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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제62회 제8차 사회건설위원회1998-12-21

심우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우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각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인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우창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49억4천 2백 45만 7천원이며 경정예산은 29억 2천 1백 98만 4천원으로 20억 2천 47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기정예산 1백 29억 3천 5백 81만원이며 경정예산은 1백 8억 6천 8백 13만 8천원으로 감액이 20억 6천 7백 67만 2천원입니다. 6%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위원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에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천 8백 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페이지에 세번째 비정규직 산업재해보험금이 1천 1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의 평균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산업재해보험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밑으로 가면 연료비 해서 왕길동 쓰레기션별처리장 소각로 가동 연료비가 8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각로 적정온도 유지하기 위해서 2대 버너 작동으로 연료비가 부족되어서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밑으로 시설장비유지비 재활용품 선별장비 수선유지비가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계량기가 부적정해서 수리하는데 수리비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페이지 환경미화원 연금부담액 2천 72만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도 평균 임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금 등급이 상향됨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밑으로 시설비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가 1천 5백 75만원 또 시설부대비가 4백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우리 재활용선별창고에 공공근로사업이 시달되면서 예산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시설비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백 20만원으로 42,000원×100개인데 이것은 2005년부터 우리 쓰레기가 매립지로 반입이 중단됨에 따라서 공동주택과 축산농가간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시범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공동주택단지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마전동 현대아파트 417세대를 시범으로 올해부터 해서 내년초부터 실시를 하고 추가로 마전동에 있는 인근 아파트 동아나 불로동 월드아파트, 킴스타운 그런쪽으로 아파트단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 일반수용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천 8백이 들어갔는데 그게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이것은 273페이지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 이게 당초 예산반영시 월차수당이 누락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발생했을 적에 퇴직금이 예산에 적게 반영되면서 여기서 인건비에서 3명분에 대해서 6천 6백만원을 대체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잘못한 사항이다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퇴직금이 그곳으로 추가로 확보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전에는 부족분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막대한 시 지원, 구 해서 우리 쓰레기 분리함을 거기다 해서 완전히 실패를 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실패를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정말 잘해야 될거예요. 42,000원짜리 하면 조그만한 것 통하나 그게 바로. .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통에다 버리면 우리가 하루에 한번씩 사용 농가에서 치워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사료화 시키는 그런 작용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나중에 수거는 누가 할 것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수거는 거기 별빛농장과 같이 되어서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274쪽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1억 2천 8백만원이 남았네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이 부분은 98년도 쓰레기봉투가 판매량 감소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판매량이 감소되었다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판매량이 감소되어서 판매가 덜 되니까 제작을 덜하게 된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예상치를 잘 맞추어야지 1억 2천이면 큰돈인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IMF 그런것과 같이 맞물려서 그 부분이 예상치가. . .
준식

김준식위원

앞으로 쓰레기종량제가 되면 쓰레기가 줄어들텐데 이것 봉투제작비 안그래도 말씀도 많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한번 연구검토 해봐야 될거예요. 쓰레기종량제 되면 아무래도 쓰레기도 줄어들고 쓰레기봉투 제작 문제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살림이거든요. 이것을 연구해서 한번 이런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공공용봉투 제작도 줄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이 들어온 것이니까 더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양광석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우창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역경제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01목 국유재산임대료중 농지개량시설 목적의사용임대료가 1천 2백 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징수교부금중 215-03목 내용중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징수교부금 2천 9백 70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에 산업경제비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농약안전사용장비, 농산물규격출하 이것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 또는 삭감 감액 조정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보조금,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또 쌀전업농육성 보조금 이런 부분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처리 조정했습니다. 다음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복구비 또 공공근로사업비 이것은 추가 내시되어서 집중호후로 인한 농업피해복구비는 성립전경비로 집행을 하고 4백 50만 9천원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추가 내시되어서 예산 성립전경비로 집행을 하고 2백만원을 계상 조정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시비보조금중 산업경제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나 농약안전사용장비, 농수산물규격출하 이것도 시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 또는 삭감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복구 또 시설원예유류대 보조, 축산농가 사료값보조 이것은 신규로 추가 내시되어서 예산 성립전경비로 집행하고 유인물과 같이 계상 조정했습습니다. 다음 쌀전업농육성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벼보급종 공급지원도 마찬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비도 이것은 추가 내시되어서 예산 성립전경비로 집행하고 추가로 1백만원을 계상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세외수입 총액은 당초에 6천 2백 26만 4천원이었는데 4천 6백 68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8백 94만 7천원으로 세입 총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경상적경비중에서 201목 일반수용비중 국유재산관리 이것은 측량을 신규분할이나 국유지 새로 생긴 것 이런 부분의 측량비였었는데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삭감 했습니다. 다음 국유보조사업중 307목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금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88만 6천원을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401목 국시비 보조금중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것과같이 신규사업으로 추가 예산이 내시되어서 3백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집행을 하고 추가계상 조정했습니다. 다음 402목 국시비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중에서 쌀전업농육성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것은 4백 7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402목 시비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중에서 벼보급종 공급지원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1백 19만 2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시설원예농가 유류대는 추가 내시가 되어서 이것은 1천 91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 조정했습니다. 다음 농상관리 경상적경비중에서 201목 재료비중에서 잎집무늬마름병,이삭도열병, 멸구류 기타 병충해방제비는 사업비 4백 26만 4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부분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402목 국시비보조금중에서 농산물규격출하 보조금 이것은 농림부에서 변경내시 된대로 5백 57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402목 구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중에서 모판 상토공급은 1만 6천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이것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에서 201목 양수기 유지비는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이것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36만 3천원을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축산관리 경상적경비중에서 201목 일반운영비의 가축살처분보상금평가위원수당은 가축피해가 발생치 않아서 20만원을 전액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307목 민간경상보조금중에서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3백 59만 4천원을 감액 처리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402목 민간자본보조금중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1천 8백만원을 증액한 2천 7백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으로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목 기타보상금중 가축방역 시술비가 소 두소가 감소로 인해서 변경내시 되어서 57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402목 축산농가 사료값 보조는 신규사업으로 추가 내시가 되어서 5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경상적경비중에서 201목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물가안정대책 홍보물 제작 또 업소별 관리카드 제작, 내고장 농공상품 박람회 개최, IMF휴게실 신문구독료등은 이것은 구자체 실행예산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과 같이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중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당초 2백 6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2백 10만원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으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물가안정사업 해서 재봉틀 3종구입 이것은 시에서 추가사업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405목 자산취득비중에서 복사기 및 실업대책상황실 집기구입은 1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만원 잔액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 경상적경비중에서 201목 일반수용비에서 계량기 정기검사실시는 1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그래서 이것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계량기검사 보조인부임 이것도 잔액이 25만 2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 경상적경비중에서 201목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신청서 양식 인쇄 이것은 실행예산 절감 차원에서 12만 6천원을 전액삭감 했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중에서 자랑스런서구 기업인상 이것도 실행예산 절감 차원에서 80만 8천원을 감액 조정을 해서 79만 2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07목 민간경상보조금중 인천공예품대전 출품자 개발보조금 이것은 시에서 추가예산이 추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성립전경비로 집행을 하고 1천 1백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출연금중에서 306목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기금은 구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16억을 전액삭감 했습니다. 307목 민간경상보조금중 해외시장개척단 이것은 사업비 정산결과 5백 54만 1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것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해외시장전시장 박람회 참가도 마찬가지로 정산결과 2백 31만 4천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이것도 감액 조정했습니다. 노사관리 경상적경비중에서 201목 일반수용비중에서 취업정보센타 홍보비 이것도 실행예산 차원에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1백 66만 6천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이것도 감액 조정했습니다. 노사지원협의회 참석수당은 노사협의회의 위원외에 관계전문가나 노사대표자가 참석했을 때 주는 수당인데 이것은 그런 관계전문가나 노사대표자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301목 민간실비보상금중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이것은 부부동반 해서 산업시찰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개인한테 직접 모범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부동반이 아니고 그분들만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30명을 모범근로자 시찰을 시키고 나머지 1백 88만 4천원을 잔액이 발생해서 이것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우리 지역경제과 세출 총액 예산은 23억 5천 6백 61만 8천원중에서 15억 3천 3백 9만 1천원이 삭감 조정된 8억 2천 3백 52만 7천원이 우리 지역경제과 총 세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위원장.

심우창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위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는데 20억인가 얼마 있다고 했는데요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기금으로 4억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6억 예산을 세워준 것을 유보된 것이죠 삭감은 아니고. 현재 사업예산으로 넣어줄 그런 형편이 못되었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16억은 우리 구좌로 사업예산으로 기금으로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유보시켜 버렸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은 20억이고 나머지 금액은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20억중에서 16억이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4억만 남아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고상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장기일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에 일반부담금중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수입중 세입감소로 인해서 1억 1천 8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한국도로공사측에서 가좌3동 신일빌라주변 흄관교체공사에 따른 공사비 1억 4천만원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1억 4천만원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가좌3동에 금년도 집중호우시에 침수되었던데흄관을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중 과태료 도로무단점유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1천만원으로서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 증액교부금으로 가좌4동 한전입구에서부터 이학식당간 도로공사에 대한 성립전경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당하동 탑스빌아파트앞에서 완정삼거리까지 요즘 정체되는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도로확장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서 서곶로부터 가정골프장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성립전경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상단에 지역개발비입니다. 국고교부금중 지역개발비로 대곡촌 정비공사에 7천 4백 4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총 공사비가 1억 4천 8백 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해당하는 7천 4백 44만 7천원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중 지역개발비 대곡천 정비공사 2천 9백 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앞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대곡촌에 시비가 보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가좌2동 한성다가구부근 절개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서 5백 11만 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밑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가좌3동 신일빌라주변의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페이지에서 보고드렸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가좌4동 수출공단주변외 2개소 하수도준설공사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에 집행잔액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다수) 30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가좌3동 신일빌라주변 흄관교체공사 이게 아까 1억 4천중에서 3천만원이 설계용역비이고 1억 1천만원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1억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소하천법 개정으로 관리청의 공고 또는 게시판에 고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문공고료 전액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백 30만원은 전액삭감 했습니다. 하단부에 대곡천 정비공사가 총 1억 4백 22만 6천원을 배당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가 7천 4백 44만 7천원, 시비가 2천 9백 77만 9천원 세부적인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5페이지 하단에 두번째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8월에 집중호우도 왔었고 금년에는 유달리 호우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가동시간이 증가됨에 따라서 전기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1백 75만 6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것은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30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7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간 부위가 되겠습니다. 가좌4동 한전입구~이학식당간 도로개설공사가 특별교부세로 5억이 성립전경비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서곶로~가정골프장간 도로개설공사도 공사비 5억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서 두번째 검단우회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해서 전액삭감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매립조합하고 단지내로 도로 우회도로 하는 것을 수차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협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또 우회도로가 내년 6월에 부분 준공된다는 계획하에 이것을 시기상조가 되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하고, 변경을 해서 백석고가교에서 가시다보면 우측에 당하동 탑스빌라가 있습니다. 정문에서 완정삼거리까지의 차선이 한차선이 지금 현재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그것을 도로확장을 하면 완정삼거리의 우회차선을 한차선 주면 거기에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 비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집행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3백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가좌4동 이학식당간은 1백 80만원, 서곶로~가정골프장간 1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도 변경에 따른 세부적인 시설부대비도 여기에 되었습니다마는 검단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전액삭감 2백 16만원을 당하동 탑스빌라앞~ 완정삼거리도로확장공사 시설부대비로 변경해서 삭감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에 시민존중행정 상사업비 해서 가드레일 설치공사 1식 해서 2천만원을 상사업비는 총무과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시로 하여금 6천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2천만원을 저희 건설과 사업비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여기서 9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약 5억으로 추상을 했었는데 실제는 4억 1천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9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3만 1천원이기 때문에 6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밑에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7년도 결산상 잉여금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과오납금등 해서 예금이자수입 발전소 반납금 했는데 이 전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과같이 6만 9천원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여기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1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에 1천원을 삭감한 것을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458페이지에 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가좌3동 신일빌라주변 흄관교체공사 해서 실시설계용역등 행정절차이행중 이것은 도로공사측에서 1억 4천 넘어온 것중에서 3천만원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발주를 해서 이월시키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1억 4천중에서 3천만원은 실시설계용역비 이월시키고 시설비 1억 1천만원도 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에 대곡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기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중간에 가좌4동 한전입구~이학식당간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서곶로~가정골프장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절개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에 당하동 탑스빌아파트앞~완정삼거리간 도로확장공사 2억 9천 7백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개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은 건설과 소관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잡수입 과태료수입중 항측 및 건축법위반 과태료로 1억원을 감액하고 36페이지 옥외광고물위반 과태료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고효율조명기기 형광등 교체에 따른 한전특별지원금으로 7백 53만 5천원과 교통사고에 의한 청사 담장 파손에 따른 수목피해보상금으로 2백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과년도수입중 항측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체납액 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는등 총 1천 78만 5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20쪽까지 세출은 집행잔액으로서 3천 7백 9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시설비로서 구청사 증축 및 소방시설 개·보수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10억 6백 65만 1천원과 감리비 1천 4백 98만원을 명시이월시키는등 총 10억 2천 1백 63만 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도시정비과부터 계속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