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업무담당주사 윤영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8년 12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배 의안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최병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예산절감의 일환으로써 98년도 10월12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청 노사협의회에서 재활용품판매대금중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의 기금용도에 있어 제2호 “재활용품 수집·선별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삭제하고, 제6조 제2항 단서조항에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 노사합의사항이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없습니다. 세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조표에 의해서 말씀드리면은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제2호 조항을 삭제하고, 제3호는 2호로 조문을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제6조에서 제2항 기금용도에서 단서조항을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경제난 극복 및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청 노사협의회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동 제6조 3. 주요 개정내용 안 조례 제3조제2호와 조례 제6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 참고사항으로는 동 조례 제1조에서 제9조 94년 12월26일자 제정, 96년 2월26일자 부분개정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5. 검토의견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청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2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재활용품 수거·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문 삭제와 안 제6조 제2항 부분중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로 한다를 삭제하는 개정안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의견개진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소과장 말이죠, 이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청의 노사합의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이 노사합의사항인데 단체협약이라고 있죠, 그렇죠?

예.

노사합의사항 같은데 이 노사합의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이 내용이?

10월12일날 이루어 졌습니다.

10월12일날. 노사합의된 합의서 내용있죠?

예.

부분도 자료로 좀 준비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그리고 청소과장 말이에요, 우리가 25개 구인데 말이죠, 지금 25개 구가 다 이 조례부분을 개정을 했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이 사항은 단체협약관계는 이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서울시 노사협의회에서 1차 걸러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임금관계는 행정자치부하고 전국 노조단위하고 이루어지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10월12일날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서 이 장려금 관계는 10월 말까지만 지급하고 11월1일부터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우리 강서같은 경우에 30%정도의 기금이 있죠? 대금, 대금중의 한 30%정도가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한 4,400만원 나왔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그것도 한 10억되겠네요, 그렇죠?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과는 구별로 차이가 나겠지마는...

, 서울시에서 노사합의를 할 때 말이죠, 이게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차원의 이런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을 자기들이 소위말해서 반납한다고 그럴까요, 환경미화원들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중에서, 저희들이 한 23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로청소를 한다든가 다른 청소미화원들은 이 돈을 못받습니다. 못받고, 재활용품 선별하는 청소원들만 주다보니까 미화원들간에도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10만원정도 준다고 그러면은 똑같이 봉급받고 일을 하는데 가로청소하는 사람들은 못받고, 재활용품 선별하는 사람들은 왜 돈을 주느냐, 자체에서도 이게 불협화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강서구에 재활용품과 관련된 이 파트에서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몇명이나 돼요?

지금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겠다는 어떤 합의된 내용인데 그렇다면 각 구청에 소관돼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무슨 문제제기를 안합니까?

지금 제가 부연설명했다시피 한 3분의2 정도는 못 받거든요, 이 돈을.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에서도 갈등이 있는 겁니다.

환경미화원 노조가 말이에요, 이 강서구같은 경우는 지부입니까, 지부?

예, 지부입니다.

호칭합니까?

예.

그 지부장이 문제제기 안합디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도 서울시에 위임하는 사항이고 지부도 서울시 노조위원장이 전부다 위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내용, 조례가 아니니까 축조를 조항 조항별로 낭독하셔서 찬·반을 물을게 아니라 일괄낭독을 하고 일괄표결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결과 해당조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최병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의 관리·감량 및 재활용·적정처리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등 폐기물 업무에 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8조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안 제39조에 의해서 폐기물처리 기본정책의 개발 및 자문 추진사항에 관한 심사, 각 동의 청소행정에 대한 합동평가 및 조사활동 참여,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활동등 자율참여, 지원대상사업자 및 단체선정 심의, 자원회수시설 처리권역 및 인접시도와의 협의등에 대한 자문, 자원회수시설의 적정규모, 소각방식 기술검토, 환경영향평가등 타당성 조사 자문등 6개항으로 하였으며, 운영에 있어서 안 제24조와 안 제43조에 있어서 회의개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은 반기마다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활동을 하기위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자문기관의 설치조항과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제7장 시민협의회등을 준용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11월6일부터 11월25일 입법예고를 거쳤고, 98년 12월14일 자체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번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99년도 예산에 위원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장에 구체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설명을 드리면은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제37조를 제46조로 하고, 제7장 및 제37조 내지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7장 구민협의회등에서 제37조에서 구민의 참여 조항을 만들었고, 제38조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명칭을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라는 명칭을 두고 구성을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9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 기능을 6개 항과 기타 폐기물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제안등 7개 항으로 했으며, 제40조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41조의 부위원장도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고, 제42조에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제43조에서는 협의회 활동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제44조에 수당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5조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시에는 규칙을 제정하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조례개정안을 보면 폐기물 관리감량 및 재활용, 적정처리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등 폐기물에 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제7장 시민협의등. 3. 개정요지 : 협의회 구성대상은 기관, 협회, 구민 및 환경단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전문가중에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구성은 제1장에서 제7장으로 되어 있고, 조례 제1조에서 제37조로 제정. 96년 12월3일자 전문개정후 97년 12월 부분 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예산조치 99예산반영 31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검토의견 : 동 조례중 개정내용을 보면 현 조례 제7장 구민협의회등을 제8장으로 하고 현 조례 제37조를 안 제46조로 하며 안 제7장 및 안 제37조 내지 제45조를 보면 안 제37조는 구민참여, 안 제38조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의 설치, 안 제39조 기능, 안 제40조 위원장, 안 제41조 부위원장등, 안 제42조 회의, 안 제43조 협의회의 활동, 안 제44조 수당, 안 제45조 운영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46조는 현 조례 제37조와 같으며 이는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 대형소각장 설치, 관리, 감량 및 재활용 적정처리등을 함에 있어 조언, 권고, 건의등을 집약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의견개진하신 후 처리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서울시를 포함한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 나가는 것이 경향이고 추세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각종 위원회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의 추세인데 이런 위원회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동안에는 이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법은 아시다시피 아주 오래전에 이걸 만들어 놓은 법적 근거였고, 서울시조례로 아주 오래된 건데, 그럼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이런 조례를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은 안만들다가 지금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는 전부 통·폐합 없애려는 추세인데 지금 이것을 하려는 근본적인 의의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의하나 하고, 우리 생활복지국안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숫자가 얼마이고, 그 위원회를 여는 회의일수가 어떻고 그 위원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나가는 경비 및 수당은 얼마이고, 그 위원회를 함으로 해서 얻은 성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명쾌하고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가 현재 통·폐합 추세에 있고, 정리하는 추세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사연은 저희가 폐기물관리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가장 폐기물하면서 주민합의라든지 주민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일 지금 이 구성을 하게 된 제일 주안점은 우리가 오곡동에 자원회수시설을 건설을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의회를 통한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하지마는 또 하나의 전문가단이라든지 외국 환경단체 이런데 좀더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근래에 공청회를 개최를 하면서 우리 환경단체와 환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엮을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인접 시·도와 협의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힘겨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촉진하는 거고, 이 사항은 지난 자원회수시설 측면에서 여러 문제는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의회라든지 여러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해왔는데, 사실은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서 폐촉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시기는 폐촉법 이후에 중간에 그러한 기회가 있지만 그 전이라도 이런 협의회를 만드는게 대외적으로 라든지 대내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금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 전체에 각종 위원회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하고 제일 관련있는 게 아마 녹색환경봉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좀 중복되는 면은 있겠지마는 이건 쓰레기문제, 폐기물관리에서 한정돼서 좀더 밀도있게 추진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또 구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우선 하겠습니다.

미흡했어요.

예.

청소과장이 물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조례를 처음에 제정하면서 시 폐기물관리조례에서는 시민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때 당시 공무원들이 이 필요성을 못느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을 안시켰던 사항이고, 제가 와서 저희들이 소각장 짓는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공무원만으로서는 어떤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옆에 있는 부천이나 게양구같은데는 전부 다 이게 조직화 돼있는데 저희 구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구의회가 있지만 위원님들이 반대를 한다든가 찬성을 한다든가 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 전부 다 관에서 안하고 민간인들이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 지금 저희들이 좀더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지금 저희 지역에 소각장이 건립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종로나 중구에서 참여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공무원들의 얼마를 달라고 계속해 보면은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1톤 들어오는 데 얼마씩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고 있지만 그런 자료들을 협의회에 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전체 구민의견으로 해서 시장님도 만나보고 우리 강서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들게 돼있고, 지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생활복지국에 있는 전체 위원회 숫자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몇번 했는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경비라든가 성과,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 자료로 드리구요, 제가 지금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생활복지국이 갖고 있는 위원회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모자복지위원회, 보육심의위원회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1년에 두번 내지 세번, 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분기별로 한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렇게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심의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위탁업체에 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선정을 하면 이게 투명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위원들은 전부 다 민간으로 구성해서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생활보호대상자 자체도 물론 동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오지마는 구에서 다시한번 그 자료를 가지고 정말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미흡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7조에 보면 말이죠 "구민 또는 구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단체라고 하면 단체가 예를 들어서 10명도 단체가 될 수도 있고, 20명도 단체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38조2항에 보면은 "20명 내외의 위원을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단체라고 하면 단체의 장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를 전체적으로 우리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이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7조의 구민참여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보는데요 구민단 체라든지, 구민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폐기물과 관련해서 어떤 기회를 부여한다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 됐고, 38조의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구성하는 것은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 다음에 환경단체 중에서 어떤 우리 환경단체, 그러니까 구라든지 시에서 임의적으로 구성한 단체가 아닌 시민자발로 구성된 단체 중에서 어떤 대표성을 가진분들, 그 다음에 기타 관계되는 우리 구민 이런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민단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환경분야하고 관련있는 단체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표성을 갖게끔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위원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섭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를 다루기 전에 그 2대 때도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우선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타임이 안맞아 가지고 예산을 먼저 상정하고 조례를 오늘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걸 지양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건 잘못 돼있습니다.

여기 기능역할을 보면은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고도화를 요하는 위원회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연 20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참 본 위원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기능역할 6번에 보면은 환경영향평가, 소각방식 기술검토, 과연 어떤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이런 것을 과연 정책개발을 할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특히 소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 과연 어떤 인원을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정책개발을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4번에 지원대상사업자 및 단체 선정 심의, 지원대상사업자라는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영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 모집은 현재 구상한게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전문가, 전문가는 저희가 폐기물학회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 교수추천을 의뢰해 논 상태고요, 또 환경단체, 그 다음에 인접주민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현재 여기서 논의해서 필요하면은 전체적으로 전문기술이라든지 별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문성을 위한 외부용역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전문가하고 환경단체, 또 우리 시·구의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숙의하는 그런 상태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사업자 및 단체는 현재는 지원대상이 우리가 폐기물관련해서 지원할 사항은 현재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령 금년같은 경우 재활용품수집상 민간수입상에 시에서 보조금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게 있을 때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었을 때, 또 새로운 사업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런 사항이었을 때는 이런 객관적인 협의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업체를 위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 다니면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위탁하는 것을 갖다 이런 위원회에서 선정하면은요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탁을 할 때 이런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절대 안돼요. 이것은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든가 공개적으로 해야지 바로 이런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언론에서 어느구에서 청소과 얻어맞았죠?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게 구청장이나 청소과에서 직권적으로 이런 위탁업체를 지정하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거 위탁을 할적에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면 본 위원은 절대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입찰을 붙여야 돼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걸 의회에서 조례로 해주면 우리 임의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 위탁업체 만큼은 절대 위원회에서 선정하면 절대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를 위탁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쪽으로가야 된다는 방향은 섰습니다. 방향은 섰고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한다던가, 지금 재활용품을 별도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걸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것이 지원대상으로 잡고 그 쪽으로 위탁을 주겠느냐 그런 문제고요, 지금 단체선정심의 이랬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어느 단체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선정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선정기준을 심의하는 정도로 저희들은 이 안을 내놓은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선정심의기준 선정기준을 심의하는 걸로 저희들은 안을 잡은 겁니다.

이건 4번 사항은 내용을 고쳐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거나 국장님이 설명한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됐든 지금 행정을 하면서 어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은 안되고, 선정기준 예를 들자면 이런 이런 항목을 봐 가지고 기준을 제시해서 제일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것은 어차피 지금은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정기준을 심의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님에 대한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한다고 그러면은요 위원회를 선정하는 사람이 의사결정권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위원회를 선임한다 말이에요, 위촉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위촉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를 선임해 주는 인사권자의 의중을 따라 가게 돼 있어요. 바로 맹점이 거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요식화 시켜주는 그런 회의라는 걸로 비춰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행정기관에서 유사 기능의 중복성이랄지 목적의 상실 등등의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각종 위원회가 통폐합되고 없어진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이번에 생활복지국 소관 어느 과에 현장감사를 가 봤더니 공히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위원이 어떤 공개적이거나 남한테 알리는 어떤 절차를 생략한채 어떤 안 하나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랍니다. 그런 아주 허구, 아주 어떤 요식행위 이런 부분으로 지금 위원회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명하고 지금의 행정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 밀실행정타파 이것이 모토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을 따져 보기 위해서 제경비 및 회의일수, 회의내용을 물어본 것도 과연 위원회가 본래 소기의 목적대로 모든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부 위원회가 의사결정권자를 면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어떤 요식행위로 만들어 놓고 강서구의 예산에 상당 부분이 각종 위원회에서 세입수당및 경비로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짚은 거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서류로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홍영유 위원님 말씀하신것도 각종 위원회에다 떠넘기려고 하는 의사결정권자의 면피용을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정말로 위원회에서 하려면 하면 어떤 기준을 책정한다든지, 여러가지 안을 놓고 대비를 해 가면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만들어 달라, 그런 위원회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하여라는 이 말이 있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연임하지 못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를 해 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통상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면은 우리 기관의 간부들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는 어떤 전문가라든지 또 우리 단체원들의 정보, 또 자발적인 어떤 폐기물관련해서 정책과 관련해서 구에 대한 어떤 방향을 올바로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그 구성하는 취지에 맞게끔 이런 사항인데요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시의원님, 구의원님, 또 환경단체 전문가들 이래서 좀 전문성을 가지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연임보다는 1회에 한해서 중임만 허용하는 것이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중임제한으로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조례안 제38조3항을 보면은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문겸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강서구청의 환경보전위원회라고 거기 보면 2대 때도 본 위원이 아주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환경보전위원이라고 참석한 위원을 보면요, 전부 자기들이 환경을 유발하는 장들이 와서 그걸 심의위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위원회가 돼요. 지금 백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권이나 챙기고, 어떤 압력이나 가하지.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진짜 이것은 강서구의 청소의 사활이 걸렸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에요. 괜히 명예만가지고, 지금 각종 정부 지원을 해주는 위원회 연구소를 보면요, 연구비만 타가지 어떤 결과보고는 학생들이라든가 과거의 발표됐던 그런 것을 적당히 베껴가지고 보고하고 나서 연구비만 타먹는 그런 교수들도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선정할 적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해당 생활복지국장님과 청소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또 건의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환경발전에 어떤 일익을,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통합청사에 방문을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통합청사 방문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여러분! 지난 12월15일 교통관련통합청사건립 신축공사 현장방문시에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설계시공상의 과정과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먼저 지난 98년 12월15일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날 당시에 지적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째, 5층 교통관리공단 이사장실과 이사실 면적이 과다하다는 내용과 둘째, 옥상 선홈통을 내부에서 외부로 시공을 변경한 사유와 셋째, 옥상화단의 화강석 마감 및 높이가 너무 높다는 그런 말씀과 넷째, 4층 직원 샤워실 설치로 인한 누수가 염려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층 교통관리공단이사장실, 이사실 면적 과다 배정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청사 관리규정에 의한 사무실 배정면적기준과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소요실면적, 그리고 총무과의 실배정면적, 설계도면의 실면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사장실 3급상당으로 봤을 때 정부청사관리규정에는 50㎡, 부속실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는 60.9㎡를 요청했고, 총무과에서는 49.5㎡를 요청했습니다. 설계에 반영한 것은 이사장실만 하면 50㎡가 되겠고, 부속실을 포함해서 69.75㎡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실은 4급상당으로 보아서 정부청사관리규정에 17㎡, 5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권장사항이 돼있는데, 교통시설관리공단 요구사항은 48.3㎡였고, 총무과요청으로는 33㎡였습니다. 설계에 반영은 37.2㎡로써 약 11평 정도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구 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이사중 비상임이사가 2인을 재정경제국장과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유추해 볼 때 이사는 4급상당, 이사장은 이보다 상위급의 기관장실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 내용을 비교검토해볼 때 이사장실 및 이사실이 다소 과다 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실 축소에 대해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옥상 선홈통을 내부에서 외부로 시공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선홈통은 최초 허가도면에 콘크리트 벽체와 화강석 돌붙임 사이 공간이 약 100㎜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PVC재질로 구경 75㎜를 계획하였으나, 일반 옥상 평슬라브와 달리 방문민원인 및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수목이 계획되어 있어서 낙엽 및 불순물들이 우수와 함께 배수된다면 작은 구경의 선홈통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보수해야 하는 경우 구조물에 묻혀 있는 선홈통은 보수가 사실상 불가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설계자와 협의하여 하자보수에 유리하며, 또한 원활한 우수배수를 위해 75㎜ PVC를 원형스텐레스 구경 100㎜로 확대하고, 98년 9월15일 변경승인 조치하였습니다. 변경승인된 모양이 종전보다 미관상 다소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상 하자의 문제점을 감안 부득이 외부로 변경 시공되도록 하였으며, 실예로 본 현장 옆 외부 돌붙임 건물도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가지고 외부 선홈통으로 시공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선홈통을 PVC 75㎜에서 스텐레스 스틸 100㎜로 변경시 공사비 대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금액을 보시면 75㎜대에는 78만1,000원 정도가 되는데, 스텐레스 스틸로 했을 때에 200만원 정도가 되어서 공사비는 125만8,000원 정도가 더 증가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변경전 그림과 변경후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옥상화단의 화강석마감 및 높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화단의 높이는 현재 1.2m이며 화단 가운데 높이는 1.5m 높이로 육안상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나 관계법 최소 토심깊이가 1m로서 수목의 크기가 큰 소나무등은 토심이 깊어야 하므로 현재 화단높이는 적정한 높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화단벽체를 화강석으로 마감한 사유는 97년도 본 건물 설계 당시 구청장님이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휴식공간을 만들되 옥상을 정원화하여 민원인 및 인근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로구청옆 미리내 주유소 옥상정원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 이상의 옥상정원을 계획하도록 지시를 하여 그에 따라 현재와 같은 옥상정원이 설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는 IMF가 올것을 예측하지 못한 그 이전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지금 IMF시대에서 볼 때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옳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공사가 완료된 단계에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검토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옥상화단 외부마감 공법을 도장공사로 시공하였을 경우 공사비 대비를 아래와 같이 해봤습니다. 화강석마감으로 했을 때는 약 한 1,880만원이 되고, 도장공사중에 수성페인트로 했을 때는 680만원 정도가 되고, 스톤코트로 했을 때는 915만원정도가 돼서, 비교해본 결과 수성페인트보다는 약 1,200만원이 더 들고, 또 스톤코트보다는 960만원정도가 더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층 직원 샤워실 설치로 인한 누수염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직원 샤워실도 구청장의 직원복지차원에서 설치토록 지시한 사항으로서 샤워실 주사용자로서는 3층 주차단속원 및 공익요원으로서 사용자의 동선을 최소화하며, 실 사용자의 편의를 배려하여 과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샤워실은 액체방수 및 취약부위를 도막방수 2차로 시공한후 담수를 하여 48시간 경과후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랬으므로 누수염려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우리 의사일정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간단히 합시다, 간단히.

위원입니다.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은 몇가지 허구성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조례를 인용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국장 두분이 비상임이사로 돼있으니까 이사장은 그 보다 높은 직급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이러한 발상은 별개예요. 비교를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모든 업무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사실상은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비상임이사는 우리 강서구청의 관계공무원이 가서 있는 것뿐이지 거기에 이사가 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하고 재정경제국장이 비상임이사라고 그래서 그 보다도 높은 직급에 준하는 그런 예우를 해준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들 장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 어디에를 봐도 우리 강서구민이 출자한 회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강서구에서 직영을 하는데 단지 회사의 경영의 비상임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현재 국장님들이 이 양반들이 박이사장 이 양반이 우리 전임 총무국장 출신이니까 그렇지 외부에서 이사장이 온다고 그러면 두 재정경제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 그 밑에 가서 비상임이사로 일하면서 그 위에 상급자 대우를 해줄 것 같습니까? 이 말맞추기식의 이런 것은 안되는 거예요. 큰 집에, 편의상 평수 적고 많은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는 면적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되먹지도 않은 조례 운운해가지고 이런 우리 이사장을, 국가 우리 공무원들, 국장급들 보다도 더 높은 예우를 해주겠다고 국장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요? 이거 어디 말이나 되느냐 이 말이요. 어디 강서구 조례에 어디 조례에 우리가 공단의 이사장을 3급으로 예우해준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돼먹지 않는 규정을 가지고 우리 그러면 절대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영철 위원님! 죄송한 얘깁니다. 위원장이 막아서 죄송하고요, 비상임이사에대한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 질의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우선 만들어 놓은, 무슨 말씀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 놓은 보충자료에, 여기 건설과에서 만들은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건축과에서 만들은거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만들었는데

있는 국장들이 비상임이사라고 해서 상임이사장을 3급으로 하는 이런 발상은 당연히 질책을 해야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직책에 대해서는 교통시설관리공단내에 이사장실이 몇평이고, 이사실이

, 그러니까 이사장실을 만들은 근거를, 들어보세요?

몇평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면적을 만들어 놓고 꾀 맞추는 것이 우리 국장님들이 비상임이사인데 국장들이 비상임이사니까 이사장은 국장보다도 한직급 높은 3급으로 예우해야 되는 이런 발상! 이건 꾀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이것이 지금, 들어보세요? 건축과에서 만들어 놓은 안이 아니고 보충자료가 아니면 내가 건축과장을 상대로 이걸 물어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보충자료를 만들어 놓은 근거에서 그 사무실 면적을 맞추려고 보니까 이건 3급에 해당되는 걸로 만들었다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보수체계면에서 3급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이사는 4급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무실을 만들 때도 3급기관장 거기에 맞는 정부의 권장사항대로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4급대우를 해라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체계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수체계 하나를 가지고 평수까지 그걸 확대해석 한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보수체계는 이 강서 교통시설관리공단이 애초부터 공익성과 수익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한테 그 만큼 열심히 일하라는 측면으로 보수규정을 정해 놓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보수규정에 맞춰 방까지 배정하라는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왜 그걸 갖다 꾀 맞추려고 하는 발상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급이 아니라 2급의 대우를 해줘도 지금 말하는 공단의 본래 설립목적 대로 잘 운영이 되고 된다고 그러면은 그 이상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보수체계는.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영기업체 사장은 장관보다도 월급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예.

많다고 그래서 장관보다도 더 좋은 예우를 받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는 그러한 발상을 나는 지적한다 말이에요.

이것 설계한

보수규정때문에 3급대우를 해준다, 보수로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보다는, 즉 말하는 3급에 의하는 보수규정은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맞춰서 방도 해준다 하는 발상은 그건 안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저도 그 당시에 도시관리국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실무자나 그때 관계관한테 물어보니까 공단이사장이 3급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다른 부처나 다른 기관의 3급대우의 기관장 사무실 기준이 뭐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대부분이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설치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총무과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저희는 설계부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위탁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만든 것은 아마 뚜렷한 규정이 없으니까, 꼭 15평을 줘라 3급기관장 대우를 해주라는 그런것 때문에 건축과장이 이렇게 판단해서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꼭 그렇다고 여기서 맞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추측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설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물 평수가 넓으니까 이왕이면은 그런 정도로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강서구의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할적에 3급대우를 해 주고 있는 강서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답변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관계공무원들을 대할 때 5급이상만 출석을 해서 답변할 수 있고 이사장은 답변도 못하는 사람인데 방을 주는 것은 좋은 것만 따진다 이거예요. 이게 위계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발상의 공무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압력이나, 전임 국장 출신이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우차원에서 해줬다고 그러면 나는 이해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이런 것을 구차하게 어디서 끌어다 들이지 않아도 될 것을 끌어다 들여 가지고 강서구조례 운운해 가면서 이런 평수를 꾀 맞추려고 하는 발상은 공무원도 이젠 이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서구에서 의원한테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인데도 3급으로 예우를 해 준다! 그건 안되잖아요?

저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신은 얘기할 수 없고, 공식 국장입장으로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판단은 저희는 공사를 위탁받아서 시행만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사결정권자가 판단하는 겁니까?

그것은 의사결정권자가 판단할 수도 있고 그 의뢰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이거 하는게 아니고 어디서 하는거죠?

이런 과정을 가지고 이사장과 이사실을 설계대로 만들었다라는 어떤 설명의 안으로 이 자료를 올려놓은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서는 도시관리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끊었잖습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반복합니다마는 만들은 부서가 건축과기 때문에 건축과장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국장한테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누가 봐도 이것을 합리화시켜, 지금 15평을 만들은 근거를 찾다 보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유추해서 하는 겁니다. 근거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추로 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이걸 만들어 놓고 궁색하게 꾀 맞췄다는 이야기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이 봅니다. 시인할 것은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거기에 맞는 건물에서 평수 좀 크게 하는건 나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한 부서가 들어오면 좁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차하게 이렇게 해서 이걸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발상은 이젠 전환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홈통에서 외부로 시공한 것에 대해서 설계도면 어디에도 지금 보면 물도이가 없어요. 물도이가 없죠? 물도이가 그 안에 넣고 안넣고는 굉장히 공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물나가는 물도이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75㎜ 우수, 옥탑에서 물나가는 물도이 있죠?

물통.

. 흄관, 그걸 물도이라고 그러죠. 건설계에 가면은. 현장에서는 물도이라고 그래요.

예, 선홈통 말씀이시죠?

예, 여기 보면은 도면에 그게 몇개가 나와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100㎜ 우수에 떨어지는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저도 건축을 해 봤습니다마는 100㎜를 써야 될 것을 75㎜로 쓰면 개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공공기관에서 수없이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엽 빙자해 가지고 그걸 한거라면 공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그 안에다가 건식으로 하는 대리석 벽안에다가 이것을 집어 넣으면은 대단히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변경을 임의대로 해 가지고 감리가 없으니까 상의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하고 했겠죠. 감리가 없는 대한민국의 이런 공사는 강서구청 밖에 없을 거예요. 이걸해 놓고, 이제는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딱 해 놓고 외부로 노출시켰다는 이야기에요. 그래놓고 명분은 낙엽이 떨어지고 흄통이 75㎜에서 100㎜로 늘어났으니까 나중에 사후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애초부터 설계는 이렇게 안나왔어요. 설계는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위한 변경을 하는 것은 용납이 안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애초부터 건물의 미관이랄지, 그렇게 미를 중시해서 돈을 들여서 대리석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건물에서 물도이를 외부로 내놓는거 이건 공사를 편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반드시, 지금은 뜯어 옮길 수 없잖아요? 돌 깨고 지금 열 수 없으니까. 반드시 이 물도이를 외부로 노출시켜 가지고 공사비에서 절감이 된 부분은 공사비에서 깎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공사를 갖다가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 외부로 하면 공사가 쉽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에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 외부에다가 공사를 하면은 훨씬 어렵습니다. 내부에다 공사를 하게 되면은 습식공사가 아니고 100㎜ 갖다가 띄워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홈통 공사를 갖다가 앙카시킬때에 벽체에다 그냥 앙카를 시키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돌을 붙여 놓고 외부에다가 앙카를 할 때에는 외부에서 돌을 뚫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벽체에다 앙카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쉽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로 뺐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고 또 두번째 공사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가감을 하겠습니다.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그러나 바깥으로 뺀 공사비가 PVC에서 SST로 바꿨기 때문에 공사비가 약 한 129만원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공사비 비교에 대해서도, 아 1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습니다. 또 한가지 미관상에 있어서 사실상 미관이 바깥으로 빼내는 것은 처음에 안쪽으로 들이는 것보다는 훨씬 못하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지만 실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이 건물이 50년, 60년 그 동안 쓸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안쪽에다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그러한 문제점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바깥으로 빼내는 것은 사실상 잘한 것이라고, 물론 제가 변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전임 과장이 했습니다마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경을 한 시기가 언제예요?

9월15일날인가로

9월15일날 했으면 공사가 외벽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외부에 돌을 붙이는 공사를 한 것이 언제부터 했느냐 말이에요. 9월달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러면은

제가 온 뒤에 돌 공사를 했습니다.

돌 공사 직전에 그럼 변경을 했다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애초부터 물도이를 슬래브 칠적에 외부에 나가 있다고 그러면 물도이를 먼저 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 그러면은 공사를 이미 다 해논 다음에 애초부터 물도이를 나갈 위치를 선정하지 않고 공사를 죽 해 오다가, 그러니까 설계변경할 의사가 애초부터 없다는 이야깁니다. 옥상슬래브를 언제부터 했냐 날짜를 물어 보는데 9월 이전에 만약의 경우에 옥상 슬래브를 했다면은 슬래브 관에 물도이 구멍이 파이프가 박아져야 되는데 지금 9월달에 했다고 그러면은 슬래브를 박지 않고 다 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죠?

물 홈통 슬래브공사를 다 완전히 해 놓고 다른

. 아니죠, 지금 12월달인데 마지막 옥상에 슬래브를 칠적에 물도이를 외부가 됐든 내부가 됐든지 간에 물도이를 나갈 위치를 선정해 놨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외부로 나갔다고 그러면은 내부로 나갈 자리를 선정해 가지고 물도이를 박았을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겠죠.

지금 외부로 했다는 이야기는 기계 필요 없어요. 이걸 안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안쪽으로 하든가, 바깥쪽으로 하든가 루프드레인에 의해서 뽑아내는 길이 ....

위원장님!

길이만 좀 다를 뿐이지, 그것이 위치가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제가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홈통관계인데요 지금 설계변경이 언제 됐다고 그랬죠?

설계변경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것을

승인을 9월15일날 했습니다.

그 골조할 적에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홈통을 박으면 1층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하다 보니까는 막판에 가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외부로 뽑아낸게 아니에요? 이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 1층서부터 홈통을 안집어 넣었느냐? 골조넣을 적에.

지금 1층부터 뭘 더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홈통을 넣으려면 1층부터 해 가지고 옥상까지 계속 골조가 올라갈적에 계속 묻어가면서 올라가야 되는거 아니예요?

설계도면을 보시면은, 참조하시면은 알겠습니다마는

처음서부터 설계대로 안했기 때문에 나중에 외부로 박아 놓은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시면은 당초설계가 골조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골조에서 앙카를 시켜 가지고 돌 붙인 안쪽에다가 별도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이위원이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위원들이 현장가서 본 것은 왜 옹벽칠때 해도 되는걸 왜 하필 비싼 스텐레스 그걸로 했느냐? 예산낭비고 지금 경제난국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깎는 차원에서 더, 그건 누가 봐도 뻔히 예산낭비 하는거 아시는거 아니예요? 그 차원을 의문스러워 했기 때문에 왜 굳이 외부로 빼서 예산낭비를 했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

이위원님이 첫번에 한건데 이사장실 사무실 변경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하고 똑 같이 격상해서는 안돼요. 강서구청에 공기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똑 같이 봐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준공무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똑 같이 대우를 해주려고 그래요? 솔직히 지금 도시관리국장 사무실이 몇평이에요?

5평입니다.

부속실까지 해서?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어느구 같이 100%가 오바되고 하면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62%에서 46%로 떨어지는 마당에 내년에 또 몇 프로가 더 떨어질지도 모르고, 공무원 월급을 줄지 말지 그게 참 의문스러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 공기업인데 어떻게 구청 국장급, 과장급하고 예우를 똑 같이 해준다 말이에요? 아까 국장은 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종합청사도 장관실도 줄이고 부속실 다 줄이는 마당에 또 엊그제 인천 직할시 각 구청에 60몇평 언론에서 지적받은거 보셨죠? 지금 그런 마당에 왜 굳이 이렇게 강서구청 국장실, 과장실... 강서구청에 과장실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각 과가 같이 이용을 해요?

같이 이용합니다.

공기업이 준공무원 대우를 받아야지 어떻게 격상을 해주나 위원들은 그걸 의심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한번 답변해 주세요.

먼저 홍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홈통을 왜 기둥안에 집어넣지 밖으로 뺐느냐 그 말씀을 제가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그 전에 전임자한테 물어 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언뜻 한번 보고를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 냄새 때문에 제가 너무나 고통을 받아 가지고 아주 그게 뇌리에 박혀 가지고 통합청사 짓는데, 다른 청사도 그렇습니다. 야, 제발 말이야 그게 안에 박혀 가지고 나중에 하자보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이 그때는 담당주사가 아니고 계장이 통합청사도 홈통이 안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말이야 설계변경하더라도 앞으로 건물이 1, 2년 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0년, 60년 갈텐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하자가 있을 경우 쉽게 용이하게 그걸 수리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해봐라 그렇게 제가 지시한 적이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아마 다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으로 넣었을 때보다 PVC로 넣었을 때보다 밖으로 뺐을 때는 돈이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IMF시대에 그렇게 120만원을 더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외관이 대리석으로 잘 지어 놨습니다. 모양새도 괜찮게 지어 놨는데 PVC관으로 했을 때보다는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스텐레스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었고, 인접 건물을 봤을 때도 보니까 이연구 의원님이 세들고 있는 건물도 우리 건물보다는 못한데 그것도 스텐레스로 해서 밖으로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보고 저기도 저런 건물도 저렇게 했는데 기둥 안에 넣지마라 나중에 하자보수하기 어렵다 내가 의회사무국장하면서 하도 혼나 가지고 그 문제 노이로제 걸렸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위원님도 지적하신 이사장실, 이사실이 넓다는 것은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못드린다고 했는데 솔직히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개진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수탁을 받아 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지, 그 사무실 면적을 늘려라 줄여라 권한이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들어가서 이걸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이런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서 발주부서로 하여금 의견을 제시하도록 저희도 그렇게 해서 시정하도록 하는데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홍위원님이 교통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산하 투자기관인데 이사장을 왜 그렇게 하느냐? 관례다 이렇게 저보고 다시 질문하셨는데 현재 그 동안에 정부투자기관이나 시투자기관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금 차관급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사장도 그 정도 대우를 해 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부투자 주택공사 사장,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 사장, 정부투자기관이나 시투자기관에 거기에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단순히 우리 구청것만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마 그때 당시에 발주부서도 그러한 관례에 따라서 이걸 몇평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인데 그 관례도 좋지만요, 그리고 여기 이왕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여기 교통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명 근무도 안하는데 솔직히 국장님이 관리하는 주택과 같은데 가면은 모르겠어요, 구조조정하고 직제개편되고 주택과를 안가 봤는데 그런 데보다도 이게 더 넓어요. 그러니까 이왕 검토하는 거 사무실도 검토 좀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홈통관계에 대해서 낙엽 및 불순물 우수와 함께 배수된다, 이것은 이런 문구를 적으니까 위원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질타를 받고. 왜? 옥상에 다가 우기때면 건물관리인이 있으면 낙엽 치울때는 거기다가 홈통 거기에 다가 망을 씌어서 못내려 간다면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위원들이 이런 것 보면은 1대, 2대 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건, 문구를 이런 걸 넣지를 말든가 넣으려면 제대로 이해가 가게끔 넣으세요. 이건 위원들 보고 낙엽같은 것, 관리인 있는데 어떻게 홈통으로 낙엽을 날리게끔 그냥 방치해 둬요. 이런 문구는 유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지하실 지금 공법이 시방서 보면은 어스앙카 공법으로 돼있는데 그렇게 안하셨죠? 국장님.

저 솔직히 그걸 잘 모릅니다. 건축과장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바닥을 못보셨으니까.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스앙카 공법으로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상에요, 지금 화분턱이 지금 우리 키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옥상에서 1m50이 넘어가면 한층으로 인정해 주죠?

층구가, 층구 말씀이십니까?

, 화분이 어깨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하나의 층은 4m까지가 하나의 층이고, 화단같은 것은 그렇게 1.5m가 한층이 아닙니다.

4m가 한층인데 지금 옥상을 지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공간조성을 하기위해서 한층이 더 올라간 것처럼 돼있죠? 지금.

주위로는 1.2m가 올라가 있고, 가운데는 1.5m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초장에는 설계변경이 안돼있다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있는데 그러니까 구청장 명령에 의해서 지금 공간이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거기서부터 되기 시작해서 옥상에 지금 흙이 올라가고, 전부 옹벽을 치고 지금 화강석으로 마감재를 하고, 지금 나무도 엄청나게 갖다 심고, 이런 것이 지금 처음부터 시공당시 설계도면에 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전부 설계변경이 돼가면서 금액이 많이 투자되고 지금 건축과장님도 잘아시지만 옥탑에 흙을 싣고, 나무를 심는 공법은 지금 지양되는 공법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흙이 많이 올라가고 나무가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방수문제라든가 이런 하중이 많이 부담이 되니까 지금 TCB에서 200으로 고치긴 했는데 철근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지금 안전진단이 제대로 구조가 돼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지금 그 흙도 1m 이상은 보통 화단을 만드는데 보통 50전만 들어요, 다른 집 보통. 그럼 나무가 잘 안살아. 옛날에 다 옥상에다가 나무 심는 법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 법이에요. 그 폐지한 법을 지금 미관 하나를 명령에 의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되면서 여기 수억원이 더 투자됐다 이 말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실 공법에서 어스앙카로 돼있는데 그것으로 공사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해서 사실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들은 거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스앙카공법하고 지금 흙막이공법하고 많이 금액차이가 나니까.

또 두번째, 도중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옥상 화단에 조성을 하면서 방수라든가 또는 구조적인 문제에 의심이 간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중 설계변경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당초부터 이 내용이 계획됐고 설계가 납품된 상태로써 시공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방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수는 화단안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화단내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와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다시 해가지고 2차 방수를 도막방수와 액체방수를 겸할 수 있도록 해서 보완을 하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또 구조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이 시공하기 전에 설계때에 화단 조성을 하기 위한 이 상태로 화단조성을 하기 위한 구조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escalation된 것하고 deescalation 거기 사항에 거기 20전을 추가로 지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올라와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옥탑때문에 지금 두개가 다시 쳐지고 전부 다시 쳐졌다고.

그 문제는 이런 내용입니다. 옥상에 둘레의 난간벽을 두께를 20cm를 갖다가 더 두껍게 쳤습니다. 당초 설계보다 시공 도중에 흙을 쌓으니까 바깥으로 벽체가 밀릴 염려도 있다 싶어가지고 그걸 보완하면서 그 내용이 설계변경은 아직 안했고,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보조자료에서 그 내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 내용은 시공과정에서 보니까 설계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다 그래서 둘레, 그 둘레를 20cm를 더 두껍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나무설계 이런게 다 기초설계에서 돼있질 않고 중간에 오더가 내려가는 바람에 지금 하다보니까 완벽한 설계업자가, 그러니까 건축사가 자기가 구상한 머리에서 지금 많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더가 내려가는 중에.

도면중에 내역서와 도면과 시방서가 일치하지 못하거나 또 빠뜨리는 물량이 많이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추가가 되고 자꾸 추가가 되는데 지금 추가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설계변경사유를 보면은 물량이 빠졌거나 추가되거나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반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저희들이 승인한 내용과 또 물량이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가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칙이죠?

예.

이거 당시에 금액책정을 할 때 달러값이 비싸가지고 지금 기본 단가가 전부 올라가 있다구요. 지금 그게 deescalation되니까 지금 자재값이 전체가 다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시공하기 직전에 계약서 상에는 1,700원이고 1달러당, 지금은 1,200원이지만 한참 시공할 때는 1,300원에서 1,500원 대를 왔다갔다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삼백원이 갭이 생기는데 1달러당, 지금 그래서 그것이 엄청나게 여기에 금액이 과다 책정돼 있는게 많아요.

deescalation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그것이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임금부분,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재비, 인건비에 대해서 전부다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도 escala- tion만 얘기하다 나한테 왜 deescalation 얘기 안하냐 그 내역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descalation은 다 하고 나니까 2,000만원 정도가 성실시공을 했는데 모자라는 물량때문에 2,000만원 정도가 상으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지금 2,000만원을 반영을 해줄 거냐, 안해 줄거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내가 못해준다고 그러고 왔어요.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할 대목 아닙니까? 그것.

그 내용은 지금 아직 설계변경 단계에 안 있고, 또 예산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과에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쉽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서 화단이라든가 이런데 전부 과다돼가지고 쓸데 없는 데가 살이 붙고 군살이 많이 붙었으니까 escalation 금액을 좀 많이 DC해서 안줬으면 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백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층 평면도에 보면 말이죠, 1층 평면도에 대해서 설계변경 들어온 것 있습니까? 1층 평면도에 대해서 기존 시방서와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설계변경한데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 것은 토공사에 있어서 디젤해머로 항타를 하는 것을 갖다가 오보로 뚫어가지고 하는 것, 너무나 소리가 시끄럽고 주위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오보로 뚫어서 하는 것을 한번 설계변경을 했고, 지금까지 설계변경을 한 것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안되게 돼있잖아요? 항타.

지금 현재 시방서를 보면 1층에 은행과 당직실, 탈의실, 전산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1층에 은행이 들어가도록 돼있습니까?

지금 상업은행을 아마 여기다 넣을 것으로 계획을 처음에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상업은행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으로 해서 임대를 다 큰 면적으로 돈을 낼 수가 있을 것이냐 지금 총무계장하고 같이 걱정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유치를 시킨다?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상업은행이 들어온다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상업은행을 유치를 시키려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무부서는 아닌데 실 배치를 그렇게 하겠다고 총무계장이 와서 이렇게 넓은 면적을 들어올 것인가 걱정스럽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으로 보내도 되잖아요. 왜그러냐 그러면 민원인이 아주 많을 텐데 1층을 은행으로 유치를 시킨다고 그러면 민원인 같은 경우는 거의다 2층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두번째로 이번 99년도 예산에 말이죠, 우리 교통청사로 하여금 물가상승율에 대하여 예산을 올린적이 있으십니까?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물가상승율을 반영했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을 2층으로 하지 왜 1층에다 넣었느냐, 민원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층을 민원실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왜 그렇게 돼있는지 주관 주무부서인 총무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말씀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99년도 예산에서 물가상승율에 대해서 반영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과에서 물가상승율에 대해서 반영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방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옥상에 화강석이라든지 아니면 흙이라든지 조경하는데 있어가지고 약 몇톤 정도가 더 올라가 있는 것같습니까? 저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옥상에 지금 올라가 있는 톤수로 계산한다면 몇톤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다고 봅니까?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걸 포함을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사실 계산을 안해봤고, 또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그걸 보셨으니까 육안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화강석이라든지 흙이라든지 모든 것이 옥상에 아주 많이 진열이 돼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마는 한 몇톤 정도 나올거 아니에요. 그 정도 보셨으면은.

글쎄요, 몇톤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문제 없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 같던데요. 청장의 이야기 한마디로 해가지고 옥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호화판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어요? 더더욱이나 앞으로 또 거기 대리석외에 위에 올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옥상 위에 올라가는 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또 위에 올라가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뭐라고 그럽니까?

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난간대 또 올릴 것 아니에요? 그 위에.

난간두겁은 이미 설치가 돼있습니다.

, 전면에. 난간을 분명히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완료가 돼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녀온 이후에 공사를 했습니까? 데쓰리공사말이에요, 전면에.

과장님, 현장서 스텐레스로 공간한다고 그랬잖아요? 옥상에, 데쓰리로 안쌓고. 떨어진다고 지금 각 구멍을 막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제가 지적한데 그거.

지금 거기는 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텐레스 난간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텐레스파이프로 한다는 것?

예.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괜찮게 지어졌다고 봐요?

답변 드릴까요?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옥상 화강석과 흙이 몇톤이나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몇톤이라고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기록에 남길 만큼 알고 있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지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 이전에 이것은 구조기술사 검토를 받아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그럴 염려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난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스텐레스 스틸로 돌리게끔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다하셨어요, 질문? 그러면 과장님이 그 건물을 옥상에 올라가 보시고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그게 예산을 퍼부은 겁니까? 예산을 제대로 쓴건지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두에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IMF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이전에 계획된 사항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옥상이요?

예.

설계변경이 된 것이 없습니다.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까?

당초 계획때부터 그렇게.

, 옥상공사는 언제부터 했어요, 그럼.

돌붙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구조체를 말씀하십니까? 이미 구조체는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것은요?

화단도 역시 다 구조체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었고, 돌붙임은 제가 온 뒤에......

붙인 것은 언제예요? 그럼요. 작업일지 봤죠?

9월 이후일 겁니다.

98년 9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IMF는 언제 있었습니까? 그럼. 작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설계했을 때 계획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해서?

예.

말이에요, 중량이 가감이 항상되는 것 아시잖아요. 비와서 물먹으면은 중량이 곱으로 늘어. 그러니까 그 중량이 고정중량이 아니고 가용중량이란 말이에요. 프러스됐다 마이너스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갑자기 지난번 폭우같은 게 많이 와가지고 전체가 다 물을 먹으면은 예를 들어 비중 1.5했던 것이 물 프러스가 더 되잖아요.

그러겠죠.

화단을 그래서 안만드는 거거든. 중량이 가감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쭤볼께요. 우리 건축과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그건 어떤 개인의 건물이 아니고 관공서였습니다. 본 위원도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지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 개인 건축과장으로서 답변하라는 것은 개인생각을 갖다가 말을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호화찬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 심정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관공서 건축물이 옥상을 갖다가 그런 시설을 갖춘 관공서 건축물을 저도 못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강석을 안쪽에다가 붙인 것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쪽으로 꾸미라는 지시를 받고 하다보니까, 그런쪽으로 더 아기자기하게 멋있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공사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요새는 그런게 없는데 타일공사요?

예.

‘80년도 초에 보면은 그 전에 한 것은 다시 뜯어 가지고 재공사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옥상에 가보니까 타일이 깔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휴식공간으로 처음서부터 그렇게 계획이 됐으면 타일까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 타일이라는 것은 특히 겨울철을 지나면은 기후변동때문에 아무리 공사를 잘 하더라도 그게 몇년 가면은 그게 들떠 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담당건축과장님도 전문인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게 일리가 있는 말인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타일 관계에 대해서.

홍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옥상바닥에 석재타일를 깔아놓은 것이 겨울이 지나면 탈락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관급공사를 새로 오셨으니까는 앞으로 위원들이 이런거 쉽게 안넘어가요. 총무과에서 이런 계획안이 올라오죠?

예, 기초적인 계획안은 다 올라오고....

그때 건축과에서 욕을 먹더라도 의회에 가서 질타 받을걸 감안해서 걸를건 걸르고 상세한 관급공사는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요청할 때는 예산액보다도 세부 계획안을 철두철미하게 올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기분이 안좋은데요, 지금 나무 수종을 잘못 택한 것 같아요. 그것 자라죠? 소나무가 계속 자라 가지고 커지면은 그 중량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백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우리 공사현장에 못가시더라도 주변에 여론 있는 것은 언제라도 지적해 주시면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다 받아들여 잘못된건 시정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자신이 거기에 대해 잘 모르고, 바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 지적하신든지 또는 들은 얘기를 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시정할 것은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일문제,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흙문제, 무게중량이 다르다는 새로운 지식을 저도 이번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문제도 저도 현장에 나가 봤을 때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무를 옥상에 조경하는 것은 아까 백위원님은 요새 지양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도 시에서는 옥상에 조경을 해라, 관공서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라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조경문제도 문제지만 현장나가 봤을 때 나무가 옥상에 타당치 않은 나무를 심은 것 같아서 저도 그걸 걱정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분명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위원이나 똑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적된 부분은 관계부서에서는 심도있게 한번 논의하시고 개조할 곳이 있다면 개조를 하시고 또한 현 건축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면은 당연히 개정을 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건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련통합청사건립신축공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일정은 시민건설위원회의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에대한건입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98년 12월22일 10시에 제19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차 회의를 마치고 제19차 회의는 12월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