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신전면 출신 조권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총액은 804억 5천1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734억 4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0억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로서 79억 6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98년도 보다 지표상 높아진 13.9%로서 전국 군단위 평균인 22.9%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특히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국고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감액된 것으로 여전히 열악한 재정구조입니다. '99년도 총예산은 804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884억 1천만원보다 79억 6천만원인 9.0%가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734억 5천만원이며, 그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01억 8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천5백만원이 감액 되었는바, 이는 IMF영향에 의한 소득 감소로 주민세,자동차세,도축세등의 세수결함으로 감액된 것이며, 국고지원금은 지방교부세가 287억 9천2백만원 양여금이 53억 9천6백만원,보조금이 315억 3천5백만원으로, 이를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교부세가 35.7%, 지방양여금이 6.7%, 보조금이 39.1%로 전년대비 58억 6백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70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5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 영향과 간척사업 관련 농지관리 기금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가 218억 9천7백만원으로 27.3%를 차지하고 있으며,전년대비 2억 5천 5백만원 이 증액된 1.2%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는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 근로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17억 5천3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경제개발비는 88억 4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농어촌 관련 농업기반조성 지원 사업비가 감소하였고, 또한,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 2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지방채 상환액 및 예비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비,영세민 생활안정,주민소득증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증가 되었으나 상수도사업,주택사업,어장정리사업,농공지구 조성사업,간척 사업 특별회계는 감소 되었으며, 특히 간척사업 특별회계가 28억 천 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 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예산은 20세기를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21세기를 확실히 준비하면서 IMF체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투자사업비를 극대화하면서 부문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나, 농수산 구조 개선을 위한 농수산 관련 개발 투자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적게 편성되어 농어민의 욕구 충족에는 미흡한 실정이며,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근로 관련사업비의 증가로 일반행정비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과 의정운영 관련 국내 및 국외여비를 삭감하여 지역경제 및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임의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상되어 삭감하였으며, 일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등은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분야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일부 조정 삭감하였으며, 지방조직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재료비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재정형편과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기대 효과가 미흡한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의정관련 국외여비 및 특수시책 홍보책자,국제 교류추진 보고서 발간비와 민간인 실비보상금, 사회단체 보조금등 1억 4천565만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부분에서 청자문화제 심포지움개최, 민속씨름대회 개최비,도민체전 출전비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행사비 9천22만1천원을 삭감하고 체육꿈나무 육성보조를 위하여 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71회 임시회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실태조사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보수비로 5천5백만원을 증액하여 맑은물 공급 대책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탐진댐 건설에 따른 우리군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비로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촌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농촌소득 구조 개선을 위하여 수출장미 묘목구입비에 2천만원을 증액,우리군을 대표하는 얼굴있는 농산물 육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삭감한 2억 5천956만9천원중 증액분 1억 2천8백만원을 제외한 1억 3천156만9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차입을 세원으로 강진상수도 노후관을 개량하고자 계획된 사업은 군 재정의 어려움과 사업 타당성을 재 검토한 후 시행토록 하고자 세입과 세출 1억원을 삭감하였고, 어장정리사업 추진 공청회 참석자 급량비 및 교통비중 1백만원과 만덕지구 매각 추진 관리비 4백20만원을 삭감, 각각 관련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권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 의원이 예결특위위원으로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예결특위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강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강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상수도노후관개량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부결)

없습니다.

그럼,강진군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자세히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본다면 세입예산 28쪽하고 세출예산 87페이지 연관된 것인데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나 전통식품 개선사업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당초에 지원키로 했는데 전액이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원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을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미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공 산업등은 추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사업 추진이 있고, 여기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해서 7천5백만원의 지원 보조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원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 사업이 원활히 되겠느냐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일단 구체적인 설명은 심의과정에서 사업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수입증지 판매수입에 보면 당초에 계상된 것보다는 약 100% 가까운 예산이 늘었단 말이에요,이것은 당초에 수입예산을 그렇게 과소 계상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

수입증지 ...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1억 2천7백만원 예상했는데 그러나 2억 4천5백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약 100%가 수입 예산이 늘어났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하지 않았던 입찰 참가 수수료가 8백만원이 증이 되어서 .....

왜 당초에 예산에 안올렸어요,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거론이 안됐다가 금년도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징수를 했기 때문에 ...

세출 관련해 가지고 물어 봅시다. 백련사 진입로 해서 4천만원이 도비로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98년도 도비가 추경안에 이것이 반영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에 정리추경시에 우리군 도의원님께서 건의해 가지고 반영한 것입니다.

군비부담은 없습니까?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92쪽 향장미 재배농가 경영개편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비 2천 2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

향장미 재배 ....

이번에 저희들이 '99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향장미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이 안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2천만원을 증액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이것은 중복된 사업비가 아닙니다. 양액재배 추경에 했던 것은 양액재배에 따른 지원사업비이고,향장미 재배농가에 사업비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됩니다.

양장미 경영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그부분은 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장미가 좀 실패해 가지고 그에 대한 농가 보상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고요?

이것은 보상금이고, 추경에 했던 것은 양액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4건(군수제출)

총무과장 김종래입니다.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5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각 자치단체가 군정조직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기구조정시마다 각종의 조례 규칙을 개정하는등 행정력의 낭비가 많았습니다. 또한 기구 조정 조례 조직에 관한 중요 법규로써 지방자치의 핵심적요소이므로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품위를 기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서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준의 조직관련 조례는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 7개 조례로 각각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토록 개정한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농업기술센타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지정 조례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방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원관리를 정원관리 기관별 규정대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정원을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별로 관리하고 있으나,이를 집행기관의 정원 566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으로 구분규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명칭을 집행기관,의회사무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총 정원 576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구 정원조례는 자치법규의 조직관련 핵심요소로서 자치단체간의 통일이 필요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기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강진군의회사무기 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지난 지방조직 개편시 집행기관의 계재가 폐지되었으므로 의회사무과의 계재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 설치 근거규정을 제4조에 신설하고 전문위원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근무 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은 일반직과 동일하게 5급은 61세에서 60세로,6급은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안 제10조 1항 1호로 직권면직시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6월에서 법정 추가기간 이상으로 하고 안 제11조 형사사건후 기소될 때 휴직을 면하여야 한다는 당일 규정을 면할 수 있다는 임의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2에 병역의무로 징집소집될 때 휴직기간을 복무기간 종료할 때까지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 3에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로부터 30일이 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안 제8조에 휴직제도를 강행규정해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 2에병역의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신설하였으며,안 제8조의 3에 휴직사유가 소멸될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5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강진군공공시설내의식당,매점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박석진입니다. 강진군공공시설내의식당,매점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강진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식당,매점 신문,복권판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시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함으로서 장애인의 자활의 자립심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치허가로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한 허가가 아니고 시설의 장이 설치된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에 적용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적용범위는 군본청,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청사, 군본청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식당등에 설치허가를 하고자 할때는 이를 사전 공고하도록 제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식당등의 설치를 허가 받을수 있는자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강진군에 사무소를 둔 장애인 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식당등이라고 하는것은 식당,매점,신문,복권판매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2인이상이 신청할 때에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허가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기준이나 방법은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 시행전에 계약된 식당등 허가기간은 계약기간만료시까지로 하도록 부칙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권장사업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곳에다 ...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허가를 할때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이 신청 있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그분들에게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권장사업입니다.

권장사업으로 ..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제5조 허가조항이 있는데요, 장애인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생활이 더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허가한다. 당연한것 같으면서 조금 그러내요, 이걸 생활이 더 어렵다고 판단하는기준은 ....

기준이야 여러가지 판단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공식적인 기준이기전에 판단기준 설때는 다툼이 없을 기준이 된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치 않는다고 할때는 재산의 정도라든지 여러가지 공적인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한 장소에다가 경합이 되었을때를 그런 사례가 있을 것을 대비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조금 선정하는데 불만이 있을만한 그런 사유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성이 있는 그런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을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개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다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허가는 군수님이 하시는데요, 읍면장도 하시는데 ....

여기에서 제가 전재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강진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관리조례안외2건(군수제출)

보건소장 황민홍입니다. 지금부터 강진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관리조례안등 두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강진군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설치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보건소,보건지소 및보건진료소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등에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비 약값 및 기타 수수료는 조례안 제2조내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수수료 및 진료비등 약값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진료비등 관리처리는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는 보건진료소 운영 위탁 및 예산지원 안 2조 및 13조에서 보건진료의 업무 일부를 보건진료소의 협의하에 위탁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매년 점검하고 비품 및 시설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낙후된 진료비 등 종전 조례에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강진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및 강진군 사무분장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강진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개정된 직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가 원활하게 운영되고자 합니다. 주용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9조 2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등을 위한 간사는 담당계장에서 담당주사로 개정한다. 다음은 강진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강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및 강진군의 사무분장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강진군 건강실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된 직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강진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사무처리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9조 2항 협의회의 사무처리등 담당 주무계장을 담당주사로 하고, 업무담당자를 실무자로 한다. 이상으로 상정한 강진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관리조례안,강진군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