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설치하도록 한 규제, 심사기구의 기능을 현재 운영중인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의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을 뒤에 저희가 법을 참고로 붙혔습니다. 별첨 법 5쪽에 보면,지방자치단체가 규제, 조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조례, 규칙 등으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이런 조례를 복잡, 다양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중앙에서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라고 별도로 설치해서 법령에 없는 각종 규제는 이 위원회에서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신.구문 관계법령을 덧붙이기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2쪽,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내용인데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호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삽입을 시켰습니다. 3쪽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한 신.구문 대조표인데요. 현행 3종의 결정사항을 보면,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해가지고 1항에서 30항까지 쭉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3조 결정사항에다가 31항을 넣어서 그 규제기본법 3조 3항에 있는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행정규제 기본법을 참고로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전문위원 박순형입니다.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31항 같은 경우 개정하는 것 말이죠.

몇 페이지입니까?

3쪽 개정안하고 신설하는 것 말입니다. 3조 3항에 규정한 행정규제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뒤의 행정규제 기본법 그곳 5쪽을 보면 말입니다. 4쪽 하단을 보면 3조 적용범위가 나오 고 그 법령발췌한 것 뒤에 말입니다. 4P를 보면 3조에 나오고 3조 3항이기 때문에 5쪽을 보면 3항이 나옵니다. 5쪽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3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정, 규제의 정비, 규제 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중앙에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시.군에는 시.군 여기 행정규제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런 규정을, 이것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데 군에는 위원회를 설치해 봐야 군에는 간부들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군 간부들로 되어 있으니까 이 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겠다 하고 그 군정조정위원회에다 항목만 하나 넣으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위원회를 자꾸 통폐합하려는 입장에서 새로 안하고 행정조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권입니다. 먼저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으로 기구, 정원조정시 각종의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와 지방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성이 지적되었으며, 기구정원조례개정시 많은 조직법규를 개정해야 함으로 조례, 규칙, 개정과정에서 법규운영 미숙 등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한 통합조례, 규칙 표준안에 의거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한 5개 조례를 1개 조례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선군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 정선군 보건소 설치조례, 정선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정선군 읍면출장소 조례가 각각 있는 것을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통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의 조례안입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장 ,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즉, 102조 내지 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군정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등) 군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 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군본청), 제3조(실과의 설치) 1.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관광문화과, 산업진흥과, 건설과, 도시교통과를 둔다. 2.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획실장 : 기획실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각 항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쪽의 ②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의 분장사무 대강도 개별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③재무과장 : 재무과장의 분장사무 대강도 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④민원봉사과장 : 민원봉사과장의 분장사무 대강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⑤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의 분장사무 대강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⑥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장의 사무분장 대강도 개별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⑦농림과장 : 농림과장의 분장사무 대강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⑧관광문화과장 : 관광문화과장의 분장사무 대강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⑨산업진흥과장 : 산업진흥과장의 분장사무 대강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⑩건설과장 : 건설과장의 분장사무 대강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⑪도시교통과장 : 도시교통과장의 분장사무 대강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쪽 하단의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4조(설치) ①법 제104조 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1과 같다. 제5조(소장)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의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의 위치는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412번지에 둔다.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9조(소장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에 분장사무 대강 개별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읍면) 제10조(설치) ①법 제3조 제3항, 제4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를 정한다. 제11조(직무) 읍면의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2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장 : 읍면 출장소 제13조(설치) ①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출장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14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과의 사무를 관장한다. ①병사, 민방위 ②호적, 주민등록 ③인감, 팩스(FAX)민원 제증명 사무부칙, 1)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①정선군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 ②정선군보건소설치조례 ③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④정선군읍면출장소조례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11쪽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의 제4조 관련된 사항입니다. 12쪽은 출장소의 관할권이 되겠습니다. 이하 그뒤의 첨부된 사항은 중앙에서 지시된 사항과 관련 개정조례의 참고사항을 첨부했습니다.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선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 규칙운영으로 기구, 정원조정시마다 각종의 조례, 규칙을 개정함으로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집행부, 의회, 소속기관을 망라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견제와 균형확보 측면에서 조직, 조례를 3개로 구분, 운영토록 한 통합표준 조례안에 의거 정선군 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 및 변경입니다. 정선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정선군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명시한 사무과장, 전문위원의 직권 및 분장사무를 규칙에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2쪽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정선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의 사무기기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사무과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무과를 둔다.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①사무과의 사무과장을 둔다.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의회의 의원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 :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정선군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정선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 규칙 운영으로 기구 정원조정시마다 각종의 조례, 규칙을 개정함으로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집행부, 의회의 소속기관을 망라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견제와 균형확보 측면에서 조직 조례를 3개로 구분 운영토록 한 통합표준 조례안에 의거 정선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원(정수)를 집행부와 의회로 구분 관리하는 사항이 됩니다. 총원은 647명이고, 집행부는 637명, 의회사무기구는 10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47인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①집행기관의 정원 637인 ②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10인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1734호)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정선군지방공무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 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관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직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 근무상한연령 단축입니다. 즉,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되는 내용입니다. 경과조치 : 1998년 12월 31일, 1999년 6월 30일 퇴직 예정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퇴직, 1999년 12월 31일 퇴직예정자는 1999년 6월 30일 퇴직 - 6개월간 단축, 2000년 6월서 30일 퇴직예정자는 1999년 9월 30일 퇴직 - 9개월간 단축,정년연장 조항 폐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 조정, 현행 6개월 이상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조정, 병역의무 수행 휴직시의 휴직기간 및 복귀 신고기간 명시, 휴직기간 : 병역복무 기간의 종료된 때까지, 복귀신고 :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 30일 이내, 2쪽의 참고 사항은 생략을 하고, 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제1호중 6개월 이상을 정선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2(휴직기간)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 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쪽의 2항(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의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중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19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개정전의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에 각각 해당 일자에, 1999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과 개정안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각 항목의 사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여 휴직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 단축입니다. 즉,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과조치입니다. 1998년 12월 31일, 1999년 6월 30일 퇴직예정자는 각각 해당 일자에 퇴직하고, 1999년 12월 31일 퇴직 예정자는 1999년 6월 30일 퇴직함으로써6개월이 단축되고,2000년 6월 30일에 퇴직 예정자는 1999년 6월 30일에 퇴직하게 됨으로 9월이 되겠습니다. 병역의무 수행 휴직시 휴직기간 및 복귀 신고기간 명시, 휴직기간, 병역복무 기간이 종료된 때까지, 복직신고 ,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 30일 이내, 2쪽에서 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고용직 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의 2 및 제8조의 3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휴직기간)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8조의 3(휴직의 효력) 휴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나 종사하지 못한다. 2.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년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별표중 58세를 각각 57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중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종전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비교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별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5건 정선군제출)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 순서대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직하고 별정직 공무원 말입니다. 지금 58세에서 57세로 했죠. 1년간 단축하는 거요. 그것하고 지금 2000년까지 지금 6개월, 9개월 앞당겨 가지고 퇴직하게 되면 2000년 6월 30일 퇴직 예정자까지 참석을 합쳐서 약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정선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현재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세 사람 있고, 별정직 공무원은 주로 그 읍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인데, 그 인원은 모두 20명으로 지금 근무를 합니다. 고용직 공무원이 3명이고,별정직 공무원이 20명인데 근무상한 연령은 두 직종 다 6개월, 9개월 단축을 저촉받은 직원은 현재의 인원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례법령상이기 때문에 현재원이 해당없다 하더라도 관련 조항은 개정을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상정되었습니다.

2000년 6월 30일까지23명이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용직 3명과 별정직 20명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현재 정원 관리를 하는 인원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말까지 3사람 20명중에 퇴직 대상이 몇명이나 되나고 하신 질의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개정조례안 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호적, 주민등록, 민원서류, 일반조직 운영만 읍면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타 세무라던가, 건설, 이런 업무는 그러면 읍면에서 지금 관장을 안하게 됩니까?

네. 이 조례상에는 사무 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총무나 세무, 이런것은 군의 소관 사무를 읍면장한테 위임 시켜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무는 유효합니다.

현행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이 위임된 사무가 여기에 명시 할 만한 법적 사항만 명시를 합니다. 다른 사항은 군수의 권한을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처리하는 위임사무에 별도의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2000년대까지 읍면을 뭡니까? 복지센터로 전환을 하는 그 준비단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연계가 안됩니까?

저, 언론 보도에 보셨겠지만,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기능 전환과 관련된 사항은 지금 중앙에서 5개 분야별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3월에 중앙에 납품이 되는데 그것이 납품되면 중앙 단위에서 일차적으로 관련 지방자치법 같은 것이 이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입법예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중에 그 자치단체에다가 지침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거기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서만 보도되는 사항입니다.

네. 다음에는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우리가 647명인데, 의회를 10명을 빼면 637명인데 그럼 이것은 읍면에는 정원규정이 없어집니까?

읍면의 정원규정은 조례에서 명시했듯이 규칙으로...,

규칙으로만...,

읍면에 정선읍이 몇명, 동면이 몇명, 또는 자치행정과가 몇명, 기획실이 몇명 하는 것은 규칙으로...,

지금과 변함없이 같이 하는 것입니까?

네.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4개 분야로 있던 것을 각각 조례로 다루니까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조례를 간소화 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선동입니다. 정선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물품관리조례중 불용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요조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을 소요조례 대상으로 정하여 수요기관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3항 제2호의 불용품의 소요기준은 동일 광역시, 시.군을 포함합니다. 도에 소요되는 소요조례는 기준을 10,000천원 미만인 경우로 되어 있었으나, 소요조례의 기준을 10,000천원 미만 ∼ 5,000천원 이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소요 조례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소요기관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뒷쪽 2쪽의 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군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정선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제2호중 물품취득 가격이 10,000천원 미만인 경우를, 물품 취득가격이 10,000천원 미만 ∼ 5,000천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저희들이 불용품을 매각함에 있어서 경매나 입찰에 의해서 다 매각을 한후 그다음에 잔여물품이 있습니다. 매각이 안되는 물품은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기 전에 전국에 도, 그다음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조회를 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쓰고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양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 1, 2항은 똑같습니다. 제3항도 같고, 제2항이 되겠습니다. 동일 광역시· 도, 시·군구 포함에 소요되는 소요 조례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0,000천원 미만인 경우의 개정은 물품 취득가격이 10,000천원 ∼ 5,000천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정선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광빈입니다.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관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97년도 도비사업으로 건립한 장애인 재활센터를 활용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 운영코자 하며, 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작업장의 설치, 운영코자 하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정하고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작업장 이용시 일정 기준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단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업장의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관련사항의 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은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운영조례안을 선포 했습니다. 중요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제6조 이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도록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음 제7조, 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군수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선군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제3항,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항,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가 부담을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이하 조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P 별표 작업장 이용요금표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정선군제출)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를 해놓고 말입니다. 지금 생활보호자가 들어갔는데 지금 그 30천원이라는 이용료 말입니다. 그것을 장애인한테는 이용료를 받을려고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꼭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 작업장 이용 요금표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일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수장애인으로써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아! 장애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 장애인 중에서 어느정도 생활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반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분들에게는 이용료를 30천원씩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장애인자 중 생활보호자라고 이렇게 기재가 따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혼돈이 오는데,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앞의 타이틀은 장애인보호자 작업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보면 생활보호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장애인들이 밀려나는 격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조례 5조에 보면 이용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장애인들이 이용...,

그러면 과장님 말입니다. 이 장애인 보호자를 위해서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인데 말입니다. 이것을 장애인까지 포함시켜 주었으면 하는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료 납부문제는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관련 기획실 법무담당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 각 시.군에서 기존 운영하는데 조례를 보면, 거의가 30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이왕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작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는것을 고심을 했는데, 그러나 각시.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일단은 집어 넣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나왔고,여하튼 문제는 저희 실무진들도 동감을 어느정도 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저희들 군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 쭉 따라 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 지역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장애인들이 이런 식으로 30천원 이용료를 받게끔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틀림없이 이것이 또 얘기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구체적으로 어차피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설치를 해 놓았으면, 아주 그냥 통괄적으로 사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여기보면 군수님이 수탁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군수님이 신청자가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님이 돈을 사용료를 다 낼수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애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이 사용료를 안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이것이 되면 조례법이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것을 수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네. 수고하십니다. 정주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건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법적으로 제정하는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중 제6조(이용표)의 별표 작업장 이용요금 중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과 일반장애인의 직업훈련의 경우 무료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이용료)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특히 필요하도록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제6조(이용료)작업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도록 인정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로 수정하며 그리고 별표작업장 이용요금은 삭제하는 안입니다. 모쪼록 본 위원의 제안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위원님께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군수가 필요로 하고 인정하는 자라고 한다면 군수가 예를들어서 적용을 시키려면 시키고 안시키려면 안시키는 것 아닙니까?

일반생활보호자나 일반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작업장을 유료로 기탁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당초에 정주용 위원님께서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경우는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예상되느냐, 작업장의 시설을 할때 특별히 장애자가 을 내야만 한다는 그런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