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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완 의원 5분자유발언

제68회 제6차 본회의1998-12-21

홍기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선

조구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12.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완 의원외 8인으로부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이 접수되었으며 연천군수로부터 '98. 12. 17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계속비조서안,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98. 12. 19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6차 본회의는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계속비조서안을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은 '98. 12. 24 제7차본회의에 각각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 맨위로

10시 05분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기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완 의원입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일부 예산을 삭감하므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천군수로부터 '98. 11. 20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과 '98. 12. 7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각각 제출되어 '98. 12. 7부터 12. 11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715억 9,041만 6천원, 특별회계 91억 3,017만 2천원으로 구성된 총규모 807억 2,058만 8천원의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조금에서 6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중 일반행정비 8,500만원, 사회개발 2억 1,780만원, 경제개발 2,400만원등 총 3억 2,680만원을 삭감하며 세출삭감액중 세입삭감액을 제외한 2억 6,680만원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일반행정비 171억 5,982만 4천원, 사회개발 304억 8,563만 1천원, 경제개발 187억 674만 3천원, 민방위비 4억 404만 6천원, 지원및기타경비 47억 7,417만 2천원등 총 715억 3,041만 6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하며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99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및특별회계 총규모 807억 2,058만 8천원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조금에서 6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715억 9,041만 6천원중 일반행정비 8,500만원, 사회개발비 2억 1,780만원, 경제개발비 2,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총 715억 3,041만 6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것이며 세출삭감액중 세입삭감액을 제외한 2억 6,680만원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코자 하는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99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43건에 126억 5,378만 31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4. '99년도계속비조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 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계속비 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149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24억 5,300만원, 특별회계 12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22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지방세수입 6억 7,800만원, 세외수입 1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5페이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5억원 증액, 지방양여금은 2억 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보조금은 17억 7,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쓰레기소각장 시설비인 지방채가 1억 1,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페이지 우측 증감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이 총 2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5억 7,900만원이 삭감되고 사회개발비 3억 1,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7페이지 경제개발분야 2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8페이지 민방위비에서 3,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원및기타경비로 9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40페이지 세입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 주요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청 4억 7천만원, 읍면 1억 900만원등 5억 7,9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기에 삭감사항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공무원인건비중 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2,089만 7천원을 증액한 바 이는 제2회추경시 과다 삭감하여 이번 추경에 바로 잡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내역은 57페이지 기타수당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명예퇴직수당 3천만원은 금년 말에 명퇴신청한 5급 1명, 6급1명등 2명에 대한 명퇴수당이 되겠으며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은 금년에 퇴직한 9명분, 일용인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자산취득비 자금배정관리용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페이지 상단 보일러 용액펌프 수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국유재산관리용 컴퓨터는 전액 도비로 23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1페이지 라이노롤온 청소차 구입비 900만원은 구입조달 단가가 부족하여 증액하였으며 73페이지 사회개발비로 이 부분도 삭감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에 보조사업으로 지방교부세 5억원을 전곡 다목적문화체육센타 건립비로 편성하였으며 8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4페이지 의료원 일반운영비 부족분으로 임상병리실 수탁료 240만원, 공급실 재료 및 소모품비 8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86페이지 하단부분 재경부 정보시스템구축 PC 및 프린터구입비 2백50만원은 환경보호과 '99년도 재료비를 수정예산에 삭감시키고 4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 군비미부담 3억 3,112만 9천원을 부담, 연천, 전곡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4억 59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91페이지 하수도흡입차량구입비 잔액 4천만원을 삭감하여 하수도준설 CCTV구입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94페이지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 부족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95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미부담하였던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부담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96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98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24억 892만 4천원, 117페이지 시설부대비 3억 1,5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0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한탄강관광지개발 도로포장비 7천만원은 사업변경으로 예산안과 같이 도로확포장, 석축공사, 시설부대비를 삭감하여 편성한것이며, 121페이지 토지매입비 1,068만 8천원은 한탄강관리사무소내 재경부토지 2필지 1,020㎡에 대한 계약금이며 총매입비는 5,814만원으로 부족액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 1,124만 2천원을 삭감하여 124페이지 시설비로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127페이지 건설행정추진여비 165만원은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가 건설교통과로 흡수된 부족분 여비가 되겠으며, 하단에 있는 지방양여금 사업 및 12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변경내시분으로 132페이지까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민방위비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는 삭감 편성액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0페이지 화재취약지 활동비지원으로 225만원을 전곡 재래시장 겨울철 화재예방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9억 4,691만 5천원으로 반환금 360만 1천원과 예비비 9억 4,33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부분에 장남면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180만원과 151페이지 상단 전곡읍 공공요금 부족액 160만 8천원, 153페이지 전곡읍 체력단련비 부족액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용자재보관시설비 8,500만원을 계상, 군남면 황지리와 남계리 3개리에 250여 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석코자 하였습니다. 예산요구액은 2억원으로 금번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면적은 100평으로 부족액 1억 1,500만원은 자부담목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이는 토지매입비 3천만원, 시설비 8천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군본청과 읍면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국고보조금 1억 473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 2,594만 7천원으로 총 1억 3,06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73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1억 3,068만 6천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9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그 사업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우측 이월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3건에 126억 5,300만원을 '99년도 사업비로 이월 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및 유적관 건립등 문화공보실 소관 7건,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등 사회복지과 소관 1건, 연천, 전곡, 군남 도시계획도로등 도시과소관 6건, 보건의료원 신축 2건, 정주권개발사업 지하수개발사업등 산업경제과 소관 2건, 한탄강관광지개발사업 2건,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 수해복구공사, 도로포장공사등 건설교통과 소관 20건, 하수도준설 CCTV구입 지적도 도면전산화 장비구입등 종합민원실 소관 2건, 농업용자재보관시설 1건등 토지보상지연, 군부대 협의지연, 공사기간 연장, 국도비사업 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까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연도별 소요사업경비중 당해연도까지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 사업완성 연도까지 하게 하여 이월 사용하는 것으로 총 6건에 366억 4,400만원이 소요되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신서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45억 8,600만원, 전곡지하도개설 90억 7,700만원, 구미리부터 마전간 도로확포장공사 34억 1,700만원, 선아두리교가설공사 46억 4,100만원, 마전리에서 아미간도로확포장공사 30억 5,800만원, 군도3호선도로확포장공사 18억 6,500만원을 계속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되어있는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4회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규모는 제4회 추경예산 1,024억 5,319만 3천원에서 5,161만 9천원이 감액된 1,024억 1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조금에서 5,161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 국비 4,261만 6천원, 도비 900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본청기본급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페이지 환경사업소 정액급식비 부족분 90만원, 교통비 부족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부족분 70만원, 연가보상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페이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거택구호비 9,002만원을 삭감하였고 자활보호 및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5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 답곡리 공설묘지 호우피해복구비중 국비 360만원이 삭감되어 이를 군비로 부담하였습니다. 31페이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삭감한 군비 4,069만 2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청산면 월액여비 부족분 160만원, 정액급식비 부족분 4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35페이지 교통비 70만원, 명절휴가비 84만 1천원, 체력단련비 110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료비 266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일반및특별회계 제4회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4회추경과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수익적 지출에서 상수도사업 총 지출액이 85억 1,36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중 영업비용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19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청경직에 19만원을 직급보조비를 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중에서 농어촌발전기금에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당시 착오로 인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 건설계량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9,831만 8천원을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부족과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조달청에 자재요청을 한 결과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 요청하여 3월말까지 완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4회추경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99년도연천군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연천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연천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연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 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 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연천군군청소재지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군청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군청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연천군소비자보호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12. 22부터 12. 23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99년도 예산안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 24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