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완병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2페이지에 상정된 총예산 규모는 845억 9,598만 7,000원의 기정예산액 중 28억 2,595만 2,000원이 감 요구된 817억 6,994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억 4,036만원, 특별회계가 10억 8,559만 2,000원이 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예산은 총 21건에 80억 3,176만 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명시이월 18건에 74억 5,597만 8,000원, 특별회계가 3건에 5억 7,578만 9,000원입니다. ;98년도에 '99년도에 계속비 사업은 총 4건에 57억 4,879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두 번째 심사경과와, 세 번째 예산상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네 번째 심사조정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중 세입예산액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23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심사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삭감조정 내역대로 구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가결과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당초분과 수정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결특위에 상정된 '99년도 총예산규모는 624억 95만 1,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556억 3,42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67억 6,652만 7,000원이며, 제출시기별로 보면 당초예산분이 585억 2,371만 4,000원, 1차 수정분이 38억 7,723만 7,000원,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와, 세 번째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예산안의 질의·답변 청취결과는 별첨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섯 번째 심사결과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_예산에 있어서 총 요구액 556억 3,442만 4,000원중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1억 8,434만 7,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총요구액 67억 6,652만 7,000원중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600만원, 유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060만원 합계 1,66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삭감 조정집계표와 사항별 삭감조정조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방향은 각종 법령 및 조례를 비롯한 '99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준수여부와,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하여 소모성 낭비성격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그리고 준비 및 사전조치 사항등 미흡과 여건 불비로 예산사장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으며, 특히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군정질문과 예산안 설명 시대안제시 사항 등 그리고 주민의 여론수렴 결과를 심사하는데 반영하는 것과 아울러서,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어느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예산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병 의원 하단)