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5분자유발언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석우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제도는 사후적이고 정치 기능적이며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이외에 예산 집행에 관한 확인, 검증으로 예산효과 및 행정효과의 평가기능이 있으며, 또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예산안심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결산안 심사를 위한 사항별 설명서의 자료요구를 11월초에 하였으나 심사 전일에 제출하였을 뿐만아니라 자료의 내용도 부실하게 작성되어 추후 자료 제출 시기 및 상세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둘째 예산편성 및 집행은 각부서별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국시비보조금이 하반기에 집중 내시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 셋째 답변자인 실,과,소장의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사례가 많아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는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각 실,과,소장들은 조속히 담당업무를 완벽히 습득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넷째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용중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실,과에서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나 다른 부서로 일부 잘못 작성되어 심사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자료 작성시 충분히 확인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다섯째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추후 재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것등 5건을 지적하면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 목표액을 수정 정리하였고 또한 국시비보조지원경비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취소 및 집행잔액 정리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등 필수적경비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부분과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40억807만2천원중 사회도시위원회의 현장활동중 민원발생을 확인한 간석3동 공원촌 주차장 방음벽설치 공사비로 사업예산, 시설비에 4,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증액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겠다는 전제 아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관련 지적사항으로는 집행부의 일부 과장들이 의원의 질의에 동문서답을 하거나 담당자에게 물어본 후에야만 답변을 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심사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안 제출시에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이유와 의원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002억6,565만3천원보다 5.5%인 55억4,027만1천원 증가한 1,058억59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6억3,138만2천원 증가한 860억1,9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9,111만1천원이 감소한 197억8,681만4천원입니다. IMF 경제침체의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구의 재정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중앙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시비지원 100억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67억원등 특정목적을 위한 이전재원 증가로 인하여 전체 국시비보조금의 규모가 작년보다 111억8,400만원이 증가한데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860억1,911만원중 공통사항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자율적으로 30%를 절감 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컴퓨터 구입비 1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정현황 유인물 1,200만원중 600만원 삭감, 이동도서실 도서구입비 50%인 350만원 삭감,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5천만원중 450만원 삭감, 직제개편 부서 물품구입비 1천만원중 700만원 삭감, 시설장비유지비는 요율을 100분의 6으로 계산하여 979만5천원 삭감, 근거리통신망 컴퓨터 구입은 20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4,500만원 삭감, 업무용 레이져 프린터 구입은 2대로 계산하여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의 남동마당 발간은 98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하여 3,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구보발간은 2,500만원중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과 예산의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를 공히 20부씩을 구입하여 행정자료실등에 비치?열람할 수 있도록 631만2천원을 삭감, 구민상 시상금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될 수 있도록 250만원을 삭감, 구민의 날 모범공무원 포상금 역시 50만원씩 지급될 수 있도록 100만원을 삭감, 시설장비유지비는 요율을 100분의 6으로 계산하여 355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의 청사주차장 구획선 도색비 250만2천원 전액 삭감, 투광기 설치비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구청사, 보건소 시설 및 용역비 4억4천만원을 단일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구본청, 의회, 보건소 포함 시설관리 용역비로 2억4천만원과 구본청, 의회, 보건소 포함 청소관리 용역비 2억원으로 구분하여 단위사업별로 편성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지방세정 홍보비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징수과의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납부홍보비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요율을 100분의 6으로 계산하여 163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으로 사회복지과는 민간위탁금 공립보육시설원 지원비 853만2천원은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는 민간실비 보상금 도로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비 1,696만원은 2회 실시하는 경비로써 이중 1회 실시 비용인 8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는 재료비 병충해 방제농약 구입비 2천만원은 유제구입 계획을 입제구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6,556만원을 증액한 8,556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역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삭감, 가스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시설비 구월4동 349-87번지와 349-636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시비보조금 3억을 보조받은 다음 공사 시행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는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하고 총 1억2,985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28억6,075만원중 시설비 공영주차장은 구월동은 건교부 부지로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고 시설비 역시 적게 들어 타당성이 있으나, 간석3동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주차대수가 적어 주차장으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토지매입비 3억3천만원을 삭감하고, 이와 관련된 시설비 2억9,490만원 삭감, 실시설계비 1,266만원 삭감, 감리비 618만원을 삭감하여 총 6억37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