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대책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용도외에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내용을 포함시켜 기금의 용도를 좀더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의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시중은행의 기금 증식 효과가 높은 금융기관등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기금운용은 반드시 구 금고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재정조례 재의 요구 사례를 보아 지방재정법 제46조 및 동법 제110조제5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구금고로 지정 명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 기금운용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10조에 결산보고서 작성 시한을 명시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 운용 관리조례 제3조제3항에 있어서 기금관리 은행을 좀더 명확히 하여 구금고로 명시코자 하며 또한 시중은행이 아닌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지방재정법 제64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는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별도 지정하고 있으므로 기금조례 개정시마다 구금고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부기관의 재정조례 재의 요구사례를 보면 기금조례의 금융기관 예치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 제110조5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반드시 구금고 지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2항 및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관리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2항은 98년9월22일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직제 개편된 내용중 변경되지 않은 사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무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 전에 금번 저희 지적과에서 상정한 각 지역구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각 지역구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위반사례가 많습니까?

지금 수수료를 규정대로 안받거나 실제 현장에 가보면 허가증 같은 것을 게시를 않고 영업을 하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와 허가증이 가장 위반 사례가 많은 것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영진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두번째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세번째는 지역현황과 전망, 네번째는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다섯번째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여섯번째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종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작성하여 자치단체에 상의 하달식으로 시행토록 하였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와의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의료 사업을 개발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서 보건소 보건조직의 업무활성화와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와의 협조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유용한 자료 축적과 지역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대덕구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일반적인 목표는 우리구 지역실정에 맞는 중기의료 보건계획을 수립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감소와 광범위한 보건계획을 체계적으로 실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다양한 건강요구와 이에 부응하는 지역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구체적인 목적으로서는 첫번째는 만성퇴행성 질환자들의 관리 사업중에서 당뇨 및 고혈압 예방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두번째는 거동불편한 노인이나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들의 방문 보건의료 사업을 점차 확대 강화하고, 세번째는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확대 강화하여 보건소로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발전시키고, 네번째는 보건소 시설장비 보강 및 인력개발, 업무 전산화로 업무 능률 향상과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데 있고, 다섯번째로 민간 부분과의 역할 분담 및 기타 지역사회 지원의 적극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세번째로 지역현황과 전망은 3페이지 부터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첫번째는 지역개황도 및 분석 ㉮ 생활권의 특성, 지역적 특성으로 보면은 동춘당과 쌍청당 등 명유를 배출한 대전정신의 뿌리이며 영․호남의 분기점인 교통의 요충지로서 1, 2, 3, 4 산업단지가 자리잡고 있는 대전산업단지의 중심지이며 인구의 특성으로서는 20만8,576명으로 송촌지구의 개발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2002년에는 32.7%의 증가율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여건으로서는 공공 보건의료 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각각 1개소로 구민들의 기초건강 관리를 진단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2개소, 병․의원 66개소, 한의원 22개소, 치과의원 34개소, 약국 73개소 등 지역 보건의료 기관이 있고, 생활권별로 차이가 심하고 향후 급증하는 의료수요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생활권에 따라 격차 해소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의 진단으로서는 페이지 6페이지서부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현황으로서는 90년도에는 16만2,113명이었던 것이 2002년도에는 27만6.749명 증가로 추정되고 산업별 인구 구성 및 의료보장 종류별 인구, 의료 취약인구, 학교 및 학생수는 계획안 7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의료이용 현황은 11에서 12페이지에 있고, 보건의료 자원현황은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지역사회 진단결과 분석 및 추후 전망과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은 24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제1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및 향후 역할변화와 사업계획방안이 2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있고, 보건소 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 전략으로서는 총 2개분야 17개 사업으로서 2개 분야는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서는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으로 나누어 지며,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과 영양 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각종 실험 및 검사업무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은 94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계획작성시에 공무원 조직 및 정원 감축 계획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할 수가 없어 현직제 및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추후 변경시마다 수정 보완하여 수립할 것입니다. 기구로서는 현재 1소장, 1사무장, 3개담당, 1지소, 1진료소가 있는데 그것은 변동없이 그냥 했습니다. 인원으로서는 현 직원이 52명인데 77명으로 했으며 여기는 위생과가 타 구에는보건소로 들어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인원을 13명을 통합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시설장비 확충으로서는 법동 보건지소 건물신축이 한 5억원, 법동 보건지소 의료기구 구입이 15억원 정도로 책정 해 놓았습니다. 또 연도별 소요현황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지역보건의료 기관과 민간의료 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서는 공공보건기관은 민간의료기관과 상호간 역할을 분담하여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내 의사회, 약사회 등 보건관련 단체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보건을 위한 인적 자원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제도적 장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내용 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이 계획안을 작성한 어떠한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습니까? 안이 내려오는게?

대충적인것은 있습니다.

종전에는 없었는데 보고하실때 말씀하신대로 하향식 지침이었는데 지금은 상향식 계획수립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시에내고 시에서 또 의회 통과해 가지고 복지부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또?

심사를 또 해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어느정도 도와 주겠다는 것입니까? 우선 예산이, 예산을 내려 줘야지요?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보건법이 바뀌어 가는 것이네요? 방향 자체가?

예.

다른 위원님? 예, 박수범위원님!

계획안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이 시설장비 확충에 있어서 이 계획대로 2002년까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건물 신축하는데 5억원, 의료보건지소 의료기구 구입비가 15억원.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할때는 건강수첩같은 것도 전부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건강검진이 없어져 버려요. 보건증이, 그래서 법동까지 검사실 같은것을 설치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고 또 요즘 IMF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얻을수 도 있는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의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왜냐하면 보건소가 신탄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은 불편하고 해서 이쪽을 확충시켜 가지고 해 보고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욕심은 있는데…,

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으로 들어갑니까? 2차로 들어갑니까?

1차입니다.

1차죠? 1차면 1차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생화학분석기, 자동혈구 분석기, 에이즈검사기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2차 의료기관에서 해야할 사항이 아닐까요?

지금 이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것은 우리 업무니까요.

꼭 이 기구를 구입을 안 하고서도 가령 물론 혈액을 채취한다던가 건설쪽에서는 시료라고 하지요. 그런 기초적인 것을 채취해서 2차 기관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의뢰를 해서 받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구입을 안하고서도 우리 1차 의료기관에서 할 예방이라든지 기초적인 것만 하고 2차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다면은 이 시설비가 안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외진 같은것도 해 가지고 다시 국립연구원으로 보내면은 거기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거든요. 확인해 보는데 지금 이 법동에는 아직 시설이 검사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옮기지 못하고 키우는데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계획이라든지 많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구민건강에 이바지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덕구 재정 형편도 있고 또한가지 1차의료기관 다시말해서 보건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용인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용인구가, 또한가지는 어떤면에서는 신뢰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립의료원이라든지 2차 기관이라든지 이런쪽은 아무래도 구민들의 인식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런면에서 과연 우리가 이 장비를 비싼 가격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 놓고 이런 2차 의료기관이라든지 또는 상급 기관에 그런 신뢰도가 떨어져서 또는 이용도가 떨어져서 이것이 어떤면에서는 과투자만 되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지역보건법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보건소법이 바뀐것인데 옛날 보건소는 예방하고 환자치료하고 그것으로 끝났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과감하게 민간한테 돌릴 수 있는것은 돌려라 해서 방역도 아마 민간한테 갈 것 같아요. 가고, 이제 진료도 지금까지 했던 진료도 거의 민간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민간에서 투자를 못하는것 검사실도 일종입니다. 만약 의원에서 못하는 검사를 우리한테 의뢰를 해와가지고 우리가 해 주고 또 우리가, 못하는 교육같은 것도 우리가 해 주어야 하고 이 시스템은 대덕구 전체를 보건소에서 콘트롤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는 아직은 문제가 있는데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선 첫째, 시기가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인식이 거기에 미쳐야 된다고 봅니다. 믿음이 없는 신뢰도가 없는 검사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종합병원가는 이유가 그 신뢰도 때문에 가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정형편과 시기와 우리 이용자들의 신뢰도와 여러가지가 맞아야만 이 사업의 성과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수범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선행위원님!

이것은 계획안은 아직까지는 안 일뿐이죠?

예, 안이고 매년또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거창한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해서 구민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 자체는 좋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두분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도 없이 또 그냥 마냥 있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IMF라고 해도 계획은 분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안이 어떠한 2002년까지 인데 그때는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보건소를 활성화 해야될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을 하셨을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냥 대충하는 안이 아니라 신중하게 그것도 돈이 들어가야 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예, 받아야죠.

그때 우리가 잘못되었을때는 그때 또 지적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생각에서는 이안이 그냥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