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전안원의원입니다. 쓰레기반입료면제등에대한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유성구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유성구에 대한 쓰레기반입료를 면제하여 주실 것과 금고2통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금고동매립장 주변지역은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어 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여 주실 것 등을 건의, 대전광역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성구의 쓰레기반입료를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고2통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3. 유성구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이유로는 우리 유성구 금고동 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금껏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었으며, 또한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이 위치하여 생활터전인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각종 오염으로 인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 최근들어서는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등의 파쇄로 인한 비산 먼지와 함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등의 추가 설치로 인하여 금고, 신동, 금탄, 대동, 봉산, 송강동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행정불신이 극에 달하여 앞으로의 원활한 시정과 구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당 매립장으로 인해 우리구는 지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대전광역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직·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보상대책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특단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성구에 대하여는 쓰레기반입료의 20%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6조 조차 이행치 않고 있으며, 직접적인 피해로 인하여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금고2통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며, 동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그를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금껏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일동은 첫째, 우리구가 당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6조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구에 한해서는 쓰레기반입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둘째,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금고2통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수립되고 셋째, 주변 영향권에 대하여는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행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겪고 있는 우리구의 고통을 깊이 성찰하시어 이미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한편, 미비된 조례는 제·개정하여 우리 유성구주민 전체가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며 위와 같이 건의합니다. 건의문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쓰레기반입료면제등에대한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