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9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정웅입니다. 관악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특별시를 통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통보되어 조기에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의회에 상정하여야 하였으나 의회상정이 다소 지연되어 의원님들의 심의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종전에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감면하던 것을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까지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서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특별시를 통해 통보된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 준칙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는 '98년 4월 30일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이미 시행중에 있으나 구세인 면허세는 같은 자동차임에도 장애인에게는 감면이 되고 있지 않아 감면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되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세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장애인에 대한 면허세 감면문제는 이와 유사한 국간유공자등에 대하여는 감면해 주고 있으나 장애인에게는 그간 감면혜택이 없어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던 바 금번 행자부로부터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과세면제가 허가된 것으로 간주처리토록 통보된 바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구 관내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최초 취득 2000CC이하 승용차 15인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차에 대하여는 안 제2조의2에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소유차량 제외 대상으로 자동차관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와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파손되어 사용 불가능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수출된 자동차등은 소유를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면허세를 감면하여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자부장관의 간주처리 통보에 의하여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별문제 없을 것으로 여겨지나 심사에 앞서 조례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함에 있어서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의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법이 긴급을 요하거나 또한 상위법령에 의한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등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집행부의 사정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갖지 못한 바, 입법은 그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건설적이고 좋은 의견은 수렴되어야 입법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에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허가 기관의 사전 간주처리 통보된 점과 장애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입법이 긴급한 사항임을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여기보니까 최초취득 2000cc이하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최초등록을 하고서 그 차가 폐차됐을 때 대폐차 및 재등록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항은 아까 박만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와 같이 그러한 경우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해당은 없습니다.

최초에 취득했을 때만 면제를 해주고 그 차를 폐차를 하고 그 후에 또 등록하는 건 면제를 안 해준다 이겁니까?

그 사항도 한 대 소유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 입법의 취지는 뭐냐? 장애인이 보철용이라든가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외에 자동차를 더 갖고 있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단 한 대만을 해서 생업이라든가 보철용으로 쓰는 경우는 폐차를 하고 새로 취득하더라도 그것은 면제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면허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은 상당히 바람직하나 문제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생업용을 빌미로 해서 다른 사람이 장애자의 명의를 빌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나중에 규제를 하고 처리할 대안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자동차 등록법 규정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등록법에 의해서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갖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서 타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면제가 되느냐 그건 좋은 질의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등록법 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소유하도록 돼 있고 또 한 가지 책임보험이라든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그러한 분들의 사고라든가 본인이 아닌 것이 확인이 됐을 경우는 그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제동이라고 할까 배제가 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만 이건 저희가 자동차 등록업무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런 문제를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장애인 차량구입 할 때 부터 장애인 차량일 경우에 상당히 금액적인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애인과 관련된 가족들이 또는 어떤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인 명의로 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면허세 자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또는 이런 것 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추진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제도상으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이승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관악구에 장애인 등록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청에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한 총 인원은 4,081명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776대 그것이 이번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면허세 납부기간입니다. 이 때 해당받을 수 있는 분이 776세대가 되겠습니다.

776명. 그러면 4,081명이 장애인 급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급수별로 나뉘어진 건 없습니까?

그것은 파악된 것이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파악된 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숫자로 등로된 장애인만 있지 급수별로 나뉜 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있지 못하거든요.

그러시다면 그 현황을 바로 서면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김장환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승한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질의를 안 드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록차량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거론은 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면허세 감면해준다는 그 자체는 바람직하겠죠. 해줌으로써 연결돼서 일어나는 부작용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아까 이승한 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타인한테 빌려줄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따져서 보상을 안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분들이 오너보험으로 들 경우에는 타인한테 빌려줄 수가 없지만 일반보험을 들 경우에는 타인이 운전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예, 종합보험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빌려주는 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가 연구를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최고금액이 4만5,000원이고 이륜자동차 경우는 1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면허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종합보험과 저도 조그만 승용차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면허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그런 종합보험을 들기는 사실상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2,000cc 이하의 차량 그러니까 그런 차량이 지금 가스차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는 지금 가스차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스에 휘발유로 사용하는 거와 가스로 사용하는 거와 3분의 1 값뿐이 운영비가 안들어 가거든요, 유지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차를 이용을 해서 빌려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0% 이상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가 잡아내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이것을 이분들한테 감면해 주실 때 이 차는 타인한테 양도 양수가 아니라 임대할 수 없다라는 무슨 경고문이라도 붙혀서 이렇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빌려주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김효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자동차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권한이 없고 자동차 업무를 취급하는 교통행정과에서 구조변경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면허세 감면을 해준다든가 하는 경우는 저희 소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애초부터 타인한테 그런 명의변경을 하거나 명의를 빌려주지 못하도록 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가스주입을 할 때도 장애인 신분증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면 넣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장애인 대개 본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장애마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붙인 차는 관계없이 가스주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 역시 김위원님 걱정하신대로 다른 사람이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야 하는 것이 저희 혼자 힘만으로는 직접 자동차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그것을 우리 자동차등록계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장을 해서 가스를 불법 장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스주입을 해서 사용하는 차가 아마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이 꼭 쓸 수 있는 그분들의 차량에만 스티커를 붙일게 아니라 무슨 신분증이나 이런 것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주입을 시킬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로가 도로법의 개정으로 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여야 하는 구도로 분리됨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안을 제정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에 있어서 기금은 관악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과 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기금 운용관리에 대해서 했습니다. 구청장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 계좌를 별도 개설하게 됩니다. 조성된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되며 다만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도로굴착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등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에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회계공무원에 대해서,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건설교통국장, 기금출납원으로 토목과장을 두게 되었습니다.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를 뒀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악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심의회는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및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였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이 되며 간사는 토목과 도로관리담당주사로 이루어집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입니다.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관악구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운용사항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재무회계규칙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자는 구청장이 구두로 인정 공공한 후 2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용및운용조례안은 특별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로 구분됨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은 '97년 1월 15일 개정되어서 각 구에 통보되었고 각 구별로 기금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여서 거의 동일 내용으로 제정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8개구가 제정되었고 3개구가 의회심의중에 있으며 12개구는 아직 미제정 상태입니다. 시행규칙은 서울시가 '99년 1월에 제정될 예정에 있으며 서울특별시도의 노선 인정공고는 아직 공고되지 않은 상태로 관악구 구도 인정 공고는 서울특별시도가 인정공고된 뒤에야 공고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구도로 분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되었기 우리 구가 관리하는 구도의 굴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본 기금의 재원은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과 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금으로 하였고 용도는 도로굴착복구공사비 사후관리비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나 연구 감독비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였는데 심의사항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사항 그리고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위원은 관련 과장 5인을 지정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고 시행일자는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 경과 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 중 법문의 표현이 부적절한 점이 있고 항이 세분되고 회계공무원의 책임조항이 없는 바 이에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제1항에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토목과장이 된다라고 하고 제2항에 회계공무원 책임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리하므로써 회계공무원 지정과 그에 따른 책무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다른 입법 예를 보아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구청장이 할 사항으로 이는 사전에 심의회를 거치도록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심의회가 운용계획이나 결산보고서 작성까지 직접 심의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 다소 해석상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상위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면 안 제7조와 상호 조문간 법문 해석에 혼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셋째, 이 기금운용은 의회의 의결없이 세입·세출예산 외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다만 기금운용 계획만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기금운용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 중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데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 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점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임현주 위원입니다. '95년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례제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현재까지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전부다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굴착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법에 따라서 서울시도와 우리가 관악구청에 있는 도로를 서울특별시장이 시도로 지정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중요도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시도로 공고를 하면 우리 구청은 그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 구도로 인정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도로 인정공고된 도로에 대해서 원인자 굴착복구비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금을 우리 구청에서 따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95년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한 내용입니까?

'95년도에 도로법이 개정이 돼서 구도와 시도로 인정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이미 구도와 시도로 구분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기금이 설치돼서 시비로 그동안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95년도부터 기금을 이미 걷고 그 기금으로 굴착복구를 하고 그래 왔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기금설치 조례가 당초 '9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92년부터 서울시는 있었고 우리 관악구 뒷골목에 도시가스나 기타 사항으로 굴착했던 것에 대한 복구비용은 누가 부담해 왔었습니까?

굴착 원인자가 부담해 왔습니다.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치 않고 원인자에게 복구할 수 있도록 명령이라든가 그런 사항만 전달할 뿐이었나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서 구청장이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구청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복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행정명령만 구청에서 내리고 복구하는 사항은 원인자가 직접 시행을 했었습니까?

원인자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원인자가 구청에 복구를 요청할 때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그 동안 구청에 복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원인자가 직접 시행한 경우가 많았습니까?

예전에는 구청에서 복구하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 작년 금년부터는 거의 원인자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기금이 통과가 돼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구청에서 수납을 해서 구청에서 직접 복구하게 되죠?

복구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산출이 됩니다. 직접 시행자가 복구하는 것은 간접복구비만 받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제정과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사유로 굴착을 하고 굴착을 복구시키는 경우에는 그대로 직접 시행자가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다 복구를 요청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청에게 복구를 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비용을 기금화시켜 놓고 기금에서 비용을 찾아서 그 사업을 시행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원인자가 복구하는 공사도 간접복구비라는 걸 받습니다.

원인자가 복구를 해도 비용은 받습니까?

예,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지금도 받아 왔었습니까?

예,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받아왔던 비용은 어느 계좌나 어느 비용으로 이걸 처리 했었습니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근거해서

서울시에 보내주고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다시 받아 썼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는 구도와 공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그 동안은 구도가 공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 왔고 이제 구도를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도가 공고된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기금을 우리가 요청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단지 구도에 관한 사항만 지금 우리 관악구 복구기금이 되고 시도에 인정공고 된 것은 시 복구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요, 지금 '95년도에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구도, 시도가 구분되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92년도부터 서울시도가 규정이 되어서 기금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었죠? 그리고 그 동안 관악구에는 구도에 공고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로굴착이든 원인자가 복구를 하든 관악구에 요청을 하든 간접복구비용을 구청에서 거둬서 서울시에 보냈다가 서울시에 기금을 요청해서 그걸로 집행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구도를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구도로 공고돼서 구도인 구간에 대해서는 관악구에서 우리 기금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조례를 그 말씀이십니까?

예.

서울시에 작년 '97년 1월 15일날 개정되었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개정된 것은 그전에는 시도와 구도가 구분 공고되도록 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95년도에 개정이 됨으로써 기금조례가 개정이 됐었습니다.

'97년도 1월 15일날 개정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구요.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조례가 됐는데 그 동안에 구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구도라는 게 없었던 것이 도로법이 개정이 '95년도에 돼서 서울특별시에서 바로 따로 구도와 시도가 구분되기 때문에 따로 다시 개정이 된 겁니다.

'95년도에 구도와 시도를 구분해서 됐고 기금과 관련해서 '97년도에 구도와 시도가 구분되도록 조례가 개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기금조례가 개정됐다는 겁니다. 서울특별시기금조례가.

지금 관악구에 기금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어떤 영향이 옵니까? 그 동안도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정이 돼도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도로 노선 인정공고를 한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다는 것은 '95년도에 법은 이미 구도와 시도를 구분하도록 돼 있었는데 구도와 시도를 서울시에서는 구분을 안 했습니다 그 동안은. 각 구가 공통사항입니다 이건 전부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그 법 취지에 따라서 구도와 시도를 구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침이 서서 작년도부터 이 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구도가 어느어느 도로고 시도가 어느어느 도로라는 것을 전부 시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는 시도는 어떤 도로가 되고 관악구 관내 구도는 어떤어떤 건지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구도에 관한한은 관악구청에서 모든 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굴착복구기금도 관악구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각 구에 시달을 해서 굴착복구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법에서는 '95년도에 제정되도록 구분을 해 왔지만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구분은 않고 지내다가 작년도부터 작업을 해서 금년에 완전히 시도와 구도를 구분해서 구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시에는 이미 시도와 구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시 기금으로 했죠?

그렇죠, 시로 일단 다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얘기했는데 준칙안이 내려온 건 언제에요?

'97년 1월 18일날 내려왔습니다.

서울시 준칙안이 내려온 게 '97년 1월인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98년 12월 아닙니까? 2년이 지났는데 2년동안 조례안이 검토되거나 상정되거나 이러지 않은 이유가 어디있어요?

그것은 구도와 시도가 공고가 돼야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시도와 구도를 공고하는 건 이미 도로법에 의해서 '95년부터 얘기가 됐고.

공고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공고는 실제적으로 구도와 시도가 공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도.

지금도 안된 거 아닙니까?.

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원래는 이 조례안에 보면 구도와 시도가 공고된지 20일 지난 다음부터 이 조례안이 효력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그건 조례가 뒤늦게 만들어진 이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구도를 공고하는 건 구청장이 공고하는 거죠?

예.

구청장이 진작에 공고했으면 이 조례가 빨리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구도는 이미 전에 시도가 공고가 돼야 그 나머지 도로가 구도가 되기 때문에 시도가 공고가 돼야 합니다. 시도는 20m도로라고 해서 꼭 시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시도가 공고됐나요 지금 그러면?

시도도 안됐습니다. 내년 공고될 예정입니다.

언제쯤 공고될 예정이에요?

문의한 결과는 내년 1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중으로 시도가 공고가 되면 그 때부터 관악구청장이 조사를 해서 구도를 공고하고 그러고나서 20일지나야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에 있는 조례심의위원회를 통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들 하고 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기금과 관련한 조례가 우리 관악구에 몇 개나 있죠?

제가 확실히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이 올라와 있는 하수과에서 온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 이것 좀 보셨습니까?

오늘에사 봤습니다.

이 조례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고 하수과에 있는 조례는 기 제정되어 있던 조례인데 새로운 기금을 만들때에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비슷한 성격의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조례심의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 아니겠어요? 이 조례기준안은 우리 토목과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예, 토목과에서 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셨지만 검토한 사유가 타당하고 본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같이 올라와 있는 하수과 조례마저도 한 번도 같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다른 과에 있는 조례는 혹시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이런 검토조차도 안 했다라는 결론뿐이 안 나거든요. 이렇게 엉성하게 검토를 해서 구청의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엉성하게 심의를 해서 의회에 올려야 되겠습니까?

타 구청과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나온 준칙안을 그대로 조례로 만들다보니까 타 구청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구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관악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그게 관악구조례지 다른 구에서 만든 조례 그대로 내용만 바꾼다고 해서 그게 관악구 조례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한다면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재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기금운용심의회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10인이내의 위원으로 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면서 당연직에 대한 구술만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건설교통국장이 뭐고 당연직이 7명 해서 당연직 7명을 명시해 놓고 나머지 세 사람 정도에 대한 위촉직이나 그 가능성에 대한 명시없이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아니, 미리 일곱 명 다 정해졌으면 그 사람들만 심의위원이 돼야지 무슨 10인이내의 위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까? 조례심의위원회가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거 같은데 철저하게 검토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의회에서 이걸 심사를 합니까? 의회에서 조례안 다 만들어 드릴까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 제2항에 복구된 도로에 사후관리를 명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한 번 굴착한 도로에 대해서 그것이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후관리가 계속성이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물론 하자기간도 있겠고 하자기간이 지났을 때 또다시 굴착을 하는, 그러니까 통제기간이랄지 굴착을 하다보면 노면이 너무 불량상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면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어떤 공사를 행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함으로 해서 복구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예.

제3항에 봐도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이런 네 가지 항 지금 말하자면 기금의 용도가 이 기금이 쓰여지는 것이 이 네 가지 항에 의해서 쓰여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냐 하면 두 번째 기금재원 마련에 대해서 첫째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고 이자수입금으로 해서 이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재원마련 할 때 그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까지 포함해서 징수를 시키는 겁니까?

예, 간접복구비라고 해서 직접 1m폭을 팠으면 더 폭을 넓히고 직접 복구하는데 말고 1m로 봤으면 1m만 복구되는데 그 굴착으로 인해서 후에라도 인접지가 손상이 됐다든지 해서 간접복구비라는 걸 받습니다. 그 간접복구비도 아닌 사후도로로 관리까지 하는 겁니다.

사후관리라는 게 이게 계속성을 갖는 겁니까? 한 번 복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전부다 원인자 부담을 시키냐 이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간접복구비입니다.

그러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 사항을 했는데 항상 이 기금은 남아 돌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걸 다 원인자 부담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모여짐으로 해서 이자수입금에 대해서는 쓸 용도가 여기 나와 있지 않거든요.

4조에 의한 사항으로 이 기금은 이자도 기금으로 재원이 된다고 2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원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배당을 해서 그 배당해서 걷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배당할 때 쓸 목록을 다 해 놔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돈은 남아돌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남아도는 돈을 쓸만한 그런 용도가 안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라는 게 나중에 복구를 함으로써 또 공사를 하고 옆에 굴착을 1년전에 냈고 3년전에 냈고 하다보면 도로전체의 노면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남은 돈으로 전 폭을 포장한다든지 그것도 전 폭을 포장할 때는 물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에는 원인자 부담이 되지 않는 걸로 파악하는 게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여기 네 가지 사항에 전체돼서 원인자 부담을 시켜준다고 하면 나머지 기금의 이자수입금에 대해서는 쓸 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는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면 말하자면 시간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시간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기금의 이자수입금이랄지 이것이 사용되는 용도로 처리가 돼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이게 사후관리의 계속성을 전부다 원인자 부담에 한 번 파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사항이 벌어져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에서는 간접복구비를 규정없이 받는 게 아니고 1m를 팠으면 사방에 0.25㎝를 추가 면적을 계산해서 덧씌우기만 양을 한다면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양만 받습니다.

세 번째 사항에 연구라는 단어가 조금 걸리고요, 그 다음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에 보다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 내재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회계공무원의 책무규정 이런 회계공무원들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의 어떤 역할들 그것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구청장이지요?

예.

구청장이 하기전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수립까지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금운용계획까지 또는 기금결산하고 보고서 작성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전문위원 지적대로 6조2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그것보다는 차라리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하고 기금운용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금결산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거쳐서 한다고 할지라도 밑에 수립하고 보고서 작성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좀 혼돈의 여지가 있어요. 제가 좀 어렵게 이야기 했습니까?

심의 수립한 걸 물론 구청장이 수립을 하지만 수립을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밑에

아니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운용계획을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그냥 수립하는 겁니다.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것을 수립되거나 보고작성을 한 것을 실제적으로 토목과장 이하 작성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거쳐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 계획의 수립은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보고서 작성도 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 시원하게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여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에 첫 번째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인데요 어감이 좀 표현 자체가 좀 그래서 수립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에 2항에 보면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계획 자체는 토목과장이 주측이 돼 갖고 우리 라인선상에서 구청장까지 수립이 됩니다. 수립돼 갖고 심의위원회로 넘기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계획이 타당성이 있게 수립이 됐느냐하는 것을 적정하게 수립이 됐느냐 하는 것을 심의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토목과장, 건설교통국장, 구청장 이렇게 수립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까지 결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일단 넘겨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 갖고 청장님 결재를 다시 올리게 되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그 계획안을 그대로 올리게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라는 내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고서 작성이 개선기관은 우리 라인을 통해서 되지만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잘 작성이 됐느냐 안됐느냐 빠진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그것도 잘못됐을 경우에는 다시 작성을 해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것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결재, 최종 결재가 나기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구청장이 작성하고 구청장이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냥 라인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쳐서 올라가지만 만약에 심의한 내용하고, 라인조직이기 때문에 틀릴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심의한 내용하고 틀리더라도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내용을 바꿔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토목과장, 건설교통국장, 청장까지 일단 결정이 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그 안을 수정한다면 다시 청장님이 사후에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결재를. 방침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력의 낭비도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청장님이 먼저 결재한 것과 나중에 결재한 것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심의위원회에 일단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안이 확정된 다음에 청장님 결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어쨌든간에 수립하고 보고서 작성이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맥락으로 같이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는 계획에 대한 어떤 범주랄지 계획에 대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는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용을 심의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문이나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기서 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지만 거기에 기금운용계획에서 맞춰 주고 기금결산에서 끝내 주시는 것이 보고서 작성이나 수립에 나중에 이게 결산보고와 운용계획이 구청장의 책임 하에서 된다는 그런 것하고 조금 혼선의 여지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운용계획 그 다음에 기금결산보고서 이렇게만 해 주시면 돼요.

기금결산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요. 보고서 자는 빼고요.

보고서 자를 하나 넣어 주는게 더 명확하지,

지금 결산하고 그게 결산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작성하고 보고서에 관련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아주 심도있게 논의가 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 예산서 처럼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라 집행에 대한 사후 우리가 검토 정도로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잠시 좀 정회 시간을 가져서 위원님들간에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이, 질의과정이기는 하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위원장님!

임현주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본 조례안 중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토목과장이 된다로 하고 제2항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2항제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기금운용계획으로 제3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을 기금결산으로 하고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여 제1호 기금의 조성계획 제2호 기금의 사용계획 제3호 기금의 운용방법 제4호 기타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현주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김화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래의 기상 상태를 살펴보면 엘리뇨 현상이다 지구 온실효과다하여 수백미리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예측불허의 기상이변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철 강우현상만 보더라도 단시간에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쏟아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아직도 수해피해가 마무리 되지 못한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상 특성 때문에 사전대비가 중요하고 피해가 발생했다하면 규모도 크게 되어 복구와 비용부담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비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이 법률 제4993호로 '95년 12월 6일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와 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발생 예방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구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9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98년 5월 29일자 서울시로부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각 구 공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 제정된 조례 중 내용이 개략적으로 되어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신설이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 내용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한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사업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하수도 시설물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으로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조례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내용을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외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7조 및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문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관계법에 합당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활한 자연재해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제64조에 의한 자연재해의 예방과 또 재해의 발생시 이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우리 구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시행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 개선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관련 법령에 개략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소상하게 7개 항으로 열거하여 법적용이나 실무에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효율적인 적정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설치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종전에 규칙으로 정하였으나 금번에는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심의사항으로는 기금의 운용계획 계획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등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위원은 재해와 관련있는 국,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조성계획, 사용계획, 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동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를 제.개정할시는 유사조례의 입법례나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표준안을 참고하고 있지만 해당 구의 실정에 맞게 입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있어 상위법령에는 있지만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는 유수지나 배수펌프장 그리고 방조제와 같은 시설은 불필요한 문구가 아닌가 합니다. 안 제8조 심의사항 중 제4호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우리구 타 조례에서는 대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어 이는 통일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조례입법의 내용은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화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중에 제4조 기금의 용도에 7개호로 나와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없는 시설이 그냥 다른 준칙안을 따르다 보니까 명기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유수지라든가 배수펌프장이라든가 방조제 같은 것, 지금 각호에 걸쳐서 있는 시설중에 우리구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시설이 어떤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제일로 망설이던 항입니다. 이 내용중에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유수지라든가 배수펌프장, 배수장 이러한 것은 우리 관내에 시설이 없는데 검토과정에서 넣게 된 배경은 저희 관내에도 이런 것이 하수에도 설치될 개연성이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넣은 겁니다. 그렇고 이것도 제일로 이 사항을 방조제 이 말은 저희들도 이것을 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저희가 넣게 된 이유는 기금의 용도 이 내용을 쭉 보면 불분명한 사유 외의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적에 이런 것을 넣음으로해서 전체적인 용도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보탬이 되거나 그렇게 될 것을 저희가 바래서 그것을 넣은 겁니다. 원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방조제라는 표현을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금의 용도를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방조제 정비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8호 정도를 넣어서 기타 기금이 필요한 어떤 용도라든지 이런 표현을 해 주셨어야지 마땅한 표현이 아닌가 싶고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없는 시설이지만 앞으로 혹시 몇십년 지난 후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둔다라는 것은 좀더 한 번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8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다른데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보통은 이런 위원회등이 자문기구고 구청장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라고 명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위원장으로 단순하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지만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그건 검토가 안된 겁니다. 미비점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상업은행을 구금고로 하는 게 타탕하냐 또는 타 은행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없느냐 라는 지적과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내년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서울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안도 나와 있는 상태고 하지만 어떤 기금이든 뭐든지 다 구금고를 이용하는 것이 조례안에는 명기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통례고 이번에 우리 조례안에는 원래 구금고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으나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개정조례안에는 구금고라는 표현이 빠졌거든요. 7조2항에 보면 괄호 끝나고 100분의 50이상을 보통은 구금고의 이자수익률이 높은으로 되어 있던 원 조례안이 구금고라는 말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높은 일반 은행의 예금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겁니까?

실수도 의도적인 것도 아닌데요 이것은 당연히 기금관리는 상위법에 보면 구금고에 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3조2항에 있습니다.

3조2항에요? 예, 그러네요. 관악구 금고에 예탁관리 해야 되는 표현이 있네요. 이 질의는 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임현주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4조 기금의 용도사항에 보면 관악구에 존재하지 않는 방조제나 용수로, 배수로 이건 아까 당위성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시설을 넣는 것 보다는 여기서 삭제를 하고 향후에 이런 시설이 필요했을 적에 그 때 다시 조례개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없는 시설들을 여기다 존치시키는 것 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만 저희들도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뺄 거냐 넣을 거냐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도기 때문에 여기에 확실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도 하다보면 나오니까 이런 것이 명시돼야 그래도 좀 다른 사항이 나오더라도 이 내용을 유추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넣었는데 저희가 맨처음에 검토할 적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방조제 같은 건 빼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강하게 저희가 검토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관내에 앞으로도 설치가 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명분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포됐을 적에 타 구에도 다른데도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관악구에 방조제나 용수로 배수로가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왔을 적에 과연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저희들도 타 구라든가 다른 기관이라든가 그런데도 문의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만 넣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 사항은 지금 넣은 데도 있고 뺀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어디를 따라갈 거냐 하다가 넣은 쪽으로 따라가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발상을 가지고서 조례를 제정하시면 안되는 거죠. 관악구 조례는 관악구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의 조례를 따라서 제정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글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그런 뜻에서 제정을 했는데요 그것이 삭제해도 운영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럼 해야죠. 삭제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시설물이 방조제 같은 건 빼도 상관없지만 유수지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난다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4조1항4호에 보면요 배수관, 유수지, 수위관측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만 유수지라든가 수위관측시설 같은 건 앞으로 신림4동이라든가 저지대에 대비해서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고요 6호에 보면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는 우리 구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은 빼주셔도 크게,

이 중에서 보같은 건 저희가 해당이 되는데요, 보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우리 구 조례를 제안할 적에 우리 구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연연해서 필요없는 이런 문안을 자꾸 넣어준다면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외부에 나갔을 적에 외부에서 판단할 적에도 과히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전에 우리가 통과했던 토목과의 조례도 상당히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관계과에서 검토할적에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거지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타 구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판단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면 수정을 하시더라도 운영에는 커다란 지장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용수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에 현재 용수로나 앞으로 향후 설치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향후라는 것이 그런데요 현재 2000년대로 기준해서는 없습니다.

현재도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용수라는 의미부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죠.

용수로 하고 배수로가 있는데요 이 배수로라는 것은 물을 빼기 위한 목적을 주로 하는 거구요 용수로라는 것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농사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물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로를 용수로라고 하고 배수로라는 건 물을 단지 빼는 목적으로만 하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배수로는 문제제기를 안 하고 용수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2000년도까지는 계획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봐서 지금 추측이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승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 그 일부를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제6호의 내용중 방조제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4호의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승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 이승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9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