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9일 제6차 본회의시 본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98년도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사업조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같이 보고 받은대로 그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사업조서 제안설명은 국장께서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하시고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8년도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사업조서안(기획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방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여러분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기획실 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98년도명시이월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조정됨에 따라 문화공보담당관과 정보통신담당관의 총 예산규모를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시민제안 시상금 집행잔액 1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5억4백만원을 증액조정하여 당초 127억6천9백만원보다 24억9천3백만원이 증액된 152억6천2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제9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3천만원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금 2천9백만원 등 총 5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공공근로사업용 컴퓨터 구입비 1천2백만원 기존 주전산기 백업장치장비구입비 2천8백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무원 전산교육 외래강사료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액 5백만원이 증액된 13억6천9백만원을 세출예산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공무원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 1천만원 전기요금및 상하수도 요금 2천만원 시민회관 안전진단 용역비 4천1백만원 등 총 7천1백만원을 감액한 6억9천5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지방채 상환금 14억9천2백만원이 증액된 33억5천8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종합통신망 구축 및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으로서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억4천4백만원 중 '98년도 사업비는 2억7천만원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천만원은 금년내 집행하고 시설비 2억원을 '99년도로 이월하여 '99년 본예산 확보액 2억7천4백만원 등 총 4억7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99년 3월에 공사 발주하여 동년 7월에 완공예정으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종합통신망 구축 및 근거리 통신망 구축사업은 LAN장비 등을 이용한 종합통신망 구축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으로서 시 본청 및 여성회관, 보건소, 광명5동, 철산3동, 하안2.3동 소하2동 등에 시범 설치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억1천9백만원을 '98년 본예산및1회 추경예산에 편성, '98년10월25일 조달의뢰하여 '98년12월15일 조달청 입찰결과 유찰됨으로서 금년내 집행이 불가, '99년도로 이월 집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은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사업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기획실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규모 및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72억4천만원을 지방세 7억3천9백만원, 세외수입 5억5천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0억2천5백만원, 지방채 29억2천4백만원으로서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징수전망을 당초 512억9백만원에서 '98년4월29일 1차 추경에서 32억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98.10.31 2회 추경에서 3억6백만원을 증액하고 다시 3회추경예산안에는 7억3천9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세외수입의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은 당초 123억7천2백만원은 1회 추경에서 14억7십만원을 감액하고 2회 추경에서21억2천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시 3회 추경예산안에는 13억7천6백7십만원을 증액편성함으로써 부정확한 지방세 세수추계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어 향후 세수추계에 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정확한 세수추계가 요구되며 추가세목별 세입재원의 징수가능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과태료 수입 4억1천만원이 제2회 추경재원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시민제안 시상금 1천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25억3백80만6천원을 증액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행정업무용 컴퓨터 10대 구입비로 1천250만원을 계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민회관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공공요금, 정액급식비 등 3천6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난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시민회관 안전진단 용역비 4천1백만원은 서울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자체 진단결과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간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동시설을 보강 보수를 하여 주기로 구두 합의하였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광명실내체육관 건립시 차입금 상환으로 14억9천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5P 광명6동은 동청사 주차장 철거민 폐자재 처리비를 조정하여 담장설치 사업비로 부기변경 하는 것이며 229P 광명7동은 직원 월액여비 부족분 27만원 계상과 외부화장실 철거 및 포장공사외 1건의 사업비 2천858만4천원 삭감하였고 235P 철산3동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안등 공사비 등 불용예상액 7천757만7천원을 삭감하고 동청사 보일러 온수기 교체 및 서고설치 공사비 5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3P 하안1동은 청사 텍스교체공사는 사업필요성 검토결과 유보키로 결정하여 동사업비 8백6십만원을 감액하였고 247P 소하2동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비 불용예상액 2천170만원을 삭감하고 직원 월액여비 부족분 5십만원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각 담당관 및 아니면 사업소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P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 석유사업법 위반과징금으로 4억171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과징금의 발생내역과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해 대흥산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실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등기를 아마 등기기간하고 과태료 내는게 있습니다. 등기에 대한 과태료이고 석유사업법 위반과징금은 석유사업법을 위반해서 적발이 됐답니다. 그래서 벌금 5천만원이 별안간 세입이 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본인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세수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지방세 징수전망 도세는 당초예산에 425억 대비 112억1,600만원을 감소했고 시세는 512억9천만원대비 1억9,500만원 감소한 것같은데 IMF체제하에 경제 여건의 변화로 세수추계가 부정확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3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행정력과 사업추진에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보고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지방세 세수추계에 정확성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변경된 징수목표액의 달성 가능여부와 세목별 증감 사유를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기동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목별 징수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차액을 발생하게 된 것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시세중에서 자동차세의 증감내역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금년 1월부터 작년에 발생한 IMF때문에 금년 1월부터 자동차 증감의 변동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1월달에 85대가 감소됐고 2월달에 241대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3,4월달에 가서는 또 증가를 했습니다. 3월에 30대 증가했고 4월에 244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달에 와서 83대가 감소했고 6월달에 33대가 감소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7월이 되면서 16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8월달이되서 156대가 감소했습니다. 9월달에 20대가 감소했고 10월달에 8대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증감폭이 상당히 들쑥날쑥해서 저희로서도 추계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현재로해서 추경을 할 때 추계를 했는데 이때에는 8월현재로 156대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들쑥날쑥 했던 것이 감소추세로 접어들지 않을까하는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감소폭이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추계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동폭이 있었던 것이 담배소비세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상당부분 차이가 났었는데 담배소비세는 아시는 바와같이 시나브로라는 담배가 새로 나와서 신규 담배가 나오면 반출량이 상당부분 증가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출량이 증가가 되서 담배소비세가 늘어났고 내년도에 담배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따른 매점매석 행위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는 큰 무리없이 목표량을 전부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시장께서 각 사업하시는분에게 서한을 보내서 세수증대에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고소득 사업자들로 하여금 관내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요청을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동장들한테 가능하면 관내로 주소를 이전해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타지역에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입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분야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P '98년도 시민제안시상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8명이 접수가 됐는데 시민제안으로 뽑을 수 없고 거의 실무부서에서 검토결과 제안으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상금이 없습니다. 대신 그분들한테 도서상품권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신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해서 기념품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7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은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지만 사실상 제안이라는게 쉽지 않고 대체로 많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유선방송 또는 광명소식지 아파트 게시판에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합니까?

매월은 아니지만 격월제로 한번씩 합니다.

홍보좀 잘하셔서 좋은 실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회관 안전진단 용역비 감액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시민회관장 유우형입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지하철 건설공사의 자체적인 안전진단 중간 결과가 지하철 건설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서 지금 시민회관이 피해본 사항에 대해서 일체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후에 그 건설업체 업무과장이 시민회관으로와가지고 현지 보강계획을 수립할려고 왔다간 상태입니다.

하여튼 잘 보강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끝까지 관장님께서 챙기도록 하세요?

73P시립도서관 보수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왜 부족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병무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세웠다가 금년에 1회 추경예산 때에 1,823만6천원에 대한 과도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청원경찰 보수비가 약 5백만원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정액수당 백만원, 초과근무수당 130만원 기말수당 270만원 지급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변동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산출이 안됐었습니까?

1회 추경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저희 직원에 보면 그 당시 절감액을 과도하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호봉을 가지고 계상을 하다보니까 호봉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연말에 가감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남고 모자라고 그럽니다. 남는 것은 처리하고 모자라는 것은 세워주고 그러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말에 가면 수정을 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예산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계장께서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렸던 동예산을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낙규입니다. 방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98년도 총무국 제3회 추가경정에 계상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총무과가 2억3,700만원 삭감된 78억6,200 계상했고 회계과 9천만원 삭감된 78억2,900만원 시민과가 5억2천만원 세무과가 5억9,300만원 징수과 4천만원 삭감된 2억2백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9억4,900만원이고 전체 2억9,40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과별로 증감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일용직 수수료 직원의 퇴직금에 관련해서 천만원 계상했고 제2회 건국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으로 240만원 충현고등 학교급식비 1억5,100만원을 했고 평생학습센타와 관련해서 보수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는 전력공사의 전기공사에 의해서 공공요금이 1,200만원 계상됐고 세무과. 징수과는 체납세 징수 우수시군으로 상정되서 도비보조금이 4천만원을 받아서 이에 대한 수용비 및 물품 취득비로해서 일부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총무국 소관 '98.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및 연말까지 불용 예상되는 경상적 경비, 자체 사업과 평생학습센타 사무국장, 전문위원 위촉지연에 따른 인건비, 바르게살기 운동 광명시협의회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 등으로 3억5,908만7천원을 감액하고 주전산기 백업장치 2천8백만원 연금지급 부족분 1천만원 충현고등학교 급식시설 추가지원 1억5천1백만2천원 평생학습센타 3층 바닥 및 천정공사비 1천47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105P 에서 112P까지의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총무과 소관으로 종전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된 내용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과 연말까지 불용예상액을 파악하여 제9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보조금,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보조금, 경상적 경비 등으로 7천889만1천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115P의 회계과는 공공요금 부족분 1천2백만원을 증액하고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및 본관 구민원실 개조공사, 여직원 당직실 및 화장실 설치공사의 필요성 소멸로 인한 불용예상액 1억260만9천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121P 시민과는 당초 본청 및 동사무소 민원담당공무원 피복비 중 동사무소분 미집행분 1천2백만원 종합민원실 비치 법령 보관용 책장 구입외 2종의 미집행분과 집행잔액2백6십만원 등 합계 1천463만2천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127P 징수과는 경기도지사로부터 '98체납세정리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보조금으로 4천만원을 교부받아 동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일반운영비 7,256천원 여비 3,975천원 자산취득비 28,769천원으로 계상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133P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대 창설 23주년 기념 표어.포스타 현상 공모 당선자 시상 보조금과 경기은행 옥상 경보시설 함체 교체사업비 집행잔액 6백57만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P 주전산기 백업장치에 2,800만원 추가계상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이 10월1일자로 생겨가지고 그것은 정보통신관실에서 상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임금이 책정되어서 나가는 것은 1일자로 해서 31일까지 한달로 해서 나가는 것 맞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번 추경에서 올라올때는 2달분으로 인건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초쯤 사무실을 여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것을 보시면 한달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후에 이것이 삭감내역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행규칙이 빨리 될 것으로 알고 2달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10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안에라도 승인이 되면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안넘어 옵니까?

내년 예산으로

네, 기동서위원님.

97p 제2의건국 홍보용 현판제작 2백 40만원 계상했는데 간판이 이렇게 비쌉니까?

현판은 중앙에서 지침도 내려왔습니다만 본관 3층 제일위에 가로15m 세로 2.5m의 대형현판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2건국 기본이선 나라라고 위에서 표제가 내려와 있습니다.

부착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부착 기간은 2년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행자부 지침입니까?

중앙에 위원회가 중앙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를 작게 한다든지 이쪽에서 책정해서 하면 규칙에 어긋나 안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관에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 규모에 맞추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99p 장학금 및 학자금에 보면 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 전체 통장의 약 10%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78명중에 57명 주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삭감된 내용은 그중에서 당초 연초에 대상자로 되어 있다가 전출가는 통장님이 세분, 사퇴한 분이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하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116p 본관 민원실 개조공사 여직원 탈의실 및 화장실 설치공사비 삭감사유는 무엇입니까?

본관 민원실 개조공사는 전에 민원실로 쓰던 현재 민방위과,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회계과가 있는 사무실인데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종합민원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없게 되고, 여직원 탈의실하고 당직실 화장실은 여직원들도 똑같이 당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검토하다 보니까 여직원이 당직을 하게 되면 별도로 당직실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구 사회과 사무실에 하려고 하다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134p 경보시설 함체교체가 있는데 보영운수에 전에 하나 있었는데 지난 추경때 올라와 그것을 교체하는데 제 기억으로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전하셨는지 궁금하고 이 삭감내역은 무엇입니까?

보영운수는 전체를 지금 하안1동 사무소로 계약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경기은행에 함체교체는 함체에 균열이 생기고 해서 비가 오면 새고 문제가 있어서 함체교체하는데 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교통을 차단해야 하는 등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함체의 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해보자 해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우기가 지나고 보았더니 이상이 없었고 금년도까지 이상이 없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121P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피복비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미지급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원복은 당초 5만 5,000원짜리 민원복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5만 5,000원짜리 가지고는 상복밖에 맞출 수가 없고 또 상복만 입었을때 품위가 떨어지고 안입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9만원짜리 여자는 14만원짜리로 35벌을 마추어 주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동까지 해주어야 하는데 14만원짜리 맞출 경우에는 전체 동을 해 줄수 없어서 불용액 1천 2백만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책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애초에는 상복만 하도록 책정을 했었습니다.

'99년도에 계획은 있습니까?

'99년에는 민원복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99년에는 안하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변복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98.제3회추경예산안 213P~217P까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보건소 '98.제3회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실 장비수리비, 방역소독 인부임, 방역소독 민간대행 사업비 집행잔액 6천 7만8,000원 삭감과 인건비 부족분 1천만원 증액,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4백79만원을 감축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213p 검사실 장비수리비 삭감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검사실에 장비가 약 1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리비가 시급을 요할때 개당 50만원씩 어떤 것은 1백만원씩 수리를 하고 남아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214p 방역소독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방역소독 민간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금년도에 4개 권역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에서 입찰내역대로 계약을 하고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하고 전년도에 각 동별로 방역을 했는데 그 비용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4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작년에는 동에서 실시하면서 전체적으로 분무기나 연막을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막을 없애고 분무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독을 금년도에 하지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2회는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동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준 것과 대비표를 뽑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