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총무과장입니다. 제71회 정기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이 '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로 제정·공포되어 '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동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동조제4항에 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안을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통합방위 대비책, 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한 당연직 및 위촉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당연직은 당해직책 재임기간,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합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청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지원본부의 운영 및 동통합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법 제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7년 1월 13일 제정된 통합방위법 제5조의 규정에서 구청장 소속하에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의 통합방위대비책, 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운영 및 지원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협의회의 구성내용을 보면,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의장은 구청장이,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 한 사람이 하도록 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구의회 의장, 보건소장, 동작교육청장, 제52사단 연대장, 기무부대장, 관할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우체국장, 전화국장, 재향군인회장, 한국전력공사 남부지점장, 자유총연맹 관악구 지부장 등 17인으로 하며,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에 재임기간중으로,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악구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동법 제9조의 규정에 구청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도록 함에 따라 본부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운영은 이미 대통령 훈령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근거법령인 통합방위 법령이 '97년 1월 13일 제정되고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갑룡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원래는 방위협의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원래도 방위협의회라는 게 있었죠?

예, 기존에 지역방위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새롭게 조례를 제정해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원래는 지역방위협의회는 없어져버리는 것입니까?

예, 통합방위협의회로 흡수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지역방위협의회하고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지역방위협의회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같은 기능입니다.

동에 보면 또 있죠, 동방위협의회.

예, 동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동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동네도 엊그제 협의회 회장을 선출하고 그런 것 같던데. 임기가 됐다고. 이것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통합방위협의회는 각 시·군·구에 둘 수 있고요. 동방위협의회는 지금 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안을 보시면 의장이 동방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요?

지역별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 관악구에 통합방위협의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죠. 그럼 기존에 있던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가 있단 말이죠. 그것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련이 있지요.

어떻게 관련이 있어요?

통합방위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대로 존속을 하는 겁니다. 동방위협의회.

똑같은 거예요?

예.

그냥 접목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 산하에

산하에 각 동별로 방위협의회를 두는 겁니다.

그것을 방위협의회라 그럽니까? 통합방위협의회라 안하고.

예, 동방위협의회라고 합니다.

그것도 뭐 지침이 내려갔나요? 동에. 우리 동에 엊그제 방위협의회 회장을 선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건 통합방위니까 민방위하고 합쳐지는 것이지 무슨 그게 ...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이 자연히 없어져가지고 다시 통합돼서 동에도

동에도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기존에 지금까지 있던 지역방위협의회인데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역방위협의회라는 게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존속했던 조직이 아니고 어떤 통합방위법의 근거법령에 의해서 어떤 조례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역방위협의회나 통합방위협의회나 그 기능이랄지 성격이나 조직이나 그런 것 외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동일한데요. 그것을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있는 방위협의회도 기존에 있는 그대로 존속을 하는 겁니다.

조직에 보니까 그런 게 안 나와 있거든요. 관악구에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산하단체에 동협의회를 둔다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있나요? 어디에? 동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회장을 선출하더라고요.

양분화 돼있다니까요. 민방위하고 방위하고 통합하자는 의미인데 그대로 존속시키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산하단체에 각 동에 무엇을 둔다, 조직에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조직에 그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임기가 있어서 선출하더라니까요. 임기가 있어가지고.

구청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에도 민방위협의회가 있고 방위협의회가 있고 지금 양분돼 있잖아요, 2개가. 그래서 그걸 하나로 합치자는 통합방위법 아니냐고요.

이것이 되면 산하단체 각 동에도 민방위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이런 게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동사무소 단위에서는 자율적으로 옛날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기는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통합방위법 제5조에 보면 지역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해서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제5조제2항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건데요. 동방위협의회에 대한 것은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근거규정없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각 동에.

그것은 자생단체 성격으로 돼있었거든요. 아마 통합방위협의회가 조례가 제정돼서 만약 된다 하더라도 동에 방위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데 지금까지 방위협의회를 동별로 뒀기 때문에 그것도 그 기능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에 방위협의회는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대통령 훈령 28호하고 충무계획이라고 저희들 CPX계획이 있는데 그 충무계획에 의해서 동방위협의회를 지금까지 설치·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그건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예, 그대로 둘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비군훈련한다든지 뭐 민방위훈련할 때 동방위협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합방위법에서는 시·군·구단위까지만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라고 강제규정을 두었는데 동단위, 그래서 동단위까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근거규정은 없는데요.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자생단체 성격으로 동방위협의회가 구성됐는데 그 기능이나 성격, 조직도 그대로 존속해서 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관장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에다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시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기 통합방위법에 보면 제9조에 시·군·구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통합방위지원본부입니다.

읍·면·동은 지원본부를 둔다라는 건 연계성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건 방위지원본부고요, 통합방위협의회, 동방위협의회하고 방위지원본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다 연계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읍·면·동은 이 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어떤 근거조항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 지원본부는 뭐예요?

지원본부, 저희들 안 별표 1에 보시면 "관악구통합방위지원본부" 해가지고 지원본부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상황실이랄지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 그래서 각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수송지원반, 건설복구지원반 쭉 나와 있거든요.

그건 관악구에 관한 사항이고, 동단위로는 원래 최초에 지역방위협의회가 있었다면서요, 관악구에. 그때 조례나 근거가 없나요? 동단위방위협의회가.

있어요. 동에서도 민방위고 방위협의회고 위원 위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향토예비군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임용한다고 그렇게

잘못 안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요. 지금 동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원래 관악구에 관악구지역방위협의회가 있었다면서요. 그 협의회 조례를 봐봐요.

지역방위협의회에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방위협의회가 구성된 게 아니고, 대통령 훈령하고 저희들 충무계획에 의해서 지역방위협의회가 구성돼 있던 것을 통합방위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그 근거규정을 통합방위협의회를 시·군·구에 둘 수 있다는 근거규정하에서 새롭게 통합방위협의회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조례 같은 것은 없어요.

훈령에는 나와 있나요?

대통령 훈령 28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지역방위협의회를 각 시·군·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었지요.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역방위협의회가. 언제 생겨가지고, 누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시간이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종전에 운영하던 법이라든가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방위협의회가 운영됐다고 그랬지요?

대통령 훈령 28호하고 충무계획이란 게 있거든요. 그에 의해서 지역방위협의회가 운영됐지요.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되던 것을 따로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조례로 해서 구성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했어도 대통령 훈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삼 편성인원을 누구누구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있고, 그럼 임명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종전보다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통합방위법 제정이

아니, 종전에 잘 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구태여 "통합방위협의회"라고 명칭을 바꿔가면서 근거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종전에 잘 돼있던 것을.

통합방위법이 '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로 새롭게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통합방위법에서 각 시·군·구에 방위협의회를 두도록 강제규정을 둬가지고 어떤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97년에 했다면 지금까지 시행 않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99년을 내일모레 앞두고 이제서야 다시, '97년도에 내려온 것을 이행하지 않다가 이제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법은 '97년 1월 13일인데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97년 5월 30일날 대통령령 제15383호로 제정이 됐거든요.

글쎄, 그랬으면 그때 바로 시행이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묻어두고 있다가 이제서야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조직을 개편한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서울특별시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어떤 준칙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시달돼야 어떤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시·군·구별로 이게 준칙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방위협의회는 특히 방위라는 차원에서 국방부랄지 관계기관하고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니, '97년도에 법으로 제정돼 시달된 것을 '98, '99 벌써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도록 그 법령에 의해서 조직개편도 않고 시행을 않다가 이제와서,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고 조직을 개편한다는 목적이라든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금방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간 잘 되고 있는 방위협의회를 시행을 않고 있다가 다시, 2년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고 기구개편을 한다고 하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무엇이냐 이거지요.

법이 '97년 1월 13일날 되고요, 시행령이 '97년 5월 30일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조례가 '98년 4월 6일날 각각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먼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그에 근거해서 법령이랄지 상위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안 제정된 다음에 나름대로 각 구별로 어떤 서울시에서 준칙안 내려온 걸 보고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하다 보니까 시일이 늦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잘 운영돼왔던 지역방위협의회를 새롭게 통합방위협의회로 해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떤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새롭게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니, 이해보다도 왜그러냐 하면 종전의 방위협의회가 운영상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주 수행상 차질이 생겼다면 개편하고 바꿔야 할 일입니다마는 운영이 잘 되던 것을 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협의회 "통합"이란 글자 두 자만 넣어가지고 개편한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훈령이나 어떤 충무계획 자체계획에 의해서 지역방위협의회를 운영하던 것을 통합방위법이라는 새로운 상위법령을 제정을 해서 그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명확히 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시·군·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마련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구에서야 상부지시에 의해서 상부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거지만 내가 보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구청에도 민방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민방위협의회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동 산하 조직에 가면 방위협의회 따로 민방위협의회 따로 생겼단 말이에요.

민방위협의회가 있어요?

그럼요. 민방위협의회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어요.

민방위협의회가 아니고요. 관악구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민방위협의회가 생기고 내가 제일 처음으로 신림3동 민방위 초대 협의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 들어보세요, 방위협의회는 동 차원에서 예비군 동원이라든가 예비군 조직 운영하는데 보조나 협조를 하고, 민방위협의회가 생겨서는 민방위협의회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대원 관리하고 예비군관리대원을 나눠서 예비군 관리하는 것은 방위협의회에서 하고 민방위자원 관리는 민방위협의회에서 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민방위협의회가 생긴 지가. 과장님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그때 민방위협의회를 할 때 상부 법규정이 있었을텐데 무조건 그냥 했을 리 없을 거 아닙니까. 나는 통합방위협의회라고 그래서 이원화 돼있는데 이거 그대로 두려나 해서, 이원화 되면 문제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하고 합쳐서 일원화 하기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로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는데요. 관악구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운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각각 했던 것을 통합해서

예, 합해서

합해서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내가 이견이 생겨서 묻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통합법에 의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통합해야지, 이원화해서 너무 복잡하다, 이번참에 통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97년 1월 13일날 통합방위법이 제정되고 동년 6월 1일 시행하고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방금전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통합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제정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통합방위법이 '97년 1월 13일날 제정이 됐고 동년 6월 1일날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어떤 관련 관악구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 늦어졌던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해를 정확히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것이 관악구 자체에 관련조례가 없었던 것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하고 나눠져있던 것을 통합해서 앞으로 일원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 보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여유를 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박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보면 제1호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구방위협의회가, 2호에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구 민방위협의회가 구성돼 있던 것을 동 조례안이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합하게 된 것은 통합방위협의회는 이러한 구방위협의회와 구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려고 하는 취지냐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합방위법에 보시면 방위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을 보게 되면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시책과 목적으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방위역량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원화시켜서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돼서 기존에 있었던 구 방위협의회와 구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단위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동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동단위에도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방위법에는 동단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유권해석상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보다 자세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답변을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이 없으면 이건 유보돼야 되겠네요?

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나 서울시 행정자치부 등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자세한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보된 걸로 알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3조 구성을 보면 당연직위원 구성 중에 의회 의장이 포함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의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부의장이 되는데 그러면 관악구 최고 의결기관인 대표인 의장이 그냥 평위원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위상문제가 걸리잖아요.

이 통합방위협의회는요 평상시보다는 전시등 유사시 대비개념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0호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장이 당연직위원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시가 아니고 전시개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개념으로 봐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제10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를 보시면 법 제5조제1항에 특별시·광역시·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자로 구성한다 해서 제10호에 보시면 지방의회 의장하고 대통령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시보다는 전시 및 유사시 개념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법 위반보다는 "지방의회 의장"하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 보시면 1호부터 11호까지 나와 있는데 그게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지서장,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지방병무관서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지방의회 의장 해서 경찰서장, 교육청장, 지방의회 의장도 평위원으로 전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가 없었습니다.

예.

민방위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보시면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민방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하에 특별시·광역시·도 민방위협의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민방위협의회를, 읍·면·동장 소속하에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를 각각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지금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구나 동의 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조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그대로 운영되는

어떤 조례를 저희는 제정 안했고요. 민방위기본법하고 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구성조례안이 이렇게 늦어진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행부의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준칙안이 늦게 내려오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늦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관계 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사항은 이건 민방위과 소관사항이고요. 방위협의회는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인데 관계과 부서끼리 좀더 연구검토해서 조례사항 같은 것을 구단위에서도 제정할 수 있는 건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구단위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동사무소에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한 규정이 애매모호하므로 근거법령인 통합방위법 제정부서에 질의하여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보류동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행정조직운용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정원관리를 법령에 맞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외에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당초 호에 있었던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본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등으로 세분하여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대한 인용조문을 추가하고, 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관한 조항을 종전에는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총계순으로 규정하던 것을 정원의 총수를 먼저 본문에 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으로 정하는 정원 관리기관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명시하는 것으로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조례 중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예, 좋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건 변화되는 게 없고 정원의 총수를 먼저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차이는 뭐예요?

그 개정되기 전에 본 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보시면 원래 법문에 대한 규정이 맞지 않게 어떤 회계처리마냥 집행기관 1,409명 2. 의회사무국 28명 해서 총계 1,447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문을 규정할 때요. 그것을 고친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고치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뭐가 불합리적인 거라서 그렇게 고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조문에 대한 것을 규정할 때는 무슨 회계에 대변, 차변 해서 총계 합계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현재 조례에 따라서는. 이것을 법문으로 끌어올리면서 그걸 고친 겁니다. 조문의 규정에 맞게끔요. 말로 설명드린 것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요 저만 볼 게 아니고 이렇게 바뀐다는 걸 복사를 해서 주면 이해가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차이가 뭔지. 그러니까 이것을 방금 봤는데 기존의 것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바뀌면 이렇게 된다는 그 차이를 모르겠으니까

예, 법문을 끌어올린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나중에 보셔도 되겠죠?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98년 9월 1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로 하였으며, 제2조 적용범위에서 별정직 동장의 임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6개월 이상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제2호 휴직에 따른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였으며, 제10조의2 휴직기간을 신설하여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10조의3 휴직의 효력에서 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휴직자의 휴직사유 소멸시 신고의무 및 임용권자의 복직임용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에서 '98년 9월 15일 조직개편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통·폐합됨에 따라 구청 가정복지과장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제출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개정조례표준안 지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시행되지 아니하는 별정직 동장에 관한 규정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및 연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1 중 가정복지과장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기존의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하던 것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휴직을 명할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구분 개정하고, 종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의 인정범위를 "6개월 이상"으로 하던 것을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인정범위 기간이 단축되고 있으며, 병역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조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과 동일하게 단축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38명입니다. 구청에 11명이고요, 보건소가 20명, 의회가 7명 해서 38명입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임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장님 비서 있지 않습니까. 별정직이거든요. 의장님이 교체될 때마다 그것은 의장님이 다시 임용하시는 거니까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임용이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을 보면 제10조에 현행은 1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하여야 된다고 됐고, 개정안은 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보면 1호, 2호가 안 나와 있거든요, 밑에. 그래서 1호, 2호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구조문대비표에 핸행과 같다고 나와 있거든요. 현행조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과 같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현행은 1호에 해당한 때는 휴직을 명하는 거고, 개정안은 1호 때는 명하고 2호 때는 명할 수 있다거든요. 이게 틀릴텐데 어떻게 현행과 같을 수가 있어요?

제10조제1호에는 병역법에 의해서 정집·소집의 사유가 발생할 때 하는 거고, 2호는 형사사건에 기소를 당했을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현행에서는 2호에 해당할 때는 어떤 처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현행에서는, 2호에 해당할 때. 이때도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거였나요?

그렇지요. 현행에서는 보시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하여 한다 하는 강제규정이었는데

2호일 때는요?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이요?

각호 1이잖아요. 1호, 2호를 다 말하는 겁니다, 현행은. 각호 1이니까 1호나 2호를 다 말하는 거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1호는 강행규정이고 제2호는 임의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지요.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라면 1, 2 다 포함되는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각호 1, 2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하는 거니까 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완화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꼭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게 굉장히 불합리한 처분이었다는 그런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완화가 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형사사건이 주로 어떤 형사사건들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어찌 생각해 보면 공무원 기강하고도, 별정직공무원도 공무원인데 기강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별정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면 개인적인 형사사건도 있겠지만 일을 추진하다가 생길 수 있는 형사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조항으로 되면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는 거고, 다음에 무혐의처리가 된다든가 했을 때 재판이 무혐의처리되고 휴직을 명했는데 그런 혐의가 없는 걸로 밝혀졌을 때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한 명예훼손이랄지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임의규정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소됐다가 무혐의처리라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공무원은 이것이 어떻게 돼있나요?

정규직공무원도 동일합니다.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현행에는 이렇게 돼있는데 개정해서 바뀐 건가요? 이 부분이. 아니면 기존에 별정직만 이렇게 특별하게 강화된 그런 내용인가요?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 개정조례안과 같이 형사사건에 기소 당했을 때는 임의규정으로 돼있던 것을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으로 돼있던 것을 일반직 공무원하고 맞춰서 형평성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하고 맞춰서요?

예.

결국 별정직공무원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신분보장을 더 강화시켜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튼튼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분이 안정성있게 돼서 일을 좀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자칫 면책되는 듯한 말하자면, 기강이 해이해진다거나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건지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직공무원하고 별정직공무원하고 신분상에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직이나 별정직이나.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10조의3 2항에 보면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자리가 없는데도 무조건 복직을 명해야 되고 또 원칙적으로 공무원정원조례에 따라서 숫자가 넘쳐흐르는데도 복직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정원에 잡혀있는 사람이 군에 징집이 돼서 자기 복무기간을 마치고 오면, 원래 정원은 살아있는 겁니다.

정원 한도내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원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관악구에 7급 별정직공무원이었는데 군에 복무기간 가지 않습니까. 현 정원에는 산정이 돼있는 겁니다. 그 사람도 산정을 해서 전체정원이 나오는 거니까요.

정원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당연한 거죠.

이상입니다.

제9조에 1에 보면 신체장애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장이 있을 때에 직권을 면직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항에서 6개월 이상을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이하 생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17조에 보면 연가 기준이 6개월로 해서 상당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해서 자기 신체적인 근무를 요하려면 신체적인 그러한 장애요인을 장기간 동안 치료 내지는 그런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연가일수가 짧게는 4일 또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분들이 고작해야 23일인데 연가일수 23일로 잡는다 하더라도 6개월과 23일이 상당히 차이가 올텐데 지나치게,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볼 때는 너무나 신체장애자들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제24조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휴가기간을 봐도 너무 차이가 나는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신체장애자들을 더욱더 보호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행 조례 제9조제1호에 보시면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는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뒤에 첨부 돼있습니다마는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유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일반직공무원하고 별정직공무원하고 차별성있게 다르게 규정돼 있던 것을 일반직 공무원하고 같은 걸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가, 신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연가일수고, 연가일수에 국한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22조에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마는 병가 그 다음 공가 특별휴가를 전부 합치게 되면 절대 장애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그렇다면 21쪽 연가일수에 공제하도록 돼있잖아요. 연가일수에서 공제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연계해서 봐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질의하고 답변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휴가라는 개념은 보시면, 공무원 연가는 제17조에 나와 있어요. 휴가의 종류 해가지고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해서 각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대해서 18조에서 24조까지 규정이 돼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가 아니고 신체적인 장애로

일을 하다가 무엇 때문에 다쳤는데 다친 이유가 교통사고가 났든 뭐로 해서 다쳤는데 6개월 이상 일을 못 할 때는 면직시킬 수도 있다 이런

그 의미입니다.

서로 답변이 질의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