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추가로 심의할 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11월26일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 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12월2일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안, '98년12월9일 '99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98년12월16일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12월17일 서울특별시 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또한 '98년12월8일 교통안전회관에서 금호사거리간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는 '98년11월23일 우봉윤의원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지원조례안 '98년 12월21일 우봉윤의원외 8인이 발의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봉윤의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금년 정기회에 대비해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98년12월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제기되어 국회의 일부 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있는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단호히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세목교환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13만 중구민과 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겠습니다. 세목교환의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토지세는 기초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고유 세원이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등 부동산 보유과세는 부동산이라는 가장 지역적인 세원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써, 일정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단체의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각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관리권과 조세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방세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써, 특정 자치구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한다는 구실 아래 종합토지세를 시세화하려는 저희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어긋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둘째, 세목 교환은 자치구의 재정 자립을 억제하고 재정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대 착오적인발상이다. 세목교환은 모든 구를 하향 평균적인 재정자립도를 유지케 하여 서울시의 재정교부금의 의존도를 높여 자치구에 대한 재정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써, 중앙의 권한과 예산을 과감히 이양하여 지방자치의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개혁 방향에도 맞지 않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담배소비세를 자치구의 세목으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 담배소비세는 전형적인 간접소비세로써 지역 정착성과 안정성이 약하고 세입 변동률이 심하여 자치구세로는 부적합한 세목이며, 특히 담배 소비를 억제하려는 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고 '95년 이후 담배소비세율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될 경우, 재정의 불안정은 물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구정의 가장 기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25개 자치구에서 재정부족 해소를 위해 경쟁적으로 담배 소비를 권장하게 되는 부도덕하고 이율배반적인 모순에 빠질 것이다. 넷째, 당사자인 자치구 합의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인 지방세법 개정은 비민주적인 입법행위이다. 세목교환 문제는 '95년 11월 국무회의시 그리고 '97년7월 제 184회 임시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수렴등 절차 미비로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토록 보류된 사항이며, '98년 6월 서울특별시장은 각 구청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한 후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지난 9월 서울시 주관 공청회를 개최하여 세목교환이 잘못된 다수의 횡포라는 지적과 함께 참석자의 중론 또한 반대 분위기였던 바,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세목교환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입법 행위로써 국가 정책을 심의, 입법하는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다섯째, 자치구 재정난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재정확충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지방세 구조는 지방 정부에 대한 재원 배분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목은 특별시세가 11개, 구세가 4개 세목으로 되어 있어 시 구세비율이 85대 15로 시세에 편중되어 있는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한 세원 배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문제로써 종합토지세를 담배소비세와 교환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 담배소비세를 시 군세와 같이 시세에서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것이 조세 체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강화시키는 일이다. 이상과 같이 세목교환의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직접세인 종합토지세를 빼앗아 담배소비세를 구에 떠넘기는 것은 25개 자치구의 독립성을 말살시키고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전근대적인 발상인 바,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 전 의원은 13만 중구민을 대표하여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을 결의 한다. 1998년 12월21일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의원일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조입니다. 그동안의 오랜 일정에 예산을 심의하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조사특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도와주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 57조 3의 규정상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시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고 규정상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맞은바 소임을 다했는지 스스로 의구심을 가지면서 몇가지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9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건대 '98년도 예산보다도 적은 돈으로 우리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다짐도 살필 수 있으나 몇가지 아쉬운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본의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바로 정액 및 임의 보조단체의 보조금에 관한 업무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IMF구제금융 이후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바람이 불어 구조 조정이 단행되고 또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전략을 개발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보조받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정액 및 임의 보조단체는 구태의연한 부분도 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체들이 과거에 국가가 어려울 때 나름대로 기여한 부분도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있는 이때 보조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변화와는 담을 쌓고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것도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단체, 조직등 모든 것이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본의원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각종단체에 지원되는 내년도 예산이 수억원이나 됩니다. 또한 지원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단체중 특히 새마을 운동단체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봉사단체인데 어느 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단체들간의 형평성 문제를 늘 불러 일으켜 구민과의 불협화음을 초래하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알면서도 관행에 젖어 시정치 못해 열심히 봉사하는 성실한 새마을 단체 회원이나 여타 단체 회원들의 자긍심에 손상을 주는 일이 있는바 집행부에서도 각별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9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새마을 지도자 위탁교육비909만1,000원 전액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9,170 만원 중 3,170만원 그리고 협의회 지원비 3,6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1차 의견을 모았으나 자생력을 키울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자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집행부 요구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재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시어 관에만 의탁하지 마시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기회로 삼고 심기 일전하시기를 바라는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을 첨가하면서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0명으로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불철주야 쉴틈없이 예산안을 짜니라고 지난 5일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삭감 조정된 내용을 중점으로 재차 설명을 듣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심 또 고심 이번 예산안을 다루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다른 의원님들 심려를 끼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도 신중한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며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과는 1998년11월21일 중구청장이 원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1998년12월14일자로 본 특위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여 18일 최종 계수조정을 하여 조정안을 구청에 통보하여 수정안을 19일 다시 제출받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128억96만3,000원 특별회계 173억8,985만1,000원 총계1,301억9,081만4,000원으로 '98년대비해 133억4,047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세입 세출수정예산은 일반 회계 1,128억326만6,000원 특별회계 178억7,285만1,000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중액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세입 분야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금 확정 1,030만3,000원이 증액됐고 반대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보조금 확정으로 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건에 230만3,000원 증액되었고, 세출 분야에 있어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수당 1,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 분야 전용버스차선 운영비 시비보조금 내시액 4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넷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다섯째 심사결과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예결위의 조정안을 참고로 구청장이 다시 제출한 수정 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를 최선을 다하여 다루었습니다. 다소 미흡하시더라도 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본예산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정기회 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99년도 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정이유: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 61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중에 일부 사업에 있어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 수정주요골자: 가. 일반회계,총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안 1,306억7,611만7,000원과 변동없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과 민간이전목 수정안 (페이지17페이지) 재가노인도시락 배달사업 500만원과 꿈나무공부방 1,558만원 총액 2,058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 '99년도 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질문 있습니다.) 예, 박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기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사홍 의장님과 의원님들 정말 구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여러 가지 구정 질문과 또 예산 심의와 각종 의안 처리하시는데 무려 한 20여일 이상을 생업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구정에 전념해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박종하의원님께서 1999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일부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하고 말씀하신 부분, 특히 지난번 구정질문 시간에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사항을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원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의 특성상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나라에 유사이래 정말 엄청난 실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저희 공무원들의 보수 일부를 삭감해서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그 보수 삭감부분은 다른데 쓰지를 않고 전액 실업 대책의 비용으로 쓰도록 돼있기 때문에 예비비에다가 그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회계의 봉급삭감분과 특별회계의 봉급 삭감분을 예비비중에다가 명시를 해서 그 금액을 다른 데 쓰지 못하고 실업대책비용으로만 쓰도록 그렇게 명기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지만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뭐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질문하셨던 음식물 쓰레기사료화기기 구입비에 대한 그동안 연차 예산 투입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또 가동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3개소에다가 설치한 그 시설들이 아주 설치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잘 가동되고 있고 도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매우 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좀더 기기의 양을 좀 늘여서 저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소화를 시킬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다가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저희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일부 보조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구두 사항으로 우리 예산의 50% 상당을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구두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의 예산 원안대로 2억원을 확보해 주십사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사료화기기의 설치와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또 정확을 기해서 예산 집행은 물론이지만 쓰레기 처리하는데도! 일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좀 미흡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제2건국) 그것은 잠깐, 예비비에서 실업예산 쓴 것은 이미 국장님 설명 다 해주셨고 청소행정과 자산 취득비 문제도 소관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기획재정국장님이 일괄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조정안 삭감 증액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동안에 아마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다루면서 이미 심도있게 논의가 된 바가 있고 하니까. 어차피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도 상정이 돼있고 이것은 의회 진행하면서 판명이 되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까 박종하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예산이 지역적으로 다소 편중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작성할 때 각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안을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동장을 통한 지역 의견 수렴과 또 구의회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한 지역의 각종 특수 사업이나 혹은 지역 편중이 없는지를 주민 의견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또 아울러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어느 해에는 어떤 지역에 좀 많이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해에는 또 다른 지역이 편성이 좀 다소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이 균형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구에는 지역적으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소 편중되는 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은 의원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은 서부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팀을 하나 구성할 의사는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절차에 따라서 동장님 의원님들 다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여론을 미리 수렴하신다고 그러는데 '95년도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구청장하고 의원간담회가 세종호텔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서울시장한테 청원을 내가지고 3호터널입구 옆을 방음벽 설치를 하기로 서울시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산이 한 2억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98년도에 3년만에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공약 사업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결정문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을 본다면 남대문시장을 비롯해서 국보1호 숭례문도 존재를 하고 있고 서울역 회현동 명동 태평로 이런 데서 지금 우리 중구의 구세를 아마 60%내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지역의 복지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정을 다룸에 있어서 동부지역이다 서부지역이다 이렇게 어떤 차등을 두어가지고 행정을 한 일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또 그동안 아마 박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전기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각종 복지사업을 좀 하자 해가지고서 몇 가지의 사업을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살고 계시는 회현동 지역에도 아마 노인정이 터널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지었고 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시간에 지난 번에 20m도로폭으로 도시계획선만 잡아놓고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그 사업을 추진 못하니까 그것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느냐 해가지고 그부분도 반영을 해서 8m로 20m도시계획선 있는 부분을 줄여서 그것을 구비 사업으로 올라갔고 또 이 방음벽 문제 만큼은 시에서 3호터널 입구이기 때문에 그 소음 발생을 시키는 그 주체가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를 동원해서 하자 해가지고 다소 그것 때문에 시간은 걸리고 애도 먹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구비를 아껴가면서 시비를 갖다가 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견해에 따라서 다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을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와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소되도록 상호 노력해가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 아마 중구가 그 어느 구에 못지 않게 균형적으로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의석에서 ­ 예산하고 같이 연관) 예산은 이미 지나간 사항에서 예산안하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루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질문은 그 당시 회의때 해주시고, 우선 상정된 수정안에대한수정 또 수정예산안 여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으세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학의원외 5인이 발의한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정식 표결절차를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예) 정희조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우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꿈나무 공부방에 대한 제안설명을 좀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어떻게 투표를 하겠습니까?) 아까 질문하라 할 때 질문 안 하셨잖아요? 의사진행상 질문 시간이 지나갔어요 (

의석 에서 ­ 의장님, 표결하기 전에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 10분이라도 정회를 시키지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한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