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한달여 이상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관련법령의 개정 및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필요한 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일반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종전에는 강서구세부과징수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과 위촉위원중에서 호선된 1인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을 합니다. 첫째,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둘째, 공인회계사·세무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셋째, 감정평가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넷째,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 직에 재직하는 자.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합니다.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종전에는 조례 제14조에 명시돼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전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첫째, 지방세 관련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둘째,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셋째,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사가·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넷째,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다섯째,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합니다.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시행규칙 3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1항,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룬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과 위촉위원중 호선된 1인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항,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항,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항,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에서 정한다. 다음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1항,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강서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항,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항,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항,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항,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에서 정한다. 부칙으로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 제14조의2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본다. 이상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전문개정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들의 구세에 관한 권리구제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민들께 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구세조례 규정중 상위 법령과 상위한 규정을 개정하여 바로 잡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 내무부 세정 13400-392 및 서울특별시 세정 13400-87호 구세일반조례 표준안 이첩 시달 3. 개정내용 : 제14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조문 내용 개정, 제14조의 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조항 신설 4. 검토의견 : 강서구세 조례 내용중 제14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규정 하나만 규정되었으나 지방세법 제7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규정과 같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께요.

위원입니다. 14조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아마 설치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14조2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과위원회를 둬가지고 안건을 분장 심의하게 한다 해놓고 의결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고 매듭을 지어놨는데 어떤 취지에서 조항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총 45명 이하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5명이 매번 각각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전체 회의를 하기는 조금 부적합하다 판단돼서 3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분과위원회에서는 지방세제 그러니까 제도를 관장하는 지방세제분과위원회와 이의신청이라든지 각종 이런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그리고 과표를 결정하는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렇게 3개 분과위원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두기로 만들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또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야될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본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이렇게 간주처리하도록 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이 자체가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상 상위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또 있고, 또 하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우리 강서구세부과징수규칙이 바로 또 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져 가지고 3개 분과위원회가 운용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3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동시에 다 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되는 이상 모순이 생긴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제일 마지막 의결로서 끝나니까. 그러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알지 못하는 사항이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넘어가면 의결하면 끝나니까 모든 사항에 모순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아직 저희가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으로?

예.

. 예, 알겠습니다.

. 늦게나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법이 진즉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늦게 만들어져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규칙에 있었습니다. 규칙에 있는 걸 조례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 전 같으면 법을 잘 활용해야지 법이

아니, 규칙에 다 있었습니다. 규칙에 있었는걸 조례로 사용을 해야죠. 2.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및 신설이유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지방세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과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 중에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요건과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용공동주택의 재산세 종토세 경감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 개정했습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면허세 면제범위를 현행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서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하여 공장용 토지는 최초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그리고 공장용 건축물은 신축 또는 증축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경감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역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하 “국가유공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13조제2호 본문 중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인”을 “85제곱미터 이하 인”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형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도시형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3항(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해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IMF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가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서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좀더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 중에서 감면 가능한 사항을 감면시켜서 경제활동을 지원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공동주택 입주자 중에 일정규모 이하 소유면적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 혜택과 도시형공장에 대하여 면허세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 및 감면을 확대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 제9조, 서울시 세정 13400-679 및 서울시 세정 13400-207, 행자부 13400-89 및 서울시 세정 13400-463 구세감면 조례 개정조례 준칙안 3. 개정내용 : 조례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2항 내용개정, 제3항 신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2호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개정, 제20조의2(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신설 4. 검토의견 : 조례 제2조의 내용의 감면규정은 변경이 없고, 적용대상의 설명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제13조 감면대상을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제20조의2는 도시형공장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의 신설로 사회복지 혜택과 경제적 유인대책으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내용이 주요골자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의 재산세 경감범위 확대 개정 그래서 거기 60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건 임대용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이하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좋은 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라든가 승합차 이런 것은 다 나왔는데 뒤에 보면은 공장용건축물 거기까지는 잘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축또는 증축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그런데 여기에 공장용이라는 것은 그 분들의 평수가 없어요. 건축은 주택은 아까 60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그랬는데 공장은 지을 때 몇 평입니까? 이 제곱미터 없고, 주택은 있는데 공장의 평수나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그 항에 보면은 도시형공장의 범위가 나옵니다.

몇 페이지예요?

도시형공장의 그 범위에 보면은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 이외의 공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그러한 공장, 그 다음에 금속의 표면처리를 시설하는 공장,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 이러한 것들이, 이런 공장 이외의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면적의 그런 제한은 안 나옵니다. 이 공장이 어떤 물질을 제조를 하고 어떤 공해물질을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도시형공장과 비도시형공장으로 해서 도시형공장을 시·도지사가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장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이 없이 해당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는 지금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니까 그런 내용이 삽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몇평, 어떤 어떤 것은 어떤 평수 이상이 되더라도 어떤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없으니까, 이건 감면해 주기 위한 법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들어있지 않아서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1,000평이고 1만평이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아무리 국가유공자라도 규정을 오바할 때는 감면 안해줄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까 주택은 왜 평수를 넣어놨는지? 이해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60㎡ 이하 80㎡ 이렇게 단서까지 넣었으면서 불구하고 공장엔 그런 제한이 없다는 것은 이건 큰 모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어떻게 시정을 바랍니다.

면적····.

하겠습니다. 거기 도시형공장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이랬는데 이게 신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간 시효가 거의 다 됐을 때 그 후에 증축을 또 예를 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또 감면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형공장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아!

증축을 했을 경우에도 그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겁니까, 기존 건축물?

그렇습니다. 기존건물 중에서도 이 조례가 발효가 되고 나면은 증축됐을 경우에는 그 증축부분 만큼만 경감이 됩니다.

아, 그 부분 만큼만?

예.

5년 시효가 끝난거에 대해서는 100분의50이 경감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해석하기가····, 잘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5가 맞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제가 모순된 점이 조금 있는거 같아서 한번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부칙에 보니까 적용시한이 명시된 한시적인 조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 그런데 감면혜택을 주는 기간은 5년간으로 다 지정해 놨단 말이예요. 사실상 뒤에 3년간은 필요도 없는건데 이 적용 끝나고 나면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인데 왜 5년간씩 서로 모순되게 꼭 기간을 정해야 되는 건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씩 적용하는 것이 도시형공장 종합토지세하고 또 유통산업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5년간 100의50으로 경감해 준다고 그래놨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로서 2000년 12월31일이면 소멸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기간은 2년만 적용한다고. 그런데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인데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들었습니다.

잠깐만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지금 한시적으로 2000년 12월 말일까지만 적용을 한다 하고 여기서 신·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향후 5년간 경감한다는 조항과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 12월말까지 도시형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에 그 신축 또는 증축한 날로부터 5년간 경감을 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31일까지라는 것은 그 기간동안 안에 신축 또는 증축을 하는 도시형공장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현재 각종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형공장을 많이 신축 또는 증축을 하도록 하는 하나의 유도안, 촉구안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평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 가령 빌딩 하나를 전부 다 사 가지고 마음대로 임대를 줄 수도 있는지? 그거 그러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왜 평수를 기재를 안했는가 난 이거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형공장에 한해서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100분의50을 경감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 규모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이 기간 안에 도시형공장을 많이 신설·증설하도록 하는 그런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개인, 장애인 한사람에게 평수가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령 빌딩 10개라면 10개를 다 자기가 독차지해 가지고 또 임대도 줄 수 있는 이런 모순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경향은 어떻게, 그래도 괜찮은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면허세의 범위만 경감이 되겠고요 장애인이건 일반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이 기간 안에 도시형공장을 신축·증축할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경감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규모와 상관이 없단 얘기입니다. 규모가 오히려 더 크고 많을수록 정부에서는 그걸 더 권장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준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상 개별공시지가확인서(종전에는 개별토지지가확인원으로 명명을 했습니다)의 발급기준과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신설이 되었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돼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제증명확인발급사항 종목 난에 사목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에 ⑶개별공시지가확인서, 단위 난에 1개년당 1개필지, 수수료액 난에 500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등,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6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의 규정에 의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구부서인 지적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지침, 그리고 우리구 내부방침에 따라 90년 10월25일부터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발급 시행하여 왔습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기준과 수수료는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제1호 제증명확인발급사항중 기타 제증명의 발급기준에 의거 현재 1개년/1필지 기준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동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규정에서 수수료는 조례로서 규정토록 위임돼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키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에서 수수료종류 및 징수금액 난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발급수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위임사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수수료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시 기타 사항의 확인서로 적용하여 발급하였으나 수수료징수조례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수수료 난을 설치하여 확인서를 발급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3. 개정내용 : 조례 제3조 종류 및 요액 별표제1호 사목에 ⑶개별공시지가확인서 난 신설 4.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개정은 종래 기타 확인사항으로 발급되던 민원사무를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라 독립된 사무로 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였으며 수수료 요금은 기타 확인서와 동일한 500원으로 징수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으로 발생될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우선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타구하고의 대비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상당히 수수료 징수를 좀 높은 가격으로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기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 수수료가 대략 건수로 보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월 6,000건 됩니다.

예?

월 6,000건 됩니다.

월 6,000건이요?

예.

다른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수수료로 받고 있는 건수가 종합적으로 월 얼마나 됩니까?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적부서에서 하는 것은 연 12만건 됩니다.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수수료가 과다금액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이걸 만약에 한 350원 정도로 내린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지현경 위원님께서 타구에 비해서 수수료 500원이 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구에 보면 500원 받는데도 있고 350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350원 받아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규모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타구도 500원으로 전부 인상하려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도 좀 증대할겸해서 500원으로····.

350원으로 내린다면 세수에 큰 차질이 옵니까?

그렇게 커다란 차질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다소 차질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볼 때는 지금 이번에 약 400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감액을 해가면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른건 다 내려가는데 이런 것도 사실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강서구민은 서울시 평균 봐서 중산층 이하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런 수수료도 제일 많이 내고 있는 편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서민을 위한다면 이런 것도 작은 돈이지만 조금씩 낮춰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500원이라 그러면 여기서 제일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수수료가 높다, 350원으로 나는 내려서 이번에 통과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물의가 없다면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 만약 이것이 액면이 높아가지고 어떤 세수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없겠지마는 세수를 거둬들일 목적보다도 주민을 위한 쪽에서 일을 해야지 지금 이런데 걷는 쪽에서는 하나도 내려간 게 없어요. 지원하는 쪽은 깍아주고 걷는 쪽은 올라가고, 또 이 뒤에 법조항을 다 읽어 봤는데 여러 가지 모순점이 아까 있다고 저도 잠시 말씀드렸지마는 국가에서 하는 법령도 다들 일반 시민의 편에 서서 하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실지 경험해 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뭐 감정가라든가 공시가라든가 이런 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아까 내 잠시 비췄는데 이런 것도 이번에 다 감액으로 한 상태에서 과다하게 500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볼 때는 최고가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내려서 설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마는 지금 새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께서 100대 과제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각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 계획입니다. 저희 우리 구에서 수수료징수조례로서 관장하고 있는 수수료가 총 104종이 있습니다만 이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001년까지 현실화율을 거의 100%에 근접을 시키도록 저희가 좀 별도 기초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지가확인원외에 나머지 수수료나 사용료도 저희가 지금 현실화율이 심지어는 20%에서 80%까지도 못미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도 이번에 500원정도 선이 돼야 현실화에 접근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이렇게 책정했음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여기에 보면 89년도 9월22일날 건설부령에 제453호로 제정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적과장님 말씀대로 세수를 증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령에 보면 여기 제4조3항, 4항, 그 4항을 보면 본조 심사 96년 8월1일 이렇게 시행규칙이 제정돼 있는데 다른 구에는 이미 또 제정도 다 되고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까지 그러면 지적과장님께서나 세무1과장님께서는 몇 년간 이 조례제정도 올리지 않고 뭘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충락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동안 저희가 징수조례 기타란에 제3조의 종류의 요액에 기타란에 이 공시지가확인서란을 넣어 갖고 그 동안 해왔습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란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현재도 기타란에 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삽입해서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개정되더라도 수수료의 변동은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거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단위가 1개년 1필지에 500원 이래 돼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5년단위로 그러니까 1995년 것, 1990년 것, 1985년 것, 1980년 것 이런 식으로 3개년치를 1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수수료는 1,500원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 하면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개년이라도, 한필지에 여러 년도를 표기해 가지고 발급받는 수수료는 년도별로 500원씩 다 똑같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 변동은 없습니다.

또 편법적인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수수료가 인상되는 이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이 단위를 한번 슬쩍 물어봤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세 필요경비율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종전에는 농지세 필요경비율을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98년 7월23일자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4항에 농지를 관할하는 동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 11월1일부터 각 동에서 농지세 필요경비율을 조사해서 보고토록 한 후에 각 동장의 보고자료를 토대로 해서 평균 필요경비율을 산정해서 결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농지세는 각 농작물을 경작하여 얻은 소득 중에서 평균 필요경비율을 공제한 후 농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바 적정한 필요경비율을 산정해서 고시함으로써 적정한 과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서구 농지세 필요경비율은 종전에 적용했던 비율과 크게 차이가 없이 산정을 했습니다만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정동의안에 대한 목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98년 7월23일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4항에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에서 당해 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농지세 필요경비율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어 98년 제2기분 농지세 부과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 필요경비율에 대한 조사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조사대상 농작물은 금년 8월1일서부터 11월말까지 사이에 경작된 농작물 벼외 16개 작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9일자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는 지역 사정에 능통한 자의 자문을 받아서 필요경비율을 조사해서 보고를 했고, 11월13일자로 동장의 보고자료를 토대로 해서 평균 필요경비율을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산정한 필요경비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벼의 경우에는 80.2%, 배추는 72.1%, 알타리 무우는 79.3% 해서 총 17개 작물에 대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필요경비율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농지의 등급 결정을 할 때에 필요경비율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제출합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4항 3. 내용 : 농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 자세한 내용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작물별 필요경비의 산출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농작물 1998년 8월1일부터서 11월31일까지 경작된 농작물 16개라고 그랬는데 여기 표를 보면은 18개로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벼하고 관상수가 빠진 겁니까? 뭐가 빠진 겁니까?

아, 벼외에 16개니까 17개가 맞습니다. 포함해서 17개입니다.

17개, 숫자가 잘못 됐다!

, 여기에 18개로 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8개로 돼 있는데····.

벼외에 16개 작물이라고 그래요.

17개 맞아요.

예, 맞네. 밑에가····.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 할께요.

간단하게 묻고 싶어서,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농지세 규모가 많습니까, 금액적으로?

연간 해봐야 100만원 내외입니다.

백?

100만원 내외입니다.

100만원?

예.

여기 나와있는 필요경비율을 정하려고 오늘 동의안을 냈는데 이거는 소작농하고 자기 땅을 가진 농사꾼하고 또 남의 땅을 빌려서 짓는 농사꾼하고 그 필요경비가 다를텐데 분명히, 이거는 어디다 기준을 둬서 산출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평균 경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연합을 받고 또 확정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상반기에 중간연합을 받고 하반기에 중간연합을 받아가지고 내년 1월달에 저희가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직접 자경농지와 임대소작농과의 평균 경비율을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신고한 내역하고 확정한 내역하고 그 사항을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정한 겁니다. 평균 필요경비율이 되겠습니다.

부분이 많습니까? 자경농가가 많습니까, 소작농가가 많습니까?

소작이라 하는 거 하고 임대농가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저희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농사 전체를 모든 기초경비까지 본인들이 소작인이 다 그거를 부담을 하고 나중에 산출하는 경우하고 다만, 모든 필요한 경비는 토지주가 부담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거의가 자경농지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강북에 거주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농토를 관리를 하시면서 비료라든지 각종 필요한 경비는 토지주가 다 부담을 하고 인건비 형태로만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자경농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필요경비율이 인근 농촌지역인 김포하고 한번 비교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김포하고는 비교를 안했습니다만 인근지역하고는 비교를 주로 합니다.

어디하고 비교했습니까?

양천이라든지 또는 같은····.

도시니까 우리하고 흡사할 거고 완전 농촌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죠.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말이죠, 지금 전체 농지 중에서 이 농지세에 해당되는 농가는 딱 해서 4분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이 이하기 때문에 아예, 세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4분을 위해서 그러면 팰요경비율결정동의안을 낸다!

그렇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연간 세금이 100만원 이하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이 농지세 결정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갖추고.

정회하고 하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김충민 행정관리국장이 상사마을 집단민원 관계로 지금 현재 기획상황실에서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목적으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사전에 적립하여 공용의 청사건립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99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 본 동의안의 제출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99 기금 운영총액은 98년도 적립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46억8,743만6,000원이 되겠으며 기금의 재원으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98년도 적립금 40억635만6,000원과 이에 대한 예상 이자수입 6억8,108만원을 포함하여 총 46억8,743만6,000원이 되겠고 99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내년도 1월 현재 구금고에 예치된 기금이 만기가 도래되면 다시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다시 예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목별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실적으로는 97년 11월 당초 예치한 40억원을 중도해약해서 이자수입금이 635만6,000원이 발생하였고 99년도 계획으로는 98년 1월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다시 재예치해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6억8,108만원등 총 46억8,743만6,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서 이를 구금고에 다시 예치토록 하겠으며 98년과 99년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9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9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적립과 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3. 내용 : 기금 적립총액 46억8,743만6,000원, 운용계획은 청사건립시까지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4. 검토의견 :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 또는 건축비로 사용코자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입금 등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99년은 경기침체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의 대폭 감소로 인하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은 전출이 없으며 적립된 기금의 금융기관 이자만 반영된 계획으로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이 돈을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적립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국가시책이라든지 방침 보면은 지금 금리인하를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금리가 10% 이하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바로 답변 드릴까요?

저희들 조례상에 보면은 기금운용은 구금고에 예치토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도 11월달에 예치할 때는 17%라는 높은 금리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12.5% 금리의 정기예금을 했습니다마는 IMF 관계 때문에 금리가 높아져 가지고 17%짜리 제일 최고 예금 금리를 적용해서 1년짜리 예금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1월달에 변동금리가 어떻게 될는지, 계속 요즘 수시로 변하니까 그때 당시에 예치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상업 구금고와 협의해서 제일 높은 금리로 구금고에 다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자율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최고이자율이 될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7% 보장을 받을 수가 없죠, 앞으로?

예, 받을 수 없죠.

지금 IMF 전에는 보통 13%, 15%선 이내를 맞출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17%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신년도는 지금 매스컴이나 신문·방송에 나올 때 보면은 10% 이하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은행에다 썩혀 놓지 않고 다른데 이용을 해서 키울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대안은 하나도 없고 그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한다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손해라고 봅니다. 이 기금이 10% 이하대로 떨어진다면은 이건 놔둬도 하등의 가치가 없는 돈이 됩니다, 이것이. 쉬운 얘기로 지금 땅 10평을 사놨다가, 이걸 부동산 투기라고 보는데, 사놨다가 나중에 금리가 또다시 올라갈 때 팔았다 하면은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지금 만약에 8%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저금은 8%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 받는 것은 10% 내지 11%나 12%, 한 4%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외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년도부터서는 자율로 해서 지금 벌써 농협이 12%로 떨어졌고 또 일반은행 10%까지 내려갑니다, 11%, 12%. 그런데 이런 많은 40억이란 돈을 은행에다가 한시적이어도 좋고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하지마는 그 금액을 넣어놔 가지고 훗날 우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계획에 차질이 나고 또 지금 다른데 세수가 떨어져서 예치할 돈을 마련할 길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몇년 후에 계획의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날까지 돈이 모아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돈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기금운용의 제일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론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는 것도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 같으면은 무슨 투자사업을 한다든지 또 부동산을 우선 매입해놔 가지고 차액을 발생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들 조례상으로 운용되는 기금 같은 경우는 그런 융통성이라든가 시기성에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되기 좀 어려울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한가지 개인 같으면 투자신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또 예금하게 되면은 은행보다는 더 고금리 상품으로 이자수입을 더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저희들 구금고 자체 내에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우선 운영할 수밖에, 지금 당장에 그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 없다. 사실 이런 부분이 이자가 전반적으로 감소된다는건 사회 전반적인 인플레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당장 이자율이 좀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시킨다든지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죠, 속개합시다.

하죠. 이거 하나니까.

갑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6. 총무재무위원회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