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대희
김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도중 여러 의견 도출로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다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그 동안 많은 자료수집과 의견조율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측우소 부지 관계가 저희가 주택조성사업을 하면은 측우소 부지가 주택지보다 밑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측우소에서도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이전하는 문제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다가 다시 부지를 저희 택지하고 같이 조성해서 건물을 짓는 문제 이런 문제를 검토해 왔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면 기존에 기록들 기후라든가 이런게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고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예산이 오히려 더 추가로 소요된다 해서 현재 있는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하는 주택지조성사업과 맞게 조성을 하고 거기에 환경을 조성해서 기존 장소에 있겠다는 것으로 되고 그래서 저희한테 재산교환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만일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어차피 다른 데로 가야되는데 다른 데로 갈 장소가 마땅치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 장소를 측우소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만일 그렇게 됐을적에 복토는 자기네가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해서 보조를 해 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전에 염두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때 가서 다시 건물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옮겨가도 보상은 줘야되지만 결과적으로 땅은 맞교환하고 자기네는 돈 한푼 안들이고 건물이 서는거죠.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건 안돼죠. 저희가 보상을 처리한다고 하면 기존 건물을 중심으로 해야지 신축건물을 지어줄 수는 없는 거죠.
태운
최태운의원
제 얘기는 기왕에 보상을 주면 신축건물하고 비슷하거든요. 제가 우려했던 게 그런 건데 그런게 아니라면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현재 계획은 자기네 예산으로 다 신축하도록 얘기됐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 예산안 (최종의결)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의원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관용 의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치 못한 관계로 간사이신 용수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0일 인제군수가 당초예산을 제출하였고 동년 12월 11일 수정예산을 제출하여 당초예산안은 12월 9일에 수정예산안은 12월 18일에 회부되어 당초예산안은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2월 15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18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733억7,3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7,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634억4,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9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의 조정을 통하여 수정된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항중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500만원과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8,000만원 삭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자치행정항중 청사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1,158만2,000원, 직급보조비 108만원, 복리후생비 311만9,000원 삭감, 시책홍보 신문구독료 중앙지에서 540만원 감액,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관리항중 도민체전출전경비 지원금에서 3,000만원 감액,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항중 익사사고 경고판시설비 150만원 삭감, 이상의 삭감 조정된 1억3,768만1,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항에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총 예산액에 있어서는 예산안과 같이 733억7,300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용수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들으신 내용과 같이 위원 여러분들게서 자세히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총 예산액은 733억7,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34억4,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9억2,4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행정부문에서 1억618만1,000원, 사회개발 부문에서 3,000만원, 경제개발부문에서 150만원 이상 1억3,768만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항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총 예산액 733억7,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34억4,900만원, 특별회계가 99억2,400만원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군수 인사
10시19분
다음은 '99년도 인제군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이승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로 인하여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한해가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 의결된 예산안이 보다 알차게 집행되어 인제군 발전에 진정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의회의장으로 근간의 집행부에 대해 느낀 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차 공석상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제군이 발전해 나가는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 나가 돼서 인화단결로 총 매진할 수 있다면 우리 인제군의 발전은 앞당겨 지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 그 잘못된 시점에서 군수님은 군수님 나름대로 또한 실무 과장들은 실무 과장 나름대로 또 밑에 계원은 그 계원입장에서 지금 현재 처해진 우리의 현실이 업무적으로는 그 업무가 어떻게 됐느냐 잘못이 됐다면 잘못된 시점에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결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나름대로 내가 책임이 없으니 모른다 부군수는 부군수 나름대로 내가 관계할 바 아니다 또 밑에 실과소장들은 나하고 관계없으니 모른다 이래가지고 밑에 직원이 윗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민의 공복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위민 행정을 펼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무슨 얘기라는 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회의가 끝난 후에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할 것이며, 또한 군수님한테 제의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요.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의식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민에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6 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