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5일 광명시장으로 제출되어 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98년도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사업비조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의사일정 대로 진행하겠으며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사업조서내용은 국장께서 총괄적인 설명을 하시고 질의답변은 해당과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98년도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사업비조서의건(사회여성복지과,지역경제과,환경보호과,청소행정과,산업녹지과,위생환경사업소)

사회산업국장 구춘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의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521억1,83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5억6,317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가 총 471억6,27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7억2,686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총 49억5,55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억6,368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소관별로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복지분야는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3천6백46만원, 생활보호 및 한시적생활보호자 자녀학비지원 1억1,008만9,000원, 경로연금 1억3천9백92만원이 증가되었고, 성립전 예산으로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억517만8,000원, 2단계 취로사업비 2천6백2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성립전 예산으로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 3억6천3백62만2,000원 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환경백서 발간비 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청소행정분야는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비 3차년도시설비 28억5천9백30만원을 편성하고, 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운영비 4억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업녹지분야는 IMF 극복을 위한 긴급경영자금지원예산 1억8천1백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생환경사업소는 전동기 수선, 배관보온공사비 등 시설비 예산 1천3백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광명동지역 종합사회복지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등 총 9건 26억3천7백41만830원이고, 계속비 이월 사업비가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비 1건 66억7천8백42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98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 관장,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12월 15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 '98년도 제3회추경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8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다음은 사회산업국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중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등 '98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으로서 대부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나 증가된 부분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중 143P '98년도 2단계 특별취로사업비 2천6백20만8,000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159P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 3억6천3백62만2,000원은 실직자 대책의 일환으로 국비보조 내시에 의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166P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비 28억5천9백30만원은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부분은 대부분 삭감 예산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중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40억원을 승인하여 주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정확한 원가분석이 된 후에 승인하여야 하는 것인데 시간적인 문제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승인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집행부에 맡겨 두면 40억 전체를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계속 관행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제일 처음 계약하는 단계에서 의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집행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안 왔습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143p에 보면 하단에 '98제2단계 특별취로사업비 인건비중에서 1천9백78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23,000 × 43일 × 20명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강장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제2단계 특별취로사업은 주요 특별사업으로 5천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천만원이 지정사업으로 해가지고 광명자활지원센타에 2천만원이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안 3동에서 자체적으로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광명자활지원센타에서 하는 것은 재가복지사업쪽에서의 그런 취로사업을 한 것이고 하안 3동에서 하는 것은 환경미화부문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11월 4일 부터 12월 5일까지 일당은 23,000원씩 해가지고 지급이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에도 어려운데 동별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자체 사업비만 가지고는 안되고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로사업의 유형을 보면 농한기라고 하여 12월 부터 다음년도 2월 까지가 취로사업기간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행을 했습니다. 전반기 중에 한 것은 금년도 1,2월달경에 1억2천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하반기에 여러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2천6백만원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는 2천6백만원을 집행했고 내년도 1,2월분에 국비가 다시 배정이 되면 그때는 아마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44p에 보면 하단에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물매입이라고 나와있는데 3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매입하는 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어느 장소이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것이 장애인재활작업장에 해당 되는 것인데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장애인의 어려운 것을 벗어나기 위해 소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하나 시행을 하고 있고, 하나 하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내에 건물 한동을 매입해 가지고 현재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체, 장애인복지회라고 하여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약 3억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지확인결과 추정이 되고 거기에다가 시설을 투자한다면 1억5천이 시설투자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5천 정도 그러니까 1억 내외의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까? 건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하는 것인데 또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거기에다 추가로 더 해준다면서요?

저희가 검토를 여러가지 각도로 했는데 먼저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장애인복지관은 교육센타가 주 임무입니다. 지금 설계상에는 25평 정도가 작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장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활의 그런 성격을 가진 작업장으로는 상당히 협소하고 교육기관내에 있는 작업장의 성격은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쪽으로 실무적인 것까지 연 이어지는 행정의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보장해 주는 작업장으로서의 성격은 상당히 미흡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신체 장애인복지회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체는 하고 있고 여기에는 사업계획상에는 전자조립제품에 생산공정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명동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돈으로 하면 되고 이것이 사는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있는 건물들도 우리 광명시에서 지어놓은 지금 것만 해도 연간 40억 이상이 관리비로 나갑니다. 관리비니 뭐니 이것을 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운영비는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진까 목적대로 소득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조금은 걱정인데 정상인이 아닌 장애인들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세적인 조건을 안고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목을 돌릴수 없습니까? 그 건물을 안 사고 장애인들에게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장애인쪽에서 필요한 것이 이 사항입니다.

건물을 사놓고 전자부품만 만드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상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낸 사업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해서 건물을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장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준희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의 추가운영비 4백22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가로 지급할 경로당 8개소는 어느 경로당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백22만4,000원은 8개로 부기상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도비가 그동안 덜 내려왔었습니다. 2회 추경까지는 도비가 덜 내려왔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의 시비를 150, 150으로 분담을 한 것입니다. 8개소라고 한 것은 부기상 자기네들이 더 줄려니까 8개로 했는데 부기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8개를 더준다 이런 것은 아니고 8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저쪽하고는 연초의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나머지를 8개소만 표기를 하여 4백22만4,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주는 것은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196p에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을 위한 디 베이스구축비 위탁수수료 국비보조사업 86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고 삭감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을 위한 디 베이스구축비 위탁수수료는 당초에 확보를 했다가 전산화추진으로 내년도에 '99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지적도면으로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위탁수수료인데 사업을 안했습니까?

사업은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192p에 주택과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아파트 단지 CIP 추진 우수 아파트 단지 선정심사위원수당, 건축지도원 운영수당이 남은 돈입니까? 삭감된 돈입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건축심의가 위원회 운영수당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하고 CIP가 각각 나누어 놓은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IMF 체제로 건축 민영화 신청이 상당히 감소화 되었기 때문에 운영은 감소화 해서 운영이 되었고 참석위원이 12명인데 8명이 참석했는데 참석한 사람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사항은 삭감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연일 의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 242억6천6백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2억6천만원, 상수도사업 147억3천8백만원, 하수도사업 70억7천2백만원등 총 523억3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2천2백만원이 삭감되는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개발융자금 이자 2억1천2백만원 삭감하였고, 소하~일직간도로확.포장공사 차입금 14억3천2백만원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버스승차대설치 집행잔액, 일반운영비등 4천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수도과 소관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수산정수장 건설분담금 반환금 14억4천1백만원, 수도권 광명5,6단계사업 14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면 하수과소관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하천준설공사 9개소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광명3동 158-180번지선 하수도공사외 3개소에서 1억1천9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된 사업비 20억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광명지하차도건설공사외 13개사업 92억8천8백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광명동 일원 하수관로, CCTV조사외 1개사업 3억1천만원을 이월하여 본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및 수도권 광역 5단계 사업은 계속비로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12월 15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소관 '98년도 제3회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편성예산은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및 과목변경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특별회게 세출예산도 대부분 삭감예산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수도과 특별회계 21P에 단수홍보물제작으로 120만원 '99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프랑카드 제작에 230만원을 남용했는데 예산만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오명환위원님께서 단수홍보물제작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사용을 왜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단수홍보물제작비는 단수될 것을 예측해 가지고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단수 된 것의 실적이 없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없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놓아야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203P에 보면 기아로확.포장공사에 8천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쓰지 안 썼습니까?

도로과장 구본홍입니다. 203P에 보면 사업비가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융자금입니다. 기아로 확포장공사는 8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채 20억을 갖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20억을 그런데 20억을 갖다 쓰게 되면 이자를 물게 되어 있는데 기채를 당초 계획대로 안 갖다 썼기 때문에 이자를 물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차입을 할려고 했는데 차입을 할려면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99년도 예산으로 기채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자를 안 썼으니까 삭감하고 내년도에 차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철산지하차도는 지금 현재는 거기에 하수도 박스를 이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수과에서 배수구역 변경을 했습니다. 하안배수펌프장 있는데다가 수로를 내고 이것이 유로 연장이 길고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매년 철산과 한신아파트에서 도로를 침범했었습니다. 유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그 수로를 내고 그 기간내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철산지하차도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만나라고 했는데 왜 안 만났습니까?

1월달쯤에 만나러 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대답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 변경이 많습니다. 208P 당초에 철산1동 제방축조공사를 1억 가지고 변경했는데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철산1동 삼각주마을 거기 까지인데 이렇게 변경을 시킨 것입니까?

내용이 도비를 1억 받았는데 시설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병행해서 하천개수사업을 하게 되는데 하천개수사업도 주공으로 하여금 대행 비관리천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광명시장이 비관리천 지정을 받아서 시공했는데 주거환경사업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주공에서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주공에다 1억을 줄려면 우리 자체시설비 갖고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자금 이전으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세워야만이 주공에 전도가 가능합니다.

1억 가지고 됩니까?

전체는 10억7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적고,내년도에 5억 주게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기 전 까지 계속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방축조사업이 10억 정도 들어갑니까?

네.

3천7백50만원으로 제방축조공사를 했습니까? 1억 빼고 나머지는?

그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업도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 전산프로그램 1천8백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재정통합 2차 시스템 계획으로 수도과 예산을 했다가 2차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체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