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호 의원 5분자유발언

강천호 의원입니다.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이 11월 2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여덟차례의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소관별로 심의를 거친 다음 12월 19일 제8차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로 제안설명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편성방향에 있어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에 반하여 실업대책,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재정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신규사업 보다는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예산안의 총규모는 773억403만7,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879억358만9,000원에 비해 12%인 105억9,955만2,000원이 줄어든 규모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93억4,650만8,000원으로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기능별, 세세항별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총 79억5,75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 종류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순계액은 751억6,131만5,000원이며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은 신규사업을 지양한 반면 이미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보여지며, 세입면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자수입의 예산액은 97년도 결산액 및 98년도 세입 추계액등과 비교해볼 때 낮게 계상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확행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행정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나 수수료의 요율을 현실성있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있어 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는 것으로 보며, 향토 역사관 건립부지 및 이동 국도선형개량공사 편입부지 매입등은 매입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액이 7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98년도의 같은 특별회계 예산집행액은 2억7,300만원이며, 97년도 집행액도 9,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예산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검토해 봄이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와 답변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수정안의 요지를 세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항별 삭감내용으로는 예산경영 5,060만원, 종합민원 664만8,000만원 자치행정 1,858만원, 정보통신 9,500만원, 국공유재산 1억9,000만원 문화예술 720만원, 체육진흥 680만원, 환경관리 546만원, 자원회수 80만원, 조경관리 3,075만3,000원, 노인복지 9,000만원, 청소년복지 6,900만원, 공설묘지 650만원, 지역개발 3,000만원, 위생관리 283만4,000원, 식량자급 575만원, 지역경제 1억3,200만원, 재해예방 4,000만원, 환경농업 1,000만원, 관광기획 9,691만2,000원으로 삭감 총액은 8억8,483만7,000원이며 증액내역으로는 지역개발비 3억원이 전부로서 이를 제외한 5억8,483만7,000원을 예비비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제한파로 인하여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양여금이 대폭 축소되어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점을 적극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줄임과 동시, 신규사업 예산도 축소조정하는등 긴축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요삭감 사항으로는 지역개발사업비 중 지족공설시장 조성과 관련한 진입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예산을 삼동면 정주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1억3,200만원 삭감하였고, 정보통신 사업비중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확대 보급예산을 우선기능이 떨어지는 386보유장비 교체를 제외한 확대보급은 차후 예산사정이 개선되고 난 후 재검토가 필요하여 9,5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조경관리 사업예산 중 공설운동장 비배관리 인부임 등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충당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2,075만3,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8억8,483만7,000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사업비에 3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5억8,483만7,000원을 예비비로 확보하는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