가설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와 연결되는 도로는 어느 정도 폭이 되요?

골목입니다.

몇 m?

한 3m 정도 되는 골목입니다.

3m요?

네.

그렇다면 최소 폭 3m 이상은 만들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다니면 안 되는 그런 교량이에요. 차가 다니면.

그런데 향후까지 생각을 해야지.

이 교량이 차가 다니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만을 위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하천폭이 40m예요? 하천폭이.

준용하천 진벌천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의해서 40m입니다.

그러면 다시 놓아주려면 그거대로 놓아주어야 되니까.

아, 40m 폭은 유지해 주는데 떠내려간것을 이용해서 다시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에이.

인도교라고 하면 어떤 형태의?

사람만 다니는 것이지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네.

그 폭이 얼마예요?

1.5m요.

1.5m?

네. 주민들이 봤을 때.

그거와 관련 되어서 말이에요. 수해복구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수해복구사업으로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지금 교량이 수해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보고된 것이 없다?

네. 여기에서 이제 주민들 얘기로는 홍수로 피해를 보았는데 읍사무소에서 하다가 보니까 무허가시설물이 되다가 보니까 피해보고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워낙 익숙해져 있으니까 불편을 느끼니까 이번 기회에 좀.

그러면 홍수 수해피해보고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에요. 읍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시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허가 공작물이니까.

아니, 글쎄 무허가든 유허가든 이번에 다 수해복구사업 보조금이나 보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주택이나 뭐 이런 경우,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무허가는 사실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지요.

이번의 홍수대책이 전국적으로 남양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무허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피해 수계에 접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본이?

그렇지요. 피해는 다 조사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 이게 읍에서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시에서 잘못된 거예요?

일단 그 자세한 것을 따지기 전에는 일단 최초보고를 읍에서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고가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나가서 최초피해 조사까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교량이 말이에요. 훼실이 된 게 이번 수해에 훼실이 된 게 인지된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 치수과에서 인지된 게.

이것도 저희가 진정서 들어오고 현지조사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박스가.

그래서 인지하신 것이다?

네.

참 문제가 좀 있네요, 그렇게 대부분을 해 주시니까는 갑갑하네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유허가든 무허가든 워낙 익숙해져 있던 교량시설물이고 또 저희가 최종 판단했을 때 기존 자재를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 동건과 관련 되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면 기왕에 세영주택이라고 하는 특정단지가 있고 또 그와 관련 되어서 연계이용하는 주민들이 팔야2리, 부평3리, 5리 외에 주민의 다수가 많은 이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 현장을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기존에 있던 구조물이 없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그러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당 위원회에 검토보고서를 하나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건과 관련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동면 지둔리 구운천의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유자가, 이것은 좀 하천계획에서 제외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구운천개수공사를 하면서 이것이 사유지가 아닌 국유하천으로서 이번 하천개수공사에 편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으로써 부득이 하천부지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수는 약 1,7 17㎡인데 한 500평 정도 됩니다.

천칠백 얼마요?

1,717㎡인데 약 한 500평 조금 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생업하고 관련되어서 자꾸 저희한테 하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저희가 이번에 수해를 경험했다시피 기존의 국유하천의 하천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주민의 편을 들 수 없는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개수공사에 부득이 하게 하천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천개수, 앞으로는 피해가 없도록 꼭 하천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엊그제 현장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답사를 해본 결과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네, 넓습니다.

기왕의 하천 그 내용만 가지고도, 그래서 거기까지 그것을 꼭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일말의 현장을 보고 느낀 점은 수리적으로나 어떤 어떤 수치적으로 계산적으로 역학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장을 본 결과 그러한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하천부지편입이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봤을 때요, 거기가 3개의 하천이 모아 가지고 있는 합수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3개의 하천이 모아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현재 거기가 한 40m 정도 폭인데 우리 정비계획이 한 70m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세 가지 물이 합수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물이 많았을 경우에는 치게 되어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반복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세 물이 합수되는 데라.

합수되는 지역이라.

네, 합수되는 지역이지요.

그래서 좀 넓혀 주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물이 안정이 되려면 세 물이 합쳐지는데 물이 안정이 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전문관계기관의 용역보고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봤을 때.

일방적이 아니라 거기가 지금 계획에 보면 70m 정도 유지해야 되거든요.

70m?

네.

그런데 현재는 40m 수준밖에 안 된다?

네.

하천정비계획선에 70m 폭으로 나옵니까, 거기가?

네, 70m로 나와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선에?

네.

자료를 가지고 오셨나요?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계선 위원님!

현지답사하면서 그 점용허가 받아서 경작한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때 다른 데 하천부지를 이분한테 임대할 수 있는 여유있는 하천부지 없습니까?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 성격의 하천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동면장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관리는 읍면에서 하지요?

네,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여기 이 만큼 이것밖에 없는 농토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그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토지가 전부 나가니까 다른 데가 있으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오신 게 있으면 박흥열 위원님 질의 해주시고 자료 가지고 오신 게 있으면 하천정비계획선이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나 그 제시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천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번에 하천부지라도 수해가 났던 데는 피해가 있던 하천부지는 점용허가를 취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천부지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 하천의 지붕이 되지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주민들의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천으로 환원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흥열 위원 질의 해주세요.

이게 3개 하천이 합수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는 쪽도 하천폭을 얼마 정도 잡아주고 계십니까?

하천폭 나가는 지역이요?

네.

나가는 쪽은 그렇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정비계획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m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70m는 다 안 되고요. 거기가 지금 구부러진 지역이거든요. 나가다가.

그러면 그 합수되는 부분만 70m를 확보해 놓습니까? 그 아래 상류쪽 그쪽으로도 70m를.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그 합수되는 부분만을 지금 굉장히 넓게 면적이 확보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완충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출구부분이 하천폭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이 물이 합수되어 가지고 합수되는 부분에서 정체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퇴적물이 상당히 많이 쌓이리라고 봅니다, 토질의 삼각지 현상에 의해서. 그런 보완책 같은 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가 거기에 세 물이 합수되다 보니까 하천정비시설을 하면서도 굉장히 고민한 부분인데 지금 박 위원님이, 나가는 부분 역시도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안에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쪽도 지금 기본적으로 계획이 안 서 있으면서 유독 이 부분만 그 낚시터 쪽이 많이 피해를 보았더라고요. 지금 하천 사용하고 계신 분 홍두표 씨가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을 남양주시에서 회수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낚시터 쪽에 이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쪽 홍두표 씨 쪽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제방이나 이런 것도 견고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고.

하천이 그렇습니다. 하천이 보면 어느 편측을 보강공사를 하고 나면 약한 부분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수낚시터 쪽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지요. 하천부지 쪽을 보강하다 보면 안 한 부분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어차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보강하는 쪽에서 피해를 덜보고 보강하지 않은 쪽에서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만수낚시터 쪽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만수낚시터 쪽은 사유지이고 이쪽은 하천부지다, 그런 형평의 원칙을 따지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계획이 있으면 출구 나가는 쪽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하천정비계획선 자료 가지러.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화도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 진정서 건과 또 진접읍 금곡2리 택지개발 제외를 요구하는 탄원 건을 도시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영근입니다. '98년도 11월 7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마석교회 진입하는 현황도로가 협소해서 교회와 인접한 도시 계획도로를 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일날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거기가 총 연장이 320m가 됩니다. 그래서 폭이 8m이고 그래서 그것을 예상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약 한 2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99년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추경 때 26억이 힘들면 다만 얼마라도 보상비라도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접읍 금곡리 것 마저 설명을 하시지요.

진접읍 금곡리에서 유희태 외 59명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척해 달라는 진정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2월 1일날 진정서를 한국토지공사에다 이송을 했습니다. 이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서까지 달아서 보냈는데 "그 민원요구에 응할 수 없다." 이 내용이 또 9월달에도 한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해 가지고 건설부로해서 토지공사까지 해서 거기 답변내용도 그 부분을 제척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민원인한테도 통보가 되고 저희 시에도 이런 내용으로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님!

마석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는 투·융자 심사 안 되었다고 그랬지요?

네.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도비요청을 해도 별로 그렇게 도비보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도시계획도로는?

도비보조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힘들지요?

추경 때도 다시 한번 건의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남양주 우리 시 관내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악한 재정에서 좀 어렵겠지만 어찌되었든 나름대로 일단 투융자심사는 해 놓고 추경이라도 도비요청을 해 가면서 가능한 쪽으로, 구간별로라도 조금씩해소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것 한꺼번에 해소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동 사안이 엊그제 저희가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답사를 해 보았는데 그 지장물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근거가 나왔어요?

토지보상비입니다.

네, 토지보상비가?

거기가 한 750평 정도 편입이 되거든요.

얼마요?

750평이요.

750평.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보아야 알겠지만 거기 시가를 따져 보아서 평당300만원.

300만원으로 계상했어요?

네, 그게 감정평가를 해 보아야 알겠지만 저희가 현 시가로 해 가지고 개략 사업비를 평당 300만원씩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300만원씩 해서 삼 칠이.

뽑아보니까 한 26억8,8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보상비가.

삼 오 십오, 삼 칠이 이십일, 보상비가 한 22억 들어가나요?

네.

그리고 나머지가 공사비예요?

네, 나머지 8,000만원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그것은 그냥 임의로 어떤 데이터를 작성해 본 것이지요? 현지에서 어떤 그 지가에 대한 조사가 있었나요?

인근 토지시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보았더니 그 정도면 안 되겠느냐 해서, 하여튼 그것은 감정평가해 보면 만약 사업비가 그 정도 안 나오면 축소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개인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뭐 높다 낮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말이에요. 여기 지금 현황도를 보건데 주택밀집지역도 아니고 상당히 외곽지역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도시 계획선만 그어놓고 자연개발 되도록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번에 남양주시도농통합형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무엇입니까? 구획정리사업도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계획선만 그어놓고 자연개발 유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50%도 안 되는 시 우리 재정자립도 가지고 도로개설부담금을 전부 토지매입비에서부터 개설비까지 다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상당히 어렵지요?

네, 어렵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뭐야 구획정리사업 앞으로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요.

아니, 국장님 말씀은 처음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검토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런 거 여기도 보면 여기 하단부 쪽에는 물론 주택이 좌·우측으로 좀 있어요. 상단부로 올라가면서는 이게 뭐 주택이 드문 드문 하나씩 있고 이런데 꼭 여기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 보시자고요. 네?

꼭 여기라는 거보다도 구획정리를 해야 될 데가 어디 있는가를 검토해서 제일 타당성 있는 데를 한번 하는 방법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이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계획이 되었습니까?

'84년도에 했습니다.

'84년도에 이 계획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마석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기는 늦었습니다.

글쎄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정확한 어떤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보상이나 계획이 어느 정도 더 있어서 기초자료를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지금 건축물이 더 늘어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건축물이 더 늘지는 않겠지마는 상대적으로 개발되는 쪽에 의해서 지가가 상승된다든지 어떤 계획비용이 더 증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급한 사항이면 빨리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세워놓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접읍 금곡리까지 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진정서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보고사항과 당 위원회 의견을 부쳐 시와 민원인, 그리고 해당 중앙관계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 위원회의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흥열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98년도에 시행해 왔고 그럼으로써 제 개인 사견으로서는 조금 더 시행을 해 보고 난 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이주양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간사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8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종합민원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를 상대로 현장확인을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된 처리의견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이 총 처리의견 39건에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요구 9건이며 건설도시국이 총 처리의견 82건에 문책요구 1건, 시정요구 35건, 처리요구 40건, 건의요구 6건이고 농업기술센터가 총 처리의견 11건에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7건, 건의요구 1건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처리의견은 총 132건에 문책요구 1건, 시정요구 52건, 처리요구 63건, 건의요구 16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 (이상1건 본회의부록(p62∼87)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하여 유인호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당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등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보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이 바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