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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박창기 의원 발언

제7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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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기

박창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처리된데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9일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 그리고 사업변경에 대한 조정과 이에따른 예산액 조정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하며 또한 해당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기 보다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새마을, 사회복지, 도시주택, 건설, 수도사업소 소관을 듣고 나머지 참고할 사항은 비공개 축조심사시에 별도로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진택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하진택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새마을농로 되찾기 추진에 분할측량을 의뢰했는데 그게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보상금이 바르게살기 위원의 해외연수하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해외연수, 우수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를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새마을 아나바다 알뜰방 설치입니다 그게 1,260만원 군민회관 바로옆에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공해 비누도 만들고 하고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돈을 못줘서 하다가 얹어놨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대둔사 대웅전 보수 과목경정입니다. 시설비로 되어있던걸 그 밑에칸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시켜놨습니다. 시설비로 해놓으면 나중에 부과세하고 사실상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절 자체에 주면 돈 활용도가 많다해서 그래 바꿔놨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 시설비로 140페이지 시설비 태풍 예니피해 소규모 시설복구입니다.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약목 관호리 구 인도교 보수하는데 2,100만원, 왜관 낙산 소교량 보수하는데 1,074만2,000원, 지천 연호 중납교 보수 15m에 4,000만원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14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태풍 예니피해 소규모 시설복구입니다. 기산 영리마을 회관보수 옹벽 30m에 650만원, 관호리 안불미 세천정비 50m에 716만원, 약목 남계리 두만지 진입로 보수 15m에 246만5,000원, 약목 관호리 새터진입로 보수에 616만4,000원, 이건 소규모로서 태풍피해 해가지고 금액은 나중에 계상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발주할 것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실시설계비라 해가지고 가산산성 관광지개발 도비로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되어있는걸 삭감을 시켜가지고 가산산성 관광지 기반시설공사 그밑에 시설비에다가 도비를 집어넣고 올해 미부담액이 2억4,6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예산 얹어놨는거를 그걸 삭감을 시켜버리고 올해 추경부터하고 내년 당초보다도 내년 추경에 할 작정을 하고 지금 군이 이걸 부담을 안하면 도비하고 국비가 따라서 삭감이 됩니다. 따라서 삭감되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를 받기위해서 과목을 내년에것을 삭감시키고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에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100페이지 새마을 아나바다 알뜰방설치 군민회관 옆에다가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환경관계 환경용품 판매하는 석전성당 올라가는 길에 거기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치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판매라든지 이런게...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하고 거기에 판매의 목적보다도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나 이런걸 갔다놓는다 이래돼가지고 자기집에 못쓰는 물건이라든지 자기는 필요없더라도 남은 쓸 수 있는 물건들을 기탁을 많이 합니다. 그걸 받기위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대둔사가 어디 있습니까?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가산면 곡4리 그게 전통사찰로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보조가 되고 우리군에는 전통사찰이 5개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계파가 뭡니까?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이 아니면 전통사찰이 아닙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99년도 예산에도 이게 많이 잡혀가지고 있어서 사찰이 무엇이기에 정리추경에도 올라오는가 싶어서...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정리추경에 해놨는거를 과목을 바꿨다하는 것 뿐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영백

장영백위원

지금 도시주택과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크게 들을게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 장씩 계수조정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설명듣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장영백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축조심사시에 궁금한 점만 담당 실과소장님을 불러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자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 삼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장영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축조심사를 하면서 궁금한 점만 실과소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부문별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세출부문부터 우리가 한장한장 과목별로 넘어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점만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비공개 축조심사로 기록 중지)

10시 25분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내일 간사가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