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62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룡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62억 4천 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 2천 4백만원보다 61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존중행정 학교폭력근절대책 상사업비 등이 2억 9백만원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이 53억 1천 7백만원, 시비보조금이 5억 5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총 193억 4천 9백만원으로 일반행정비 190억 8천만원, 민방위비 2억 1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천만원입니다. 총액으로는 기정예산액 140억 4천만원보다 53억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실업대책사업비 58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면 예산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을 위주로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사업별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편성은 설명을 생략하고 목별로 증액되는 중요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서구상징문장 개정에 따라 구청사 현관입구와 문화회관 옥상의 동판과 명판을 정비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에 구청장실 에어콘을 구입, 설치하기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시민존중행정 상사업비 9백만원 교부되어 청소년지침이 활동강화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124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사업비 1억원을 일반수용비에 5천 199만원, 민간실비보상금 567만원, 청소년 열린음악회와 청소년 사랑만들기 캠프 추진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4천 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사업비와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를 57억 469만 4천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억 1천 125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건전사회단체 지원사업 및 월드컵대비 문화시민운동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3천 750만원을 학교폭력예방운동 등 시민운동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셨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망변경에 따른 시스템을 전환코자 장비 보강을 위하여 장비구입비 1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관내 8개소에 따른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인상분 150만원과 137페이지에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보급 37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실업대책비 반환금은 1단계 실업대책사업비에 구.군간 국.시비 조정에 따라 ‘98년 8월 23일 반납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미집행액 6억 8천 891만 5천원으로서 ‘98년 공공근로사업 이월액이 5억 5천 451만원,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이월액이 1억 3천 4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당초 아까 말씀드렸던 구상징문장 개정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는 사실상 전체액이 2천 5백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각종 구기는 약8백만원을 들여서 기존 예산으로 제작했고 그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1천만원만 계상이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하세요.

강영모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우리구청 소각로 유지관리비인데 실상 구청 소각로에 소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

저희가 원래 당초 소각로는 당연히 소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각로 설치를 공공기관에는 소각로 설치가 지향되는 부분이 돼서 설치는 해 놨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많은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도 그렇지만 각 동사무소별로도 대부분 그런 생각이 드시죠 ?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는 소각을 많이 못하는 그런 현실인 것 같더라구요.

환경청에서는 공공기관에 소각로 설치문제는 지향쪽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시면 모범통반장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시찰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예산 편성된 사항중에서 현 어려운 IMF 체제에 따른 긴축재정예산 운영으로 해서 가능한한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사항 같은 것은 절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은 이 모범통반장 산업시찰 부분은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인만큼 사기진작 차원에서 당연히 가야되는데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은 절약을 한 사항입니다.

IMF전에는 통장님들이 산업시찰가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열심히 하는 그런 통장님들이 계셨는데 여기 보면 산업시찰이 많이 안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도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바르게살기구협의회 정액보조금이 기정 1천 6백만원에서 4백만원만 나갔는데 애초에 많은 책정을 한 것 아닙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구민이 제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업 당초 보조금 목적에 달성치 못하게 그런 사업을 안한다던가 또 보조금 교부목적을 명시합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내에 보조금사업이 안됐을 경우에는 집행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단체이든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보조금을 주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안될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바르게살기같은 경우에는 기정이 1천 6백만원에서 4백만원만 나갔는데 이것은 차후로 계획하실 때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정액보조단체는 연간 정액보조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사업계획이나 사업활동을 봐서 나름대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132페이지 자연보호취약지 및 목재단지 유급감시원인건비인데 1천 813만 4천원에서 1천 163만 6천원을 쓰고 649만 8천원인데 어느 방식으로 해서 일을 시키는 겁니까 ?

저희가 자연보호취약지 및 목재단지 유급감시원을 별도로 고용을 해서 관내 행락지나 취약지 환경을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건비를 공공근로사업 도시가로정비 인부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부터는 유급감시원의 인부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치 않은 부분이 420만원이 되고 다만 경서동 유급감시원 인부임 3/4분기 집행잔액 발생했던 226만원 반납조치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64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데서 좀 많이 삭감해서 공공근로, 5월부터 시작했죠 ?

네.

충분히 대체해도 되지 않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했으면 좋았는데 일단은 2/4분기까지 집행을 해 보고 3/4분기때 나름대로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이런데서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다른데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왜냐하면 자연보호 취약지 및 목재단지 유급감시원 인건비 보니까 이 부분이 1천 8백만원이 잡혀서 1천 2백만원이 지출됐는데...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앞으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5월달부터 일을 시켰으면 이 돈이 안나갔을 것 아닙니까 ? 이런데서 절감하시고 쓸수 있는데 쓰는데 이런 부분, 지금은 649만 8천원을 불용처리 했다는 거죠 ?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

그렇습니다. 삭감처리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빈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해당과별로 편성되지 않고 세입과목별로 구 전체를 일괄 편성하기 때문에 재무과 해당항목을 추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구전체 세외수입은 248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9천 8백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무과 총괄은 별도 표기된 것은 없습니다만 해당 항목을 추출해서 합산해 보면 139억 2천 9백여만원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97년도 회계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모두 포함되어 편성되어 있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기정세입예산이 106억 1천 4백여만원보다 33억 1천 1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당초 세입추계예산액에 대해서 실제 징수액의 정리와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의 정리 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먼저 29페이지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기정예산보다 6억 6천 1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원인은 썰매장운영 수입 항목을 37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과목정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재산세 매각수입이 당초보다 6억 2천 7백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유지와 시유지를 매각시에는 해당 매각대금의 30%를 구세입으로 되는 관계로 증가된 예산입니다. 국공유지 매각은 매수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재경부와 시의 승인을 받아 매각되기 때문에 세입을 추계하기 곤란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의 마지막으로 6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개발비로 검단동 스포월드 앞 가로등 설치공사와 가좌동 한양목재 측면도로 가로등설치 공사비로 9천 8백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예산은 시비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내시되어서 기 집행한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최대한 절약집행한 후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 정리하는 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재무과 2회 추경예산안의 예산총괄과 일부 불가피하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이하 삭감되는 금액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우선 재무과 예산 총괄은 141페이지에 일반행정비 19억 4천 8백여만원과, 150페이지 경제개발비 7억 9천 90여만원, 15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 15억 3천여만원으로 총37억 9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30여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썰매장의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을 위해서 190만 6천원을 증액했는데 당초 예산편성시 부족하게 편성되어서 금번에 증액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썰매장 근무자 피복비로 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추운 날씨에 근무자들이 하루종일 외부에서 안전지도를 하기때문에 직원의 피복비로 65만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관리동 난방을 위해서 연료비도 5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 하단에 시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부터 148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중 각 세부항목의 증액과 삭감이 있습니다. 총예산에 변동이 없이 원활한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서 내역을 조정한 사항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시설비 등에서 토지매입비로 81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연희동사무소 부지를 1,207.2평방미터를 환지확정을 받아서 대금을 납부하려고 했는데 시행청인 공영개발단의 계산착오로 인해서 81만 9천원이 추가 고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으로 3천 6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유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 후에 금년 1월에 전기요금 13%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시설비 등에서 조금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스포월드 앞 가로등 설치공사비 6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동 예산은 금년도 7월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성립전 경비로 내시돼서 기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2월 26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12월 2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아래의 한약목재 측면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비 3천 8백만원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7월 23일날 착공해서 8월 25일날 준공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영모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여기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 용역비로 해서 1천 5백만원에서 5백만원 쓰고 1천만원 삭감 됐죠 ? 이것은 무슨용역에 사용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시에 용역비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경영개발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과로 기구개편에 따라서 오기 이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경영사업과 관련해서 경영수익사업이 신규로 책정할 때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진용역비로 1천 5백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수익 발굴 자체가 쉽지 않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과에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도에 연초에 용역할 예정으로 5백만원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145페이지를 보면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에서 보면 차량유지비가 실상 5천 7백여만원 되는데 대부분 차량유지비로 거의 빠져나가는 현상이란 말이 예요. 그런데 오래된 차는 이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면 연도수가 5년 이상 된 차들은 바꾸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

차량은 내구년한이 되면 대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초과해도 안하고 있습니다. 신규구입을. 참고로 금년도에 대형버스와 짚차 구입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절약을 위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하고 지난 추경때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전반적인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내구년한이 됐다 해서 차를 폐차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필요한 부분을 조금 수리를 해서라도 계속 사용하고자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는 저희가 당초 세울 때 일정률에 의해서 세웁니다마는 집행할 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에만 수리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차량은 이사람 저사람 하다보면 차가 유지하기가 나쁜 상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도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이 해서 차량유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여기 문화회관 가로등 설치공사에서 1천 6백만원 나와 있고 1천 530만원 쓰시고 70만원 남았지 않았습니까 ?

네.

이것은 몇등을, 등별로 해서 이렇게 나온겁니까 ?

공사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

네, 등을 다는데 몇등을 달아서 1천 6백만원 이렇게 되는겁니까 ?

그것은 저희 전기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영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구영 전기팀장 최구영입니다. 현재 문화회관 뒤에는 스텐레스 가로등으로 총 10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할 때 모양이 문화회관이라는 특수여건 때문에 아암을 까치모양으로 해서 다른데보다 약간 단가가 올라가서 10등 하는데 현재 공사비용이 이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1차 추경때는 8등 했는데 10등을 다신겁니까 ?

최구영 네.

보안등 신설공사는 밑에 보면 그것도 다 달으신거죠 ?

최구영 네, 다 완료한 것입니다.

1차 보니까 여기도 50등 새로 다신 것 같더라구요 ?

최구영 네, 당초 저희가 올렸던 것보다 현장조사 하면서 가격 및 단가 아니면 그런것을 조정해서 실제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보다는 많이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인두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썰매장 개장 홍보 애드벌룬 전액삭감 150만원 됐네요. 안쓰고 불용처리 한겁니까 ?

네.

왜 불용처리 했습니까 ?

애드벌룬은 개장때 쓰려고 했었는데 애드벌룬에 들어가는 가스가 만약에 떨어졌을 때 위험성이 크다고 해서 당초 계획은 했습니다만 위험성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애드벌룬이 헬륨을 넣는 것이 있고 수소를 넣는 두가지가 있는데 안전성 있는 것이 헬륨가스인데 그것은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그냥 150만원 정도의 싼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전시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썰매장 홍보할 수 있는 길이 뭔지 해서 개장때 잘 좀 하셔야 되는데, 또 썰매장 근무요원에서 1천 466만 3천원이 불용되고 이 근무요원은 우리 인건비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썼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함에 따라서 관련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썰매장은 아까도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된거예요. 왜냐하면 공공근로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데 이것이 몇월달까지 지출된겁니까 ?

썰매장 이것은 동절기동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름철하고요 ?

네.

그럼 여름철은 충분히 공공공요원들을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거죠 ?

네.

이런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충분히 더많이 절감해서 예산을 세워야되는데 IMF가 작년 11월달에 터져서 상당히 어려운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서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천 406만 3천원을 불용처분 했는데 이보다 더 많이 돈이 남아야된다 이거죠. 그렇죠 ?

여름에도 공공근로를 썼다면 좀더 많은 예산이 절약됐을겁니다.

그렇게 해야되는데, 이런데서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에 상당히 신경을 안쓴 것이 이렇데 나오는겁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예산을 짜가지고 쓸데는 쓰고 안쓸데는 분명히 안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좀더 신경 썼더라면 더 많은 돈을 남겼을텐데 앞으로는 신경쓰셔서 이런데는 구를 위하고 또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더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동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을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면허세는 ‘98년도 정기분 부과시 당초 목표액보다 약간 초과했기 때문에 9천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동아건설매립지가 세법개정으로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47억 9천 8백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자체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2억 7천 8백만원을 부과했으며 당초 예상액보다 약간 증가됐기 때문에 3억 8천 1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데 당초 우리관내에 주식회사 유일이라는 데가 있는데 종합토지세 체납액이 5억 1천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공매신청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돼서 지금 8차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징수에 지연이 돼서 그 사항과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도업체 증가로 인해서 4억 6천 547만 9천원이 감소돼서 이렇게 추계를 낮춰서 잡았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경기침체로 해서 당초 시세목표액 1천 38억 1천 2백만원보다 약간 하향된 936억 7천 1백만원으로 징수가 전망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3억 7천 7백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억 786만 3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구세징수가 당초 목표액보다 하향징수되어서 여유자금이 줄어든 까닭으로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천 953만 7천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정 안내책자 각세목별 OCR고지서 유인비 취득세, 등록세, 세액계산서 등 유인비와 고속프린트 소모비 등 해서 933만 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료를 602만 2천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방세전산화 업무대행 수수료를 4백만원 이렇게 감소요인이 생겨서 감액시켰습니다. 또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숨은세원포착 부과 포상금은 저희가 당초 448만원을 세웠는데 이 징수포상금과 숨은세원 포상금은 감사원 감사때도 전국적으로 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이 섰기때문에 시에서도 전국적으로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징수행정으로서 저희가 10월 7일 징수과와 세무과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잔액이 관서당운영비 1천 3만 9천원의 감소요인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일반운영비 338만 1천원, 16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각종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60만원 이것은 징수담당 업무연찬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6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징수포상금은 1천 180만 9천원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작년에 세무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2천만원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로 세무조사용 노트북컴퓨터, 세무전산용 다기능사무기기 등해서 2천만원을 전액 증감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산취득비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을 감소시켰는데 영수필통지서 보관함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9페이지 기타포상금 숨은세원 포착부과 포상금 전액 삭감했다고 했죠 ?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제도가 안돼 있습니까 ?

제도가 돼 있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돼 있는데 시에서 시세징수포상금이 있고 이렇게 제도상으로는 돼 있는데 중앙 감사원 감사 등 하고 감사원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세무공무원들은 당연히 세무정보비를 월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징수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줘야지 사기진작 차원도 돼서 더 징수가 높이 올라가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지방자치시대가 뭡니까 ? 중앙정부의 지침만 따릅니까 ? 그렇잖아요 ? 어떻게든지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둘수 있으면 이런 포상제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세금 못걷고 있기때문에 동 직원들도 하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제도를 만들어야지요. 이것을 해놓고 그냥 불용처리하는건 뭡니까 ? 세금을 어떻게 좀 많이 거둬들여서 효율성있게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를 해놓고는 삭감해 버리면, 이것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아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세금을 엄청나게 못걷어들여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중앙정부의 지침이 아니라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 세금 많이 걷어들이면 되죠.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런것은 과감하게, 이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더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구 시설비에 투자를 해야됩니다. 그렇죠 ? 이렇게 만들어놓고 다 불용처리 했는데 올해 한푼도 안나갔습니까 ?

네, 안나갔습니다.

이게 잘못된거요. 만들어놓고 중앙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감사에 걸린다, 안걸리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감사에 걸려서가 아니고 김위원님 취지는 제가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책정만 해놓고 다 불용처리... 이것이 좋은 제도예요.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해주고 일할수 있게끔 해주는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 좋은 것 만들어놓고 한푼도 안썼다는 것이 나는 상당히 좀 불만스럽네요.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 안하시도록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또, 작년까지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제난도 가중됐고 그래서 지금 8만원씩 주는 것도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사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보면 직원들을 줬으면 좋겠죠.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세금을 받아오면 얼마정도 준다 이것이 방침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

있습니다. 전년도분은 1% 그리고 ‘97년도 것은 1% 그 이전것은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하나도 안썼다는 것이 그만큼 세금을 못받아들인거죠.

이것이 영향은 없다고는...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제도를 만들어놓고 하나도 못썼다는 것이 저는 약간 좀 불만스럽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가급적이면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방금 김인두 위원이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조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급해 줘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없애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이 쉽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례가 있잖아요 ?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충분히 답변이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다른 경기도 몇 개 시.군은 징수포상금 조례를 폐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 나오려니 하고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랬으면 이것이 불용처리를 하려고 하면 정기회에 징수포상조례부터 올라와서 그것이 폐기되도록 이번 정기회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다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로 법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줘야 되는것이 정상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불용처리하려고 하면 폐지조례안이 이번에 정기회에 같이 올라와 줘야된단 말이죠. 앞뒤가 안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삭감하고 안하고 어려운 것 그것은 익히 아는 부분이지만 조례가 없다면 몰라도 조례가 있으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겁니다. 내년도에 또 예산 세웠습니까 ?

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돼도 앞뒤가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래서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는 방법과 아니면 시와 협의하든지 해 가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1천 5백만원 정도 되는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로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법에 준해서만 집행부에서는 따라서 하면 되는겁니다. 주고 안주는 그 문제가 아니라 법에 따라서 움직여주면 되는것이고 안되면 다른 지방자치가 폐지를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정기회에 같이 올려서 폐지하고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입니다.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예산 세우고 내년도에 가서 또 똑같은 어렵고 그런 상황이면 또 불용처리해야되고 그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삭감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연말이라도 정산돼서 해주면 또한 해서라도 지급해줘야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팀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홍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하단부분에 기타수수료목입니다. 펙스민원 증명 및 펙스요금으로 펙스민원 발급이 계획보다 많이 발급됨으로 인한 수수료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목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98민원행정 시범기관지원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서구가 민원행정 시범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금목에 병무직원 인건비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또 병무관련 사업비로서 국비변경내시에 의거해서 변경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장.

네.

기 집행잔액이고 또 사전에 검토된 부분이니까 바로질의 들어가시죠 ?

그러면 김영옥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165페이지 일반수용비 민원실 비치용 도서 137만 8천원을 불용처리했네요 ?

네.

민원실 비치용 도서는 어느 종류로 많이 비치합니까 ?

저희가 당초에 여성들을 위한 월간지, 주간지 이렇게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축재정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종 언론사라든가 매체들의 홍보물을 대체비치하고 상반기 중에는 구입을 하다가 하반기에는 구입을 안하고 그런 홍보물로 절약차원에서 대체해서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혀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37만 8천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고 ‘99년도에는 예산을 아주 계상을 안했습니다. 안그래도 각종 홍보물이 굉장히 많기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추진 교육교재 170만원은요 ?

그것도 저희가 당초에는 상.하반기로 구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운동추진교육때 교재비로 2회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절약차원에서 1회만 교재를 유인배부 함으로 해서 17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고 ‘99년도에도 1회로 75원만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 한다고 해서 다 절감했다 이거죠 ?

네.

민원실은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때문에 예산절감도 좋지만 효율성있게 민원인들이 시민과 와서 도서도 좀 잘 효율성있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62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