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덕훈입니다. 먼저 제 74회 정기회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수로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99년도 의회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차에 걸쳐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7차에 걸쳐 99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홍진환 의원, 간사에 김주창 의원을 선출하고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5차에 걸쳐 99년도 예산안, 99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겨울철 재난대비 종합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신익현 의원, 간사에 김진환 의원을 선출하고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겨울철재난대비종합대책 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금일 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등 총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환 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8년11월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8년12월14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5차에 걸쳐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군정운영의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의 확보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IMF 경제난국에 따른 세입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의 절감과 신규투자사업 예산의 계상 지양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99년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총예산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1,858억5천9백만원보다 11.5% 증가한 2,072억3천5백1십6만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59억4천3백7십9만8천원, 특별회계가 312억9천1백3십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발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 투자사업의 경우, 면밀한 경제분석을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에 있어 비용·효과의 철저한 분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 투자 및 사업경비의 소요 예산편성시 정확한 산출기초를 예산편성에 활용하였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질의와 함께 시기의 적절성이 결여된 부분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긴축재정 운영보다는 답습적이며, 관행적인 예산편성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군민의 삶이 질적 향상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 바있습니다. 아울러 숨은세원 발굴과 탈루세원 포착등 세입증대에 기여하여 재정력 확보에 주력할 것과 낭비없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각 부서별로 빠른 조치가 있기를 재삼 촉구하면서 예산심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3억6천9백5십5만3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 5천8십2만5천원을, 경제개발비에서 3억3천4백9십9만8천원을, 민방위비에서 2백9십2만3천원을 지원 및 기타에서 3천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7억8천8백2십9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천1백1십3만 3천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별로 심의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제 74회 군의회 정기회의 바쁘신 일정 가운데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홍순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특별회계의 세입조정에 따라 예산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396억 4천만원보다 74억9만원이 감소한 2,322억3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82억8천만원보다 19억3천만원이 감소한 2,063억4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3억6천만원보다 54억7천8백만원이 감소한 258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7억2천6백만원, 자동차세 4억1천8백만원, 도축세 4억2천7백만원, 담배소비세 9억원, 사업소세 2억원등이 증가하여 456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군수입증지 판매수입 1억2천만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1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7억원, 개발이익환수금 16억1천2백만원, 화성지방산업단지조성 위탁수수료 및 토지매입 부담금 7억3천만원, 과년도 수입 6억5천만원등이 감소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8천5백만원이 증가함으로서 총 34억3천만원이 감소한 865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4억5천5백만원, 농산물 직판장 설치비 10억원등 11억7천만원이 감소하여 512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출금 7억8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415억3천4백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화성군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비 군비부담금 4억4천9백만원, 부랑인시설 보호비 3천8백만원, 부랑인시설보호대상자 월동 대책비 3천3백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및 월동대책비 4천6백만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및 보장구 구입비 2천9백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2천5백만원,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 1억3천7백만원, 동탄면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8천만원, 화성지방산업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5억9천8백만원, 덕절지구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비 3천만원, 거택보호비 6천2백만원등이 감소하여 944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8 가을착수 구획경지정리사업비 3억7천7백만원이 증가하고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 및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 6억9백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1억1천8백만원, 농축수산물 직판장 건립비 10억원, 소 전산관리 및 귀표장착비 1억7백만원,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비 1억1천4백만원등이 감소하여 638억 4천4백만원이며, 민방위비는 민방위 대피시설 군비부담금 3억6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14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8억7천1백만원을 조성하여 50억8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6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45억9천3백만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2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3억1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백만원이 증가하여 2억7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백만원이 감소하여 3억1천4백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폐천부지 매각수입 3천7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8천5백만원이 감소하여 남양택지개발 관련 사업비 3억5천9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5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77억8천4백만원이 감소하고, 이자수입 4천3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6천8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억8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19억7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백만원이 증가하여 4억1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7천만원이 증가하고 도비보조금 4천1백만원이 감소하여 162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99년도로 명시이월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의 규모는 총 88건에 219억5천4백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석우-반월간 도로 확·포장공사등 216억5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태안 진안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감리비 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그에 따른 군비부담을 위하여 경상경비 및 사업 예산을 조정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건실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비 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장 신익현 안녕하십니까? 겨울철 재난대비 종합대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익현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겨울철 각종 재난발생 예방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 재난대비 종합대책에 대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12월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점검대상기관은 5개 실과소이며, 주요점검사항은 가스안전사고대책과 설해 및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방지대책, 그리고 겨울철 상수도 관리 대책 분야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프락스 에어 코리아등 가스관련 기업체와 관내 각종 건설현장 그리고 도로변의 적사함, 상수도관련 시설물등 총13개소에 대하여 직접 현장 방문 통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해당 실과소에서는 기획감사실이 수립한 월동기 주민생활 안정종합대책에 의거 소관부서별 세부계획을 수립,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공무원들이 각종 특별근무조를 편성 운영하면서 철저한 상황 유지를 통해 각종 재난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점검기간중에 각 소관부서별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관련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가스관련 영업허가시 형식적인 허가절차에만 국한하지 말고 주민불편사항등도 고려하여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스관련 각종 점검활동과 관련하여 중요시설물은 물론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가스관련 장비인 가스통의 무단방치 및 안전벨브등에 대하여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해 및 결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비치한 모래 주머니가 사용후 도로변이나 인근 야산에 무단방치되어 사고위험은 물론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있는 실정으로 사용후 수거방법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화성군은 제설장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근 부락주민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부리 진입도로는 전반적인 재포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빠른시일내에 재포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실시 빠른시일내에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관로매설후 도로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지역이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완전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절기 동안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에 대한 누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동절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대비 신고 및 수습체계는 명확히 유지하고 각종 장비 및 재난대비 물자관리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각종장비의 점검은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인 만큼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조달하여 항시 가동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군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주민의 생활에 안정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월동기 종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겨울철 재난대비 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안내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겨울철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