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진한걸 의원 발언

제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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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원활히 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윤성태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박춘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달 25일 제17회 북구의회 정기회 개원과 더불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사회국 소관 ‘98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사회국 전체예산은 183억1,500만원으로 당초 178억100만원보다 2.8% 증가된 5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6억9,000만원이 증가한 81억6,100만원으로, 북구청사 성립 전 예산 9억6,300만원과 연금부담금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조조정으로 동 직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4억9,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1,300만원이 증가한 2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징수포상금은 삭감하고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2,400만원, 사회복지과 900만원, 환경위생과 1,000만원, 환경미화과 인건비 등 1억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 분야별로는 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마무리 예산인만큼 우리 북구산하 400여 전 공직자는 예산절감을 통한 국가경제회복에 열과 성의를 다함과 동시에 선진북구건설에 혼신 매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심의되어 계획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사회국 소관 ‘98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환위원장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부분과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강함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8년도 결산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 별설명)

박춘환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과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가 1억9,000만원보다 증이 됐는데 당초에 세외수입을 잡았던 추계하고 실제 차이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당초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자금배정할 때 과별로 예산배정 요청이 오면 자금배정요청에 의거해서 해줬는데, 6월부터 자금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총액배정이라 해서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그 달에 필요한 금액만 자금 배정토록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돌렸습니다. 그 관계로 이자수입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액 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혹시나 금리변동이 심하면 결산추경 되어서 하기로 하고 정확하게는 추계를 못했습니다.

진한걸위원

금년도 연도 회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자금배정할 때 총액배정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세외수입이 이것보다 더 많이 증이 됐을 것 아닙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그때는 그 제도를 도입을 못하고 관례대로 우리 관에서는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관례대로 해오다가 위원님들의 이자수입에 대한 질책도 많고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6월부터 늦지마는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진한걸위원

금리차이는 비슷했습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금리가 처음에는 12%였다가 지금은 6.7%로 떨어졌지만 IMF로 인하여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좀 높았습니다.

진한걸위원

과별 자금배정에서 총액배정을 다른 구 ？군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저희들이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조사는 못했습니다.

진한걸위원

반년 정도 돼서 이 정도 세외수입이 증이 됐다면 지금까지의 운영이나 배정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돼 왔는지 입증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지적이 있기 전에 지방세과에서 안이 기안이 되고 세외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가 돼서 실행이 되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더구나 의회에서 지적해서 6월부터 했다는 것은 지방세과에서 부분적으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세입부분에 국고보조비나 시도비보조금 등 보조금들이 보통 이렇게 늦게 내려옵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늦게 오는 편입니다. 특정사업을 하는 지원목적으로 국가에서 보내주는 항목인데 연초에 보내고 사항을 봐 가면서 내려옵니다.

진한걸위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잡았던 추계하고 지금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뭡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처음에 2회추경 때 까지만 해도 이 세입은 들어올 것이라고 봤는데, 변수가 생긴 것이 호계구역정리지구에 채비지 중 학교부지를 전에는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법이 바뀌어서 채비지 학교부지도 부과를 하라는 내용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1,5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지가변동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세액조정할 때 3,000만원이 증액됐고 전국적으로 보유에 관한 누진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진한걸위원

사업소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하반기에 세무조사를 54개 업체에 해서 5,900만원 정도 조사를 했고, 현대자동차가 노사분규가 끝나고 경기회복으로 종업원급여액의 0.5%를 떼는 사업소세가 있는데, 여기에서 2억500만원 정도 추가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올랐습니다.

진한걸위원

추가징수에 대해서 전부 승복했습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진한걸위원

54개 업소에서 징수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5,900만원입니다.

진한걸위원

수리비에 복사기 수리비는 어떤 겁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복사기가 구형이 한 대 있고, 신형이 한 대 있는데, 세무부과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상당량을 복사합니다. 그래서 신형도 5만6,000매 정도를 사용해서 드럼하고 기타 소모품을 교체를 해야 할 때가 돼서 올려놨고, 구형도 13만8,000매 정도를 해서 어차피 백여 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야 내년에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복사기를 구입 전 같으면 해보겠는데 …

진한걸위원

연간 복사기수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한 대에 1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진한걸위원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임대하는 것이 낫지요, 소모품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있습니다. 임대를 해도 소모품은 전부 교체해야 되고 임대해 주는 복사기의 기종이 …

진한걸위원

구청에서 쓰는 복사기부분을 수리하는데 한 업체에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각 실？과에서 합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실？과에서 구매한 제품회사에서 일반서비스는 무료로 하고 많은 양을 써서 부품이 고장나면 그 제품의 부품을 사 쓰고 이렇게 합니다.

진한걸위원

제 생각에는 총무과나 한 단위에서 구청전체 복사기수리는 일괄적으로 체계를 만들어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입하니까 연간 들어가는 수리비나 교체비가 엄청난데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성태

윤성태총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위원

98페이지 국내여비에 총5 2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시기적으로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 설명해 주시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방세과 여비가 366만7,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사유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지방세과는 외근업무가 많은데 옛날에 징수포상금이 지급될 때에는 징수원들이 나가서 점심도 먹고 차비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포상금 제도가 없어지니까 여비라도 가지고 활동비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일용직하고 현재 30명이 넘는데 기존 출장간 것은 여비지출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 주면 이것가지고 연말에 출장간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류재건위원

외근 근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전 직원이 다 하는 셈입니다. 연간 약400억원 가까운 세수를 올리려면 직원 30여명이 타 과에 비하면 출장을 많이 가야 합니다.

류재건위원

본 위원이 산출내역을 분석해 봤을 때 오늘 의결된다해도 휴일을 빼면 9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산출은 이렇게 해놨는데 여비를 산정 해 주신다면 올 12월말까지의 여비 출장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11월경에 출장을 가서 여비를 지출 못한 사항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오늘 의결이 됐다해서 오늘부터 며칠간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지출하려고 합니다.

류재건위원

현재 잔액이 남아 있다 아닙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별로 없습니다.

윤종오위원

지난번에 추경하고 집행부에서 여비하고 20%씩 감해서 정리한 부분이 나름대로 아껴 쓰기 위한 방편으로 감한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여비부분이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삭감해놓고 결산 때 새로 줄 것 같으면 뭐 하러 감합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포상금 제도도 없고 나가서 종일 다니는데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과에서 올라온 여비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밀려서 못 준 것도 있고 앞으로 나갈 것을 예상한 것도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과별로 정리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까?

성태

윤성태총무사회국장

그 지침은 예산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삭감은 어떤 목표량을 두고 강제적인 사항이라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니까 출장을 내놓고 여비를 못 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윤종오위원

어떤 과들은 그 지침을 잘 지켜서 예산을 아껴서서 특별하게 추경예산 편성을 안 하더라도 잘 쓴 과가 있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쓰고 결산추경에 하지 그렇게 하는 과가 있는데 그런 형평성을 어떻게 맞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성태

윤성태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 소관 부서에 보면 지방세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같은 곳은 현장에 많이 나가야 하는 사항이라서 관내출장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됩니다.

진한걸위원

이 여비부분이 성립되면은 기 출장 갔다온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할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쓰실 예정입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정산할 사항도 있고 오늘부터 말일까지는 쓸 예정입니다.

진한걸위원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의회에 승인이 안된 예산을 미리 승인의 전제하에서 출장을 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여비나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전체를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의 경우 예산삭감도 많이 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실제로 상당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적인 측면도 있고 이미 갔던 출장에 대해서 정산 겸해서 주고 나머지는 오늘부터라도 다니는 출장에 대해 돈을 지급하려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출장가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진한걸위원

그게 아니고 여비부분이 지난 의회에서 성립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성립된 그 예산범위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진한걸위원

그러면 성립된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여비부분이 불가피하게 추가로 성립될 요인이 발생됐으면 발생된 요인을 충분하게 의회에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이후에 출장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업무성격이 예산이 없다해서 출장을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출장 갈 일이 생기면 예산을 불문하고 일단 출장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비를 못 줘서 연말에 올린 겁니다.

진한걸위원

예산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의회의 예산기능이 뭐 필요합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돈을 미리 쓴 것이 아니고 …

진한걸위원

조금 전의 얘기로는 부분적으로 남은 잔액에 쓸 일도 있고 이미 출장 갔다온 부분에 정산해 줄 부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태

윤성태총무사회국장

출장여비를 현장에 나갈 때마다 일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지급하는데 지방세과의 경우에는 금년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는 300일 중에 200일 정도 여비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출장명령만 달아놓고 출장비가 없어서 여비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돈은 지출이 안된 겁니다.

윤종오위원

남은 기간에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약300만원 정도 됩니다.

강혁진위원

520만원 투자해서 수익을 더 증축시키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5억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박춘환위원장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컴퓨터를 60대를 신청해 놨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포함된 것이랍니다.

류재건위원

의회의결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올 연말에 구입이 가능합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가능합니다.

류재건위원

이렇게 급한 것을 왜 이제 올렸습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저번에도 올렸고, 내년예산에도 올렸는데 자꾸 삭감을 시켜 서 …

류재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꼭 필요하면 뭣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과장님 할 일 아닙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그래서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류재건위원

왜 자꾸 삭감해서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춘환위원장

의회에서 삭감한 것 아니지요?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예.

박춘환위원장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면서 삭감했는데 얘기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류재건위원

지방세과에서 이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가서도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설득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죄송합니다.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윤종오위원

본 위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일인당 한 대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예산에 물품구입을 올리는 이 관행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하지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행정관행으로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품취득 부분은 가능하면 당초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순

강함순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상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 동안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총괄보고는 제가 제안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꼭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9제3회추경예산안사항 별설명)

박춘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 교육용 빔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입니까?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교육용 빔프로 젝트라는 것은 P/C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장비로서 우리 구는 자체 전산교육장이 없어서 중앙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업무용 프로그램을 실？과？동에 보급교육을 할 때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구청내에 자체 보고회 및 행사시에도 활용될 것입니다.

진한걸위원

화상회의를 하는 식의 기능입니까?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예. 화상회의를 하면 그 부분을 투입을 해서 말씀하시는 분의 얼굴이 확실히 보이는 것인데, 일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보여줄 때 그 부분을 투입시키면 그 부분만 확대가 됩니다.

박춘환위원장

슬라이드 형태로 반공교육이나 민주평통 교육 갔을 때처럼 그런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한걸위원

이것이 구청에 한 대도 없습니까?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4월이나 6월에 전자결재가 시행이 되면 교육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설치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편성했습니다.

진한걸위원

단말접속용 HUB(24port)는 뭡니까?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HUB(24port)는 구내 정보통신망 램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22일까지 하는데 24port가 24대의 P/C를 접속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내년에 전자결재 시행시에 청내 모든 P/C를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접속이 안됩니다.

진한걸위원

일반수용비에 행정지도 제작발간을 3년 분을 미리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의무적으로 통계청에서 한번 제작할 때 단가도 싸게 치고 해서 3년 분을 발간하도록 …

진한걸위원

행정지도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관내 8개 동은 물론 법정 동은 그것보다 더 됩니다만, 주요 기재나 수록되어야 될 사항은 거의 수록이 다 됩니다.

진한걸위원

도시의 기본계획이나 …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진한걸위원

일반적인 행정수요라든지 기초적인 것이 들어갑니까?.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예.

진한걸위원

그런 것 같으면 미리 만들어 놨을 때는 3년 후에는 변동의 진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통계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통계청에서 승인을 내줄 때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단위로 해서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승인을 해 줍니다.

박춘환위원장

내용이 북구행정구역도 형태로 들어갑니까?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예.

박춘환위원장

그러면 2016년 도시계획이 나오면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도하고 행정지도하고는 틀립니다. 도시계획도는 집행이 안된 부분들이 계획만 서 있는데, 행정지도에는 실제로 시설되어 있는 상태대로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만들어서 주로 어디에 씁니까?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때 다른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각기 잘 안 맞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주면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주로 사용을 합니다.

진한걸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긴요하게 쓰여지는 것은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3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00만원 정도 듭니다. 발간은 1,000부를 합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기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400만원은 이번 기회에 …

진한걸위원

300만원 잡을 때 몇 부로 계산했습니까?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그때도 1,000부인데 돈이 적어서 발간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700만원 요구를 했는데 …

진한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예산을 어디에서 삭감합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지도가 통계청에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쓰여지는지 모르지만 …

박춘환위원장

오늘 경상일보에 보면 ‘울산시 울주군과 북구의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마침내 이뤄져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해당지역 지주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 등 재산권 행사를 일부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2016년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올해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도시계획이 들어가서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3년을 쓰든지 4년을 쓰든지 관계가 없는데, 그때는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내년이면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은 개설되기 이전에는 계획도면은 취급하는 부서에서만 가지고 있지 개설이 안됐기 때문 에 실제적으로 표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내용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하려고 해도 공인이 안된 지도를 사서하는 것 같으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재건위원

물품취득비에 실？과업무용 P/C증설 60대로 해 놨는데, 지방세과의 3대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특수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류재건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까?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이라서 좀 여유가 있어서 했는데, 물론 지방세과에도 저희가 무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받는데 전 직원이 동원이 돼서 하는데 물론 전산담당에서 자료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통제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것이 안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사는데 까지 사보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통제를 할 것입니다.

류재건위원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십시오.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12월26일까지 신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11월까지 신청을 안 하면 못 샀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연락을 해보니까 12월26일까지만 신청을 해도 살 수 있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류재건위원

다음에는 실？과에서 이런 부분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각 과에 편성된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용비나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당초예산을 잡고 추경 때까지 정리하게 된 이유가 절약하자는 의도로 했는데, 결산추경 때 남은 기간에 모자라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11월, 12월에 못 준 것을 주기 위해서 각 과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이동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원인행위가 된 것은 지출이 있어도, 그전에 주는 것을 정산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공무원 퇴장

재영

황재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황재영입니다. 문화공보실의 ‘98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98제3회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박춘환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처용문화제 체육대회보상금과 관련해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당초 편성했던 것을 문화행사 위주로 치루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처용문화제 행사 예산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없이 편성을 과다하게 했다가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배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사실 현실에 동떨어진 예산을 편성해서 상당부분 체육행사를 하는데 각 동마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만 일단 여기에 많은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는 추가로 보강할 안은 없습니까? 구청장배 체육대회에 당초에 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600만원으로 체육대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추경 때 좀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처용문화제 체육대회는 매년 연례행사로 시 단위로 해서 각 구에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98년 올해는 문화행사만 개최하는 관계로 체육행사가 전혀 개최되지 못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체육행사 대비 4,168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 경비는 저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99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11월에 체육대회를 해 본 결과 동에 지원금이 적은 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은 이미 편성해서 올라간 것이고 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99년도 내년에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동별 축구대회하고 테니스대회가 원활하게 치루어 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한걸위원

추후에 반영을 해야지요?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결산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99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삭감된 내용 중에 강동 해변축제가 있는데, 행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그런 행사가 북구청 설립 이후에 처음 하는 행사 같으면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검토할 것이 있으면 의회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런 계획성이 미비한 부분 때문에 내용을 삭감한 부분인데 지난 번 같이 MBC에 500만원을 갖다주는 이런 형태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고, 북구의 이미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잡아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황재영문화공보실장

내년에는 해변축제에 관해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일반수용비에 대담방송홍보료가 360만원 삭감된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영

황재영문화공보실장

매월 실？과장이 MBC 라디오에 ‘시민의 광장’이라는 프로에 출연해서 구정에 관해 월별로 10분에서 15분간 홍보를 하게 됩니다. 올해 12월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장님이 가서 동계재난대비에 관해 사회자하고 질문？답변 식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울산광역시와 MBC간에 협의에 의해서 시에서 월170만원씩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급할 필요성도 없고, 또 이것은 우리가 가서 대담을 해 주는데 돈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아예 편성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야지 왜 돈을 주느냐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 이 사항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총무과장 :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박춘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북구직원전화번호 수첩제작이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급해서 제작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산불관계도 있고 해서 우선 제작을 하고 결산추경에 올리자 해서 올린 겁니다.

진한걸위원

500부 다합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 직원하고 위원님들하고 산불관계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다 넣어서 비상연락망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작했습니다.

진한걸위원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일의 순서상 봤을 때 긴요하게 쓸 예산 같았으면 당초에 예산이 성립이 돼서 집행이 돼야 올바른 방법인데 기 집행을 하고 의회에 예산성립을 요구하는 관행들은 고쳐져야 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그 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구입도 미리 구입한 것이 많지요?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윤종오위원

청장실에 있는 테이블이라 든지 전부 구입 해놓은 것 아닙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아직 구입이 안 됐습니다.

윤종오위원

기존 있는 테이블 말고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예.

진한걸위원

지방고시 합격자 교육부담금이 감된 사유가 뭡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당초에 1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연수하는 계획이 있는데 IMF이후에 외국으로 나가서 하는 연수는 전부 없어지고 국내연수로 대체가 돼서 그렇습니다.

진한걸위원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부담금은 왜 삭감됐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공무원교육부담금은 교육을 몇 명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당초에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도 한정이 돼 있고 해서 당초계획보다 적게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진한걸위원

얼마 전 내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교육예산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성립된 예산에 준하는 교육은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예. 그런데 교육인원이 얼마가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연말에 정산해서 남는 것은 삭제합니다.

진한걸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은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그냥 전례답습하는 교육보다는 다른 학계나 민간기업들이 하는 연수교육,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오히려 교육예산이 더 반영이 되고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법을 도 공무원교육연수원 뿐만이 아니고 민간 쪽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할 방향을 잡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내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진한걸위원

내년도에 2박3일 편성된 것 말고…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실제로 교육은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하고 두 가지 교육이 있는데, 기본교육은 처음에 임용됐을 때 받는 교육하고 승진이 됐을 때 교육받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계획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전문계획도 만약에 교육을 안 받으면 교육점수가 5점씩인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민방위담당자교육이나 전산담당자교육이라든지 실제로 전문교육을 받아 보면 교육을 받기 전보다는 교육을 받고 오면 일하기가 쉽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교육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한 공무원 해외연수교육도 해외연수를 갔다온 이후 교육의 소감이나 경험 이런 부분도 낼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을 때 교육예산 부분도 강화되고, 어떻든간에 1,300만원의 교육부담금에서 5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교육이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우려가 돼서 물어 봤고, 아기출생 축하카드는 어떻게 보냅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우편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사실은 북구가 작년 7월15일부로 승격이 됐지만 북구라는 이미지, 정체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그때 ‘출생을 축하합니다’ 해서 아기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진한걸위원

구청장 명의로 해서 합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예.

진한걸위원

200만원 같으면 몇 명 예상합니까, 연간 출생율이 어떻게 됩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